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我在韩国因为刑事案件正在接受警察调查，签证也可能受到影响吗？”
“벌금만 납부하면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도 모두 끝나는 것인가요?”
“如果最后只缴纳罚金，刑事案件和出入境问题就全部结束了吗？”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如果刑事审判最终获得缓刑，就一定可以继续留在韩国吗？”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因为出入境问题收到出国命令或者面临强制退去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 검찰처분, 형사재판과 형량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어떻게 판단받고 어떠한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刑事案件以后，通常首先担心警察调查、检察机关处分、刑事审判以及最终刑罚。当然，在刑事案件中如何认定犯罪嫌疑，以及最终受到什么处分或者刑事处罚，是非常重要的问题。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현재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는지,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但是，对于外国人而言，即使刑事案件已经结束，仍然可能存在需要继续确认的问题。例如，能否继续在韩国居留、目前的签证能否延期或者变更、是否需要接受出入境程序，以及是否可能收到出国命令或者面临强制退去等。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사건만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와 이후의 체류·출입국 문제를 연결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把刑事案件作为一个完全独立的问题处理，而需要将刑事程序与之后的居留、出入境问题联系起来进行确认.
01｜외국인 형사사건은 왜 출입국 문제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01｜为什么外国人的刑事案件还需要确认出入境问题？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사건이 종결된 이후의 문제는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即使韩国人与外国人卷入相同类型的刑事案件，案件结束以后需要面对的问题也可能并不完全相同。
한국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가 핵심적인 문제라면,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 결과가 현재 체류와 향후 출입국 절차에서 다시 확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对于韩国人而言，刑事处罚本身通常是案件的核心问题；但对于外国人而言，刑事处罚结果还可能在目前的居留以及之后的出入境程序中再次被确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뿐 아니라 범죄의 내용, 현재 체류자격,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 위반전력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例如，不仅需要确认刑事案件最终属于罚金、缓刑还是实际服刑，还可能需要同时确认犯罪内容、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刑事处罚以及出入境违法记录等情况。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얼마나 처벌받을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이 결과가 현재 체류자격과 향후 출입국 절차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询问“刑事案件最终可能受到什么处罚”以外，还需要确认“这一结果可能对目前的居留资格以及之后的出入境程序产生什么问题”。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을 함께 검토한다면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야 비자와 출입국 문제를 처음 확인하게 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同时分析这些问题，可以减少直到刑事案件结束以后才第一次发现签证和出入境问题的情况。
02｜벌금형이면 비자와 체류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02｜如果只被判罚金，签证和居留就一定没有问题吗？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벌금만 받으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外国人刑事案件中，经常出现的一个问题就是：“如果最后只被判罚金，还可以继续在韩国生活吗？”
벌금형은 징역형과 다른 형사처벌이지만,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罚金刑与有期徒刑属于不同的刑事处罚，但是缴纳罚金以后，并不意味着曾经受到刑事处罚这一事实本身消失。
그렇다고 벌금형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 동일한 출입국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체류문제를 확인할 때에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 처벌결과, 현재 체류자격, 과거 전력 등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也不能认为所有受到罚金处罚的外国人都会受到完全相同的出入境处分。在分析实际居留问题时，需要结合犯罪种类及内容、处罚结果、目前的居留资格以及过去的违法记录等具体情况进行判断。
따라서 “벌금이 얼마 이하이면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반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반드시 강제퇴거된다”는 식으로 하나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因此，不能按照“罚金低于某个金额就绝对安全”，或者相反地认为“只要被判罚金就一定会被强制退去”等方式，仅以一个罚金金额判断最终结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등 최종 형사처분을 확인하면서 현재 비자의 종류와 체류기간, 과거 처벌전력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在确认略式命令、判决书等最终刑事处分的同时，也整理目前的签证种类、居留期限以及过去的处罚记录。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 형사처벌 수위만 확인하지 않고 그 처벌이 이후 체류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这也是为什么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确认刑事处罚程度，还需要进一步分析这一处罚在之后的居留程序中可能产生什么意义。
03｜어떤 형사사건에서 출입국 문제를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03｜哪些刑事案件尤其需要注意之后的出入境问题？
외국인이 연루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外国人在韩国可能涉及的刑事案件类型非常多。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절도, 교통사고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酒后驾驶、暴行和伤害、性犯罪、毒品、电信诈骗、诈骗、盗窃、交通事故等，不同案件适用的法律以及刑事责任可能有所不同。
같은 죄명이라도 실제 행위내용, 피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여부 등에 따라 형사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죄명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即使属于相同罪名，根据实际行为内容、被害程度、犯罪次数、是否与被害人和解以及是否存在前科等情况，刑事案件的结果也可能不同，因此不能只根据一个罪名提前判断最终结果。
또한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 결과를 확인한 뒤 현재 체류자격과 연결하여 출입국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另外，对于外国人而言，在确认刑事案件结果以后，还需要结合目前的居留资格另外分析出入境问题。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음주운전입니다”, “폭행입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라고 죄명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내용, 형사절차 진행상황, 현재 비자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不应只说明“是酒后驾驶”“是打架”“是电信诈骗”，而应同时说明具体行为内容、刑事程序目前的进展以及本人持有的签证。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사건을 검토하면 형사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과 향후 출입국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可以区分刑事案件中需要争取、说明的问题，以及之后出入境阶段需要提前准备的问题。
04｜형사사건이 끝나면 출입국에서도 별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04｜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另外接受出入境机关的调查吗？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刑事案件与出入境程序并不是同一个程序。
경찰·검찰·법원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와 외국인의 체류·출입국에 관한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警察、检察机关、法院判断刑事责任的程序，与确认外国人居留及出入境问题的程序，需要分别理解。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경우 출석요구 및 신문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对于被怀疑属于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另外规定了调查程序，并规定在必要情况下可以要求本人到场接受询问。
따라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출입국기관에서 어떠한 확인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因此，不能因为刑事案件已经结束，就认为之后出入境机关一定不会再进行任何确认程序。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뿐 아니라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자 연장 또는 변경을 앞두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刑事案件的最终结果以外，还需要确认是否收到过出入境机关的到场要求或者通知，以及是否即将申请签证延期或变更。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출입국기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형사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어떠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还需要提前整理是否存在需要向出入境机关提交的资料，以及可以通过哪些资料说明刑事案件的经过和最终结果。
05｜형사처벌 이후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05｜刑事处罚以后，出国命令与强制退去有什么区别？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모두 외국인의 출국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出国命令与强制退去虽然都与外国人离开韩国有关，但并不是完全相同的制度。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명령 역시 제68조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对强制退去对象设有专门规定，同时在第68条对出国命令的适用条件以及程序作出了另外规定。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곧바로 강제퇴거된다”거나 “벌금만 받으면 출국명령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因此，不能提前认为“只要受到刑事处罚就会立即被强制退去”，也不能认为“只要最终是罚金，就绝对不会收到出国命令”。
실제로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출국명령서에 정해진 출국기한과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如果已经实际收到出国命令，需要准确确认出国命令书规定的离境期限以及相关条件。因为未在规定期限内离境或者违反附加条件时，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서가 단순한 출석요구인지, 출국명령서인지, 강제퇴거명령서인지 정확한 문서명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首先确认从出入境机关收到的文件究竟只是到场通知、出国命令书，还是强制退去命令书。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처분의 명칭, 처분일, 출국기한, 현재 체류상태 등을 확인한 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确认处分名称、处分日期、离境期限以及目前的居留状态，然后再分析现阶段需要采取的应对措施。
06｜한국에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강제퇴거 문제는 없을까요?
06｜在韩国有配偶和子女，就不会面临强制退去问题吗？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있거나 한국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如果外国人与韩国籍配偶维持婚姻关系，或者在韩国有未成年子女，家庭关系以及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可能属于分析案件时需要确认的重要事实。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외국인이 가족의 생계와 양육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可能需要通过客观资料整理实际婚姻关系是否仍在维持、子女由谁抚养、外国人在家庭经济和子女抚养中承担什么角色，以及已经在韩国生活多长时间等情况。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但是，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并不会使刑事处罚结果消失，也不能因此认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问题会自动被排除。
반대로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자료와 사정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相反，也不能提前认为家庭关系以及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与案件完全没有关系。需要根据具体案件分别确认应当审查哪些事实以及准备哪些资料。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판결문만 준비하기보다 혼인관계, 자녀, 국내 거주기간, 직업, 소득, 체류자격 및 과거 출입국 기록 등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准备刑事判决书，更建议同时整理婚姻关系、子女、在韩国居住期间、职业、收入、居留资格以及过去的出入境记录等资料。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양형자료와 출입국 단계에서 현재 국내 생활기반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还需要区分准备刑事案件中所需的量刑资料，以及在出入境阶段用于说明目前在韩国家庭和生活基础的相关资料。
07｜외국인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07｜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应当从一开始按照什么顺序应对？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최종 형사처벌 이후의 출입국 문제까지 전체 흐름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从警察调查阶段开始，就需要将整个刑事程序与最终刑事处罚以后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联系起来进行确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事实以及相关资料。
① 현재 적용되는 혐의 확인
→ ② 사건 발생경위 확인
→ ③ CCTV·메신저·계좌내역·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인
→ ④ 경찰조사 진술내용 검토
→ ⑤ 혐의 인정 여부 및 법적 쟁점 확인
→ ⑥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피해회복 검토
→ ⑦ 검찰처분 및 재판 대응
→ ⑧ 최종 형사처분·형사처벌 확인
→ ⑨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 ⑩ 과거 형사처벌 전력 확인
→ ⑪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
→ ⑫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여부 확인
→ ⑬ 배우자·자녀·직업 등 국내 생활기반 확인
→ ⑭ 비자 연장·변경 등 향후 체류절차 검토
→ ⑮ 출국명령·강제퇴거 등 후속 출입국 문제 검토
① 确认目前涉嫌的罪名
→ ② 确认案件发生经过
→ ③ 确认CCTV、聊天记录、银行交易记录、诊断书等客观证据
→ ④ 分析警察调查中的陈述内容
→ ⑤ 确认是否承认犯罪嫌疑以及相关法律争议
→ ⑥ 存在被害人时分析和解及损失恢复
→ ⑦ 应对检察机关处分以及刑事审判
→ ⑧ 确认最终刑事处分及刑事处罚
→ ⑨ 确认目前的居留资格以及居留期限
→ ⑩ 确认过去的刑事处罚记录
→ ⑪ 确认过去是否违反出入境管理规定
→ ⑫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要求
→ ⑬ 确认配偶、子女、职业等在韩国的生活基础
→ ⑭ 分析签证延期、变更等之后的居留程序
→ ⑮ 分析出国命令、强制退去等后续出入境问题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줄이는 것”과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不应把“在刑事案件中争取适当的处理结果”与“确认能否继续在韩国居留”视为两个完全没有关系的问题。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의 대응방향뿐 아니라 사건 종결 이후 확인해야 할 비자와 출입국 문제까지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不仅可以确定刑事案件的应对方向，也可以提前整理案件结束以后需要确认的签证以及出入境问题。
마무리｜외국인 형사사건은 형사처벌만 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结语｜外国人的刑事案件，不能只处理刑事处罚以后就结束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以后，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벌금만 내면 비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只要缴纳罚金，签证就不会有任何问题。”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已经获得缓刑，所以一定可以继续留在韩国。”
“형사재판이 끝났으니 출입국에서도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刑事审判已经结束，所以出入境方面不会再有问题。”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니 강제퇴거될 수 없습니다.”
“在韩国有韩国籍配偶和子女，所以不可能被强制退去。”
“형사처벌을 받으면 외국인은 무조건 강제퇴거됩니다.”
“外国人只要受到刑事处罚，就一定会被强制退去。”
하지만 실제 외국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체류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但是，在实际的外国人案件中，很难仅凭上述某一个事实提前确定最终的居留结果。
형사사건에서는 범죄혐의와 증거, 피해회복, 합의, 처벌수위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이후 출입국 단계에서는 최종 형사처분과 현재 체류자격, 과거 전력,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在刑事案件中，需要确认犯罪嫌疑、证据、损失恢复、和解以及处罚程度；而在之后的出入境阶段，还可能需要再次确认最终刑事处分、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违法记录、家庭关系以及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等情况。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 발생 → 경찰조사 → 검찰·재판 → 최종 형사처분 → 체류자격 확인 → 출입국 절차 → 출국명령·강제퇴거 가능성 검토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刑事案件发生 → 警察调查 → 检察机关及刑事审判 → 最终刑事处分 → 确认居留资格 → 出入境程序 → 分析出国命令及强制退去问题的顺序处理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절도,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절차뿐 아니라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자·체류 및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涉及酒后驾驶、暴行和伤害、性犯罪、毒品、电信诈骗、诈骗、盗窃、交通事故等刑事案件的情况，不仅分析刑事程序，也会同时确认案件以后可能发生的签证、居留以及出入境问题。
형사혐의 확인
→ 경찰조사 대응
→ 객관적 증거 검토
→ 피해자 합의·피해회복 검토
→ 검찰·재판 대응
→ 최종 형사처분 확인
→ 현재 비자·체류기간 확인
→ 과거 형사·출입국 기록 확인
→ 출입국 절차 검토
→ 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대응 검토
确认刑事犯罪嫌疑
→ 应对警察调查
→ 分析客观证据
→ 分析与被害人和解及损失恢复
→ 应对检察机关及刑事审判
→ 确认最终刑事处分
→ 确认目前签证及居留期限
→ 确认过去的刑事及出入境记录
→ 分析出入境程序
→ 分析出国命令及强制退去相关应对
특히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야 출입국 문제를 처음 확인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현재 체류자격과 향후 체류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在外国人刑事案件中，与其等到刑事案件结束以后才第一次确认出入境问题，更重要的是从案件初期就同时确认目前的居留资格以及今后的居留计划。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 형사사건, 경찰조사, 피해자 합의, 형사재판, 벌금·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비자 연장·변경, 출입국 절차,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와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分析外国人刑事案件、警察调查、被害人和解、刑事审判、罚金及缓刑等刑事处罚、签证延期及变更、出入境程序、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等问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