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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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건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물건만 전달했는데 마약인 줄 몰랐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전달만 했는데도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다시 출
2026. 08. 13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는데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한 번 현금을 전달해 준 것뿐인데 왜 한국 비자에까지 영향을
“면허 없이 한 번 운전했을 뿐인데 한국 비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을 냈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무면허운전만 했는데도 체류자격
2026. 08. 12
“교통사고는 보험으로 모두 처리했는데 왜 형사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인데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닌데도 출입국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저는 돈만 받아서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하나요?” “보이스피싱 초범이어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외국인이 한국에서
2026. 08. 11
“친구 부탁으로 시험을 한 번 대신 봐준 것뿐인데 형사조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험 성적이 취소됐으니 사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이라면 비자 연장이나 한국 체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026. 08. 10
“我只是帮朋友送了一个包裹,没有卖毒品,也没有吸食。” “我只是按照对方指示,把东西放到指定地点。” “我不知道里面是毒品,这样也会被处罚吗?” 在韩国毒品案件中,很多外国人并不是因为直接贩卖或吸食毒品而被调查,而是因为负责了某一个看似简单
2026. 08. 05
“警察已经做完笔录了,接下来是不是只要等结果?” “对方也动手了,为什么只有我被调查?” “如果只是罚款结案,还会影响签证吗?” 外国人在韩国因殴打、推搡、打架或多人冲突接受警方调查后,最容易犯的错误,是把案件理解为一次已经结束的口角事件。
2026. 08. 03
不少外国人在韩国找工作时,会因为朋友介绍、兼职招聘或者高额报酬,而答应帮别人送一个包裹、一只行李箱,或者把某件物品交给指定的人。 很多人认为: "我只是负责送东西,并不知道里面是什么。" 还有人认为: "真正卖毒品的人不是我,我只是帮忙跑腿
2026. 07. 30
很多中国人在韩国因找工作、兼职或朋友介绍,参与领取现金、转交现金或运送银行卡后, 突然被警方以电话诈骗(Voice Phishing)取款员(수거책)身份立案调查。 不少人都会问: “我只是帮别人拿钱,没有骗人,也会被判刑吗?” 还有人认为
2026. 07. 21
很多外国人在接受咨询时,都会问同一个问题: "我是第一次涉毒,会不会马上被韩国强制遣返?" 事实上,这个问题 没有统一答案 。 在韩国,毒品案件不仅涉及刑事处罚,还可能涉及外国人的居留资格审查。 因此,即使属于初犯,也不能简单理解为"一定不
2026. 07. 20
"已经缴了罚金,是不是事情就结束了?" 这是许多在韩国因酒后驾驶(DUI)受到处罚的外国人最常提出的问题。 实际上,对于外国人来说, i 酒后驾驶不仅涉及刑事程序,还可能影响签证、居留资格以及韩国出入境机关的事犯审查(출입국사범심사)。 很
2026.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