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변호사】涉及外国第三者的婚外情纠纷，国际婚姻中提起损害赔偿诉讼前应确认哪些问题？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했거나 서로 국적이 다른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국제결혼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일반적인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보다 확인해야 할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인 상간자까지 외국인이라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국내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출할 것인지, 외국인의 주소를 어떻게 확인하고 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등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법률관계에서는 국적과 일상거소지, 당사자와 분쟁의 실질적 관련성 등에 따라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국내 혼인분쟁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단순히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상간자 분쟁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韩国人与外国人结婚，或者夫妻双方均为外国人在韩国生活的国际婚姻中，如果一方与第三者发生不正当关系，纠纷往往会比普通婚姻案件更加复杂。

尤其是第三者本身也是外国人的情况下，除了婚外情事实之外，还可能需要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管辖权、应适用哪一国家的法律、第三者是否知道对方已婚、如何取得和提交证据、外国人地址如何确认以及诉讼文书能否正常送达等问题。

因此，所谓“外国第三者损害赔偿诉讼”不能只理解为：

真正需要确认的是：

国际婚姻中的第三者纠纷，往往需要把这些问题放在一起判断。

01｜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간자가 과거 간통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3자가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등 국제사법상의 문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01｜什么是第三者损害赔偿诉讼？

在韩国，通奸罪已经被废除。

因此，发生婚外情并不意味着第三者会因为“通奸”本身受到刑事处罚。

但是刑事责任和民事责任属于不同的问题。

如果第三者明知对方已经结婚，仍然与其维持不正当关系，并因此侵害了夫妻共同生活及配偶的权利，受害配偶可以根据具体事实考虑通过民事诉讼要求精神损害赔偿。

02｜상간자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서는 일반적인 국내 사건과 달리 먼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에서는 단순히 당사자의 국적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간자가 중국인이다.” 또는 “원고가 한국인이다.”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원고와 배우자, 상간자의 국적이 서로 다르거나 혼인생활과 부정행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라면 한국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第三者是外国人，也可以在韩国起诉吗？

第三者具有外国国籍，并不意味着当然不能在韩国提起诉讼。

但是国际婚姻纠纷涉及外国因素时，需要比一般国内案件多确认一个问题： 韩国法院对该案件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

因此，不能仅仅根据“第三者是中国人”或者“原告是韩国人”这样的单一事实判断是否能够在韩国起诉。尤其是原告、配偶和第三者的国籍各不相同，或者婚姻生活与婚外关系跨越多个国家时，应当先确认韩国法院是否能够审理该案件。

03｜국제결혼 사건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관련된 민사분쟁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할 것인가?”와 별개로 “해당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의 효력 자체도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등의 순서로 준거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분쟁에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상간자 사건에서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구분하여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国际婚姻案件中，还需要确认适用哪个国家的法律吗？

需要。涉及外国人的民事纠纷中，除了“在哪个国家的法院起诉？”之外，还可能存在另一个问题：“法院审理时应当适用哪个国家的法律？”

这两个问题并不是完全相同的。即使韩国法院具有国际裁判管辖权，也仍然可能需要根据国际私法规则进一步确认具体争议应适用的法律。

因此，国际婚姻中的第三者损害赔偿案件不能简单按照普通韩国国内婚姻纠纷处理。这时应当把国际裁判管辖和准据法问题分别确认。

04｜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나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당시 상황에서 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의 주장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종합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04｜对方说“不知道他已经结婚”，会成为重要争议吗？

这是第三者损害赔偿诉讼中非常重要的争议之一。

因此，原告不能只证明自己的配偶与第三者见面或者保持亲密关系。还需要结合具体案件确认：第三者是否知道对方处于婚姻关系之中，或者根据当时情况是否能够认识到这一事实。

因此，“第三者知道已婚事实”往往需要通过多个客观事实综合证明，而不是只依赖当事人的陈述。

05｜어느 정도의 관계여야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개별 증거를 따로 보는 것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자료 전체가 두 사람의 어떠한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什么程度的关系才可能成为损害赔偿的对象？

实际判断并不宜如此简单。需要结合第三者与配偶之间的整体关系，确认其行为是否达到了侵害夫妻共同生活的程度。

因此，案件准备时需要把零散证据按照时间顺序整理，判断这些资料整体上能够证明怎样的关系。

06｜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간자가 개입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자가 개입하기 전까지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6｜如果夫妻关系在婚外情发生前已经破裂，还能要求赔偿吗？

这是实际诉讼中非常重要的争议点。

如果在第三者介入之前夫妻共同生活已经实质破裂，那么第三者行为与婚姻关系受侵害之间的关系可能成为重要争议。因此，需要确认时间顺序。

这一时间轴非常重要。原告应当说明第三者介入之前夫妻共同生活是否仍然正常维持，以及第三者的行为对婚姻关系产生了什么具体影响。

07｜중국 등 해외에 있는 증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결혼 사건에서는 관련 증거가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한국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출방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증거 역시 몇 장의 캡처 화면만 보관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언제 이루어진 대화인지, 앞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료가 편집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07｜国际婚姻中，证据在中国或其他国家怎么办？

国际婚姻案件经常出现证据分散在不同国家的问题。

这些资料能否直接提交韩国法院，需要根据资料的性质分别确认。

同时，电子证据也不宜只保留几张截屏。可能的情况下，应当尽量保存能够确认对话双方是谁、对话日期是什么时候、前后对话内容如何连接、资料是否经过编辑的完整记录。

08｜외국인 상간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어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가 한국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 있는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입니다.

해외송달은 국내송달과 비교하여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과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外国第三者已经回国，还能起诉吗？

第三者离开韩国，并不当然意味着无法提起诉讼。但此时案件可能面临一个非常现实的问题：诉讼文书如何送达给国外的被告。

国外送达与韩国国内送达相比，程序可能更加复杂，所需时间也可能更长。因此，如果准备对外国第三者提起诉讼，从案件初期开始确认其准确身份和地址非常重要。

09｜외국인 상간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공시송달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 현재 실제로 송달할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등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소확인과 송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정상적인 송달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이후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상간자 사건에서는 피고를 특정하고 실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과정 자체가 소송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09｜如果外国第三者联系不上，可以通过公示送达进行诉讼吗？

需要根据具体情况判断。

法院通常需要确认是否已经采取合理的方法尝试送达，以及目前是否确实无法确定应当送达的地址等情况。

如果经过必要的地址确认和送达程序后仍然无法正常送达，才可能根据案件情况进一步考虑公示送达等程序。因此，外国人第三者案件中，找到被告并完成诉讼文书送达本身就可能成为诉讼的重要环节。

10｜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각각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는 법률관계와 구체적인 소송구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에서는 해외의 이혼절차와 한국에서의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각 국가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법률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可以同时进行离婚诉讼和第三者损害赔偿诉讼吗？

根据案件情况，可以分别考虑。但是，对配偶的离婚及损害赔偿请求和对第三者的损害赔偿请求需要区分其法律关系和具体诉讼结构。

尤其是在国际婚姻中，国外离婚程序与韩国第三者损害赔偿诉讼同时存在时，需要把不同国家的诉讼进度和法律关系一起整理。

11｜상간자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간자 손해배상사건에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본인의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1｜损害赔偿金额是如何确定的？

第三者损害赔偿案件不存在所有案件统一适用的固定金额。法院可能结合案件具体情况判断精神损害赔偿的范围。

赔偿金额最终需要根据本案事实和证据进行个别判断。

12｜외국인 상간자 소송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우선 전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점에 맞추어 관련 증거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하면 현재 어떤 사실에 증거가 있고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准备外国第三者诉讼时，首先应该整理什么？

如果准备提起诉讼，可以先按照时间顺序整理整个事件。

同时将证据与每个时间点对应起来。

这样整理以后，才能更加清楚地判断：哪些事实已经有证据支持，哪些部分还需要进一步补充。

마무리｜외국인 상간자 사건은 ‘외도 입증’에서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에서 발생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은 흔히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외국인이라면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특히 상간자가 이미 한국을 떠났거나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과 주소 확인, 해외송달 및 이후 공시송달 가능성 등을 보다 일찍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에서 발생한 외국인 상간자 분쟁은 혼인관계, 민사상 손해배상,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해외증거 및 국제송달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상간자의 국적, 실제 거주지역,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국가 및 부정한 관계가 발생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에 맞는 소송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外国第三者案件，比“证明婚外情”多一步

国际婚姻中的第三者损害赔偿诉讼，很容易被理解为：

但当第三者是外国人时，实际需要确认的问题可能更多。

因此，这类案件真正需要确认的不只是：

特别是第三者已经离开韩国、目前在国外居住或者失去联系的情况下，身份和地址确认、国外送达以及后续公示送达可能性都需要较早进行准备。

国际婚姻中的第三者纠纷涉及婚姻关系、民事损害赔偿、国际裁判管辖、准据法、外国证据及国际送达等多个问题，因此应当根据当事人的国籍、实际居住地和婚外关系发生地点，对诉讼结构进行具体判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