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문변호사] 外国人在韩国非法滞留，被查以后会立即被强制遣返吗？外国人强制离境应对方法(总结篇）

외국인이 한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고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이 현장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즉시 본국으로 강제출국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外国人在韩国超过获得许可的居留期限继续停留，可能涉及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的问题。但是，不能简单理解为只要非法滞留被查，所有外国人都会在现场没有任何程序地立即被强制遣返回国。

실제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체류기간을 초과했는지, 현재 어떠한 체류상태인지, 과거 출입국 위반이 있었는지, 형사사건이 있는지,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具体确认从什么时候开始超过居留期限、目前处于什么居留状态、过去是否存在出入境违法记录、是否涉及刑事案件、在韩国是否有配偶和子女，以及是否进入外国人保护程序等情况。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了强制退去对象，同时规定在出入境管理公务员有相当理由怀疑外国人属于强制退去对象，并且存在逃跑或者可能逃跑的情况下，可以按照法定程序对外国人采取保护措施。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적발 장소와 시점, 단속기관, 출입국기관으로 이동했는지 여부, 현재 보호 중인지 여부, 어떠한 문서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具体确认被查的地点和时间、实施检查的机关、是否被带到出入境机关、目前是否处于保护状态以及已经收到哪些文件。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 현재 받은 서류가 있다면 단순한 안내문인지, 보호명령과 관련된 문서인지, 강제퇴거와 관련된 처분서인지 문서의 정확한 명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如果已经收到相关文件，应首先确认文件的准确名称，例如属于一般通知、与保护命令有关的文件，还是与强制退去有关的正式处分文件。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根据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第51条，如果出入境管理公务员有相当理由怀疑外国人属于强制退去对象，并且存在逃跑或者可能逃跑的情况，可以依法取得保护命令书后对该外国人采取保护措施。

긴급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긴급보호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긴급보호 후에는 일정한 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在紧急情况下，可能适用法律规定的紧急保护程序，并且法律对于紧急保护以后在一定时间内取得保护命令书也设有相应规定。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보호 중인지, 보호명령서를 받았는지, 보호된 시점이 언제인지, 강제퇴거 여부에 대한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分别确认目前是否处于保护状态、是否收到保护命令书、何时开始被保护，以及关于强制退去的审查目前进行到哪个阶段。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가족 역시 “보호소에 들어갔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이미 내려진 처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家属在咨询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时，也不应因为“已经进入保护所”就提前认为没有任何应对方法，而应首先确认目前正在进行什么程序，以及已经作出了什么处分。

불법체류 기간은 사건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非法滞留期间是分析案件时必须确认的重要事实之一。

며칠 또는 비교적 짧은 기간 체류기간을 넘긴 사건과 장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생활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기간 중 취업을 했는지, 자격 없이 다른 활동을 했는지, 과거에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등 추가적인 사정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超过居留期限几天或者较短时间的案件，与长期超过居留期限生活的案件，很难完全相同地进行评价。另外，还可能需要确认非法滞留期间是否就业、是否从事没有相应资格的活动，以及过去是否存在违反出入境管理规定的记录等情况。

특히 불법체류 외에 형사사건이나 불법취업 등 다른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면 출입국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特别是除了非法滞留以外，如果还同时存在刑事案件、非法就业等其他问题，在出入境程序中需要确认的事项可能会进一步增加。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최초 체류기간 만료일, 불법체류가 시작된 시점, 현재까지의 기간, 불법체류 중 취업 여부, 과거 출입국 위반 및 형사처벌 전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整理最初的居留期限届满日期、非法滞留开始时间、持续至今的期间、非法滞留期间是否就业，以及过去的出入境违法记录和刑事处罚记录。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두면 단순한 체류기간 초과 문제인지, 다른 위반행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如果从一开始就准确整理上述内容，有助于区分本案只是单纯超过居留期限，还是需要同时分析其他违法行为。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있거나 한국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非法滞留的外国人如果与韩国籍配偶存在婚姻关系，或者在韩国有未成年子女，家庭关系可能成为案件中需要重点确认的问题。

반대로 가족관계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성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相反，也不能认为家庭关系与案件完全没有关系。在具体案件中，可能需要确认能够说明外国人在韩国形成的家庭关系以及生活基础的相关资料。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한국인 배우자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혼인기간, 동거관계, 자녀 양육, 가족의 경제적 상황, 국내 생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我有韩国籍配偶”，更需要具体整理婚姻期间、共同生活情况、子女抚养、家庭经济状况以及在韩国生活的时间等内容。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 자녀 관련 자료, 거주자료 등 현재 국내 생활기반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还需要确认有哪些资料能够客观说明目前在韩国的生活基础，例如婚姻关系、家庭关系、子女相关资料以及居住资料等。

불법체류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한국에서 출국한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와 처분을 거쳐 출국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分析非法滞留问题时，不能只看“最终离开韩国”这一结果，还需要区分是经过什么程序、以什么处分形式离境。

또한 아직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출국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현재 출입국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본인에게 적용되는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另外，如果目前尚未作出具体处分，而本人正在考虑主动离境，则需要首先确认目前的出入境程序处于什么阶段，以及本人可能适用什么程序。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자진출국할까요, 기다릴까요?”라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체류상태와 위반내용, 이미 받은 문서, 향후 한국 입국이나 가족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先决定“应该主动离境还是继续等待”，更需要同时确认目前的居留状态、违法内容、已经收到的文件，以及今后是否需要再次入境韩国、在韩国是否存在家庭关系等情况。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의 차이를 구분하고 자신의 사건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区分出国劝告、出国命令与强制退去之间的差异，并确认自己的案件实际上处于哪个阶段。

특히 이미 보호 중인 경우에는 보호 자체와 강제퇴거명령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와 강제퇴거는 서로 관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처분은 아닙니다.

特别是已经处于保护状态时，需要区分保护措施本身与强制退去命令。虽然两者可能相互关联，但在法律上并不是完全相同的处分。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即使考虑行政诉讼等法律程序，也不能认为只要提起诉讼，处分的效力或者执行就会自动停止。在具体案件中，需要区分对处分本身提出异议的问题与处分执行的问题。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 보호 관련 문서, 여권·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과거 출입국 기록,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确认强制退去命令书、保护相关文件、护照及外国人登录相关资料、过去的出入境记录、家庭关系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资料。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니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认为“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所以现在已经太晚”，更重要的是首先准确确认从处分作出到目前为止经历了哪些程序。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相关事实。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불법체류 기간만 전달하기보다 현재 받은 서류와 여권, 과거 체류자격, 가족관계, 형사사건 및 출입국 위반전력 등 사건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非法滞留期间，更建议同时准备目前收到的文件、护照、过去的居留资格、家庭关系、刑事案件以及出入境违法记录等能够确认整个案件情况的资料。

외국인 불법체류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在外国人非法滞留案件中，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하지만 실제 출입국 사건에서는 이러한 개념과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在实际的出入境案件中，需要区分上述不同概念以及程序。

불법체류 사실 확인, 출입국 조사, 보호, 강제퇴거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 실제 처분과 출국은 각각 사건의 진행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할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非法滞留事实的确认、出入境调查、保护、是否属于强制退去对象的审查、实际处分以及最终离境，在不同案件阶段需要确认的问题可能有所不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