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我在韩国因涉嫌强制猥亵接到警察调查通知，应该怎么办？”
“상대방과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종결되는 건가요?”
“如果与对方达成和解，强制猥亵案件就会立即结束吗？”
“외국인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 연장이나 한국 체류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外国人在韩国因强制猥亵被判处罚金，会影响签证延期或者继续居留吗？”
한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향후 국내 체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 이후 출입국 관련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外国人在韩国因涉嫌强制猥亵接受调查时，除了关注刑事案件的结果，还需要考虑对今后在韩国居留的影响。强制猥亵案件的刑事责任可能因具体事实和证据而不同，而外国人在刑事程序结束以后，还可能另外面临出入境相关问题。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特别是在警察调查阶段，根据当事人作出了什么陈述、是否存在能够证明事发经过的资料，以及案件是否需要考虑与被害人和解等情况，应对方向可能有所不同。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증거, 형사절차 및 출입국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如果因涉嫌强制猥亵即将接受调查，建议咨询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同时分析案件事实、证据、刑事程序以及出入境相关法律问题。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혐의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首先确认具体涉嫌罪名、调查机关掌握的相关资料，以及当事人能够客观说明的事实。
01｜외국인 강제추행 사건,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01｜外国人在韩国涉嫌强制猥亵，什么情况下可能构成犯罪？
한국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刑法》第298条规定，以暴行或者胁迫对他人实施猥亵行为的，可能构成强制猥亵罪。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접촉행위의 내용,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의사 및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在强制猥亵案件中，重要的不只是是否发生身体接触，还需要综合确认接触行为的具体内容、当时的情况、对方的意愿以及相关证据等。
특히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정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심한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特别是强制猥亵罪所要求的暴行或者胁迫，其含义及程度需要根据具体行为方式和相关法律原则进行判断。因此，不能认为只有发生严重的身体暴力才可能构成强制猥亵罪。
반대로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고의, 증거관계 및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反过来，也不能仅仅因为对方主张遭到强制猥亵，就认定嫌疑人的犯罪事实已经成立。仍需要审查实际行为、主观故意、证据情况以及陈述的可信性等问题。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신체접촉의 경위, 주변 목격자, CCTV 및 대화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建议整理事发时间、地点、身体接触经过、现场目击者、监控录像以及聊天记录等可以核实的资料。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사건의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각각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犯罪构成要件及证据情况，有助于了解承认相关行为与对事实提出争议时，各自涉及哪些法律问题。
02｜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02｜因涉嫌强制猥亵接受韩国警察调查，需要准备什么？
외국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조사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기관 및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外国人因涉嫌强制猥亵收到韩国警察的到场要求时，应首先确认调查时间、地点、负责调查的机关以及具体涉嫌罪名。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犯罪嫌疑人在刑事程序中，可以依法行使保持沉默的权利以及获得辩护律师协助的权利等。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조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의 정확성과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对于韩语沟通存在困难的外国人，需要确保充分理解调查内容，并注意核实翻译是否准确以及笔录记载是否符合实际陈述。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조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在调查过程中，应避免对未能准确理解的问题凭猜测回答，也应避免未充分核实笔录内容是否与本人陈述一致就直接签字。
또한 사건 당시의 대화내역, 출입기록, 결제내역, CCTV 보존 가능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另外，应确认事发时的聊天记录、出入记录、支付记录以及监控录像保存的可能性等客观资料，并注意避免相关证据被删除或者损坏。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사건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과 본인이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审查调查机关的到场通知及案件相关资料，整理调查中可能涉及的争议事项以及本人需要说明的事实。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진술 및 증거 관련 사항을 검토하면 조사절차를 이해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在警察调查之前分析陈述及证据相关问题，有助于理解调查程序，并依法行使自身权利。
0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03｜韩国强制猥亵案件与被害人和解，就能免于刑事处罚吗？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在韩国强制猥亵案件中，是否与被害人达成和解，可能成为刑事程序中需要考虑的重要因素。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형사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并不能认为只要与被害人达成和解，案件就会自动结束，或者一定能够免除刑事处罚。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根据韩国现行法律，强制猥亵罪并非仅因被害人表示不希望处罚，就不能提起公诉的犯罪。因此，需要区分和解情况与刑事责任是否成立的问题。
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과 관련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但是，弥补被害人损失的努力、和解经过以及事发后的态度等，根据案件情况，可能作为量刑相关资料予以考虑。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在此过程中，反复联系被害人或者强迫对方接受和解，可能引发新的争议，因此需要谨慎处理。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지, 관련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可以分析案件是否需要考虑与被害人和解、如何依法弥补损失，以及如何提交相关资料。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합의 및 양형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同时分析和解及量刑相关问题，有助于在尊重被害人意愿的前提下准备刑事程序所需事项。
04｜외국인 강제추행 사건,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04｜外国人在韩国涉嫌强制猥亵，可能受到什么刑事处罚？
한국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根据韩国《刑法》第298条，强制猥亵罪的法定刑为十年以下有期徒刑或者1,500万韩元以下罚金。
다만 실제 처벌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경위, 증거관계, 피해 정도, 관련 전과 및 양형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但是，实际处罚程度可能因案件具体内容、行为经过、证据情况、被害程度、相关前科以及量刑因素等而有所不同。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죄 외에 다른 성폭력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혐의와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另外，根据案件事实，除强制猥亵罪以外，也可能涉及其他性暴力相关法律的适用，因此需要确认准确的涉嫌罪名及适用法律。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如果因性犯罪被判有罪，除了刑事处罚以外，根据法定条件，还可能涉及个人身份信息登记、就业限制等其他法律后果。
이러한 조치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법률과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这些措施并非在所有案件中都以相同方式适用，因此需要具体确认实际适用的法律以及判决内容。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벌금형 가능성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혐의, 형사처벌의 범위 및 부수적인 법률상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不应只关注是否可能被判处罚金，还应同时分析涉嫌罪名、刑事处罚范围以及其他附随法律后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사건별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면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具体案件的法律问题，有助于了解刑事程序结果可能带来的其他法律影响。
05｜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외국인은 강제출국될까요?
05｜外国人在韩国因强制猥亵被判罚金，就一定会被遣返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형사사건 이후의 출입국 관련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外国人在韩国因强制猥亵受到刑事处罚以后，还需要关注刑事案件结束后的出入境相关问题。
형사절차는 범죄사실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며, 출입국 관련 절차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련 법률상 처분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刑事程序主要判断犯罪事实及刑事责任，而出入境相关程序则可能另外审查外国人的居留资格以及相关行政处分的法定条件。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비자나 국내 체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因此，不能认为强制猥亵案件只要以罚金刑结束，就一定不会影响签证或者在韩国继续居留。
반대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反过来，也不能仅仅因为外国人因强制猥亵被判处罚金，就认定所有人都会自动收到强制退去命令。
특히 벌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처분요건과 사건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不能仅凭罚金是否达到某个金额，就一概判断是否会受到强制退去处分，而应确认具体处分的法定条件及案件情况。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처분 결과와 현재 체류자격, 과거 위반 전력 및 출입국기관의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需要同时确认刑事处分结果、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违法记录以及是否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형사사건 이후의 체류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 형사처분 이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同时分析刑事案件结束后的居留问题，有助于了解刑事处分以后还需要确认哪些程序。
06｜출입국사범심사와 체류자격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06｜出入境违法审查与外国人居留资格有什么关系？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출입국기관에서 체류 관련 사항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刑事案件受到处罚时，根据案件情况，出入境机关可能另外调查或者审查与居留有关的事项。
일반적으로 외국인사범심사 또는 출입국사범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출입국 관련 법률상 요건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通常所称的外国人违法审查或者出入境违法审查程序，会涉及违法行为的内容以及出入境相关法律规定的适用条件等问题。
사건에 따라 현재 비자 종류, 체류기간, 국내 가족관계, 직업 및 생활기반 등이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根据案件情况，目前的签证类型、居留期限、在韩国的家庭关系、职业及生活基础等，可能在与具体处分有关的范围内受到审查。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장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허가가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不能认为只要有韩国籍配偶，或者已经在韩国长期居住，就一定可以维持居留许可。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反过来，也不能认为只要受到刑事处罚，所有外国人的居留资格就会自动被取消。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F-4, F-6, E-7 등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형사사건의 진행상황 및 출입국기관의 실제 통지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建议确认目前持有的F-4、F-6、E-7等居留资格及期限、刑事案件进展，以及出入境机关实际发出的通知内容。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출입국사범심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어떤 체류 관련 법률문제를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出入境违法审查相关资料，有助于了解除刑事程序以外，还需要确认哪些居留相关法律问题。
07｜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07｜收到出国命令或强制退去命令以后应该怎么办？
외국인이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국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실제 처분의 명칭과 근거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外国人在刑事案件结束以后，如果收到出入境机关有关离境的通知，应首先确认实际行政处分的名称及法律依据。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과 제46조의 강제퇴거는 서로 다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토되는 제도입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的出国命令与第46条规定的强制退去，属于适用条件及法律程序不同的制度。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건은 각각 가능한 법적 대응과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收到出国命令的案件与收到强制退去命令的案件，需要分别确认可以采取的法律措施及程序。
특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 가능성과 법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在收到强制退去命令的情况下，需要确认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规定的异议申请可能性及法定期限。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针对强制退去命令提出异议，原则上应当自收到命令书之日起七日内提出，因此准确确认收到处分书的日期非常重要。
다만 출국명령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의 이의신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별 불복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但是，对于出国命令，不能认为强制退去命令的异议申请规定可以直接适用，因此需要分别分析具体处分的法律救济方式。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판결문뿐 아니라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除了刑事判决书，还建议一并确认出国命令书、强制退去命令书或者出入境机关发出的通知文件。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처분내용과 법정기간을 검토하면 출입국 관련 처분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处分内容及法定期限，有助于了解针对出入境相关处分需要准备哪些后续措施。
08｜외국인 강제추행 사건,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15가지
08｜外国人涉嫌强制猥亵，警察调查前需要确认的15项事项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과 향후 출입국 관련 문제까지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涉嫌强制猥亵接受调查时，除了案件事实及证据，还需要分别整理目前的居留资格以及今后可能涉及的出入境相关问题。
특히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인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지,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상태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特别是根据目前处于警察调查之前、案件已经移送检察机关，还是已经受到刑事处分等不同阶段，需要准备的资料及应对方向可能有所不同。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建议围绕以下事项整理案件情况。
① 현재 혐의내용과 적용 법률 확인
→ ② 경찰 출석요구서 및 조사일정 확인
→ ③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확인
→ ④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확인
→ ⑤ 사건 당시 대화 및 주변 상황 확인
→ ⑥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 확인
→ ⑦ 목격자 및 관련자 진술 확인
→ ⑧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확인
→ ⑨ 통역 필요 여부 및 진술조서 내용 확인
→ ⑩ 혐의 인정 여부와 사실관계 관련 쟁점 검토
→ ⑪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가능성 검토
→ ⑫ 형사처벌 및 부수적 법률효과 확인
→ ⑬ 현재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 확인
→ ⑭ 출입국사범심사 및 체류 관련 문제 검토
→ ⑮ 출국명령·강제퇴거 등 후속처분 가능성과 대응방법 확인
① 确认目前涉嫌罪名及适用法律
→ ② 确认警察到场通知及调查时间
→ ③ 确认事发时间与地点
→ ④ 确认身体接触的具体经过
→ ⑤ 确认事发时的对话及周围情况
→ ⑥ 确认监控录像、聊天记录等客观证据
→ ⑦ 确认目击者及相关人员陈述
→ ⑧ 确认嫌疑人的沉默权及获得律师协助的权利
→ ⑨ 确认是否需要翻译及调查笔录内容
→ ⑩ 分析是否承认相关行为及事实争议
→ ⑪ 分析与被害人和解及弥补损失的可能性
→ ⑫ 确认刑事处罚及其他法律后果
→ ⑬ 确认目前签证类型与居留期限
→ ⑭ 分析出入境违法审查及居留相关问题
→ ⑮ 分析出国命令、强制退去等后续处分的可能性及应对方式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위 사항 중 실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应重点整理与实际案件有关的事项，并注意不要擅自修改或者删除已经取得的资料。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경찰조사부터 형사처분 및 출입국 관련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同时分析警察调查、刑事处分以及出入境相关程序，有助于进一步了解目前阶段需要采取的法律措施。
마무리｜외국인 강제추행 사건,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涉嫌强制猥亵，需要同时关注刑事程序与居留问题
한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외국인이라면 경찰조사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건 이후 국내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外国人在韩国因涉嫌强制猥亵接受调查时，除了警察调查和刑事处罚，还需要确认案件可能对今后在韩国居留产生什么影响。
다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但是，不能仅仅因为因涉嫌强制猥亵接受调查，就认为已经被认定有罪；也不能仅仅因为受到刑事处罚，就认为所有外国人都会自动受到强制退去处分。
따라서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건 발생 → 경찰조사 → 검찰 수사 및 처분 → 형사재판 → 형사처분 이후 출입국 관련 검토 → 체류자격 및 출국 관련 처분 여부의 순서로 전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咨询时，建议按照案件发生 → 警察调查 → 检察机关调查及处分 → 刑事审判 → 刑事处分后的出入境审查 → 居留资格及离境相关处分这一顺序分析整个案件。
형사 피의자 변호사와 사건별 적용 법률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면 현재 어떤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체류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刑事案件辩护律师（형사 피의자 변호사）分析具体案件的适用法律及证据资料，有助于了解目前正在进行的刑事程序，以及今后与居留有关的注意事项。
법무법인 마중｜외국인 강제추행 및 형사사건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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