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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外国人2026. 10. 01

[외국인형사변호사] 外国人在韩国发生互殴,刑事处罚结束后还会影响签证和居留吗?北京大学毕业的外国人专业刑事律师为您解析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대응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对方先动手打我,我为了应对也还手了,现在却因为互殴接受警察调查。” “상대방도 저를 때렸는데 외국인인 저만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外国人刑事律师解析韩国外国人互殴处罚、罚金及签证出入境问题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대응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对方先动手打我,我为了应对也还手了,现在却因为互殴接受警察调查。”

“상대방도 저를 때렸는데 외국인인 저만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对方也打了我,但我是外国人,我的签证会因此受到影响吗?”

“서로 합의해서 폭행 사건이 끝나면 출입국 문제도 끝나는 것인가요?”

“双方和解以后,打架案件结束,出入境问题也会一起结束吗?”

“벌금형만 받으면 현재 비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如果最后只被判罚金,目前的签证就一定可以继续维持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형사사건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어떤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지가 우선 중요하지만, 사건이 종결된 이후 현재의 체류자격과 향후 체류기간 연장·변경 등 출입국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打架案件以后,有时不能只关注刑事案件本身。首先需要确认在警察、检察机关阶段以什么犯罪嫌疑接受调查,以及最终受到什么处分或刑事处罚;但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需要另外确认目前的居留资格以及今后的居留延期、变更等出入境问题。

특히 “쌍방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양쪽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각각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방어행위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不能因为案件被称为“互殴”,就认为双方承担的责任一定完全相同。需要具体确认谁先实施攻击、双方分别采取了什么暴力行为、是否造成伤害、是否使用危险物品,以及防卫行为的程度等情况。

따라서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서로 때렸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폭행이 시작된 경위부터 형사처벌 결과, 현재 비자와 향후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只说明“双方都动手了”,更重要的是从冲突发生的经过开始,一直确认到刑事处罚结果、目前的签证以及之后可能涉及的出入境程序。

01|쌍방폭행이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처벌받나요?

01|互殴案件中,双方一定会受到相同处罚吗?

쌍방폭행이라는 표현은 실무상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지만, 그 표현 자체가 두 사람의 형사책임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互殴”这一说法通常用于描述双方都实施了暴力行为的情况,但这一说法本身并不意味着双方承担完全相同的刑事责任。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폭행했는지, 각자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사용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分别确认谁先实施攻击、在对方攻击已经结束以后是否继续殴打、双方分别使用了何种程度的暴力,以及造成了什么程度的伤害。

현행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根据韩国现行《刑法》第260条,对他人身体实施暴力行为的,可处2年以下有期徒刑、500万韩元以下罚金、拘留或者科料。同时,单纯暴行罪属于在被害人明确表示不希望处罚时原则上不能违反其明确意思提起公诉的犯罪。

그러나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쌍방폭행 사건을 단순폭행 사건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但是,如果实际上造成了伤害,就可能不再只是单纯暴行,而涉及伤害罪;如果以团体、多人的威势或者携带危险物品实施暴力行为,还可能涉及特殊暴行。因此,不能把所有互殴案件都按照单纯暴行案件处理。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상대방과 본인이 각각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구분하고, 진단서·CCTV·휴대전화 영상·목격자·신고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咨询时,需要分别整理本人和对方各自实施了什么行为,并同时确认诊断书、CCTV、手机视频、目击证人以及报警记录等资料。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초기부터 사건을 검토하면 단순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까지 문제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进行分析,可以首先区分本案属于单纯暴行,还是还可能涉及伤害、特殊暴行等其他犯罪嫌疑,并据此确定应对方向。

02|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02|如果是对方先动手,可以认定为正当防卫吗?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은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 이후의 모든 대응행위가 정당방위다”라는 공식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对方先动手这一事实,是判断案件时的重要因素。但是,并不能简单认为“对方先打人 = 之后本人所有的还击行为都属于正当防卫”。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공격이 이미 종료된 이후 보복하기 위해 다시 폭행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具体确认对方的攻击当时是否仍在继续、本人的行为是否为了防御攻击,以及是否在对方攻击已经结束以后为了报复而再次实施暴力。

따라서 처음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폭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몇 초 또는 몇 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CCTV와 영상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면 당사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因此,不仅需要确认谁先实施攻击,还需要确认整个冲突按照什么顺序发展。即使事件只发生在几秒或者几分钟之内,按照时间顺序分析CCTV以及视频资料,也可能发现与当事人陈述不同的事实。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라는 결론만 강조하기보다 최초 접촉 → 상대방의 공격 → 자신의 대응 → 상대방의 추가 공격 → 사건 종료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只强调“我是先被打的人”,更需要按照最初接触 → 对方攻击 → 本人应对 → 对方再次攻击 → 冲突结束的顺序具体整理事实经过。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경찰조사 전에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다면 단순한 쌍방폭행인지, 일방의 공격에 대응한 행위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如果在警察调查以前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确认CCTV、行车记录仪以及手机视频等客观资料,就可以进一步分析本案究竟属于普通互殴,还是一方为了应对另一方攻击而采取的行为。

03|서로 합의하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는 것인가요?

03|双方达成和解以后,打架案件就全部结束了吗?

단순폭행과 상해·특수폭행은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법적 의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单纯暴行与伤害、特殊暴行案件中,双方和解所产生的法律意义并不完全相同。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사건 진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根据韩国《刑法》第260条,单纯暴行罪不能违反被害人明确表示的意思提起公诉。因此,在单纯暴行案件中,被害人的处罚意愿可能对案件程序产生非常重要的影响。

하지만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폭행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양형 등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합의했으니 사건이 무조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但是,如果案件涉及伤害罪、特殊暴行等其他犯罪,就不能按照单纯暴行完全相同地理解。即使和解在量刑等方面可能被考虑,也不能认为“只要和解,案件就一定立即结束”。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쪽이 모두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할 때에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互殴案件中,双方都有可能同时以被害人和嫌疑人的身份接受调查。因此,在准备和解书或者不希望处罚的意思表示时,也需要首先确认本人具体涉嫌什么犯罪。

따라서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합의하면 끝나나요?”라고 묻기 전에 현재 죄명이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咨询时,在询问“和解以后是不是就结束了”之前,更重要的是首先确认目前涉嫌的是单纯暴行、伤害还是特殊暴行。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와 함께 이후 출입국 문제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分析案件时,除了确认与对方和解在刑事程序中的意义以外,还需要另外分析之后在出入境方面需要准备哪些事项。

04|폭행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면 비자도 안전할까요?

04|打架案件最终只被判罚金,签证就一定安全吗?

외국인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형사사건의 종결과 체류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外国人刑事案件中,特别需要注意的一点,就是不能把刑事案件结束与居留问题视为完全相同的问题。

벌금형을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의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缴纳罚金并不意味着刑事案件的结果本身消失;相反,也不能因为受到罚金处罚,就认为所有外国人的签证都会自动被取消或者一定必须离开韩国。

실제 출입국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종 처분이나 형사처벌, 현재 체류자격,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법 위반 전력, 향후 체류기간 연장·변경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分析实际出入境问题时,需要同时确认打架案件的具体内容、最终处分或者刑事处罚、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刑事处罚及出入境违法记录,以及今后居留延期、变更的时间等情况。

특히 “벌금이 얼마 이하이면 무조건 비자가 안전하다”거나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출국된다”는 식으로 하나의 금액만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特别是,不能按照“罚金低于某个金额签证就绝对安全”或者“只要被判罚金就一定会被强制离境”等方式,仅凭一个罚金金额判断最终结果。

따라서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경찰사건의 진행상황뿐 아니라 현재 F-4, F-6, E계열 등 어떠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咨询时,除了说明警察案件目前的进展以外,还建议同时说明本人目前持有F-4、F-6、E系列等哪一种居留资格,以及居留期限的届满日期。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확인하면 형사사건이 끝난 뒤 갑자기 비자 문제를 알게 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同时确认刑事程序以及出入境问题,可以减少刑事案件结束以后才突然发现存在签证问题的情况。

05|쌍방폭행 처벌 이후 출국명령·강제퇴거까지 받을 수 있나요?

05|互殴受到刑事处罚以后,可能收到出国命令或强制退去吗?

형사처벌과 출국명령·강제퇴거는 동일한 처분이 아닙니다.

刑事处罚与出国命令、强制退去并不是同一种处分。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출국명령 역시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 문제도 자동으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对强制退去对象设有单独规定,同时对出国命令也规定了不同的条件和程序。因此,不能因为警察、检察机关或者法院的刑事案件已经结束,就认为出入境问题也自动结束。

반대로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의 내용과 처벌결과, 현재 체류자격 및 과거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相反,也不能因为打架案件最终受到罚金处罚,就认为一定会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在具体案件中,需要确认刑事案件的内容和处罚结果、目前的居留资格以及过去的违法记录等具体情况。

출국명령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을 할 때 출국기한과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如果实际收到出国命令,确认规定的离境期限十分重要。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作出出国命令时可以规定离境期限以及必要条件;如果未在规定期限内离境或者违反相关条件,则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

따라서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폭행 사건의 형사처벌 결과뿐 아니라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안내문 또는 처분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分析案件时,除了确认打架案件的刑事处罚结果以外,还需要同时确认是否收到过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通知文件或者正式处分文件。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실제 출국명령서를 받은 경우라면 처분명, 처분일, 출국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咨询时,如果已经实际收到出国命令书,就需要准确确认处分名称、处分日期以及规定的离境期限,并进一步分析之后的应对方法。

06|F-4·F-6 등 비자 종류와 국내 생활기반도 확인해야 하나요?

06|F-4、F-6等签证种类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也需要确认吗?

외국인 폭행 사건에서는 현재 어떤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在外国人打架案件中,还需要确认本人目前持有什么居留资格。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취업계열 체류자격 등은 각각 체류의 근거와 향후 연장·변경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외국인 비자”라고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F-4在外同胞、F-6结婚移民以及就业类居留资格等,各自的居留基础以及之后的延期、变更程序可能不同,因此很难简单地按照“外国人签证”统一判断。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해 왔다는 사정 역시 실제 사건을 설명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혼인관계, 자녀 양육, 직업, 소득, 국내 거주기간 등 현재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기반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如果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未成年子女,或者已经在韩国长期生活,这些情况也可能属于说明具体案件时需要确认的因素。可能需要客观整理婚姻关系、子女抚养、职业、收入以及在韩国居住期间等目前形成的生活基础。

다만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출입국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但是,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并不会使刑事处罚或者出入境问题自动消失;相反,也不能因为发生了刑事案件,就认为这些家庭及生活基础完全没有任何意义。

따라서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현재 체류자격, 만료일, 배우자·자녀, 국내 거주기간, 직업 및 과거 형사·출입국 위반전력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整理目前的居留资格、到期日期、配偶和子女情况、在韩国居住期间、职业以及过去的刑事和出入境违法记录。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합의·증거자료와 출입국 단계에서 필요한 생활기반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区分准备刑事案件阶段所需的和解、证据资料,以及出入境阶段可能需要的家庭和生活基础资料,从而更加系统地整理整个案件。

07|외국인 쌍방폭행 사건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07|外国人在韩国发生互殴以后,应按照什么顺序应对?

외국인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비자 문제만 걱정하거나, 반대로 형사사건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두 절차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外国人在韩国发生互殴案件以后,不应从一开始只担心签证问题,也不能认为只处理刑事案件即可,而需要按照时间顺序将刑事程序与出入境问题联系起来进行分析。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相关事实。

① 폭행이 시작된 경위 확인
→ ②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확인
→ ③ 양쪽의 구체적인 폭행행위 확인
→ ④ 방어행위와 보복행위 구분
→ ⑤ 상해 발생 여부와 진단서 확인
→ ⑥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확인
→ ⑦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확보
→ ⑧ 목격자 및 112 신고내용 확인
→ ⑨ 적용 죄명 확인
→ ⑩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의사 확인
→ ⑪ 최종 형사처분·형사처벌 확인
→ ⑫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 ⑬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 위반전력 확인
→ ⑭ 출입국기관의 연락·출석요구 여부 확인
→ ⑮ 비자 연장·변경 및 출국명령 등 후속 출입국 절차 검토

① 确认冲突开始的经过
→ ② 确认谁先实施攻击
→ ③ 确认双方具体实施的暴力行为
→ ④ 区分防卫行为与报复行为
→ ⑤ 确认是否造成伤害以及诊断书
→ ⑥ 确认是否使用危险物品
→ ⑦ 확보并确认CCTV、行车记录仪、手机视频
→ ⑧ 确认目击证人以及112报警记录
→ ⑨ 确认可能适用的罪名
→ ⑩ 确认与对方的和解以及处罚意愿
→ ⑪ 确认最终刑事处分及刑事处罚
→ ⑫ 确认目前居留资格及居留期限
→ ⑬ 确认过去刑事处罚及出入境违法记录
→ ⑭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联系或到场要求
→ ⑮ 分析签证延期、变更以及出国命令等后续出入境程序

따라서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쌍방폭행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라는 질문만 하기보다 형사책임 → 합의 → 최종 처분 → 현재 비자 → 출입국 절차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咨询时,与其只问“互殴会被罚多少钱”,更重要的是按照刑事责任 → 和解 → 最终处分 → 目前签证 → 出入境程序的顺序分析整个案件。

마무리|쌍방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과 비자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结语|不能因为属于互殴,就提前确定刑事责任和签证结果

외국인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外国人在韩国发生互殴以后,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서로 때렸으니 두 사람의 책임은 똑같습니다.”

“双方都动手了,所以两个人的责任一定相同。”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제가 한 행동은 전부 정당방위입니다.”

“对方先动手,所以我之后所有的行为都属于正当防卫。”

“서로 합의하면 어떤 폭행 사건이든 무조건 끝납니다.”

“双方只要和解,任何打架案件都会直接结束。”

“벌금만 납부하면 비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只要缴纳罚金,签证就不会受到任何影响。”

“형사사건이 끝났으니 출입국 문제도 끝났습니다.”

“刑事案件已经结束,所以出入境问题也结束了。”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但是,在实际案件中,很难仅凭上述某一个事实得出最终结论。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대응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최종 형사처벌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기에 현재 체류자격, 과거 위반전력, 비자 연장·변경 및 출입국 절차까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需要首先确认谁先实施攻击、还击行为达到什么程度、是否造成伤害、适用什么罪名、是否已经和解以及最终受到什么刑事处罚。如果当事人是外国人,还需要进一步确认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违法记录、签证延期或变更以及出入境程序。

따라서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폭행 발생경위 → 객관적 증거 → 정당방위 여부 → 적용 죄명 → 합의 → 형사처벌 → 현재 비자 → 출입국 후속절차의 순서로 사건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冲突发生经过 → 客观证据 → 是否属于正当防卫 → 适用罪名 → 和解 → 刑事处罚 → 目前签证 → 后续出入境程序的顺序分析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쌍방폭행·상해·특수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절차뿐 아니라 사건 종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체류·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卷入互殴、伤害、特殊暴行等刑事案件的情况,不仅分析刑事程序,也会同时确认案件结束以后可能涉及的居留及出入境问题。

폭행 발생경위 확인
→ 선제공격 및 대응행위 확인
→ CCTV·영상·목격자 확인
→ 상해 및 적용 죄명 검토
→ 합의 및 피해회복 검토
→ 경찰·검찰·재판 대응
→ 최종 형사처분 확인
→ 현재 비자 및 체류기간 확인
→ 출입국 후속절차 검토

确认冲突发生经过
→ 确认先行攻击以及还击行为
→ 确认CCTV、视频及目击证人
→ 分析伤害程度以及适用罪名
→ 分析和解及被害恢复
→ 应对警察、检察机关及法院程序
→ 确认最终刑事处分
→ 确认目前签证及居留期限
→ 分析后续出入境程序

특히 외국인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때렸는가”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비자와 체류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特别是在外国人互殴案件中,不能仅凭“谁先动手”就确定全部刑事责任,也不能因为刑事案件已经达成和解,就认为今后的签证和居留问题也会自动得到解决。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형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 쌍방폭행, 정당방위, 폭행·상해·특수폭행, 피해자 합의, 형사처벌, 비자 연장·변경, 출입국 절차 및 출국명령 등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 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分析外国人互殴、正当防卫、暴行、伤害、特殊暴行、被害人和解、刑事处罚、签证延期及变更、出入境程序以及出国命令等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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