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모두 끝나는 건가요?”
“我在韩国因酒驾被判处罚金，只要缴纳罚金，所有问题就结束了吗？”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출입국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我因殴打案件被判处缓刑，但出入境机关通知我过去接受调查。”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비자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我因涉嫌电信诈骗正在接受警察调查，也会影响韩国签证吗？”
“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刑事案件已经结束，之后还可能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폭행,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 문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酒驾、殴打、电信诈骗、毒品、性犯罪等案件接受刑事调查时，除了刑事程序，还需要确认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可能发生的居留问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수위가 주요 쟁점이 되지만,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 이후에도 출입국기관에서 체류자격, 출입국사범심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관련 사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在刑事案件中，主要争议通常是犯罪是否成立以及处罚程度。但是对于外国人而言，即使刑事案件结束，出入境机关仍可能另外审查居留资格、出入境违法审查、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等问题。
다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거나 강제퇴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퇴거 관련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但是，不能认为外国人只要涉及刑事案件，就自动构成违反《出入境管理法》的犯罪，或者一定会被强制退去。刑事责任与《出入境管理法》规定的居留、离境相关判断需要分别确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체류자격,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고 사건의 진행단계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的具体内容、目前的居留资格以及是否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并根据案件所处阶段准备相关资料。
01｜형사사건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01｜刑事案件与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之间有什么关系？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外国人在韩国因刑事案件接受调查时，首先需要区分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
형사절차는 경찰·검찰·법원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출입국 절차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국내 체류와 관련된 사항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刑事程序主要由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判断犯罪是否成立、刑事责任以及处罚程度。另一方面，出入境程序可能另外审查外国人的居留资格、居留期限、是否违反相关法律以及在韩国继续居留的问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需要特别注意的是，不能将一般刑事犯罪与违反《出入境管理法》直接视为同一回事。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곧바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사실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및 퇴거 관련 판단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例如，外国人因酒驾或者殴打受到刑事处罚，并不意味着该行为本身就自动构成违反《出入境管理法》的犯罪。但是，刑事处罚记录是否会影响出入境机关对居留及离境问题的判断，则需要另外分析。
반대로 불법체류, 허가받지 않은 취업활동, 허위서류 제출 등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자체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相反，非法滞留、未经许可从事就业活动、提交虚假文件等行为，根据具体情况，可能直接涉及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的问题。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형사사건 자체의 혐의와 출입국관리법상 별도로 문제되는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过程中，需要区分刑事案件本身涉及的犯罪嫌疑，以及根据《出入境管理法》另外可能存在的违法行为。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의 처분내용과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하면 현재 어떠한 절차가 진행 중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同时确认刑事案件的处分结果以及居留资格，可以更加具体地整理目前正在进行的程序。
02｜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02｜被判罚金或者缓刑以后，韩国签证就一定不会受到影响吗？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벌금만 납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有些外国人在刑事案件中被判处罚金以后，认为只要缴纳罚金，所有问题就已经解决。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체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另外，也有人认为自己虽然被判处缓刑，但不需要实际入狱，因此继续在韩国居留应该不会受到影响。
그러나 형사처벌의 종류와 출입국 절차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刑事处罚的种类与出入境程序中需要审查的事项应当分别确认。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동일한 출입국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被判处罚金并不意味着之后的居留一定得到保障；同样，被判处缓刑也不意味着所有外国人都会受到相同的出入境处分。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 최종 형사처분,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 관련 전력, 현재 체류자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确认犯罪类型及具体内容、最终刑事处分、过去的刑事处罚和出入境相关记录，以及目前的居留资格等具体情况。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단순히 벌금액이나 집행유예 기간만 설명하기보다 형사판결문, 약식명령 등 실제 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与其只说明罚金金额或者缓刑期间，更建议准备刑事判决书、略式命令等能够确认实际处分内容的资料。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체류상황을 함께 검토하면서 형사사건 이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출입국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同时分析刑事处分的具体内容以及目前的居留情况，可以进一步整理刑事案件以后需要另外确认的出入境问题。
03｜형사사건 이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나요?
03｜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接受出入境违法审查吗？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刑事案件接受调查或者受到处罚以后，有时会另外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
이때 형사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这时，很多人会疑惑，为什么刑事案件已经结束，却还需要再次接受调查。
그러나 형사사건과 출입국사범심사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이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기관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但是，刑事案件与出入境违法审查并不是同一种程序。即使刑事案件已经对犯罪是否成立以及刑事处罚作出判断，出入境机关仍可能另外确认与外国人居留有关的事项。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는 형사사건의 종류와 처분결과, 과거 출입국 관련 기록, 현재 체류자격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在出入境违法审查过程中，可能需要确认刑事案件类型及处分结果、过去的出入境相关记录以及目前的居留资格等事实。
다만 출입국기관에서 출석하라고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不能仅仅因为出入境机关要求到场，就认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已经确定。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자메시지, 출석요구서, 통지서 등을 확인하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过程中，需要确认出入境机关发送的短信、到场通知书以及其他通知文件，并首先了解目前处于哪个程序阶段。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출입국 출석요구의 내용과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同时分析出入境到场通知的内容以及刑事案件相关资料，可以整理到场以前需要准备的事项。
04｜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04｜韩国出国命令与强制退去有什么区别？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문제를 겪는 외국인은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모두 강제출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刑事案件结束以后面临出入境问题的外国人，有时会将出国命令与强制退去都称为“强制遣返”。
그러나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구분되는 처분입니다.
但是，出国命令与强制退去是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的不同处分。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는 일정한 요건에 따른 출국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了强制退去对象的相关事项，第68条则规定了符合一定条件时的出国命令。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사유와 출국기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출국기한을 무시하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需要确认处分理由、规定的离境期限以及处分书中记载的内容。忽视规定的离境期限可能引发进一步的法律问题，因此需要特别注意。
강제퇴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단순 조사단계인지,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되었는지, 보호 등 별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正在进入强制退去相关程序，需要确认目前是否只是调查阶段、是否已经签发强制退去命令，以及是否采取了收容等其他措施。
또한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불복방법과 법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另外，如果已经收到相关处分，需要确认适用于该处分的法律救济方式以及法定期限。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处分的执行会自动停止。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단순히 “강제출국 통지를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처분서의 명칭과 송달일, 출국기한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与其只说明“我收到了强制遣返通知”，更重要的是准确提供实际处分书的名称、送达日期以及离境期限。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구분하고 현재 단계에서 법률상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区分出国命令与强制退去以后，还需要确认目前是否存在法律上可以考虑的应对程序。
05｜F-4·F-6 비자나 한국인 가족이 있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을까요?
05｜持有F-4、F-6签证或者有韩国籍家属，就一定可以继续居留吗？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중에는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涉及刑事案件的外国人中，也有人持有F-4在外同胞、F-6结婚移民等长期居留资格，并且已经在韩国生活多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其中也有人与韩国籍配偶共同生活，或者正在韩国抚养未成年子女。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체류자격뿐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这种情况下，除了目前的居留资格以外，还需要具体确认实际家庭关系以及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
예를 들어 혼인관계,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국내 체류기간, 직업과 소득, 주거상황 등은 사건에 따라 관련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例如，婚姻关系、子女年龄及抚养情况、在韩国的居留期间、职业收入以及居住情况等，根据具体案件可能成为需要审查的相关资料。
다만 F-4·F-6 체류자격이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 처분의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不能认为只要持有F-4、F-6居留资格，或者有韩国籍配偶及子女，出入境处分的结果就会自动确定。
반대로 한국에서 장기간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如果已经在韩国长期形成家庭关系以及生活基础，也不能认为完全没有必要确认这些情况。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체류자격과 가족관계, 자녀 양육상황, 직업 및 소득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建议分别准备目前居留资格、家庭关系、子女抚养情况、职业以及收入等相关资料。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내 가족관계 및 생활기반을 함께 확인하면서 출입국 절차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过程中，可以同时确认刑事案件的具体内容以及在韩国的家庭关系和生活基础，并整理出入境程序中需要分析的事项。
06｜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부터 출입국 문제를 준비해야 하나요?
06｜外国人涉及刑事案件以后，应该从什么时候开始准备出入境相关资料？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출입국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以后，可能认为只有等刑事案件全部结束，才需要考虑出入境问题。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조사나 검찰수사 단계부터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향후 출입국 관련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在实际案件中，从警察调查或者检察机关侦查阶段开始，就有必要整理目前的居留资格、居留期限，以及今后出入境相关程序中可能需要确认的事项。
특히 형사사건의 결과가 향후 출입국 관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如果刑事案件的结果可能影响今后的出入境相关判断，就需要准确整理刑事案件的进展以及相关资料。
다만 형사사건의 대응방향은 실제 혐의와 증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출입국 문제를 우려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刑事案件的应对方向应当根据实际犯罪嫌疑以及证据确定，不能因为担心出入境问题，就作出与事实不符的陈述或者擅自修改证据。
또한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기관에서 별도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일시와 담당기관, 준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另外，如果刑事案件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另外发出的到场通知，需要确认到场日期和时间、负责机关以及需要准备的文件。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사건의 진행상황과 체류 관련 사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建议从警察调查阶段开始，就同时整理刑事案件的进展以及居留相关情况。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형사사건 관련 문서뿐 아니라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만료일,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통지내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除了刑事案件相关文件以外，还需要同时确认护照、外国人登录证、居留期限届满日期以及出入境机关发送的通知内容。
07｜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문제를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07｜刑事案件结束以后，应该如何准备出入境相关问题？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와 형사사건 이후 체류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형사사건의 결과와 출입국 절차를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分析是否违反《出入境管理法》以及刑事案件以后的居留问题时，需要区分刑事案件结果与出入境程序，并按照不同阶段整理必要资料。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确认目前情况时，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案件。
① 형사사건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확인
→ ② 경찰·검찰·재판 진행단계 확인
→ ③ 범죄 혐의와 실제 사실관계 확인
→ ④ 벌금·집행유예·실형 등 최종 형사처분 확인
→ ⑤ 판결 확정 여부 및 관련 서류 확인
→ ⑥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 관련 전력 확인
→ ⑦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 ⑧ 불법체류·자격외활동 등 별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확인
→ ⑨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여부 확인
→ ⑩ 외국인사범심사 진행 여부 확인
→ ⑪ 출국명령·강제퇴거 처분 여부 확인
→ ⑫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관계 확인
→ ⑬ 미성년 자녀의 양육상황 확인
→ ⑭ 국내 직업·소득·주거 등 생활기반 확인
→ ⑮ 처분에 대한 법률상 불복절차와 후속 체류 문제 검토
① 确认刑事案件类型及具体内容
→ ② 确认警察、检察机关及法院程序阶段
→ ③ 确认犯罪嫌疑以及实际事实经过
→ ④ 确认罚金、缓刑、实际监禁等最终刑事处分
→ ⑤ 确认判决是否确定以及相关文件
→ ⑥ 确认过去的刑事处罚及出入境相关记录
→ ⑦ 确认目前居留资格及居留期限
→ ⑧ 确认是否另外存在非法滞留、超出居留资格范围活动等违反《出入境管理法》的行为
→ ⑨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到场通知
→ ⑩ 确认是否正在接受出入境违法审查
→ ⑪ 确认是否已经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
→ ⑫ 确认韩国籍配偶以及家庭关系
→ ⑬ 确认未成年子女的抚养情况
→ ⑭ 确认在韩国的职业、收入、居住等生活基础
→ ⑮ 分析针对相关处分的法律救济程序以及后续居留问题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형사판결문, 약식명령, 경찰·검찰 관련 통지서,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서나 처분서, 여권,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建议根据具体案件准备刑事判决书、略式命令、警察及检察机关相关通知、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书或者处分书、护照以及外国人登录相关资料。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현재 형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향후 출입국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同时分析这些资料，可以进一步区分目前刑事程序中需要确认的问题，以及今后出入境程序中需要另外审查的事项。
마무리｜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还需要同时确认出入境问题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以后，可能存在以下想法。
“벌금을 납부했으니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罚金已经缴纳，所以签证不会有问题。”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我被判处缓刑，所以一定可以继续留在韩国。”
“출입국에서 출석하라고 했으니 이미 강제퇴거가 결정된 것입니다.”
“出入境机关通知我过去，所以强制退去一定已经决定了。”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只要因刑事案件受到处罚，就一定构成违反《出入境管理法》的犯罪。”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只要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就不可能收到出国命令或者被强制退去。”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국내 체류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不能仅凭上述某一个事实就提前确定刑事责任、是否违反《出入境管理法》，或者是否可以继续在韩国居留。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처분, 과거 형사·출입국 관련 전력, 현재 체류자격, 국내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출입국기관의 실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综合确认刑事案件的具体内容及最终处分、过去的刑事和出入境相关记录、目前的居留资格、在韩国的家庭关系及生活基础，以及出入境机关实际采取的措施等。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사건 발생 → 경찰·검찰 수사 → 형사처분 및 판결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여부 확인 → 외국인사범심사 → 출국명령·강제퇴거 처분 여부 확인 → 법률상 가능한 대응절차 검토 → 국내 체류 관련 후속대응의 순서로 전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可以按照刑事案件发生 → 警察及检察机关调查 → 刑事处分及判决 → 确认目前居留资格 →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到场通知 → 出入境违法审查 → 确认是否涉及出国命令、强制退去 → 分析法律上可以采取的应对程序 → 韩国居留后续应对这一顺序整理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및 형사사건 이후의 출입국 관련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的情况，同时分析刑事案件的具体内容、目前的居留资格、是否违反《出入境管理法》，以及刑事案件以后的出入境相关问题。
특히 외국인 형사사건은 형사처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체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출입국기관의 실제 절차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对于外国人刑事案件，不能仅仅因为刑事处分已经结束，就认为在韩国的居留问题也全部解决。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确认出入境机关实际进行的程序以及相关资料十分重要。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자료 검토,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 및 사범심사,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구분, 체류자격 및 국내 가족관계, 법률상 가능한 후속대응 등 사건별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根据具体案件分析刑事案件相关资料、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及违法审查、出国命令与强制退去的区别、居留资格及在韩国的家庭关系，以及法律上可以采取的后续应对等问题。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처분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 등 국내 체류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법인 마중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如果您在韩国因刑事案件正在接受警察调查，或者在刑事处分以后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又或者需要咨询出国命令、强制退去等韩国居留问题，可以通过以下链接联系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 중국어 법률상담 / 法务法人 Majung 中文法律咨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