[외국인 형사 변호사] 外国人参与电信诈骗取款、收款，只说“我以为是普通兼职”就能解决吗？律师告诉你正确答案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고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일이었습니다.”

“돈만 받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저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전달하고 일당만 받았는데 공범으로 보는 건가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나 체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我在网上看到高薪兼职后应聘，后来才知道是电信诈骗取现、收款的工作。”

“我只是按照指示收钱再转交给别人，也会以诈骗罪被处罚吗？”

“我真的不知道对方是电信诈骗组织，应该如何证明？”

“我只是按照指示转交现金并领取报酬，也会被认定为共犯吗？”

“外国人因为担任电信诈骗收款人员受到刑事处罚，还会影响签证和在韩居留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在韩国，有些外国人在寻找兼职工作的过程中，后来发现自己所做的工作实际上涉及电信诈骗组织的现金收取、取款或者转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在这类案件中，嫌疑人最常作出的解释之一就是：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단순히 이 한마디만 듣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韩国侦查机关和法院并不会仅凭这一句话判断案件。

실제로는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자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전달했는지, 보수는 얼마였는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实际上，通常需要综合确认当事人如何开始这份工作、接受了谁的指示、从被害人处收取多少现金、如何再次转交现金、获得多少报酬，以及当时是否存在足以使其认识到工作异常的情况。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검토할 때 핵심은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관계를 판단하려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分析电信诈骗收款案件时，重点不能只是反复强调“不知道”，而应具体确认侦查机关准备依据哪些证据判断当事人是否具有犯罪认识以及是否与其他组织成员存在共同犯罪关系。

01｜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말하나요?

01｜什么是电信诈骗中的“现金收款人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하나의 장소에서 모든 조직원이 함께 범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역할,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 수거한 돈을 다시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电信诈骗组织往往并不是所有成员聚集在同一地点实施犯罪，而是按照不同角色分工。例如有人负责给被害人打电话，有人负责收取被骗资金，有人负责从账户中取现，还有人负责再次转交或者汇出所收取的现金。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거나 특정 장소에서 돈을 전달받은 뒤 다시 다른 사람이나 지정된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所谓现金收款人员，通常是指直接与被害人见面收取现金，或者在指定地点取得资金后，再按照指示交给其他人员或汇入指定账户的人。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의자가 전체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处理案件时，首先需要具体确认嫌疑人在整个犯罪结构中究竟承担了什么角色。

02｜돈만 받아서 전달했는데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02｜只是收钱再转交，也可能涉及诈骗罪吗？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한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돈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不能仅仅因为“欺骗被害人的另有其人，而我只是负责收钱”，就当然认为自己不存在刑事责任。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현금수거책이 범행을 인식하면서 다른 조직원과 역할을 분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 등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由于电信诈骗往往由多人分工实施，如果现金收款人员在认识到犯罪的情况下与其他成员分担角色，就可能进一步涉及共同犯罪等刑事责任。

최근 판례에서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나 고의를 판단할 때 전체 범행수법을 모두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近期判例在判断电信诈骗现金收款人员是否存在共同犯罪关系及犯罪故意时，也并不是仅仅考察其是否详细了解整个诈骗组织的全部犯罪方式。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전화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뿐 아니라 현금수거 및 전달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因此，在咨询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时，除了说明“诈骗电话不是我打的”以外，还需要分析当事人在收取和转交现金过程中究竟知道什么。

03｜“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해결될까요?

03｜只说“我以为是普通兼职”就可以解决吗？

그 말 자체는 피의자의 중요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这一说法本身当然可能是嫌疑人的重要辩解。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주장만 하는 것과 그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것은 다릅니다.

但是在刑事案件中，仅仅提出主张，与通过客观资料和具体事实支持该主张，是完全不同的事情。

수사기관은 실제 업무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비정상적인 정황이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侦查机关可能会确认，当时是否确实存在足以让当事人相信这是正常兼职的情况，或者相反，是否反复出现足以让其怀疑可能涉及电信诈骗的异常情形。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준비할 때에는 “몰랐습니다”라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准备初期应对时，与其反复强调“不知道”，更重要的是能够按照时间顺序说明为什么当时认为这是一份正常工作。

04｜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04｜法院如何判断现金收款人员是否知道这是电信诈骗？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와 고의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韩国大法院在相关判例中指出，判断电信诈骗现金收款人员是否存在共同犯罪关系和犯罪故意时，需要综合考虑多种具体情况。

예를 들어 조직원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과 방법, 업무를 소개한 사람을 실제로 만났는지, 정상적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업무를 맡게 된 과정이 일반적인지, 현금수거 방법이 어떠했는지, 수거 횟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돈을 전달한 방법은 무엇인지, 보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例如，与组织成员之间联系的内容及方式、是否实际见过招聘人员、是否签订正常劳动合同、获得该工作的过程是否符合一般常识、具体如何收取现金、收款次数及金额、如何再次转交资金以及报酬水平等，都可能成为判断依据。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메신저, 계좌내역, 이동경로, 업무지시 및 보수지급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不能只看嫌疑人的陈述，还需要结合手机、聊天记录、银行账户明细、移动路线、工作指示及报酬支付方式等资料进行分析。

05｜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05｜即使不了解整个电信诈骗组织，也可能被处罚吗？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누구인지, 콜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전체 조직원이 몇 명인지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만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并不是只有在知道诈骗组织总负责人是谁、呼叫中心在哪里、整个组织有多少成员的情况下，才可能成立刑事责任。

대법원 판례는 현금수거책이 다른 공범과 의사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연결되어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려는 의사가 결합되고, 자신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韩国大法院判例强调，如果现金收款人员与其他共犯之间通过顺次或默示方式形成意思联络，并具有共同参与犯罪的意思，同时认识到自己正在收取被害人的现金，就可能成为判断共同犯罪的重要因素。

그러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형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这种认识并不一定必须达到完全确定的程度，因此在具体案件中，是否存在未必故意或间接认识也可能成为重要争点。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수거 업무 자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仅停留在“我不了解整个组织结构”这一主张，而应进一步确认当事人对自己所进行的现金收取行为本身究竟有何认识。

06｜고액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실이 불리할 수 있나요?

06｜“高薪兼职”这一点会成为不利因素吗？

보수 수준 역시 다른 정황들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报酬水平也可能与其他情况一起被纳入判断。

예를 들어 특별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인데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급받거나,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건별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왜 그러한 보수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例如，如果工作本身并不需要特殊经验或专业能力，却支付明显高于普通兼职的报酬，或者每收取一次现金就获得较高的单次佣金，侦查机关可能会进一步调查为什么会支付这样的报酬。

다만 높은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但是，也不能仅凭报酬较高这一事实，就直接认定当事人一定具有参与电信诈骗的犯罪故意。

결국 모집 과정, 업무 내용, 지시 방법, 수거금액, 반복 횟수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最终仍需要结合招聘过程、工作内容、指示方式、收款金额及次数等其他情况综合判断，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全面分析事实关系非常重要。

07｜근로계약서가 없었다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07｜没有劳动合同，就一定不利吗？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不能因为没有劳动合同，就直接认定当事人知道自己参与的是电信诈骗。

다만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사무실도 방문한 적이 없고, 담당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이러한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但是，如果当事人声称自己是在正常公司工作，却从未去过公司办公室、没有见过负责人、没有签订任何合同，并且所有工作指示都只通过聊天软件进行，那么这些情况可能会被综合考虑。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채용공고가 어디에 게시되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원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处理案件时，还需要确认招聘广告发布在哪里、广告具体写了什么，以及当事人在应聘时得到了怎样的工作说明。

08｜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만 지시받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08｜如果只通过Telegram或KakaoTalk接受指示，会有问题吗？

연락수단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联系方式本身也可能成为重要判断资料。

특히 상대방의 실제 이름이나 회사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만 지시를 받고 장소를 계속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러한 업무방식이 정상적인 업무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特别是在不知道对方真实姓名或公司信息的情况下，只通过Telegram、KakaoTalk等接受指示，并不断前往不同地点收取现金，侦查机关可能会调查这种工作方式是否符合正常业务模式。

반대로 실제 채용공고, 업무설명, 상대방의 신분이나 회사에 관한 자료 등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相反，如果存在真实的招聘广告、工作说明、对方身份或公司资料等足以使当事人在当时相信这是正常工作的材料，也需要一并确认。

09｜피해자를 직접 만났다면 무조건 수거책으로 처벌되나요?

09｜直接见过被害人，就一定会被作为收款人员处罚吗？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관계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형사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直接与被害人见面并收取现金当然是重要事实，但并不意味着仅凭这一点就能完成全部刑事法律判断。

현금을 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떠한 서류를 보여주었는지, 돈을 받은 뒤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还需要确认当事人认为收钱的理由是什么、对被害人说过什么、是否出示过某些文件，以及收到现金后又以什么方式交给了谁。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숨기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因此，在咨询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时，与其隐瞒与被害人见面的事实，更重要的是按照时间顺序具体整理当时发生的情况。

10｜한 번만 현금을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10｜只收取或转交过一次现金，也可能被处罚吗？

“한 번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不能因为“只做过一次”就当然认为不成立犯罪。

1회 가담인지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인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단 한 번의 현금수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범죄임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参与一次还是多次当然是重要事实，但即使只有一次现金收取行为，也仍需单独判断当事人在该过程中是否认识到犯罪性质并共同参与。

반대로 반복 횟수는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나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相反，重复次数也可能成为判断当事人是否具有犯罪认识以及参与程度的多个因素之一。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첫 업무부터 마지막 업무까지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看次数，而应确认从第一次工作到最后一次工作之间究竟发生了哪些事情。

11｜수거한 돈이 얼마인지도 중요한가요?

11｜收取的金额大小也重要吗？

수거금액 역시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收取金额同样可能成为案件中的重要资料。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몇 차례 수거했는지, 수거한 금액 중 본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需要确认被骗金额是多少、被害人有多少名、进行了多少次收款，以及当事人本人最终实际取得了多少利益。

다만 자신이 받은 일당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가담에 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不能因为自己实际领取的工资或佣金较少，就认为参与犯罪的刑事责任会自动消失。

실제 판례에서도 단순 가담이나 취득이익이 적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금수거책의 역할 자체가 가볍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在实际判例中，参与程度较低或者本人取得利益较少等情况可能在量刑时被考虑，但这并不意味着现金收款人员这一角色本身当然属于轻微行为。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전체 피해액과 본인의 실제 취득액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因此，在咨询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时，应当区分整个案件的被害金额和本人实际获得的金额，并准确整理。

12｜경찰조사를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2｜接受韩国警方调查时，最需要注意什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在电信诈骗案件中，从第一次警方调查开始，就可能围绕具体事实进行详细询问。

예를 들어 누가 일을 소개했는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했는지, 왜 현금을 직접 받아야 했는지, 왜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例如，警方可能询问是谁介绍了这份工作、是否确认过对方身份、为什么需要直接收取现金、为什么不是通过本人账户而是以其他方式转交资金，以及在处理大额现金时是否曾经觉得异常等。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接受调查之前，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先确认事实关系和客观资料，并整理陈述内容，是非常重要的。

13｜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도움이 될까요?

13｜删除聊天记录会对案件有帮助吗？

사건이 발생한 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案件发生后，自行删除看起来对自己不利的聊天记录，并不是适当的处理方式。

오히려 당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상대방이 업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相反，当时收到什么指示、对方如何介绍工作等聊天内容，可能恰恰是判断嫌疑人是否具有犯罪认识的重要资料。

또한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사건 대응에 필요한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如果只删除部分信息或者擅自重置手机，也可能导致对案件有利的重要资料一并消失。

14｜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14｜如果真的不知道是电信诈骗，应当确认哪些资料？

실제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다면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자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如果当事人确实相信这是一份正常兼职，那么使其形成这一认识的过程可能会留存在相关资料中。

예를 들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例如，可以确认：

등입니다.

以上资料都可能需要进行确认。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러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 객관적인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在咨询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时，如果按照时间顺序整理这些资料，就能够进一步分析“不知道是电信诈骗”这一主张与客观事实究竟在多大程度上相符。

15｜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15｜电信诈骗收款案件也可能被判无罪吗？

현금수거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유죄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不能认为只要实施了现金收取行为，所有案件就一定都会被判有罪。

실제로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在实际审判中，检方能否排除合理怀疑证明当事人具有犯罪故意，可能成为非常重要的争点。

반대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했을 때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업무를 계속했다고 판단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相反，即使当事人主张“不知道是电信诈骗”，如果综合客观情况后认为其至少已经认识到可能涉及犯罪却仍继续工作，该辩解也可能不被接受。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처음부터 무죄 또는 유죄를 단정하기보다 검사가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分析案件时，不应从一开始就简单断定有罪或无罪，而应首先分析检方可能依据哪些资料证明犯罪故意。

16｜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16｜与被害人达成和解后，案件就结束了吗？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与被害人达成和解以及进行损失赔偿，在刑事案件中可能具有重要意义。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在电信诈骗案件中，并不能因为与被害人达成和解，就当然消除犯罪成立问题或者使案件自动终结。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별 피해액, 합의 여부, 실제 변제금액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在存在多名被害人的情况下，需要分别确认每名被害人的损失金额、是否达成和解以及实际赔偿金额。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합의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전체 피해회복 상황과 형사절차에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准备和解时，不能只关注取得一份和解书，还需要结合整个损失赔偿情况以及其在刑事程序中的意义进行判断。

17｜초범이고 단순 수거책이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17｜如果是初犯而且只是收款人员，处罚就一定较轻吗？

초범이라는 사실, 범행에서 맡은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 가담기간, 피해회복, 반성 등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是否初犯、在犯罪中承担的角色、本人实际获得的利益、参与期间、损失赔偿以及反省情况等，都可能成为量刑时考虑的因素。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므로 “나는 총책이 아니라 수거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但是，电信诈骗具有组织化、分工化特征，并可能给多名被害人造成较大财产损失，因此不能仅凭“我不是主犯，只是收款人员”就断定处罚一定较轻。

실제 법원에서도 단순 가담이나 취득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책임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实际判例中，也存在法院将参与程度较低、本人获利较少等作为有利量刑因素考虑，同时仍认为作为现金收款人员参与电信诈骗的责任并不轻微的案例。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역할, 피해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准备量刑资料时，不能只依赖“初犯”这一点，而应综合整理本人角色、损失赔偿以及犯罪后的具体情况。

18｜외국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으면 비자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18｜外国人因电信诈骗受到刑事处罚，会影响签证吗？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对于外国人而言，不能只确认刑事案件的处罚结果，就认为所有问题已经结束。

형사절차와 별도로 체류자격과 출입국 문제를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除了刑事程序以外，还可能需要另外确认签证、居留资格以及出入境方面的问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 대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형사처벌 및 법 위반 내용에 따라 출입국 관련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规定了强制退去对象，因此根据具体刑事处罚结果以及违法行为内容，还可能进一步涉及出入境程序。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한다면 형사사건의 방어뿐 아니라 형사절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체류 및 출입국 문제까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处理案件时，除了刑事案件本身的辩护之外，还需要另外确认刑事程序结束后可能发生的居留及出入境问题。

19｜외국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19｜外国人涉及电信诈骗收款案件，应当按照什么顺序准备？

전체적인 사건 대응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整个案件可以按照以下顺序进行整理。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아르바이트였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 일을 알게 된 순간부터 경찰조사를 받게 된 시점까지의 전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咨询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时，不能仅仅说明“这只是兼职”，而应从第一次看到工作信息开始，一直到接受警方调查为止，按照时间顺序整理整个过程。

20｜총정리: “단순 아르바이트였습니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0｜总结：比“我只是做兼职”这句话更重要的是什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의 명칭이 아닙니다.

在电信诈骗现金收款案件中，最重要的并不是这份工作的名称。

당사자가 그것을 “아르바이트”, “채권회수”, “심부름”, “현금전달 업무”라고 불렀다고 해서 형사법적 판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即使当事人把这份工作称为“兼职”“债权回收”“跑腿”或者“现金转交工作”，也不会因此直接决定刑事法律上的结论。

핵심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했는지입니다.

真正重要的是当事人实际上做了什么、当时知道什么，以及在怎样的情况下继续完成这些工作。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需要具体确认以下内容：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라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不断重复：

更重要的是具体分析：

마무리｜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처음부터 “고의”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电信诈骗收款案件，从一开始就应当确认与“犯罪故意”有关的证据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外国人在韩国因涉嫌担任电信诈骗现金收款人员接受调查时，首先需要确认的并不仅仅是本人是否否认犯罪。

실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在实际案件中，侦查机关和法院可能综合考虑：

等多种情况，判断当事人是否认识到犯罪性质。

특히 외국인은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체류자격과 출입국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분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尤其对于外国人而言，即使刑事案件结束，之后仍可能另外涉及签证、居留资格以及出入境程序，因此需要分别确认刑事问题与出入境问题。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형사사건의 쟁점과 향후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从案件初期开始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确认客观资料，并同时分析刑事案件争点以及后续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非常重要。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外国人在韩国因涉嫌担任电信诈骗现金收款人员、资金转交人员等而接受调查的案件，根据具体事实关系进行分析。

특히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我以为只是普通兼职”这一主张在具体案件中具有何种法律意义，并不是由嫌疑人的一句话决定的。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의자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 조직원과 주고받은 연락, 현금수거 및 전달방식, 보수, 피해금액, 객관적 증거 및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의 대응방향을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的咨询，综合确认当事人开始工作的经过、与组织成员之间的联系、现金收取及转交方式、报酬、被害金额、客观证据以及刑事案件后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并根据具体案件研究应对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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