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법률상담] 外国人在韩国互殴受到处罚后，还会影响签证和居留吗？中文法律咨询为您解答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밀쳤는데 쌍방폭행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서로 때렸으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상대방과 합의하면 폭행사건은 바로 끝나는 건가요?”

“벌금형만 받으면 외국인 비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폭행사건으로 처벌받으면 출국명령이나 강제退去까지 받을 수 있나요?”

“对方先打我，我为了阻止对方也推了他，结果双方都因为互殴接受调查。”

“双方都动手了，是不是两个人一定会受到相同处罚？”

“如果双方达成和解，打架案件就会马上结束吗？”

“如果最后只是罚金处罚，对外国人的签证就完全没有影响吗？”

“外国人因为打架受到刑事处罚，会不会进一步面临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

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쌍방폭행”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쪽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打架案件时，经常会使用“互殴”这一说法。但是，并不是只要双方都发生了肢体冲突，两个人的刑事责任就会自动完全相同。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방어행위에 불과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具体确认是谁先开始动手、双方分别实施了什么程度的暴力行为、是否造成伤害、是否使用危险物品，以及其中一方的行为是否属于为了防御而采取的行为等。

01｜쌍방폭행은 두 사람이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뜻인가요?

01｜“互殴”意味着双方一定受到相同处罚吗？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쌍방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행위와 형사책임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不是。即使在实际案件中通常把双方发生肢体冲突称为“互殴”，也需要分别判断每个人具体实施的行为及其刑事责任。

한쪽이 먼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다른 쪽은 이를 막기 위해 한 번 밀친 사건과, 두 사람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서로 주먹을 휘두른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例如，一方先连续用拳头殴打对方，而另一方为了阻止攻击只推了一次，与双方从一开始就主动相互挥拳的情况，很难作出完全相同的评价。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단순히 “저희 둘 다 때렸습니다”라는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각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中，不能只确认“我们两个人都动手了”这一结果，而需要按照时间顺序整理冲突如何发生以及双方分别采取了哪些具体行为。

02｜단순폭행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02｜单纯暴行在韩国可能受到什么处罚？

한국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단순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根据韩国《刑法》，对他人身体实施暴力行为时，可能构成单纯暴行罪。

단순폭행은 현행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根据韩国现行《刑法》，单纯暴行罪的法定刑为2年以下有期徒刑、500万韩元以下罚金、拘留或者科料。

다만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형량은 범행경위, 폭행 정도, 피해 정도, 전과, 합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但是，实际案件的处理结果会根据事件经过、暴力程度、 피해程度、前科以及是否达成和解等具体情况而有所不同，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分析案件时，首先需要准确确认案件事实。

03｜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저는 처벌받지 않나요?

03｜如果对方先动手，我就一定不会被处罚吗？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후 자신이 한 모든 폭행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对方先开始动手当然可能是非常重要的事实，但这并不意味着之后自己实施的所有暴力行为都会自动被正当化。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인지, 이미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기 위해 다시 때린 것인지, 대응한 힘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需要具体判断相关行为是为了阻止正在进行的攻击，还是在攻击已经结束以后为了报复再次殴打对方，以及采取了何种程度的反击。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최초 폭행부터 사건 종료까지의 행동을 CCTV, 목격자, 영상 등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与其反复强调“是对方先动手”，更重要的是结合监控录像、目击者、视频等资料确认从第一次攻击到冲突结束的整个过程。

04｜상대방을 밀치기만 해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04｜只是推了对方，也可能构成暴行吗？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韩国刑法中的“暴行”并不仅限于用拳头殴打或者用脚踢人。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방식과 상황에 따라 밀치는 행동도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根据对他人身体实施有形力的具体方式和当时情况，推搡行为也可能涉及暴行罪。

다만 상대방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행위의 목적과 정도, 당시 상황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하므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但是，如果推搡行为是为了阻止对方正在进行的攻击，则需要另外确认行为目的、程度以及当时的具体情况，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整理整个事件经过非常重要。

05｜쌍방폭행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05｜互殴案件中也可能成立正当防卫吗？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根据具体案件情况，可能需要判断是否成立正当防卫。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뿐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본인의 행동이 방어인지 적극적인 반격 또는 보복인지까지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中，不仅需要确认是谁先动手，还需要判断攻击当时是否仍在持续，以及本人的行为属于防御、主动反击还是事后报复。

06｜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폭행과 달라질 수 있나요?

06｜如果对方受伤，会与单纯暴行案件不同吗？

네.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是的。如果暴力行为造成对方身体受伤，则可能不再只是单纯暴行，而需要进一步确认是否构成伤害罪等其他犯罪。

따라서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해의 내용, 치료기간, 사건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不能只看到对方从医院取得了诊断证明，还需要确认实际伤情、治疗期间以及该伤害与本次冲突之间是否存在因果关系。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다면 경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分析案件时，首先应当准确确认警方目前认定的嫌疑究竟是暴行还是伤害。

07｜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07｜如果使用危险物品，处罚会发生变化吗？

그렇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是的。如果利用团体、多人的威势或者携带危险物品实施暴力行为，则可能涉及特殊暴行罪。

따라서 술자리에서 발생한 몸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물건을 집어 들고 상대방에게 사용했다면 단순폭행과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因此，即使只是饮酒过程中发生的冲突，如果拿起周围物品对对方实施攻击，也可能与普通单纯暴行案件受到不同的法律评价。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단순히 “싸웠습니다”라고 설명하지 말고 사건 당시 사용된 물건이 있었는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不能只说明“发生了打架”，还需要具体确认当时是否使用物品以及该物品是如何被使用的。

08｜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08｜单纯暴行案件达成和解后，案件可以结束吗？

한국 형법상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根据韩国《刑法》，单纯暴行属于不能违背被害人明确意思提起公诉的犯罪。

하지만 사건이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면 단순폭행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기 전 정확한 죄명과 사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如果案件构成伤害、特殊暴行等其他犯罪，就不能按照单纯暴行案件完全相同地处理。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准备和解前，需要先确认准确的罪名及案件内容。

09｜쌍방폭행이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09｜互殴案件中，双方互相写不希望处罚书就可以吗？

양쪽 모두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如果双方的行为都属于单纯暴行，可以考虑双方分别表示不希望对方受到刑事处罚。

그러나 한쪽은 단순폭행이고 다른 쪽은 상해 또는 특수폭행 등으로 혐의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但是，也可能出现一方属于单纯暴行，而另一方被认定涉及伤害或者特殊暴行等不同罪名的情况。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쌍방이니까 서로 합의하면 무조건 끝납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 각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中，不能简单认为“既然是互殴，双方和解以后案件就一定结束”，而需要首先确认双方分别被认定为什么嫌疑。

10｜CCTV가 쌍방폭행 사건에서 중요한가요?

10｜监控录像在互殴案件中重要吗？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CCTV나 휴대전화 영상이 매우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在互殴案件中，监控录像或者手机视频可能成为非常重要的客观证据。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어느 정도의 폭행을 했는지, 공격이 끝난 뒤 다시 상대방을 때렸는지 등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通过视频可能确认是谁先开始攻击、双方分别实施了什么程度的暴力，以及在攻击结束后是否又继续殴打对方。

11｜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11｜接受韩国警方调查时需要注意什么？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조사에 출석했지만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로도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在互殴案件中，有时当事人认为自己只是被害人前往警察机关陈述，但根据对方的说法，也可能同时以嫌疑人的身份接受调查。

따라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 실제 행동을 과도하게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不宜对记不清的内容进行猜测性陈述，也不宜为了让自己看起来更有利而过度缩小实际实施的行为。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CCTV, 목격자, 진단서, 메시지, 신고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准备警方调查时，需要确认自己的陈述是否与监控录像、目击者、诊断证明、聊天记录以及报警记录等客观资料相互一致。

12｜외국인은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12｜外国人接受调查时可以要求翻译吗？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거나 수사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인이라면 조사과정에서 통역 문제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外国人难以用韩语充分表达自己的意思，或者无法准确理解调查内容，那么在调查过程中需要特别重视翻译问题。

폭행사건에서는 “밀었다”, “잡았다”, “때렸다”, “막았다”처럼 비슷해 보이는 표현도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在打架案件中，“推了”“抓住”“打了”“挡住”等看似相近的表达，在描述具体行为时可能具有不同意义。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나 잘못 번역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确认调查内容时，有必要检查是否存在本人没有理解的问题或者翻译不准确的部分。

13｜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나요?

13｜外国人因互殴被判罚金，会影响签证吗？

현재 체류자격, 구체적인 죄명, 형사처분의 내용, 과거 법 위반 전력 및 개별적인 체류사정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와 출입국 문제를 순차적으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可能需要结合目前的居留资格、具体罪名、刑事处理结果、过去违法记录以及个人在韩居留情况等因素进行确认。因此，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中，需要依次分析刑事案件结果以及后续出入境问题。

14｜폭행사건으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나요?

14｜因打架受到处罚，就一定会被强制退去吗？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不能这样绝对理解。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단순히 “벌금이 얼마면 강제퇴거인가요?”라고 보기보다 형사처분과 현재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接受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与其只问“罚金达到多少钱会被强制退去”，更重要的是结合刑事处理结果以及目前的居留资格进行分析。

15｜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같은 것인가요?

15｜出国命令和强制退去是同一个处分吗？

아닙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不是。出国命令与强制退去在韩国《出入境管理法》中属于不同的制度。

따라서 폭행사건 이후 출입국 문제를 확인할 때에는 자신이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在打架案件结束后确认出入境问题时，需要准确确认本人收到的是什么文件，以及出入境机关实际上作出了什么处分。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다면 “출입국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처분서의 명칭, 처분이유, 날짜와 출국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分析案件时，不能只根据“出入境让我离开韩国”这样的说明进行判断，而应确认实际处分书名称、处分理由、处分日期以及出国期限等内容。

16｜초범이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나요?

16｜如果是初犯，签证就不会受到影响吗？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사절차나 이후 출입국 관련 판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初犯这一事实可以成为刑事程序以及后续出入境审查中需要考虑的具体情况之一。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출입국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不能因为是初犯，就认为刑事处罚或者出入境问题会自动消失。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처분결과, 합의와 피해회복, 현재 체류자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还需要结合暴力程度、是否造成伤害、是否使用危险物品、刑事处理结果、和解及损害恢复情况以及目前居留资格等因素进行分析。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초범이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中，与其简单认为“因为是初犯所以没问题”，更重要的是综合确认整个案件的具体情况。

17｜피해자와 합의하면 비자 문제도 없어지나요?

17｜与被害人和解以后，签证问题也会自动消失吗？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与被害人达成和解，在刑事案件中可能具有重要意义。

특히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特别是在单纯暴行案件中，被害人明确表示不希望处罚，可能直接影响刑事程序。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다면 합의 여부와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후의 체류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分析案件时，需要确认是否达成和解以及刑事案件的最终结果，并在有必要时另外分析后续居留问题。

18｜폭행사건 이후 비자 연장이나 변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18｜打架案件会影响以后签证延期或者变更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형사처분이나 법 위반 이력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为了继续在韩国居留而申请延长居留期间或者变更居留资格时，可能需要确认过去的刑事处罚以及违法记录是否会产生影响。

다만 모든 비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과 앞으로 신청하려는 체류자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但是，不同签证并不一定按照完全相同的标准进行审查，因此需要区分目前持有的居留资格以及今后准备申请的居留资格。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폭행사건 자체뿐 아니라 현재 비자의 종류, 체류기간 만료일, 앞으로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자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在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中，除了打架案件本身，还需要同时确认目前签证类型、居留期限届满日以及今后准备延期或变更的居留资格。

19｜외국인 쌍방폭행 사건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19｜外国人互殴案件应当按照什么顺序处理？

전체적인 확인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整体可以按照以下顺序进行确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외국인 쌍방폭행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형사사건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 이후의 체류 문제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处理外国人互殴案件时，不能只停留在确认刑事案件中谁是被害人、谁是加害人，还需要按照顺序确认刑事程序结束后的居留问题。

20｜총정리: 외국인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0｜总结：外国人互殴案件中最重要的是什么？

외국인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때렸으니까 똑같이 처벌됩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外国人互殴案件中，首先不能简单地认为“双方都动手，所以一定受到相同处罚”。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의 사실관계 → 적용 죄명 → 합의 → 최종 형사처분 → 출입국·비자 문제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分析案件时，建议按照案件事实 → 适用罪名 → 和解 → 最终刑事处理结果 → 出入境及签证问题的顺序，对整个案件进行确认。

마무리｜쌍방폭행이라고 해서 형사책임과 비자 문제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结语｜即使属于互殴，双方的刑事责任和签证问题也不一定完全相同

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打架案件以后，经常会出现以下想法。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但是，在实际案件中，很难仅根据其中某一个事实直接得出结论。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외국인 쌍방폭행 사건을 검토한다면

의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分析外国人互殴案件时，可以按照：

的顺序进行整理。

외국인 폭행사건은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만료나 연장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체류문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打架案件有时并不是确认刑事处罚以后就完全结束。特别是在签证即将到期、准备延期，或者已经受到刑事处罚的情况下，还需要进一步确认后续居留问题。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쌍방폭행 사건의 형사절차와 외국인의 비자·체류 문제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根据具体案件分析互殴案件的刑事程序以及外国人的签证、居留问题，并确认相应的处理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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