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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外国人2026. 10. 02

[중국인전문변호사] 收到韩国出国命令并规定离境期限后,应该如何应对?北京大学毕业的中国人专业律师告诉您该如何应对。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我收到了韩国出入境机关的出国命令书,必须在规定日期以前离开韩国吗?”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취소소송을 할

中国人专业律师解析韩国出国命令撤销诉讼、离境期限与停止执行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我收到了韩国出入境机关的出国命令书,必须在规定日期以前离开韩国吗?”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我在韩国有配偶和子女,但是收到了出国命令,可以提起撤销诉讼吗?”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인가요?”

“如果提起出国命令撤销诉讼,规定的离境期限会自动停止吗?”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距离规定的离境期限已经没有多少时间,现在应该准备什么?”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처분일, 출국기한입니다.

外国人在韩国受到刑事处罚或者违反出入境管理规定以后,可能收到韩国出入境机关作出的出国命令。此时,首先需要确认的并不只是“被要求离开韩国”,而是实际收到的处分准确名称、处分日期以及规定的离境期限。

특히 출국명령서에 구체적인 출국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대응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特别是,如果出国命令书已经规定了具体离境期限,就不适合一直拖延处理。根据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收到出国命令的外国人如果没有在规定期限内离境,或者违反相关附加条件,之后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국명령취소소송이 가능한지만 묻기보다 현재 받은 처분의 내용과 남아 있는 기간,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 한국에서의 가족관계와 체류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询问能否提起出国命令撤销诉讼,更重要的是同时确认目前收到的处分内容、剩余时间、导致出国命令的案件,以及本人在韩国的家庭关系和居留情况。

01|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01|收到出国命令以后,首先应该确认什么?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국과 관련된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실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从韩国出入境机关收到与离境有关的通知,首先需要确认实际文件。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은 모두 외국인의 출국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처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부터 정확한 문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出国劝告、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命令虽然都与外国人离开韩国有关,但并不是完全相同的处分。因此,从咨询阶段开始就需要确认文件的准确名称。

출국명령을 실제로 받았다면 처분일과 출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已经实际收到出国命令,需要确认处分日期以及离境期限。另外,还需要确认处分文件中记载的处分理由,以及是否附加了其他条件。

출국명령의 원인이 형사사건이라면 어떤 죄명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실이 문제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出国命令是因为刑事案件作出的,需要确认涉及什么罪名以及受到什么处罚;如果是因为违反出入境管理规定,则需要确认具体是什么违法事实导致了相关处分。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국명령서, 여권,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와 함께 형사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의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准备出国命令书、护照、外国人登录相关资料,同时准备刑事判决书、略式命令等与出国命令原因有关的案件材料。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처분명 → 처분일 → 출국기한 → 처분사유를 먼저 정리하면 현재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首先按照处分名称 → 处分日期 → 离境期限 → 处分理由的顺序进行整理,可以更加明确地确认目前需要分析什么程序。

02|출국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02|收到出国命令以后,必须在规定期限内离境吗?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在签发出国命令书时,可以规定外国人的离境期限。

따라서 출국명령서에 특정 날짜까지 출국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짜를 단순한 안내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因此,如果出国命令书上明确规定必须在某个日期以前离境,就不能把这一日期仅仅理解为普通的通知日期。

특히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特别是,收到出国命令以后,如果没有在规定期限内离境,或者违反出国命令所附加的条件,可能进一步收到强制退去命令。

따라서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도 출국기한을 무시한 채 소송만 준비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시간과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即使准备对相关处分提出法律救济,也需要注意不能忽视离境期限而只准备诉讼。需要同时确认目前还剩多少时间,以及需要采取哪些法律程序。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받은 날짜뿐 아니라 문서에 기재된 실제 출국기한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不仅需要说明收到出国命令书的日期,还需要准确说明文件上规定的实际离境期限。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현재 출국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취소소송을 포함하여 필요한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应当首先确认距离离境期限还有多长时间,然后按照时间顺序分析包括撤销诉讼在内的相关应对措施。

03|출국명령취소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03|什么是出国命令撤销诉讼?

출국명령취소소송은 출입국기관이 외국인에게 한 출국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出国命令撤销诉讼,是针对韩国出入境机关向外国人作出的出国命令这一行政处分,请求法院依法撤销该处分的行政诉讼。

다만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但是,并不是只要收到出国命令,在所有案件中法院都会撤销相关处分。在实际诉讼中,需要具体分析该处分是否存在违法事由。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나 형사처벌의 내용, 처분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현재 체류자격, 국내 체류기간과 가족관계 등 사건별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需要整理导致出国命令的违法行为或者刑事处罚内容、作出处分过程中确认的事实、目前的居留资格、在韩国居留期间以及家庭关系等具体情况。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뒤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另外,对行政处分提起撤销诉讼涉及法定起诉期间,因此收到处分以后长时间不采取任何措施需要特别注意。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한국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라는 사정만 설명하기보다 출국명령의 처분사유와 그 판단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希望继续留在韩国”,更重要的是同时确认出国命令的处分理由,以及作出处分的判断过程中可能存在争议的部分。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출국명령 자체를 다툴 법적 쟁점과 현재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分别整理针对出国命令本身可以提出的法律争议,以及本人目前在韩国的具体生活关系和相关资料。

04|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멈출까요?

04|提起撤销诉讼以后,离境期限会自动停止吗?

출국명령취소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这是出国命令撤销诉讼中尤其需要注意的问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진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根据韩国《行政诉讼法》,仅仅提起撤销诉讼,并不会当然停止行政处分的效力、执行或者相关程序的继续进行。

따라서 출국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因此,在离境期限已经临近的情况下,不能因为已经提起出国命令撤销诉讼,就认为“现在可以一直留在韩国等待法院判决”。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집행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行政诉讼法》规定,在为了防止因处分执行等造成难以恢复的损害而存在紧急必要的情况下,法院可以在符合法定条件时作出停止执行的决定。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但是,也不能认为只要申请停止执行,在所有案件中法院都会自动批准。是否符合停止执行的条件,需要根据具体案件另外分析。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취소소송 본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출국기한이 언제인지, 집행정지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不能只分析撤销诉讼本身,还需要确认离境期限是什么时候,以及当前案件是否有必要同时分析停止执行的问题。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국기한이 임박한 사건을 검토한다면 본안소송과 출국기한에 관한 문제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현재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离境期限已经临近的案件时,不应把本案诉讼与离境期限问题完全分开,而应当及时整理目前需要采取的相关程序。

05|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다면 출국명령이 취소될까요?

05|在韩国有韩国籍配偶和子女,出国命令就会被撤销吗?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收到出国命令的外国人中,有些人与韩国籍配偶维持婚姻关系,或者正在韩国抚养未成年子女。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자녀 양육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这种情况下,需要通过具体资料整理实际婚姻关系是否仍然维持、是否与子女共同生活、本人在子女抚养中承担什么角色,以及已经在韩国生活多长时间等情况。

다만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但是,仅仅因为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并不能认为出国命令一定会自动被撤销。

반대로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을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되는 처분사유와 함께 현재 국내에서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相反,也不能认为完全没有必要确认家庭关系以及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需要结合案件中的处分理由,具体确认本人目前在韩国形成的家庭关系和生活情况。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자료뿐 아니라 혼인생활, 자녀 양육, 직업, 소득, 국내 거주기간 등 실제 생활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家庭关系证明材料以外,还建议同时确认能够说明实际婚姻生活、子女抚养、职业、收入以及在韩国居住期间等生活关系的资料。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에 관한 자료와 국내 가족·생활기반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分别准备与出国命令原因有关的违法行为资料,以及与韩国国内家庭和生活基础有关的资料。

06|형사사건 때문에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06|因为刑事案件收到出国命令,需要确认什么?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범죄,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为酒后驾驶、暴行和伤害、性犯罪、毒品、诈骗、电信诈骗、交通事故等刑事案件受到处罚以后,可能进一步收到出国命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최종 형량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在这种情况下,仅仅确认最终属于罚金还是缓刑等刑罚结果可能并不充分。

구체적인 범죄내용, 피해 정도,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범행 횟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형사사건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需要通过刑事案件资料确认具体犯罪内容、被害程度、是否进行了损失赔偿及和解、犯罪次数以及过去的刑事处罚记录等情况。

그리고 이러한 형사사건의 결과가 실제 출국명령 처분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확인하면서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생활관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同时,还需要确认上述刑事案件结果在实际出国命令处分中是如何被考虑的,并结合目前的居留资格以及在韩国的生活关系等进行分析。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만 준비하기보다 형사판결문, 약식명령, 합의서, 피해회복 자료 등 원인이 된 형사사건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准备出国命令书,更建议同时准备刑事判决书、略式命令、和解协议以及损失赔偿资料等导致出国命令的刑事案件材料。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과 출국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区分刑事案件中已经确定的内容,以及针对出国命令这一行政处分需要另外分析的问题。

07|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07|如果距离离境期限已经没有多少时间,应当按照什么顺序应对?

출국명령취소소송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출국기한이 중요한 시간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考虑提起出国命令撤销诉讼的案件中,规定的离境期限可能成为非常重要的时间节点,因此在案件初期准确整理目前情况十分重要。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案件。

① 출국명령서 원본 확인
→ ② 처분을 받은 날짜 확인
→ ③ 출국기한 확인
→ ④ 출국명령의 처분사유 확인
→ ⑤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 ⑥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 확인
→ ⑦ 형사사건이라면 판결·약식명령 등 확인
→ ⑧ 과거 형사처벌 전력 확인
→ ⑨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전력 확인
→ ⑩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확인
→ ⑪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
→ ⑫ 직업·소득·주거 등 국내 생활기반 확인
→ ⑬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 검토
→ ⑭ 출국기한과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⑮ 소송 및 후속 출입국 절차 검토

① 确认出国命令书原件
→ ② 确认收到处分的日期
→ ③ 确认规定的离境期限
→ ④ 确认出国命令的处分理由
→ ⑤ 确认目前的居留资格以及居留期限
→ ⑥ 确认导致出国命令的违法行为
→ ⑦ 如果涉及刑事案件,确认判决书、略式命令等资料
→ ⑧ 确认过去的刑事处罚记录
→ ⑨ 确认过去是否存在出入境违法记录
→ ⑩ 确认在韩国的居住期间
→ ⑪ 确认配偶、子女等家庭关系
→ ⑫ 确认职业、收入、居住等在韩国的生活基础
→ ⑬ 分析撤销诉讼中的法律争议
→ ⑭ 分析离境期限以及是否需要申请停止执行
→ ⑮ 分析诉讼以及之后的出入境程序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특히 출국명령서의 사진이나 사본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안에 출국하라고 했습니다”라는 설명보다 정확한 처분내용과 날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尤其建议提前准备出国命令书的照片或者复印件。因为与其只说明“要求我几天以内离境”,更重要的是准确确认处分内容以及相关日期。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출국기한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정리하면 소송 자체뿐 아니라 출국기한과 관련하여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를 놓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以离境期限为基准整理所需资料和程序,不仅可以准备诉讼本身,也可以减少遗漏与离境期限有关的重要问题的风险。

마무리|출국명령취소소송은 출국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考虑出国命令撤销诉讼时,必须同时确认离境期限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收到出国命令的外国人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출국기한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只要提起撤销诉讼,离境期限就会自动停止。”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니 출국명령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因为有韩国籍配偶和子女,所以出国命令一定会被撤销。”

“벌금형이므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因为只是罚金,所以提起出国命令撤销诉讼就一定能胜诉。”

“소송 중에는 출국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诉讼期间不离开韩国也不会有任何问题。”

하지만 실제 출국명령 사건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在实际出国命令案件中,仅凭上述某一个事实提前确定最终结果并不合适。

출국명령의 처분사유, 원인이 된 위반행위 또는 형사사건, 현재 체류자격, 과거 전력, 가족관계, 국내 생활기반과 함께 처분일 및 출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同时确认出国命令的处分理由、导致处分的违法行为或者刑事案件、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违法记录、家庭关系、在韩国的生活基础,以及处分日期和规定的离境期限。

특히 취소소송의 제기만으로 출국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국기한이 정해진 사건에서는 현재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尤其需要注意的是,仅仅提起撤销诉讼,并不会自动停止出国命令的执行。因此,在已经规定离境期限的案件中,及时确认目前需要采取的程序非常重要。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출국명령서 확인 → 처분사유 확인 → 출국기한 확인 → 원인이 된 사건 검토 → 국내 가족·생활기반 정리 → 취소소송 검토 →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후속 출입국 절차 확인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确认出国命令书 → 确认处分理由 → 确认离境期限 → 分析导致处分的案件 → 整理在韩国的家庭及生活基础 → 分析撤销诉讼 → 分析是否需要停止执行 → 确认后续出入境程序的顺序处理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사유와 출국기한, 현재 체류상황 및 국내 생활기반을 확인하여 출국명령취소소송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因刑事处罚、违反出入境管理规定等原因收到出国命令的情况,结合处分理由、离境期限、目前居留情况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分析出国命令撤销诉讼等相关应对措施。

출국명령서 확인
→ 처분일·출국기한 확인
→ 처분사유 확인
→ 형사·출입국 사건자료 검토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과거 위반전력 확인
→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
→ 국내 생활기반 자료 정리
→ 취소소송 검토
→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후속 출입국 절차 확인

确认出国命令书
→ 确认处分日期及离境期限
→ 确认处分理由
→ 分析刑事及出入境案件资料
→ 确认目前居留资格
→ 确认过去的违法记录
→ 确认配偶、子女等家庭关系
→ 整理在韩国的生活基础资料
→ 分析撤销诉讼
→ 分析是否需要停止执行
→ 确认后续出入境程序

특히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출국명령서와 원인이 된 사건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距离离境期限已经没有多少时间的情况下,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及时确认出国命令书以及导致处分的案件资料,并按照时间顺序整理目前阶段需要采取的程序。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출국명령,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문제, 출국명령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事实以及目前程序,分析出国命令、刑事案件以后的出入境问题、出国命令撤销诉讼、停止执行、家庭关系以及在韩国生活基础等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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