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문변호사] 外国人酒驾刑事处罚结束后就没事了吗？外国人专业律师解析韩国居留应对（总结篇）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되는 것은 대체로 형사처벌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인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지 등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에는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라는 문제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사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면 그 이후에 다시 확인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류 및 출입국 문제입니다.

따라서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된 이후 현재 비자와 후속 출입국 절차가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外国人在韩国因酒后驾驶被查获以后，通常最先关注的是刑事处罚。

血液酒精浓度是多少？

会被判多少罚金？

驾驶证会不会被吊销？

是否需要接受法院审理？

这些当然都很重要。

但是对于外国人而言，酒驾案件还存在韩国人通常不需要面对的另一个问题。

那就是：

外国人酒驾案件可以分成两个阶段理解。

第一阶段是刑事案件。

而对于外国人来说，还需要继续确认：

第二阶段是居留及出入境问题。

因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外国人酒驾案件时，刑事处罚结果确定以后，仍然需要确认目前的签证以及是否存在后续出入境程序。

01｜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형사사건이 정확히 어떠한 결과로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 그 밖의 형사처분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추가로

• 벌금액
• 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정 시점
• 벌금 납부 여부
• 구체적인 범죄사실
•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거리
• 교통사고 발생 여부
•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건이 끝났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최종적인 형사처분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1｜外国人酒驾刑事处罚结束以后，首先应该确认什么？

首先应该准确确认刑事案件是以什么结果结束的。

例如：

• 罚金
• 缓刑
• 实刑
• 其他刑事处理结果

如果是罚金，还需要确认：

• 罚金金额
• 判决或略式命令确定时间
• 是否已经缴纳罚金
• 具体犯罪事实
• 血液酒精浓度
• 驾驶距离
• 是否发生事故
• 是否存在其他交通违法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最好不要只说“酒驾已经结束了”，而应当准确说明最终刑事处理结果。

02｜형사처벌이 끝났는데 왜 다시 출입국 문제를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외국인의 체류관리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련 출입국 절차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라는 흐름으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벌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처벌이 끝났는가’와 ‘체류 문제가 끝났는가’를 별개의 문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02｜为什么刑事处罚结束以后还要确认出入境问题？

因为刑事处罚和外国人的居留管理需要区分。

法院主要处理酒驾行为的刑事责任。

而外国人在韩国继续居留的问题，则需要根据其居留资格以及相关出入境制度另行确认。

因此，外国人的案件可能按照以下顺序发展：

这也是为什么外国人在交完罚金以后，仍可能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酒驾案件时，需要把“刑事处罚是否结束”和“居留问题是否结束”分别确认。

03｜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판단을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공개된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명령에 대한 이후의 행정적 판단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종류만으로 비자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3｜酒驾被判罚金，是不是签证就不会有问题？

不能这样理解。

需要同时避免两个极端判断。

正确的理解是：

公开的行政争议案例中，确实存在外国人因酒驾受到罚金处罚以后被作出出国命令的情况。

但不同案件中，对于该出国命令是否应当维持的判断也可能不同。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根据“罚金”两个字判断签证结果。

04｜벌금액이 높을수록 출입국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가요?

벌금액은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벌금액 하나만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라는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 음주운전 횟수
• 혈중알코올농도
• 교통사고 여부
• 인명피해 여부
• 과거 형사처벌 전력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체류상황
•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 이후 체류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등의 숫자만으로 기계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4｜罚金金额越高，越容易发生出入境问题吗？

罚金金额可以是需要确认的一个因素，但不能单独决定结果。

例如，公开案例中可以看到外国人因酒驾受到数百万韩元罚金后，被出入境机关作出出国命令的情况。

实际案件中还需要确认：

• 犯罪内容
• 酒驾次数
• 血液酒精浓度
• 是否发生事故
• 是否有人员受伤
• 过去处罚记录
• 当前签证
• 韩国居留情况
• 家庭及生活基础

等。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分析酒驾后的居留问题时，应当避免只根据罚金300万、500万、700万或者800万韩元等数字机械判断。

05｜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이 끝난 뒤 안심해도 될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첫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A 사건

첫 음주운전이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 사건

첫 음주운전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있었습니다.

C 사건

음주운전은 처음이지만 과거 다른 형사처벌이나 출입국 관련 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은 같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체류 대응을 검토할 때에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전체 판단요소 중 하나로 살펴봐야 하며, 이를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05｜酒驾初犯，刑事处罚结束以后就可以放心了吗？

初犯是重要的个案事实之一。

同样是第一次酒驾，也可能存在不同情况。

例如：

A案件

第一次酒驾，驾驶距离较短，没有发生交通事故。

B案件

第一次酒驾，但血液酒精浓度较高，并发生人员受伤事故。

C案件

第一次“酒驾”，但过去存在其他刑事处罚或者出入境违法记录。

三种情况都可以被称为“酒驾初犯”，但案件整体并不相同。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进行居留应对时，初犯应当作为整体情况中的一个因素，而不是唯一标准。

06｜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체류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 단순 음주운전
• 음주운전 + 교통사고
• 음주운전 + 인명피해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사고 후 필요한 조치 미이행
• 음주운전 + 다른 범죄·법 위반 전력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추가적인 법 위반이 존재하면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지만, 사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에 나타난 정확한 범죄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没有发生交通事故，居留方面就不会有问题吗？

不能仅凭这一点判断。

没有发生交通事故，当然与发生严重人身事故的案件有所不同。

因此需要分别区分：

• 单纯酒驾
• 酒驾 + 交通事故
• 酒驾 + 人员受伤
• 酒驾 + 无证驾驶
• 酒驾 + 事故后未采取必要措施
• 酒驾 + 其他犯罪或违法记录

如果存在事故、人员受伤或者其他违法行为，案件可能更加复杂。

但是没有发生事故，也不能直接推导出“出入境方面绝对不会有问题”。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准确确认刑事判决或略式命令中认定的犯罪事实。

07｜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출입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기관의 통지는 본인의 형사처벌이나 체류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 어느 출입국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
• 통지서의 정확한 명칭
• 출석일
• 출석사유
• 어떤 자료를 지참하라고 했는지
• 어떤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 현재 체류자격
• 현재 체류기간

은 동일한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문제를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강제출국되는가’를 예측하기보다 현재 어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07｜刑事案件结束以后收到出入境通知，代表什么？

首先不要仅凭“收到出入境通知”判断最终结果。

收到通知可能意味着需要进一步确认与本人刑事处罚或居留有关的事项。

这时候首先应该查看：

• 哪个出入境机关发出的通知
• 通知书准确名称
• 出席日期
• 出席理由
• 要求携带哪些材料
• 涉及哪一起刑事案件
• 当前签证类型
• 当前居留期限

尤其需要区分：

并不是完全相同的阶段。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刑事案件结束后的出入境问题时，第一步不是预测“会不会被遣返”，而是准确确定目前进行到哪一个程序。

08｜출입국 사범심사를 받는다면 곧바로 강제퇴거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출입국기관의 조사나 사범심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처분이 미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사범심사 단계라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사건에 따라

• 형사처벌 결과
• 벌금 납부 여부
• 과거 법 위반 전력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생활상황
• 가족관계
• 직장 및 소득
• 그 밖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개별 사정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체류 대응을 준비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08｜接受出入境审查，就代表马上会被强制遣返吗？

不能这样理解。

接受出入境机关的调查或者审查，并不意味着最终处分已经提前确定。

但是，也不能因为还处于审查阶段就完全不准备。

如果酒驾刑事处罚已经确定，可以根据案件准备：

• 刑事案件结果
• 罚金缴纳情况
• 过去违法记录
• 当前居留资格
• 国内生活情况
• 家庭关系
• 工作和收入
• 其他需要说明的个别情况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进行居留应对时，重点之一就是在正式处分作出之前，先准确整理可以客观说明本人情况的资料。

09｜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반성문을 길게 쓰는 것이 중요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성의 태도 역시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만 출입국 대응 전체를 ‘반성문을 길게 작성하는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자료

• 판결문
• 약식명령
• 벌금 납부자료
• 교통사고 관련 자료

재범방지 관련 자료

• 음주운전 예방교육
• 재범방지 계획
•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체류 관련 자료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체류내역

국내 생활기반 자료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소득자료
• 납세자료
• 주거 관련 자료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출입국 사범심사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9｜出入境审查时，反省书写得越长越好吗？

并不是。

反省态度可以是案件中需要说明的一部分，但出入境应对并不等于“写一份很长的反省书”。

例如可以根据案件准备：

刑事案件资料

• 判决书
• 略式命令
• 罚金缴纳证明
• 交通事故相关资料

再犯防止资料

• 酒驾预防教育
• 再犯防止计划
• 以后不再酒后驾驶的具体措施

居留资料

• 护照
• 外国人登录证
• 当前签证
• 韩国居留记录

生活基础资料

• 在职证明
• 劳动合同
• 收入
• 纳税
• 住所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准备出入境审查时，比反复写“我很后悔”更重要的是具体说明目前的情况并准备能够证明相关事实的材料。

10｜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계속 체류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같은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 안정적인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 소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 납세내역
• 사회보험 가입관계
• 사업체 운영 여부
•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과 소득 역시 음주운전의 내용, 형사처벌, 과거 전력 및 다른 국내 생활기반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개별 사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체류 대응을 검토할 때에는 직장과 소득자료를 다른 관련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在韩国有稳定工作，对继续居留有帮助吗？

根据具体案件，可以作为说明韩国生活基础的资料之一。

例如：

• 在同一单位工作多久
• 是否有稳定劳动合同
• 收入情况
• 所得申报
• 纳税情况
• 社会保险
• 是否经营事业
• 是否有稳定住所

等都可以根据案件整理。

工作和收入只是个案中可能需要考虑的事实之一。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进行居留应对时，需要把工作资料与刑事处罚、违法程度、过去记录及其他生活基础一起分析。

11｜한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중요한 개별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 배우자의 국적 및 체류자격
• 혼인기간
• 실제 공동생활 여부
• 미성년 자녀 유무
•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 자녀의 국내 교육상황
•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하는지
•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 본인이 한국을 떠날 경우 실제 가족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행정쟁송 사례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배우자와 자녀, 가족생활 및 국내 생활기반 등이 구체적인 사정으로 고려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체류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생활과 양육·부양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有韩国配偶和未成年子女，就可以继续居留吗？

家庭关系可能是非常重要的个别情况。

这样的结论。

根据案件，可以确认：

• 配偶的国籍和居留资格
• 婚姻持续期间
• 是否实际共同生活
• 是否有未成年子女
• 子女是否在韩国生活
• 子女是否在韩国接受教育
• 谁承担主要养育责任
• 谁承担家庭经济责任
• 当事人离开韩国后对家庭可能产生什么实际影响

公开行政争议案例中，也可以看到外国人在韩国的配偶、子女以及家庭生活基础被作为个案判断中的具体事实加以考虑。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准备居留资料时，家庭关系需要通过实际共同生活和养育、扶养资料具体说明。

12｜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출국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은 국내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더라도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안정적인 직장, 가족 및 생활기반을 형성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전체 체류기간
•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했는지
• 현재 체류자격
• 직장
• 소득
• 납세
• 가족관계
• 자녀
• 과거 범죄전력
•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한국에서 10년 살았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실제 생활기반을 형성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2｜在韩国居住10年以上，就不会有出国问题吗？

长期居留可以成为说明韩国生活基础的重要事实之一。

例如，即使在韩国生活多年，如果存在反复违法、严重犯罪或者其他不利情况，也需要一起考虑。

相反，如果当事人在韩国长期合法居留，并形成了稳定的工作、家庭和生活基础，这些事实也可能需要在具体案件中加以说明。

因此，需要综合确认：

• 韩国总居留期间
• 居留是否合法、稳定
• 当前签证
• 工作
• 收入
• 纳税
• 家庭
• 子女
• 过去犯罪记录
• 本次酒驾内容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案件时，不应只写“我在韩国生活了10年”，而应当说明这10年期间实际形成了什么样的生活基础。

13｜F-4 비자라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연장할 수 있나요?

F-4 체류자격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 등 추가적인 법 위반이 발생하여 이후 출국명령을 둘러싼 행정쟁송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건 전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F-4 음주운전 이후 체류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F-4 체류자격뿐 아니라 형사처벌, 과거 전력 및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F-4签证酒驾以后，刑事处罚结束就可以延期吗？

不能仅凭F-4资格作出结论。

公开案件中可以看到，持F-4资格的外国人因酒驾受到刑事处罚以后，被作出出国命令的情况。

例如，有公开案例涉及F-4居留外国人因酒驾受到罚金处罚，之后进入出入境程序。

也存在酒驾以外又发生无证驾驶、事故后未采取措施等违法行为，最终出国命令争议未被接受的案例。

具体结果仍需要根据案件整体情况判断。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F-4酒驾后的居留问题时，需要同时确认F-4资格、刑事处罚、过去记录以及韩国生活基础。

14｜F-6·F-2·H-2·E계열 비자도 동일하게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는

• F-6 결혼이민
• F-2 거주
• F-4 재외동포
• H-2 방문취업
• E계열 취업 체류자격
• D계열 유학 체류자격
• 그 밖의 체류자격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각 체류자격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목적과 개인의 생활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외국인의 음주운전 내용이 비슷하고 벌금액도 같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류결과까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외국인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현재 정확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F-6、F-2、H-2、E系列签证也需要同样确认吗？

需要。

不同外国人可能持有：

• F-6 结婚移民
• F-2 居住
• F-4 在外同胞
• H-2 访问就业
• E系列就业资格
• D系列留学资格
• 其他居留资格

不同签证对应的居留目的和个人情况并不完全相同。

因此，即使两个人：酒驾事实相似、罚金金额相同，也不能简单认为：签证结果也一定相同。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需要准确确认当前签证，而不能只说“我是外国人签证”。

15｜과거에 다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법 위반 및 형사처벌 전력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이 있었는지
• 다른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지
• 폭행·절도·사기 등 다른 형사처벌이 있었는지
•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지
• 다른 출입국 관련 법 위반이 있었는지
• 각 처벌이 언제 발생했는지
•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외국인의 벌금액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된 처벌이나 반복적인 법 위반 등이 문제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최근의 음주운전 한 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형사처벌 내역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过去还有一次罚金记录，会有影响吗？

过去的违法及刑事处罚记录需要一起确认。

尤其需要注意：

• 过去是否有酒驾
• 是否有其他交通犯罪
• 是否有暴行、盗窃、诈骗等其他刑事处罚
• 是否存在无证驾驶
• 是否存在其他出入境违法
• 各处罚发生的时间
• 是否反复违法

等。

公开行政争议资料中可以看到，外国人的罚金金额、一定期间内的累计罚金以及重复处罚情况可能在出入境审查中被考虑，同时也会综合考察个别情况。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分析案件时，应当提前完整确认过去的刑事处罚，而不是只说明最近一次酒驾。

16｜음주운전 이후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강제퇴거와 같은 것인가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은 동일한 처분이 아닙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 정식 처분서
• 처분사유
• 처분일
• 실제 처분서를 받은 날짜
• 지정된 출국기한
•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 현재 체류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식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지정된 출국기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은 이후 강제퇴거 절차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이 단계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받은 출국명령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酒驾以后收到出国命令，是否等于强制退去？

需要区分。

不是完全相同的处分。

收到出国命令以后，需要首先确认：

• 正式处分书
• 处分理由
• 处分日期
• 实际收到文件的日期
• 出国期限
• 是否存在其他条件
• 当前居留状态

尤其不应忽视指定的出国期限。

因为如果已经收到正式出国命令，就需要根据实际处分内容及时确认后续程序。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此阶段案件时，最重要的资料之一就是本人实际收到的出国命令书。

17｜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정식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와 관련 기간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음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등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이미 내려진 출국명령을 검토할 때에는 전화로 들은 설명이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정식 처분서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17｜已经收到出国命令，还能提出异议吗？

如果已经收到正式出国命令，需要尽快确认可以采取的法律救济程序以及相关期限。

出国命令书本身会记载处分理由、出国期限等事项，并包含行政救济方面的说明。

因此不要在收到处分以后仅仅等待。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已经作出的出国命令时，需要从正式处分书开始，而不是仅凭电话说明判断。

18｜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그동안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을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와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집행정지와 같은 임시적 권리구제 문제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최종적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처분의 집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법적 다툼과 긴급한 절차적 문제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行政救济期间就可以一直留在韩国吗？

不能自动这样理解。

对出国命令等行政处分提出行政争议，与处分本身是否停止执行，是需要分别确认的问题。

因此，如果已经进入行政诉讼等程序，还需要根据具体案件确认是否涉及执行停止等临时救济问题。

特别是出国期限已经临近时，不宜只关注“最终能不能撤销”，还需要确认在最终判断作出之前，原处分的效力和执行如何处理。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此类案件时，需要把本案争议和紧急的程序问题分别检查。

19｜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끝난 뒤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벌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확인을 중단하기보다 현재 출입국 절차까지 이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外国人酒驾刑事处罚结束以后，应该按照什么顺序准备？

可以按照以下顺序进行检查。

这就是为什么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酒驾案件时，不能在交完罚金以后就停止所有后续确认。

20｜총정리: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 이후 체류 대응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외국인 음주운전 이후 체류 문제를 검토한다면

라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总整理：外国人酒驾刑事处罚结束以后，居留应对的核心是什么？

可以总结为七个重点。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处理外国人酒驾后的居留问题时，可以按照：

的整体流程进行准备。

마무리｜외국인에게 형사사건의 ‘끝’은 체류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판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단계까지만 살펴보고 끝내기보다는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벌금 납부자료, 여권, 외국인등록증, 현재 체류자격 관련 자료 및 출입국기관에서 이미 받은 통지서 등을 준비하여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结语｜刑事案件的“结束”，对外国人来说可能是居留问题的“开始”

外国人因酒驾受到刑事处罚以后，需要避免以下几种判断：

实际需要确认的是：

等情况。

外国人的酒驾案件不能只处理到法院罚金判决为止。

刑事案件结束以后，反而应当开始确认：

因此，如果酒驾刑事处罚已经结束，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可以先准备判决书或略式命令、罚金缴纳资料、护照、外国人登录证、当前签证资料以及已经收到的出入境通知书，再根据目前所处阶段确认居留应对方向。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자·체류 및 출입국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의 흐름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이후의 체류결과는 단순히 벌금액, 초범 여부, 교통사고 발생 여부 또는 비자의 종류 중 어느 하나의 사실만으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개 사례에서도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반면, 이후 행정쟁송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 법 위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끝난 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출국명령 등 정식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내용, 과거 법 위반 전력, 현재 체류자격, 통지·처분의 정확한 명칭, 처분사유 및 관련 기한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형사처벌 결과, 비자 유형, 과거 법 위반 전력, 가족관계, 직장, 소득, 납세 및 국내 생활기반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출입국 사범심사, 계속 체류 및 출국명령 등 후속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针对外国人在韩国因酒驾受到刑事处罚以后可能发生的签证及出入境问题，根据具体案件按照：

的流程进行综合分析。

外国人酒驾案件的居留结果不能仅凭罚金金额、初犯、是否发生交通事故或者签证类型中的某一个事实提前确定。

公开案例中既可以看到外国人因酒驾罚金刑以后收到出国命令的情况，也可以看到行政争议中结合家庭关系、国内生活基础、违法内容等具体情况对出国命令作出不同判断的案例。

因此，刑事处罚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或者已经收到出国命令等正式处分时，需要首先确认刑事处罚内容、过去违法记录、当前体留资格、通知或处分的准确名称、处分理由以及相关期限。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 전문 변호사）从酒驾刑事案件结束后的阶段开始，根据当事人的刑事处罚、签证类型、过去违法记录、家庭关系、工作、收入、纳税及韩国生活基础等具体情况，协助确认后续出入境审查、继续居留以及出国命令等问题的应对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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