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서 이미 한국을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통해 계속 체류할 수 있을까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면 무조건 통보대로 출국해야 하나요?”
“행정소송을 하려면 본안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불법취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한국에 계속 체류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식 출입국 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라면 사건을 일반적인 비자 연장이나 출입국 소명 문제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사실관계나 절차 또는 재량판단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가 필요한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체류자료를 계속 추가 제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정식 처분 이후 확인해야 할 두 가지 문제
첫째,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는가.
둘째,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가.
“出入境机关已经要求我离开韩国，现在还能通过诉讼争取继续居留吗？”
“出国命令和强制退去已经作出，是不是只能按照通知离境？”
“如果要提起行政诉讼，是先起诉，还是先申请停止执行？”
外国人在韩国因刑事案件、出入境管理法违法、非法滞留、非法就业或者其他原因收到出国命令或强制退去处分后，通常最先关心的是：
“现在还有没有办法留在韩国？”
这时，案件已经不再只是一般的签证延期或者出入境说明问题。
如果正式处分已经作出，就需要进一步确认：
这个处分是否合法、是否存在可以争议的程序或裁量问题，以及是否需要通过行政诉讼寻求救济。
韩国出入境制度中，强制退去命令属于正式的行政处分，并设有相关异议程序；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也明确负责强制退去命令或保护的异议处理。
因此，收到处分以后，重要的不是单纯继续提交反省书，而是先把案件分成两个问题来看：
CHECK POINT
收到正式处分以后需要分别确认的两个问题
第一，是否要对处分本身提起行政诉讼。
第二，在诉讼进行期间，是否还需要防止处分被立即执行。
01｜첫 번째 단계는 소장을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출입국에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종류의 절차를 모두
“강제추방을 당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사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나 처분
- 출입국 조사 또는 출석통보
-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
- 외국인 보호
- 체류자격과 관련된 그 밖의 처분
이 가운데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도 서로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
행정소송 전 먼저 확인할 사항
처분의 정확한 명칭
↓
처분기관
↓
처분일
↓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
↓
처분사유
↓
적용된 법률조항
↓
출국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01｜第一步不是马上写诉状，而是先确认“收到的到底是什么处分”
外国人常常把各种离境相关通知都统称为：
“被遣返了。”
但法律程序上需要准确区分。
例如，可能存在：
CHECK POINT
可能存在的程序或处分
- 出入境调查通知
- 出国命令
- 强制退去命令
- 保护决定
- 其他与居留资格有关的处分
其中，出国命令与强制退去并不是完全相同的制度。
法务部公开资料显示，出国命令制度是在一定情况下允许原本可能属于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自行出境，并可以附加出国期限、居住限制或者履约保证金等条件。
因此，准备行政诉讼之前，应先确认：
PROCESS
准备行政诉讼之前应先确认
处分名称
↓
处分机关
↓
处分日期
↓
实际收到文件的日期
↓
处分理由
↓
适用法律条款
↓
是否规定离境期限
如果这些基础内容都没有确认，就很难判断后续应采取哪一种法律程序。
02｜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한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다시 한번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에 취소되어야 할 법적 이유가 존재하는가
가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행정소송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
-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 올바른 법률규정이 적용되었는지
- 당사자에게 유리한 중요한 사정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 가족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했는지
- 장기간의 국내 체류상황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 형사사건의 실제 내용을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닌지
-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 처분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단순히
“한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는데도 왜 해당 처분을 내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를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取哪一种法律程序。
02｜为什么行政诉讼不能只看“我想继续留在韩国”
行政诉讼并不是重新向法院请求：
“请让我继续留在韩国。”
而是对已经作出的行政处分进行法律审查。
因此，诉讼中真正需要判断的是：
出国命令或强制退去处分在法律上是否存在应当撤销的理由。
例如，可能需要确认：
CHECK POINT
行政诉讼中可能需要确认
- 处分事实认定是否准确
- 是否适用了正确的法律规定
- 是否遗漏了对本人有利的重要事实
- 是否充分考虑了家庭关系
- 是否充分考虑了在韩长期居留情况
- 刑事案件的实际内容是否被正确评价
- 处分是否过度
- 行政机关是否超出合理裁量范围
- 程序上是否存在问题
也就是说，行政诉讼不能只强调：
“我在韩国生活很久了。”
而应进一步连接到：
“为什么在这些具体事实下作出该处分存在法律上的问题。”
03｜형사사건 때문에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원인이 형사사건이라면 형사사건 자체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형사사건 자체에서 확인할 사항
- 범죄의 종류
- 구체적인 범죄사실
- 초범인지 여부
- 동종 또는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지
- 최종 형사처분 결과
-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 손해배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사건 이후 반성 및 재범방지 조치가 있었는지
형사판결의 결과는 중요하지만 단순히
벌금형인지
또는
집행유예인지
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범죄의 실제 내용이나 가담 정도, 피해 결과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CESS
형사사건과 출입국 처분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흐름
실제 형사사건의 내용
↓
최종 형사처리 결과
↓
출입국관리기관이 해당 형사사건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
그 평가를 토대로 내려진 처분이 합리적인지
즉 형사판결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형사사건이 출입국 처분의 근거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刑事案件导致的强制退去，行政诉讼中会看什么？
如果出国命令或强制退去的原因来自刑事案件，就需要首先准确整理刑事案件。
例如：
CHECK POINT
需要首先准确整理刑事案件
- 犯罪类型
- 具体犯罪事实
- 是否初犯
- 是否存在同种或其他前科
- 最终刑事处罚
- 是否有被害人
- 是否达成和解
- 是否赔偿损失
- 犯罪后的反省及再犯防止措施
刑事判决结果非常重要，但不能只看：
罚金
或者
缓刑
这两个表面结果。
即使刑罚形式相同，犯罪的实际内容、参与程度以及被害结果也可能完全不同。
因此，在行政诉讼中需要把：
PROCESS
行政诉讼中的分析流程
刑事事实
↓
刑事处理结果
↓
出入境机关如何评价该刑事案件
↓
这种评价是否合理
连接起来分析。
04｜한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행정소송에서 무조건 유리할까요?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고 장기간 한국에서 가족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가족생활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실제 가족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 혼인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지
- 누가 가족의 주요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 자녀가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했는지
-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 본인이 출국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 가족 전체가 현실적으로 해외로 함께 이동할 수 있는지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장 제출하면서
“한국에 자녀가 있습니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가족생활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본인이 한국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가족생활을 형성해 왔고, 처분이 집행된다면 그 가족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4｜有韩国配偶和未成年子女，行政诉讼中就一定有利吗？
韩国配偶、未成年子女以及长期家庭生活，可能成为非常重要的事实。
但这些情况并不是自动撤销处分的保证。
关键在于实际家庭生活内容。
例如：
CHECK POINT
实际家庭生活中可以具体确认
- 是否真实共同居住
- 婚姻关系是否稳定
- 是否直接抚养未成年子女
- 谁承担主要生活费
- 子女是否长期在韩国生活
- 子女是否正在韩国就学
- 本人离境后配偶和子女会受到什么具体影响
- 家庭能否现实地一起迁往海外
因此，仅仅提交一份家庭关系证明，然后写：
“我有韩国孩子。”
往往不能完整说明问题。
更重要的是证明：
本人实际上在韩国形成了怎样的家庭生活，以及处分执行后这种家庭生活会受到怎样的现实影响。
05｜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관련 행정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에
“이 강제퇴거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RESPONSE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이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5｜提起行政诉讼以后，处分会自动停止执行吗？
不会。
这是强制退去、出国命令行政诉讼中最重要的部分之一。
韩国《行政诉讼法》第23条规定，提起取消诉讼本身并不当然停止行政处分的效力或执行。
也就是说，即使已经向法院提出：
“请撤销这个强制退去处分。”
也不能当然理解为：
“在法院判决出来之前，我就一定不会被要求出境。”
RESPONSE
行政诉讼与执行停止需要分别确认
因此，如果处分可能在本案判决之前执行，就需要进一步确认是否同时申请执行停止（집행정지）。
06｜집행정지는 무엇이며 왜 본안소송보다 더 급할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의 본안은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가?”
를 판단합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적인 상태를 다루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가?”
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당장 출국기한이 임박했거나 강제퇴거 집행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소송뿐 아니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과정에서는 사건에 따라
CHECK POINT
집행정지 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는 문제
처분이 계속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 역시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단순히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왜 지금 처분이 집행되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什么是执行停止？为什么可能比本案诉讼更紧急？
行政诉讼是解决最终问题的程序。
也就是：
“这个处分到底应不应该撤销？”
而执行停止处理的是诉讼期间的临时状态。
也就是：
“在法院最终判决之前，是否暂时停止处分效力或执行？”
行政诉讼法上，执行停止原则上需要已经存在正在进行的取消诉讼等本案诉讼，并且需要说明处分继续执行可能造成难以恢复的损害以及防止该损害的紧急必要性。
同时，如果执行停止会对公共利益产生重大影响，也可能成为否定因素。
因此，执行停止申请中通常需要重点说明：
CHECK POINT
执行停止申请中通常需要重点说明
为什么现在立即执行处分会造成难以恢复的损害
以及
为什么必须在法院判决之前先暂时停止执行。
07｜집행정지를 준비할 때 어떤 사정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달라집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SPONSE
집행정지를 준비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정
가족관계
- 한국인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실제 자녀 양육상황
- 가족의 경제적 의존관계
- 장기간의 실질적인 공동생활
직장과 사업
- 현재 재직상황
- 장기간의 근로관계
- 국내 사업 운영
- 소득과 납세
- 고용관계 또는 거래관계
치료 등 특별한 사정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 수술이나 장기간 복약이 필요한지
- 한국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아야 할 사정이 있는지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발생할 영향
- 출국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존 생활기반을 되돌리기 어려운지
- 가족 공동생활이 즉시 중단되는지
-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지는지
- 직장이나 사업 기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중단되는지
다만 이러한 자료도 무조건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왜 지금 이 처분을 집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
라는 집행정지의 핵심 쟁점과 직접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执行停止申请中，可以准备哪些事实？
具体资料要根据个案不同准备。
例如，可以考虑：
RESPONSE
执行停止申请中可以考虑的事实
家庭关系
- 韩国配偶
- 未成年子女
- 子女抚养情况
- 家庭经济依赖关系
- 长期共同生活
工作和事业
- 在职情况
- 长期劳动关系
- 公司经营
- 收入及纳税
- 雇员或商业关系
医疗等特殊情况
- 持续治疗
- 手术或长期服药
- 韩国医疗机构治疗必要性
本案处分的影响
- 如果立即离境，行政诉讼胜诉以后也难以恢复原有生活
- 家庭共同生活会立即中断
- 子女抚养环境会发生重大变化
- 工作或事业基础可能无法恢复
但是，这些事实并不是提交得越多越好。
关键是将资料与
“为什么处分现在立即执行会造成难以恢复的损害”
这一问题直接连接起来。
08｜외국인 출입국 행정소송은 대체로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외국인 출입국 행정소송의 전체적인 흐름
① 정식 처분의 내용 확인
↓
②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 분석
↓
③ 형사사건, 출입국 기록 및 한국에서의 생활상황 정리
↓
④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⑤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
↓
⑥ 행정청의 답변 및 처분 관련 자료 제출
↓
⑦ 원고 측 추가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
⑧ 법원의 심리
↓
⑨ 본안 판결
행정소송은 최초에 긴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행정청에서는 사건에 따라
CHECK POINT
행정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
- 처분이 왜 적법한지
- 해당 외국인의 계속 체류가 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 범죄나 위법행위가 왜 중대한지
- 공익상 처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는 행정청의 답변과 주장에 맞추어 다시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08｜行政诉讼一般按照什么顺序进行？
具体案件可能有所不同，但可以大致理解为以下结构。
PROCESS
行政诉讼的大致流程
① 确认正式处分
↓
② 分析处分理由和法律依据
↓
③ 整理刑事案件、出入境记录及在韩生活情况
↓
④ 提起取消诉讼等行政诉讼
↓
⑤ 如有紧急必要，同时申请执行停止
↓
⑥ 行政机关提交答辩及处分资料
↓
⑦ 原告进一步提交反驳书面和证据
↓
⑧ 法院审理
↓
⑨ 本案判决
行政诉讼的重点不是第一次提交一份长诉状以后就结束。
对方行政机关可能提出：
CHECK POINT
行政机关可能提出
- 为什么处分合法
- 为什么该外国人继续居留不适当
- 为什么犯罪或违法事实严重
- 为什么公共利益需要维持处分
因此，之后还需要根据行政机关的答辩逐项进行反驳。
09｜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소송 외에 이의절차도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별도의 이의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단순히
“바로 행정소송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POINT
강제퇴거명령 이후 먼저 확인할 사항
- 현재 받은 처분의 정확한 종류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의절차가 있는지
- 이미 이의절차를 진행했는지
- 행정소송과 어떤 관계에서 진행할 것인지
- 현재 외국인 보호 상태에 있는지
이러한 절차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사건은 일반적인 민원처럼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대응해도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처분이 내려진 날짜뿐 아니라 처분서를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9｜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还需要先确认异议程序吗？
需要。
韩国出入境制度中存在针对强制退去命令或保护的异议程序，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也明确负责相关异议事项。
因此，在收到强制退去命令后，不宜机械地认为：
“行政诉讼만 바로 하면 된다.”
而应先确认：
CHECK POINT
收到强制退去命令后应先确认
- 현재 받은 처분의 정확한 종류
-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절차가 있는지
- 이미 이의절차를 진행했는지
- 행정소송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 현재 보호 상태인지
이러한 절차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 사건은 일반 민원처럼 오랫동안 기다려도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정식 처분을 받은 날짜와 실제 수령일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 준비를 더욱 서둘러야 할까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장기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PONSE
행정소송 준비를 더욱 서둘러야 할 수 있는 상황
이미 정식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이 단계는 더 이상 단순한 사범심사 단계가 아니라 정식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출국명령서에 구체적인 출국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소송과 집행정지 시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 보호 상태인 경우
현재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뿐 아니라 보호 자체와 실제 강제퇴거 집행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즉시 출국할 경우 가족 공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에 장기간 유지해 온 직장이나 사업이 있는 경우
처분이 집행되면 직장과 사업관계가 곧바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초기에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거나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소송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哪些情况下行政诉讼准备得越早越重要？
以下情况尤其不适合长时间等待。
RESPONSE
尤其需要尽早准备的情况
已经收到正式强制退去命令
此时已经从“审查阶段”进入了正式处分阶段。
离境期限临近
如果出国命令已经确定了具体期限，就需要结合该期限判断诉讼和执行停止的时间。
已经被保护
如果本人已经处于出入境保护状态，还需要另外确认保护本身及实际强制退去执行问题。
韩国有配偶或未成年子女
如果立即离境会直接影响家庭共同生活，就需要较早整理相关证据。
在韩国有长期工作或事业
如果处分执行后工作和事业关系将立即中断，也需要尽早证明。
刑事案件本身存在需要进一步说明的情况
例如实际参与程度较低、已经充分赔偿、存在较强的再犯防止因素等，都应在诉讼初期整理清楚。
11｜외국인 행정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집행정지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처분이 취소된다.”
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위법행위의 내용과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형사사건이 이미 끝났으니 행정법원에서는 범죄내용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출입국관리기관이 그 형사사건을 근거로 내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는 생각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각 자료가 어떤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CHECK POINT
자료는 법적 쟁점에 따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집행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11｜行政诉讼最常见的误区是什么？
第一个误区是：
“起诉以后就可以自动留在韩国。”
不是。
行政诉讼的提起原则上不会自动停止处分执行，因此需要另外确认执行停止问题。
第二个误区是：
“只要有韩国配偶和孩子，就一定可以撤销处分。”
也不能这样断定。
家庭关系属于重要事实之一，但需要结合违法事实和整个案件进行综合判断。
第三个误区是：
“刑事案件已经结束，法院不会再看犯罪内容。”
行政诉讼恰恰可能需要重新确认刑事案件的具体事实，以及出入境机关根据该刑事结果作出的处分是否适当。
第四个误区是：
“资料越多越好。”
行政诉讼更重要的是资料与争点之间的关联。
需要明确区分：
CHECK POINT
需要明确区分的资料
支持处分违法性的资料
支持执行停止紧急性的资料。
마무리｜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 이후에는 사건의 중심이 ‘소명’에서 ‘법적 구제’로 이동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는 주로
CHECK POINT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 주로 제출하는 자료
반성문
재직증명
가족관계 자료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출입국관리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식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PROCESS
정식 처분 이후 확인할 법적 구제 흐름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확인
↓
처분을 취소할 법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행정소송이 필요한지 판단
↓
소송 중 처분의 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확인
↓
강제퇴거 이의절차나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검토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곧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출국할 경우 가족 공동생활이나 직장, 사업 또는 장기간 형성해 온 국내 생활기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행정소송에서 핵심적인 주장은 단순히
“저는 한국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처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이 즉시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처분서와 처분사유, 형사사건 결과, 과거 출입국 기록,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현재 사건 단계에 맞는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收到出国命令或强制退去以后，重点已经从“说明”转向“法律救济”
外国人在出入境审查阶段时，往往主要考虑：
CHECK POINT
出入境审查阶段通常考虑的说明材料
反省书
在职证明
家庭资料
纳税资料
等说明材料。
但是，一旦正式出国命令或强制退去处分已经作出，案件的性质就发生了变化。
此时需要进一步确认：
PROCESS
正式处分以后需要进一步确认
处分本身是否合法
↓
是否存在可以撤销的理由
↓
是否需要提起行政诉讼
↓
在诉讼期间是否需要申请执行停止
↓
是否还存在强制退去异议或保护相关程序
尤其需要注意，行政诉讼并不会自动停止处分的执行。
因此，如果处分即将执行，而一旦离境就可能导致家庭共同生活、工作、事业或者长期在韩生活基础发生难以恢复的变化，就需要把本案诉讼与执行停止问题一起考虑。
对于外国人来说，出国命令或强制退去行政诉讼的核心并不是：
“我真的很想留在韩国。”
而是：
“为什么这个处分在法律上存在问题，以及为什么在法院作出最终判断之前不应立即执行。”
因此，正式处分以后，应尽快确认处分书、处分理由、刑事案件结果、过去出入境记录以及家庭和生活基础，并根据当前程序选择相应的法律救济方式。
법무법인 마중
WHY MAJUNG?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의 출국명령, 강제퇴거, 출입국 행정소송, 집행정지 및 외국인 형사사건과 체류자격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식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일 및 실제 송달일, 형사사건 결과, 출입국 기록, 현재 체류자격, 국내 배우자 및 자녀, 직장과 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法务法人 Majung
WHY MAJUNG?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办理外国人出国命令、强制退去、出入境行政诉讼、执行停止以及外国人刑事案件与居留资格相关案件。
如果已经收到正式出国命令或强制退去命令，需要根据处分理由、处分及送达日期、刑事案件结果、出入境记录、当前居留资格、韩国配偶及子女、工作和生活基础，综合确认是否需要提起行政诉讼以及是否同时申请执行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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