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외국인이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는 것인가요?”
“我在韩国因为刑事案件受到了处罚,外国人是不是一定会被强制遣返?”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출입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刑事案件最后只是罚金,但又收到出入境机关要求到场的通知,为什么还要再次接受调查?”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을 수 있나요?”
“我在韩国有韩国籍配偶和子女,也可能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吗?”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如果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是不是完全没有继续留在韩国的应对方法?”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절차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벌금,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 일정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외국인에게는 체류와 출입국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刑事案件以后,很容易只关注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的刑事程序。但是,即使刑事案件最终以罚金、缓刑或者有期徒刑等结果结束,对于外国人而言,还可能存在居留以及出入境方面的另外问题。
특히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사건은 이미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의 결과와 출입국상 처분은 서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特别是,如果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或者正在进行与出国命令、强制退去命令有关的程序,就不能因为“刑事案件已经结束”而拖延应对。因为刑事处罚结果与出入境处分需要分别进行确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형사판결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 과거 위반전력,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서, 한국에서의 가족관계와 생활기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进行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不能只看刑事判决结果,还需要同时确认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违法记录、从出入境机关收到的文件,以及本人在韩国的家庭关系和生活基础。
01|형사사건으로 처벌받으면 외국인은 무조건 강제퇴거될까요?
01|外国人因刑事案件受到处罚,就一定会被强制退去吗?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受到刑事处罚与实际收到强制退去处分,并不是完全相同的问题。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어떠한 범죄로 어떤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후 현재 체류상태와 출입국 절차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对强制退去对象设有专门规定。因此,外国人涉及刑事案件以后,需要首先确认因什么犯罪受到什么处分或者刑事处罚,然后再另外分析目前的居留状态以及出入境程序。
반대로 “벌금형이니까 강제퇴거는 절대로 없다”거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반드시 강제퇴거된다”는 식으로 형의 종류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也不能因为“只是罚金”就认为绝对不会发生强制退去,也不能因为“被判缓刑”就认为一定会被强制退去。仅凭刑罚种类本身,很难提前确定最终的出入境结果。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의 내용과 처벌결과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법 위반전력, 현재 진행 중인 출입국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实际案件中,除了犯罪内容和处罚结果以外,还需要同时确认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刑事处罚及出入境违法记录,以及目前正在进行的出入境程序等情况。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벌금이 얼마 나왔습니다”라는 사실만 전달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현재 비자, 과거 처벌전력과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与其只说明“被判了多少罚金”,更建议同时确认略式命令或者判决书、目前的签证、过去的处罚记录以及从出入境机关收到的相关文件。
중국어법률상담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현재 문제가 단순한 형사사건 단계인지, 이미 출입국 조사나 강제퇴거 관련 절차로 이어진 상황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阶段提前整理这些内容,有助于区分目前只是刑事案件阶段,还是已经进一步进入出入境调查或者强制退去相关程序。
02|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부르는 것인가요?
02|刑事案件已经以罚金结束,为什么出入境机关还会要求到场?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는 서로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刑事案件与出入境程序并不是同一个程序。
경찰·검찰·법원에서는 범죄혐의와 형사책임을 판단하지만, 외국인의 체류 및 강제퇴거 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警察、检察机关和法院主要判断犯罪嫌疑以及刑事责任,而与外国人居留以及是否涉及强制退去有关的问题,则可能按照韩国《出入境管理法》进入另外的程序。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规定,对于被怀疑属于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出入境管理公务员可以进行调查,并且在调查需要时可以要求本人到场接受询问。
따라서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를 경찰조사와 동일한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因此,不能因为已经接受过警察调查,就把之后出入境机关要求到场接受调查理解为与警察调查完全相同的程序。
중국어법률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출입국에서 어떤 명칭의 문서를 받았는지, 출석일자가 언제인지, 형사사건은 어떠한 결과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进行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需要首先确认从出入境机关收到的文件名称、要求到场的日期,以及刑事案件最终以什么结果结束。
특히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출입국 조사에 대비한다면 사건 경위, 형사처벌 결과,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 현재 체류자격 및 국내 생활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特别是,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准备出入境调查时,需要提前整理能够说明案件经过、刑事处罚结果、是否进行了损失赔偿或和解、目前居留资格以及在韩国生活关系的相关资料。
03|어떤 형사사건에서 강제퇴거 위험을 특히 확인해야 할까요?
03|哪些刑事案件尤其需要确认强制退去风险?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루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절도, 교통사고 등 매우 다양합니다.
外国人在韩国可能涉及的刑事案件非常多,例如酒后驾驶、暴行和伤害、性犯罪、毒品、电信诈骗、诈骗、盗窃以及交通事故等。
그러나 단순히 범죄의 명칭만으로 강제퇴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범행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횟수, 처벌결과, 과거 전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但是,仅凭犯罪名称判断是否会被强制退去并不合适。即使属于同一种案件,具体犯罪行为、被害程度、犯罪次数、处罚结果以及过去的违法记录等也可能存在差异。
예를 들어 초범인지 재범인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단순 가담인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등은 형사사건 자체에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例如,属于初犯还是再次犯罪、存在被害人的案件中是否进行了损失赔偿、只是简单参与还是承担了积极角色等,在刑事案件本身也可能属于重要事实。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도로 현재 체류자격, 체류기간, 과거 출입국법 위반 여부 및 출입국기관에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对于外国人而言,除了上述刑事案件结果以外,还需要确认目前的居留资格、居留期限、过去是否存在出入境违法行为,以及出入境机关目前正在进行什么程序。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죄명만 전달하기보다 경찰·검찰·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현재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인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中,与其只说明犯罪名称,更建议同时说明警察、检察机关和法院作出了什么处理,以及目前是否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联系。
중국어법률상담을 사건 초기부터 진행한다면 형사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이후 출입국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进行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可以分别整理刑事程序中需要准备的资料,以及之后出入境阶段需要准备的相关材料。
04|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04|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是一样的吗?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모두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虽然都与外国人离开韩国有关,但并不是完全相同的制度。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다면 우선 정확한 처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第68条对符合一定条件的外国人规定了出国命令制度。因此,如果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文件,需要首先确认文件上记载的准确处分名称。
특히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면 이후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特别是,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需要确认规定的离境期限。如果没有按照出国命令在指定期限内离境,或者违反附加条件,之后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
따라서 “출국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현재 어떤 처분을 받은 것인지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与其只根据“出入境让我离开韩国”这样的说明判断目前受到什么处分,更重要的是直接确认实际收到的文件。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출석요구서,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등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가능한 한 그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建议尽可能完整准备从出入境机关收到的资料,例如到场通知书、出国命令书、强制退去命令书等。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처분명, 처분일, 출국기한, 현재 체류상태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应当准确整理处分名称、处分日期、离境期限以及目前的居留状态,然后首先确认案件目前处于哪个阶段。
05|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을까요?
05|在韩国有韩国籍配偶和子女,就一定可以避免强制退去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거나 한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外国人已经在韩国长期生活,或者在韩国有韩国籍配偶以及未成年子女,需要具体确认家庭关系以及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자녀 양육과 생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얼마나 장기간 거주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可以通过客观资料整理实际婚姻关系是否仍然维持、是否与子女共同生活、本人在子女抚养以及家庭经济中承担什么角色,以及已经在韩国居住多长时间等情况。
다만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仅仅因为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并不意味着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问题会自动消失。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을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相反,也不能因为已经受到刑事处罚,就认为完全没有必要确认家庭关系以及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需要结合具体案件事实以及目前正在进行的程序进行分析。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판결문뿐 아니라 혼인관계, 자녀, 국내 거주기간, 직업, 소득, 주거관계 및 가족부양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在进行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除了刑事判决书以外,还建议同时确认婚姻关系、子女、在韩国居住期间、职业、收入、居住情况以及家庭扶养等相关资料。
중국어법률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면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현재 한국에서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过程中整理这些资料,可以在刑事案件结果之外,对目前已经在韩国形成的家庭关系以及生活基础进行更加具体的说明和准备。
06|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너무 늦은 것인가요?
06|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现在应对是不是太晚了?
강제퇴거명령을 실제로 받은 상황은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출입국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已经实际收到强制退去命令的情况,与只是正在接受警察调查或者刚刚收到出入境机关到场通知的阶段需要区分。
이 단계에서는 먼저 실제로 받은 처분서의 명칭, 처분일, 처분사유, 현재 보호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这一阶段,需要首先准确确认实际收到的处分文件名称、处分日期、处分理由以及目前是否处于外国人保护状态等情况。
또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는지, 관련 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이미 출국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 사건의 현재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另外,还需要按照时间顺序整理目前是否存在可以采取的救济程序、相关期间已经经过多久,以及是否已经开始实际离境程序等情况。
행정소송이나 다른 불복절차를 검토한다고 해서 강제퇴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분 이후에는 불복절차와 함께 집행과 관련된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不能认为只要考虑提起行政诉讼或者其他救济程序,强制退去处分的效力或者执行就会自动停止。在已经作出处分的情况下,需要将救济程序与执行相关问题分别进行确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 보호 관련 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형사판결문 등을 가능한 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建议尽可能同时准备强制退去命令书、与外国人保护有关的文件、护照及外国人登录相关资料以及刑事判决书等。
중국어법률상담 단계에서는 단순히 “한국에 남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것보다 현재 어떤 처분을 받았고 어느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阶段,与其只询问“还能不能继续留在韩国”,更重要的是首先准确确认目前已经受到什么处分,以及程序已经进行到哪个阶段。
07|형사사건 후 강제퇴거 위기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07|刑事案件以后面临强制退去风险,应当首先准备什么?
형사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체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건을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보다 시간순으로 전체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如果因为刑事案件导致在韩国的居留出现问题,与其把刑事案件和出入境案件完全分开处理,更重要的是按照时间顺序整理整个过程。
중국어법률상담을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如果进行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目前的情况。
① 현재 체류자격 확인
→ ②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③ 형사사건의 정확한 죄명 확인
→ ④ 사건 발생경위 확인
→ ⑤ 경찰·검찰·법원 진행경과 확인
→ ⑥ 최종 형사처분 또는 형사판결 확인
→ ⑦ 벌금·집행유예·실형 등 처벌내용 확인
→ ⑧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확인
→ ⑨ 과거 형사처벌 전력 확인
→ ⑩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전력 확인
→ ⑪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여부 확인
→ ⑫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 여부 확인
→ ⑬ 처분일과 출국기한 확인
→ ⑭ 배우자·자녀·직업·거주 등 국내 생활기반 확인
→ ⑮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후속 대응절차 검토
① 确认目前的居留资格
→ ② 确认居留期限到期日
→ ③ 确认刑事案件的准确罪名
→ ④ 确认案件发生经过
→ ⑤ 确认警察、检察机关及法院的案件进展
→ ⑥ 确认最终刑事处分或者刑事判决
→ ⑦ 确认罚金、缓刑、实际服刑等处罚内容
→ ⑧ 确认是否进行损失赔偿以及和解
→ ⑨ 确认过去的刑事处罚记录
→ ⑩ 确认过去是否违反出入境管理规定
→ ⑪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要求
→ ⑫ 确认是否已经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
→ ⑬ 确认处分日期以及离境期限
→ ⑭ 确认配偶、子女、职业、居住等在韩国的生活基础
→ ⑮ 分析目前阶段可以采取的后续应对程序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특히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서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와 출국명령을 받은 단계,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단계는 대응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尤其需要确认从出入境机关收到的文件准确名称。因为只是收到到场通知、已经收到出国命令以及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这几个阶段需要处理的问题可能并不相同。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사건 발생 → 형사처벌 확정 → 출입국 조사 → 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절차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현재 필요한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按照刑事案件发生 → 刑事处罚确定 → 出入境调查 → 出国命令及强制退去相关程序的顺序整理整个过程,可以更加具体地分析目前需要采取的应对措施。
마무리|형사사건이 끝났다고 출입국 문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结语|刑事案件结束,并不意味着出入境问题也已经结束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以后,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벌금만 냈으니 강제퇴거될 일은 없습니다.”
“只是缴纳罚金,所以不可能被强制退去。”
“형사재판이 끝났으니 출입국에서도 더 이상 조사받지 않습니다.”
“刑事审判已经结束,所以出入境机关不会再进行调查。”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니 무조건 한국에 남을 수 있습니다.”
“在韩国有韩国籍配偶和子女,所以一定可以继续留在韩国。”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出国命令和强制退去命令反正都是一样的。”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只要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就完全没有任何应对方法。”
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仅凭上述某一个情况提前确定最终结果并不合适。
형사사건의 내용과 최종 처벌, 현재 체류자격, 과거 전력, 출입국기관에서 진행 중인 절차, 실제로 받은 처분의 종류와 시점,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的具体内容和最终处罚、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违法记录、出入境机关正在进行的程序、实际收到的处分种类及时间,以及家庭关系和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等情况。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사건 → 형사처벌 → 출입국 조사 → 출국명령 → 강제퇴거 관련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현재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자료와 대응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按照刑事案件 → 刑事处罚 → 出入境调查 → 出国命令 → 强制退去相关程序的顺序进行确认,并根据目前所处阶段具体分析需要准备哪些资料以及采取哪些应对措施,是非常重要的。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문제에 직면한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와 현재 출입국 절차를 함께 확인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因刑事案件受到处罚以后,面临出入境调查、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问题的情况,结合刑事案件结果以及目前的出入境程序分析应对方向。
형사사건 및 판결 확인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과거 형사·출입국 기록 확인
→ 출입국 출석요구 확인
→ 출입국 조사 대응
→ 출국명령 여부 확인
→ 강제퇴거명령 여부 확인
→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
→ 국내 생활기반 관련 자료 확인
→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절차 검토
确认刑事案件及判决
→ 确认目前居留资格
→ 确认过去的刑事及出入境记录
→ 确认出入境机关到场要求
→ 应对出入境调查
→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
→ 确认是否收到强制退去命令
→ 确认配偶、子女等家庭关系
→ 确认在韩国生活基础的相关资料
→ 分析目前阶段需要采取的后续程序
특히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형사판결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출입국 절차가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在刑事案件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联系的情况下,不能只确认刑事判决,还需要同时确认目前已经开始了什么出入境程序。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외국인 형사사건, 출입국 조사, 비자·체류 문제,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및 처분 이후의 대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를 확인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根据具体案件的事实以及目前程序,分析外国人刑事案件、出入境调查、签证和居留、出国命令、强制退去命令以及处分后的相关应对问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