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我在韩国因刑事案件被判处罚金，会影响签证延期吗？”
“경찰조사가 끝났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警察调查已经结束，为什么韩国出入境机关还要求我到场接受审查？”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은 무조건 강제출국되는 건가요?”
“外国人在韩国受到刑事处罚，就一定会被强制遣返吗？”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 절도, 마약, 보이스피싱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체류자격과 출입국 관련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在韩国居留的外国人，如果涉及酒驾、暴力、盗窃、毒品、电话诈骗等刑事案件，除了刑事处罚，还需要确认今后的居留资格及出入境相关问题。
특히 형사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출입국 관련 절차까지 모두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特别是即使刑事案件最终以罚金刑或者缓刑结束，也不能认为出入境相关程序已经全部结束。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체류허가에 관한 판단은 서로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형사사건 이후에도 출입국기관에서 체류 관련 사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的刑事处罚与居留许可属于不同的法律判断，因此刑事案件结束以后，出入境机关仍可能另外审查居留相关事项。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상황과 출입국사범심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建议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同时确认刑事程序的进展以及接受出入境违法审查的可能性。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비자 종류, 형사사건의 혐의 및 처분내용, 과거 위반 전력, 출입국기관의 통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综合确认目前的签证类型、刑事案件的涉嫌罪名及处分结果、过去的违法记录，以及是否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
01｜외국인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01｜什么是韩国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
외국인사범심사는 일반적으로 출입국기관이 외국인의 법령 위반 사실과 체류 관련 사항을 조사·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所谓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通常是指韩国出入境机关对外国人的违法事实及居留相关事项进行调查和审查的程序。
실제 적용되는 조사·심사 절차와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규정,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实际适用的调查、审查程序及处分结果，可能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及相关规定、个别案件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외국인은 사건내용에 따라 출입국기관에서 체류자격 유지 여부나 출국 관련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在韩国因刑事案件受到处罚的外国人，根据案件情况，出入境机关可能审查其是否可以维持现有居留资格，以及是否需要采取离境相关措施。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이 동일한 심사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但是，并非所有刑事案件都会进入相同的审查程序，也不能认为只要被判处罚金，就会自动受到强制退去处分。
따라서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출입국기관에서 실제로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현재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首先确认刑事处分是否已经确定、实际上收到何种出入境通知，以及目前的居留期限还剩多久。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단순한 사실확인인지, 출입국 관련 위반조사인지, 별도의 처분이 예정된 상황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审查相关资料，有助于区分目前的程序属于一般事实确认、出入境违法调查，还是可能作出其他行政处分的阶段。
02｜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02｜刑事案件已经结束，为什么还可能接受出入境审查？
형사절차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출입국 관련 절차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법령 준수 여부 및 관련 처분의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刑事程序主要判断当事人是否应当承担刑事责任，而出入境相关程序则涉及外国人的入境、居留、是否遵守法律以及相关行政处分的适用条件等问题。
따라서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그 결과가 출입국기관의 별도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因此，即使刑事案件以罚金刑结束，该结果仍可能与出入境机关的另外判断产生关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 관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例如，因酒驾被判处罚金，或者因暴力案件被判处缓刑的情况下，根据案件具体情况及目前的居留资格，也可能需要进行出入境相关审查。
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허가 취소나 강제퇴거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不能仅仅因为受到刑事处罚，就认定居留许可一定会被取消或者必然受到强制退去处分。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판결문, 약식명령, 처분결과 통지서 등 실제 형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准备刑事判决书、略式命令、处分结果通知书等能够证明实际刑事处分内容的资料。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의 내용과 출입국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하면 형사처분 이후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同时分析刑事案件内容及出入境相关法律问题，有助于了解刑事处分以后还需要另外准备哪些事项。
03｜출입국사범심사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하나요?
03｜韩国出入境违法审查主要确认哪些事项？
출입국기관의 조사와 심사에서는 사건의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다양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在出入境机关的调查及审查中，根据案件类型和适用法律，可能需要审查不同的事项。
우선 형사사건의 혐의내용과 실제 처분결과, 범행 경위, 과거 위반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首先，可能确认刑事案件的涉嫌罪名、实际处分结果、违法经过以及过去的违法记录等情况。
또한 외국인의 현재 체류자격, 체류기간, 국내 가족관계, 직업 및 생활기반 등도 해당 처분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另外，外国人目前的居留资格、居留期限、在韩国的家庭关系、职业以及生活基础等，也可能在与具体处分有关的范围内被审查。
다만 특정한 가족관계나 국내 생활기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가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그러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但是，不能认为只要在韩国有家庭或者生活基础，就一定可以继续居留；反过来，也不能认为缺少这些资料就会自动被强制退去。
출입국 관련 판단에서는 개별 처분의 법률상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出入境相关判断中，需要区分具体行政处分的法定条件与案件的实际情况。
따라서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 형사처분 자료, 현재 비자 및 국내 체류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准备出入境机关发出的到场通知书、刑事处分资料、目前的签证以及在韩国居留的相关文件。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면 출입국기관에서 확인하려는 쟁점과 제출할 자료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审查这些资料，有助于了解出入境机关需要确认的争议事项，以及拟提交资料与案件之间的关联。
04｜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04｜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与普通刑事案件有什么区别？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법률상 책임과 출입국 관련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外国人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时，根据违法行为的类型，可能涉及另外的法律责任以及出入境相关措施。
예를 들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련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例如，超过允许的居留期限继续停留、从事未被许可的就业活动，或者未履行与居留资格有关的申报义务等情况，都需要确认具体的违法事实。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는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일반 형사사건과 법률상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这类违反《出入境管理法》的问题，与酒驾或者暴力等一般刑事案件相比，法律争议可能有所不同。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 중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상 제재나 출입국 관련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반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另外，部分违反《出入境管理法》的行为可能适用刑事处罚规定，也有一些情况涉及行政制裁或者出入境相关处分，因此需要确认具体违反的法律条款。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어떤 통지나 처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不能仅凭“违反出入境管理法”这一笼统说法判断，而应确认实际涉嫌的行为，以及已经收到何种通知或者处分。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관련 법률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면 형사절차와 출입국 관련 절차에서 각각 대응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同时分析相关法律条款及事实情况，有助于区分刑事程序和出入境程序中分别需要应对的问题。
05｜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강제출국되나요?
05｜罚金达到300万韩元以上，就一定会被强制遣返吗？
외국인 형사사건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벌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강제출국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在外国人刑事案件咨询中，经常有人询问：如果罚金达到某一金额，是否就一定会被强制遣返？
그러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但是，仅仅因为罚金达到300万韩元以上，就认定所有外国人都会自动收到强制退去命令，这种说法并不准确。
출입국 관련 처분은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과 사건내용, 체류자격 및 관련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出入境相关处分，需要根据适用法律的条件、案件内容、居留资格以及相关情况进行判断。
또한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출입국 관련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另外，即使罚金金额相对较低，也不能认为该案件一定不会涉及出入境相关问题。
따라서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벌금액뿐 아니라 범죄유형, 실제 처분내용, 현재 체류자격 및 출입국기관의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罚金金额，还需要确认犯罪类型、实际处分内容、目前的居留资格以及是否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개별 사건의 법률상 요건을 검토하면 벌금형과 출국명령·강제퇴거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分析具体案件的法律条件，有助于更准确地理解罚金刑与出国命令、强制退去之间的关系。
06｜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06｜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有什么区别？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모두 외국인의 출국과 관련된 조치이지만 적용요건과 절차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虽然都与外国人离境有关，但适用条件和法律程序并不相同。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了对符合特定条件的外国人作出出国命令的制度，第46条则规定了可能成为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范围。
따라서 출입국기관에서 출국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강제출국 통보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처분의 명칭과 근거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如果收到出入境机关有关离境的通知，不应笼统地将其理解为“强制遣返通知”，而应确认实际处分名称及法律依据。
특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 관련 불복절차와 법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在收到强制退去命令的情况下，需要确认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规定的异议申请等救济程序及法定期限。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실제 송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针对强制退去命令提出异议，原则上应当自收到命令书之日起七日内进行，因此确认实际送达日期非常重要。
반면 출국명령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의 이의신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별로 가능한 불복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相反，不能直接认定出国命令适用与强制退去命令完全相同的异议申请规定，因此需要根据具体处分分别分析可以采取的法律救济程序。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관련 문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首先确认出国命令书、强制退去命令书或者出入境机关发出的其他相关文件。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처분의 종류와 불복기간을 확인하면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필요한 후속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确认处分类型及救济期限，有助于分析已经作出处分的案件中需要采取的后续措施。
07｜외국인사범심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7｜收到韩国出入境违法审查通知以后应该怎么办？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조사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출석일시, 장소, 담당기관 및 요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收到韩国出入境机关的到场要求或者调查通知，应首先确认通知书中记载的到场时间、地点、主管机关以及要求提交的资料。
또한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지, 이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另外，根据刑事案件仍在进行中，还是已经以罚金刑或者缓刑等方式结束，需要准备的资料也可能有所不同。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판결문, 약식명령, 확정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처분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刑事案件已经结束，需要通过判决书、略式命令及相关生效资料等确认实际处分内容。
사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자료, 재발방지 관련 자료, 국내 가족관계 및 생활기반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根据案件情况，可能需要准备与受害人的和解及损失赔偿资料、预防再次违法的相关资料，以及在韩国的家庭关系和生活基础等文件。
다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실제 조사 목적과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具体需要哪些资料，应当根据实际调查目的及适用法律的条件判断，并非所有案件都必须提交相同的文件。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입국기관의 통지서와 형사처분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에 필요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首先确认出入境机关的通知书及刑事处分资料，再整理案件所需的说明和证明材料。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출석 전 주요 쟁점을 검토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와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在到场之前分析主要争议，有助于了解调查过程中需要说明哪些事实，以及可以准备哪些相关资料。
08｜출입국사범심사 전 확인해야 할 15가지 사항
08｜接受出入境违法审查前需要确认的15项事项
외국인사범심사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구분하여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收到出入境违法审查相关通知，需要区分目前的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并整理案件情况。
특히 출입국기관의 조사 단계인지, 체류허가 관련 심사 단계인지, 이미 출국 관련 처분을 받은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特别是根据目前处于出入境调查阶段、居留许可相关审查阶段，还是已经收到离境相关处分，应对方式可能有所不同。
따라서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围绕以下事项确认目前的情况。
① 현재 국적과 체류자격 확인
→ ②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확인
→ ③ 형사사건의 혐의내용 확인
→ ④ 경찰·검찰 수사 진행상황 확인
→ ⑤ 벌금형·집행유예 등 형사처분 내용 확인
→ ⑥ 형사처분 확정 여부 확인
→ ⑦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 위반 전력 확인
→ ⑧ 출입국기관 통지서의 내용 확인
→ ⑨ 출석일시와 담당기관 확인
→ ⑩ 피해회복 및 합의 관련 자료 확인
→ ⑪ 국내 가족관계 및 생활기반 자료 확인
→ ⑫ 재발방지 및 관련 소명자료 검토
→ ⑬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적용조항 확인
→ ⑭ 출국명령·강제퇴거 등 처분 여부 확인
→ ⑮ 불복절차와 법정기간 및 후속대응 검토
① 确认目前国籍及居留资格
→ ② 确认外国人登录及居留期限
→ ③ 确认刑事案件的涉嫌罪名
→ ④ 确认警察及检察机关调查进展
→ ⑤ 确认罚金刑、缓刑等刑事处分内容
→ ⑥ 确认刑事处分是否已经确定
→ ⑦ 确认过去的刑事处罚及出入境违法记录
→ ⑧ 确认出入境机关通知书的内容
→ ⑨ 确认到场时间及主管机关
→ ⑩ 确认损失赔偿及和解相关资料
→ ⑪ 确认在韩国的家庭关系及生活基础资料
→ ⑫ 分析预防再次违法及相关说明资料
→ ⑬ 确认是否违反《出入境管理法》及适用条款
→ ⑭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强制退去等处分
→ ⑮ 分析法律救济程序、法定期限及后续应对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위 사항 중 실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출입국기관에서 요구한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应以与实际案件有关的资料为中心进行准备，同时确认出入境机关要求的提交期限。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형사처분 이후의 출입국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하면 향후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同时分析刑事处分以后的出入境相关程序，有助于整理今后与居留资格有关的注意事项。
마무리｜외국인 형사사건, 처벌 이후 체류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刑事处罚以后仍需关注居留问题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률문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外国人在韩国因刑事案件被判处罚金刑或者缓刑，并不意味着所有法律问题都已经结束。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 이후에도 출입국기관에서 체류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对于外国人而言，刑事处分以后，出入境机关仍可能另外审查与居留资格有关的问题。
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역시 서로 다른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但是，不能认为只要受到刑事处罚，就会自动被强制退去；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也需要根据不同的法定条件和程序分别分析。
따라서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형사사건 발생 → 경찰·검찰 수사 → 형사처분 → 출입국기관의 조사·심사 가능성 → 체류자격 검토 → 출국 관련 처분 여부 → 필요한 불복절차 및 후속대응의 순서로 전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按照刑事案件发生 → 警察及检察机关调查 → 刑事处分 → 出入境机关调查及审查的可能性 → 居留资格审查 → 是否作出离境相关处分 → 必要的法律救济及后续应对这一顺序分析整个案件。
외국인 전문변호사와 사건별 적용 법률 및 자료를 검토하면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법률상 대응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外国人案件的律师（외국인 전문변호사）分析个别案件适用的法律及相关资料，有助于了解目前正在进行何种程序，以及可以采取哪些法律措施。
법무법인 마중｜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관련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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