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변호사] 外国人参与韩国电信诈骗会受到什么处罚？争取缓刑需要如何应对？韩国外国人专业律师为您解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수거책,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전달하는 역할 등 범행 과정의 일부를 담당한 사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在韩国电信诈骗案件中，并不是只有直接给被害人打电话实施欺骗的人才可能受到处罚。与被害人见面收取现金的取款、收款人员，将现金转交给其他人的传递人员，以及提供、转交银行账户或银行卡等参与犯罪过程的人，根据具体事实也可能承担刑事责任。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피의자가 당시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只是主张“我不知道这是电信诈骗”，更重要的是区分警察已经掌握了哪些证据，以及嫌疑人在当时实际上知道哪些情况。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이나 전화상담 역할뿐 아니라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도 전체 범행과의 관계에 따라 사기 범행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电信诈骗通常由多人分工实施。除了组织负责人以及负责电话联系的人以外，负责收取或者转交被骗资金的人，根据其与整体犯罪之间的关系，也可能涉及诈骗犯罪的共同犯罪问题。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특정 피의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그 사람이 맡은 역할과 구체적인 행위, 범행에 대한 인식, 다른 가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죄명을 단순하게 사기죄 하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在具体的电信诈骗案件中，对某一嫌疑人实际适用什么罪名，需要确认其承担的角色、具体行为、对犯罪的认识以及与其他参与者之间的关系。有些案件还可能同时涉及违反韩国电信金融诈骗相关特别法，因此不能简单地认为只涉及普通诈骗罪。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피해자를 직접 속였는지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 지시받은 내용, 실제 수행한 행위와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不能只确认本人是否直接欺骗被害人，还需要同时分析本人承担的角色、收到的指示、实际实施的行为以及可能适用的罪名。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범행에 대한 인식입니다.

在电信诈骗取款、收款以及传递人员案件中，经常出现的核心争议之一，就是嫌疑人对犯罪是否具有认识。

실제로 정상적인 회사 업무나 채권회수 업무, 물품 전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如果实际上是以为自己从事正常公司业务、债权回收工作或者物品传递兼职而开始工作，那么本人是否知道自己正在参与电信诈骗犯罪，就可能成为案件中的重要争议。

예를 들어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현금만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도록 한 지시, 회사 사무실이나 정상적인 계약절차가 없었던 사정 등이 함께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例如，虽然需要确认对方是否曾说明这是正常公司业务，但如果同时存在异常高额报酬、反复要求收取大量现金、没有正常公司办公室或者劳动合同等情况，侦查机关可能综合这些因素进行判断。不过，也不能仅凭其中某一个因素就当然认定存在犯罪故意。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처음 구인광고를 본 시점부터 마지막 현금 전달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只说明对自己有利的事实，更重要的是从第一次看到招聘广告开始，到最后一次收取、转交现金为止，按照时间顺序整理整个过程。

실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맡은 역할, 가담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 실제 취득한 보수와 이익,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범행 중단 경위, 피해회복 여부, 합의 여부, 전과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综合确认嫌疑人承担的角色、参与次数及期间、被害人数、被骗金额、本人实际取得的报酬和利益、对犯罪的认识程度、停止犯罪的经过、是否恢复被害、是否与被害人达成和解以及过去的犯罪记录等情况。

단순히 조직의 말단 역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몇 차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不能仅仅因为本人属于组织中的末端角色，就认为处罚一定较轻。本人直接从被害人处收取现金并交给上级的行为在整个犯罪过程中发挥了什么作用，以及参与了多少次犯罪等，都可能影响案件的判断。

반대로 한 차례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구체적인 범행내용이 중한 경우 등에는 실제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相反，也不能因为只参与过一次，就认为一定会受到较轻处罚。如果被骗金额较大，或者具体犯罪情节较重，也可能成为量刑上的不利因素。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수거책이었습니다”라고 역할의 명칭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 번, 얼마를,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说明“我是负责收款的人”，而需要具体整理实际参与了多少次、收取了多少钱、从谁那里收取以及交给了谁。

형사 피의자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피의자의 진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단순 가담인지 반복 가담인지,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과 실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需要结合侦查记录、嫌疑人陈述以及客观资料，具体分析属于一次性参与还是反复参与、在犯罪过程中承担什么角色，以及实际取得了多少利益。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선고될 형의 범위뿐 아니라 피고인의 역할, 범행 횟수, 피해규모, 범죄수익, 피해회복, 합의, 범행 후 태도, 동종 또는 다른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分析能否争取缓刑时，除了需要考虑法院最终可能判处的刑罚范围以外，还需要综合确认被告人的角色、参与次数、被害规模、犯罪收益、被害恢复、和解情况、犯罪后的态度以及过去是否存在同类或者其他犯罪记录等因素。

따라서 “초범이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사건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사건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因此，不应先得出“因为是初犯，所以可以获得缓刑”的结论以后再准备案件。相反，也不能仅仅因为属于电信诈骗案件，就认为完全不存在争取缓刑的可能性。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현실적인 대응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因此，通过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不仅需要确认对本人有利的因素，也需要同时分析不利因素，才能确定更加符合实际案件情况的应对方向。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在电信诈骗案件中，被害恢复以及与被害人达成和解，是量刑时可能被重点考虑的因素。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另外，在与被害人协商和解的过程中也需要谨慎。不应因为正在接受侦查或者审判，就反复联系被害人或者以可能给对方造成压力的方式要求和解。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首先整理被害人数以及被骗金额，并具体确认能够恢复多少损失以及应当以什么方式推进和解。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현재 사건에서 가능한 방법과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即使无法直接与被害人达成和解，根据具体案件情况，也可以分析其他恢复被害的方法。因此，可以通过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确认目前案件中可以采取哪些方法以及这些措施在案件中的意义。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在电信诈骗案件中，从第一次接受警察调查开始，侦查机关就可能具体询问嫌疑人通过什么经过开始工作，以及当时究竟知道哪些情况。

이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억지로 맞추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在这一过程中，如果对记不清的事实进行猜测，或者为了配合某种说法而作出与客观资料不一致的陈述，反而可能影响陈述的可信度。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함께 카카오톡·텔레그램·위챗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교통·숙박내역, 구인광고 화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면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一起确认KakaoTalk、Telegram、微信聊天记录、短信、通话记录、银行交易记录、交通及住宿记录、招聘广告截图等客观资料，可以更加准确地整理警察调查阶段需要说明的事实。

먼저 범행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등 범죄 성립 자체에 관한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과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은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首先需要确认本人是否实际认识到犯罪、承担了什么角色、可能适用什么罪名等与犯罪成立本身有关的问题。存在争议犯罪故意依据的案件，与承认犯罪并重点准备量刑的案件，其应对方向可能完全不同。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嫌疑人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以下顺序进行整理。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卷入电信诈骗案件以后，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하지만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이러한 한 가지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최종 형량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但是，在实际的电信诈骗案件中，很难仅凭上述某一个因素就确定刑事责任或者最终刑罚。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몇 차례 가담했는지,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얼마인지,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综合确认本人是否认识到犯罪、参与了多少次、被骗金额是多少、本人实际取得多少利益，以及是否已经恢复被害、是否与被害人达成和解等情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