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변호사] 外国人刑事案件结束后就没事了吗？还要注意出入境审查、出国命令与强制退去(解析篇）

외국인 형사사건, 처벌이 끝났다고 안심해도 될까? 출입국 사범심사부터 출국명령·강제퇴거까지

“형사사건 벌금까지 모두 납부했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심사를 받으라고 하나요?”

“초범인데도 형사사건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가족과 직장도 있는데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출국명령을 받은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검찰 처분, 그리고 법원에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입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한국 국적의 당사자와 달리 형사사건 이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라는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일정한 비자와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폭행·상해, 사기, 절도, 마약,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결과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후의 출입국 사범심사, 비자 및 체류자격,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외국인 형사사건을 검토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가 끝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刑事案件已经交完罚金了，为什么出入境还通知我去接受审查？”

“我是第一次犯罪，也可能因为刑事案件被要求离开韩国吗？”

“已经和受害人达成和解，签证应该不会再有问题了吧？”

“在韩国生活很多年，还有家人和工作，也可能收到出国命令吗？”

“收到出国命令以后才找律师处理，会不会已经太晚了？”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通常最先关注的是警方调查、检察机关处分以及法院最终会判什么刑罚。

这当然非常重要。

但是，对于外国人而言，刑事案件可能存在一个韩国籍当事人通常不需要面对的后续问题。

那就是：

外国人具有特定的签证和居留资格，因此酒驾、暴行、伤害、诈骗、盗窃、毒品、性犯罪等刑事案件的处理结果，在具体情况下还可能与之后的出入境违法审查、签证及居留资格、出国命令、强制退去等问题发生联系。

因此：

通过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外国人刑事案件时，有必要从案件初期就同时考虑刑事程序结束后的出入境问题。

01｜외국인의 형사사건은 왜 ‘출입국 단계’까지 생각해야 하나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범죄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책임 자체는 대한민국의 관련 형사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법률상 체류자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사절차

두 번째, 출입국 및 체류 문제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중국 국적자나 중국동포 등 외국인의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별도의 출입국 절차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为什么外国人的刑事案件需要多考虑一个“出入境阶段”？

韩国人与外国人涉嫌同一种犯罪时，刑事责任本身都需要按照韩国刑事法律进行处理。

但是外国人还拥有在韩国居留的法律资格。

因此，一个外国人案件可能存在两条相互关联的路线。

第一条：刑事程序

第二条：出入境及居留问题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中国籍等外国人的刑事案件时，不能只看到“法院最终判了什么”，还需要确认当事人之后是否存在出入境程序。

02｜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출입국에서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불법체류, 불법취업, 허위 비자신청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만 출입국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그 형사처분이 체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폭행·상해
• 절도
• 사기
• 보이스피싱
• 마약범죄
• 성범죄
• 문서 위조·행사
• 기타 형사사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동포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형사책임과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를 구분하여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是不是只有违反《出入境管理法》才会被出入境机关审查？

不是。

外国人常常误以为，只有非法居留、非法就业、虚假申请签证、提供虚假材料等直接违反《出入境管理法》的行为才会产生出入境问题。

实际上，外国人在韩国涉及其他刑事犯罪以后，也可能需要确认该刑事结果对居留产生的影响。

例如：

• 酒后驾驶
• 无证驾驶
• 暴行、伤害
• 盗窃
• 诈骗
• 电话诈骗、网络诈骗
• 毒品犯罪
• 性犯罪
• 伪造或者使用文件
• 其他刑事案件

因此，

这种判断可能过于简单。

通过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分析案件时，应分别确认刑事责任和之后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

03｜아직 경찰 조사 중인데 지금부터 비자 문제까지 확인하는 것은 너무 이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어떠한 출입국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체류 문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외국인 형사사건을 진행한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현재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刑事案件还在警方调查阶段，现在考虑签证是不是太早？

不一定。

刑事案件还没有结束时，当然无法提前断定最终会发生什么样的出入境结果。

但是这并不意味着必须等到刑事案件完全结束以后才开始考虑居留问题。

案件初期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外国人刑事案件时，可以从调查阶段开始确认当前居留资格，而不是等收到出国命令以后才第一次查看签证。

04｜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출입국 문제를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만 놓고 본다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이를 납부함으로써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벌금액, 행위의 정도, 과거 처벌전력, 현재 체류자격 및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기반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벌금이 얼마 나왔는가?”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형사사건의 내용과 현재 체류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4｜只被判罚金，为什么还需要确认出入境问题？

这是外国人刑事案件中非常常见的误解。

当事人可能认为：

从刑事程序来看，罚金确定并缴纳以后，刑事案件可能已经进入终结阶段。

但是外国人的出入境问题需要另外确认。

具体案件还可能需要确认犯罪类型、罚金金额、犯罪严重程度、过去的处罚记录、当前居留资格以及韩国生活基础等。

所以，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分析此类案件时，不能只问“罚金是多少”，而应当了解整个刑事案件及当事人的居留情况。

05｜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체류 문제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불기소 사건의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검찰이 어떠한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기소유예
• 기타 불기소 사유

등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확인할 형사사건의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면 검찰의 정식 처분결과와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동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경찰에서 사건이 끝났다고 했습니다”라는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정식 처분서류를 기초로 정확한 사건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不起诉或者缓起诉后，也需要确认居留问题吗？

刑事案件没有进入正式审判，并不意味着所有案件的法律意义都完全相同。

首先应当准确确认检察机关作出的处分是什么。

例如，需要区分案件究竟属于：

• 无犯罪嫌疑
• 证据不足
• 起诉犹豫
• 其他不起诉处理

特别是“没有被法院判刑”与“完全不存在任何需要确认的刑事事实”并不是完全相同的概念。

因此，外国人应当保存检察机关作出的正式处分文件。

通过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咨询时，也最好以正式处分书为基础确认案件结果，而不是仅仅说明“警察说案件已经结束了”。

06｜초범이라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초범 여부는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 범죄의 성격
• 행위의 중대성
• 최종 형사처분
• 피해자 존재 여부
• 피해회복 여부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체류상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처벌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강제퇴거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외국인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초범 여부를 포함한 유리·불리한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6｜如果是初犯，是不是基本不会被要求出国？

初犯是案件中可以确认的重要因素之一。

但是不能建立这样的公式：

即使是初犯，也可能需要结合：

• 犯罪性质
• 犯罪严重程度
• 最终刑事处罚
• 是否存在受害人
• 被害恢复情况
• 当前签证
• 韩国居留情况

等进行判断。

同样，也不能因为过去存在处罚记录就直接认为一定会被强制退去。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分析外国人案件时，需要把初犯与其他有利、不利因素一起进行判断。

07｜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출입국 문제도 해결된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손해배상, 피해회복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형사합의서
• 배상금 지급내역
• 피해회복 관련 자료
•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
• 최종 형사처분 자료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외국인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합의자료를 전체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정리하되, 합의만으로 비자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7｜和受害人达成和解，出入境问题就解决了吗？

不一定。

和解、赔偿以及被害恢复在刑事案件中可能具有重要意义。例如可以保存：

• 刑事和解书
• 赔偿付款记录
• 被害恢复资料
• 受害人相关意见资料
• 最终刑事处理文件

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需要区分。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外国人案件时，应当把和解资料作为整个案件资料的一部分进行整理，而不是认为签署和解书以后签证问题就自动消失。

08｜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출입국에서 왜 다시 연락이 오나요?

일부 외국인은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사범심사 관련 통지를 받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와 외국인의 체류·출입국 문제를 판단하는 절차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 통지한 기관
• 서류의 정확한 명칭
• 출석일
•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
• 어떠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 현재 비자 만료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이 단계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단순한 조사·사범심사 단계인지, 이미 정식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단계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刑事案件结束以后，为什么还会收到出入境的通知？

有些外国人在刑事案件结束几个月以后突然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因此感到非常意外。

这是因为刑事责任的处理和外国人的居留管理并不是完全相同的法律程序。

收到通知以后首先应该确认：

• 通知机关
• 文件准确名称
• 要求出席的日期
• 要求出席的理由
• 涉及哪一个刑事案件
• 要求提交哪些材料
• 当前签证有效期

此时，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需要首先确认当事人目前处于单纯的调查、审查阶段，还是已经进入正式行政处分阶段。

09｜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으면 이미 강제퇴거가 결정된 것인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은 각각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출입국 사범심사를 준비한다면 형사사건의 결과와 개인의 국내 체류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9｜接受出入境违法审查，是不是已经决定强制遣返？

不是同一个概念。需要区分：

这几个阶段和处分并不能简单地混为一谈。因此，收到出入境机关要求出席的通知以后，不能马上认定：

但是也不能认为：

通过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准备出入境审查时，应根据刑事案件结果和个人居留情况准备能够客观说明案件的材料。

10｜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반성문을 길게 작성할수록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제출하는 소명자료는 단순히

라는 내용을 길게 작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 형사사건 발생 경위
• 최종 형사처분
• 초범 여부
• 다른 법 위반 전력
• 피해회복 및 배상
• 합의 여부
•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 한국 체류기간
• 직업
• 소득 및 납세상황
• 배우자와 자녀
• 실제 가족생활
•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출입국 자료를 준비한다면 반성문의 분량 자체보다 어떠한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出入境审查时，反省书写得越长越好吗？

不一定。出入境审查中的说明资料不只是表达：

更重要的是让案件事实和个人情况能够被清楚地理解。根据具体案件，可以整理：

• 刑事案件发生经过
• 最终处罚结果
• 是否初犯
• 是否存在其他违法记录
• 被害恢复或赔偿情况
• 和解情况
• 再犯防止措施
• 韩国居留期间
• 工作情况
• 收入及纳税
• 配偶和子女
• 实际家庭生活
• 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准备出入境资料时，重点不应只是反省书的篇幅，而应当确认哪些事实需要说明、哪些事实能够用客观资料证明。

11｜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면 출국명령을 받지 않나요?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총 국내 체류기간
• 현재 직장
• 안정적인 소득
• 납세내역
• 사회보험
• 주거관계
• 국내에서 형성된 생활기반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사건 자체와 국내 생활기반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1｜在韩国生活很多年，就不会被要求出国吗？

长期居留可能是需要说明的事实，但不能把它理解成绝对保障。例如可以确认：

• 总体韩国居留期间
• 目前工作
• 稳定收入
• 纳税记录
• 社会保险
• 住所
• 韩国社会中的生活基础

同样，居留时间较短也不意味着所有案件的结果都一定相同。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需要结合刑事案件本身和国内生活基础进行整体分析。

12｜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나요?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고 실제 가족공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와 실제 동거하고 있는지
• 혼인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 당사자가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 당사자가 출국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구체적인 가족생활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동포변호사와 가족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면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가족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有韩国配偶或者孩子，就一定不会被强制退去吗？

不能这样绝对理解。

韩国配偶、未成年子女以及实际家庭生活可能成为需要具体说明的重要事实。例如：

• 是否与配偶共同生活
• 婚姻持续时间
• 是否有未成年子女
• 子女是否在韩国上学
• 谁承担主要养育责任
• 当事人是否承担家庭经济责任
• 如果离开韩国，对配偶和子女产生什么实际影响。

但是仅仅提交一份家庭关系证明，并不能说明所有具体情况。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准备家庭相关资料时，需要说明实际家庭生活，而不仅仅是证明法律上存在配偶或者子女。

13｜F-4·F-6·F-2·E계열 비자는 모두 동일하게 판단되나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F-4 재외동포
• F-6 결혼이민
• F-2 거주
• E계열 취업 체류자격
• D계열 유학 체류자격
• H-2 방문취업
• 기타 체류자격

등이 있습니다.

각 외국인의 국내 체류목적과 가족관계, 직업 및 생활기반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동일한 범죄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출입국 결과까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F-4 또는 H-2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3｜F-4、F-6、F-2、E系列签证的判断都一样吗？

不能简单地认为完全相同。外国人在韩国可能持有不同的居留资格，例如：

• F-4 在外同胞
• F-6 结婚移民
• F-2 居住
• E系列就业签证
• D系列留学签证
• H-2 访问就业
• 其他居留资格

每个外国人的居留目的、韩国生活基础、家庭关系和工作情况都可能不同。

因此，即使两个人因为相同罪名被判相同罚金，也不能仅凭这一点预测两个人之后一定会得到完全相同的出入境结果。

通过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咨询时，应当准备外国人登录证、护照以及能够确认当前居留资格和期限的资料。

14｜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를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별도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정확히 어떠한 법률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이미 출국 문제가 발생한 사건을 검토한다면 정식 처분서의 명칭과 처분일,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出国命令和强制退去命令有什么区别？

两者不能作为完全相同的概念处理。韩国《出入境管理法》分别规定了强制退去和出国命令。因此，当事人说：

仅凭这一句话还不足以准确判断目前的法律状态。必须查看实际文件。

至少需要确认：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已经出现出境问题的案件时，首先需要查看正式处分文件的名称、日期以及具体内容。

15｜출국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처분서에 기재된 출국기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외국인에게 출국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이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후 강제퇴거 절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특히

• 처분일
• 처분서를 실제 받은 날짜
• 출국기한
• 처분사유
• 부가된 조건의 유무
• 현재 체류상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동포변호사와 이 단계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처분서와 관련된 날짜와 기한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收到出国命令以后不离开韩国，会有什么问题？

如果已经收到正式出国命令，就不能简单地忽视其中规定的出国期限。

韩国《出入境管理法》上的出国命令制度会要求外国人在规定期限内出境，并可能附加相应条件。

如果当事人没有在规定期限内离境或者违反相关条件，可能进一步与强制退去程序发生联系。因此，收到正式处分以后尤其要确认：

• 处分日期
• 实际收到处分书的日期
• 出国期限
• 处分理由
• 是否附有条件
• 当前签证状态

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这一阶段的案件时，时间问题非常重要。

16｜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과 현재 절차단계에 따라 법적인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식 처분서와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 처분의 기초가 된 범죄사실이 정확한지
• 최종 형사처분이 무엇인지
• 다른 법 위반 전력이 존재하는지
• 법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이 적절하게 고려됐는지
• 가족관계
• 한국 체류기간
• 직장·소득·납세상황
• 그 밖의 국내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이유가 단순히

라는 사정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이러한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처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6｜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还有办法争议吗？

是否能够进行法律争议，需要根据具体案件和当前程序阶段判断。

首先要查看正式处分书和相关事实。可能需要分析：

• 处分所依据的犯罪事实是否准确
• 最终刑事处理结果
• 是否存在其他违法记录
• 法律适用是否存在争议
• 当事人的个别情况是否得到考虑
• 家庭关系
• 韩国居留期间
• 工作、收入及纳税
• 其他能够证明韩国生活基础的资料

重要的是，行政处分的争议不能仅仅建立在：

这一理由上。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分析此类案件时，需要确认是否存在能够具体支持法律主张的事实和证据。

17｜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의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과 법정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출입국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를 서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只要提起行政诉讼，就可以继续留在韩国吗？

不能这样理解。韩国行政诉讼制度原则上并不是：

因此，如果外国人已经收到出国命令或者其他行政处分，不能仅仅因为向法院提起诉讼就认为所有处分的效力和执行当然停止。

根据具体案件，如果需要暂时停止处分的执行，还需要进一步确认是否有必要以及是否符合条件申请执行停止。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出入境行政诉讼时，需要把：

作为不同的问题进行分析。

18｜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면 형사·출입국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퇴거 절차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보호된 경우에는 먼저

• 어떠한 이유로 보호되었는지
•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는지
• 현재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 관련 행정쟁송이 존재하는지
• 가족·재산정리 등 고려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 보호일시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호일시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입니다. 두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이미 보호된 외국인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의 신체 보호상태와 강제퇴거 처분 자체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被外国人保护以后，刑事案件和出入境案件是不是都结束了？

不是。如果外国人因强制退去程序等原因被保护，仍然需要准确确认：

• 为什么被保护
• 是否已经作出强制退去命令
• 当前正在进行什么程序
• 是否存在行政争议
• 是否有家庭、健康、财产整理等需要考虑的具体情况
• 是否存在可以研究的保护暂时解除问题

韩国《出入境管理法》设有保护暂时解除制度，但是否能够获得暂时解除，需要根据具体案件判断。

两者必须区分。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已经被保护的外国人案件时，需要分别确认“人身保护状态”和“强制退去处分本身”。

19｜외국인 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외국인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바람직한 구조는

이 아니라,

이라는 연속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外国人刑事案件应该按照什么顺序准备？

可以按照以下流程进行整理：

因此，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外国人刑事案件时，理想的处理方式并不是：

而是：

的连续结构。

20｜총정리: 외국인 형사사건은 왜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까요?

핵심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변호사와 외국인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라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总整理：为什么外国人的刑事案件必须把出入境问题一起考虑？

核心可以总结为以下六点。

因此，通过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处理外国人刑事案件时，应当建立：

这一完整的处理思路。

마무리｜외국인에게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는 것’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다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우선 적절한 형사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목표가 단순히 형사사건을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학업을 이어가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면 사건의 검토범위를 형사판결에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판단은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서로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나 중국동포라면 중국동포변호사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 예상되는 형사처분, 현재 체류자격 및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对外国人来说，“刑事案件判得轻”并不等于所有问题都结束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首先争取适当的刑事处理结果当然非常重要。

但是，如果当事人的目标不仅是结束刑事案件，还希望继续在韩国工作、经营事业、学习或者与家人共同生活，那么案件处理范围就不能只停留在刑事法院的判决结果。

尤其应避免以下判断：

外国人的刑事案件更需要从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相互连接的角度进行准备。

因此，中国籍及中国同胞当事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可以通过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确认目前的刑事程序、最终处罚可能性、现有居留资格以及刑事案件以后可能出现的出入境问题。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 등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를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단순히 ‘벌금이 얼마인지’ 또는 ‘초범인지’만으로 최종적인 체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성격과 형사처분 결과, 과거 법 위반 전력, 비자 종류,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직장, 소득 및 납세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기관의 사범심사 통지서,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보호 관련 서류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정확한 문서의 명칭, 처분내용, 서류를 받은 날짜 및 현재의 절차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동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 초기부터 형사대응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위험을 함께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 및 불리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대응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中国同胞等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以后可能产生的出入境问题，根据案件具体情况综合确认：

外国人刑事案件不能仅根据“罚金多少”或者“是不是初犯”判断最终的居留结果。

需要进一步确认犯罪性质、刑事结果、过去违法记录、签证种类、韩国居留期间、家庭关系、工作、收入及纳税等具体情况。

尤其已经收到出入境机关通知、出国命令书、强制退去命令书或者保护相关文件时，应当首先准确确认文件名称、处分内容、收到文件的日期以及目前所处的程序阶段。

法务法人 Majung可通过中国同胞律师（중국동포변호사）从刑事案件初期开始，同时确认刑事辩护与后续出入境风险，并根据具体案件研究出入境审查以及不利处分发生后的应对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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