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 온 중국 국적 동포와 중국인 배우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은 출국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지,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在韩国生活的外国人，如果涉及刑事案件或者被发现违反《出入境管理法》，可能收到出入境机关作出的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特别是长期居住在韩国的中国籍朝鲜族同胞、中国籍配偶以及工作签证持有人，往往关心收到出国命令后是否必须离境，以及能否通过行政诉讼对相关处分提出异议。
CHECK POINT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질문
“F-4 비자로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持F-4签证在韩国生活多年，收到出国命令后可以提起撤销诉讼吗？”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刑事案件被判罚金后，又经过出入境审查收到强制退去命令，应该怎么办？”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提起撤销出国命令的行政诉讼后，可以继续留在韩国吗？”
이러한 질문은 출입국기관이 내린 처분의 종류와 법률상 근거, 위반행위의 내용,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및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서로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각각의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과 불복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这些问题需要根据出入境机关作出的处分类型、法律依据、违法行为的内容、刑事案件处理结果以及目前居留资格分别判断。特别是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行政处分，因此需要区分各自适用的法律条件及救济程序。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와 여권, 체류카드, 형사사건 관련 서류 및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에서는 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취소소송 가능성,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如果考虑咨询具有北京大学教育背景的韩国律师（북경대출신변호사），可以准备出国命令书或者强制退去命令书、护照、居留卡、刑事案件相关文件，以及能够证明在韩国生活基础的资料。在相关法律咨询（북경대출신변호사）过程中，需要分别确认处分的法律依据、是否可以提起撤销诉讼，以及是否需要申请停止执行。
01.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어떻게 다를까요?
01. 韩国出国命令与强制遣返有什么区别？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처분은 법률상 근거와 적용요건, 절차 및 집행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在符合一定法定条件时，可以对外国人作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但是，两种处分的法律依据、适用条件、程序及执行方式不同，不能混为一谈。
CHECK POINT
출입국관리법상 세 가지 조치의 구분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출국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실제로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에 기재된 출국기한과 처분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了出国命令。出国命令是指对符合法定条件的外国人，要求其在指定期限内离境的行政处分。如果收到出国命令，应当确认处分书上记载的离境期限及处分理由。
강제퇴거명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는 절차와 관련된 처분으로, 출국명령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另一方面，韩国《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了可能成为强制退去对象的法定事由。强制退去命令涉及根据法律规定将外国人遣送出韩国的程序，需要与出国命令加以区分。
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출국권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은 서로 다른 법률상 조치이므로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此外，韩国《出入境管理法》第67条规定了出国劝告。出国劝告、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法律措施，因此首先需要确认实际收到的是哪一种处分。
특히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特别是仅仅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或者接受过出入境违法行为审查，并不意味着已经确定会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是否作出处分，需要根据法定条件及案件具体事实判断。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에서는 출입국기관이 실제로 내린 처분의 종류와 법률상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구분해야 적용 가능한 대응절차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在咨询具有北京大学教育背景的韩国律师（북경대출신변호사）时，应当首先确认出入境机关实际作出的处分类型及法律依据。只有区分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才能进一步分析可能适用的法律救济程序。
또한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을 통해 출국기한과 처분서 수령일, 출입국기관이 제시한 처분사유 등을 정리하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法律咨询（북경대출신변호사）整理离境期限、收到处分书的日期以及出入境机关说明的处分理由，有助于确认案件中的主要争议。
02. 출국명령취소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02. 收到韩国出国命令后，什么情况下可以提起撤销诉讼？
출입국기관의 출국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认为韩国出入境机关作出的出国命令违法，可以考虑根据《行政诉讼法》提起撤销诉讼。但是，并不是只要收到出国命令，就一定能够在撤销诉讼中胜诉，而是需要具体确认该处分是否存在依法应予撤销的理由。
CHECK POINT
출국명령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주요 기준
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재량권 행사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사실관계, 절차상 위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在判断行政处分是否应当撤销时，可能涉及处分的法律依据、事实认定、程序是否合法，以及行政机关是否存在超越或者滥用裁量权等问题。但是，具体可以主张哪些撤销理由，需要根据案件事实判断。
사실오인·법률적용·절차상 위법 여부
예를 들어 출입국기관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관련 법률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例如，如果主张出入境机关错误认定了作为处分基础的事实，或者错误适用了相关法律规定，就需要准备相应的证明材料。此外，还需要确认处分过程中是否遵守了法律要求的程序。
가족관계와 한국 내 생활기반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에 관한 사정이 처분의 적법성 또는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국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如果外国人长期在韩国生活，并与韩国籍配偶或者未成年子女共同居住，家庭关系及在韩生活基础等情况，可能成为审查处分合法性或者行政裁量是否适当的相关因素。但是，仅凭这些情况并不意味着出国命令一定会被撤销。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와 출입국 처분사유
특히 형사사건 이후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구체적인 경위, 형사처분 결과 및 출입국기관이 제시한 처분사유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 반드시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特别是在刑事案件结束后收到出国命令时，需要分别确认犯罪类型、具体经过、刑事处分结果以及出入境机关提出的处分理由。不能仅仅因为在刑事案件中被判处罚金，就认定出国命令必然合法或者违法。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에서는 출국명령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법률상 근거, 관련 형사사건 자료 및 체류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具有北京大学教育背景的韩国律师（북경대출신변호사）时，需要同时分析出国命令书上记载的处分理由、法律依据、相关刑事案件资料及居留文件。
또한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문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취소소송에서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을 구분하면 사건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法律咨询（북경대출신변호사）分别分析事实认定错误、法律适用问题以及是否存在超越或者滥用裁量权等争议，有助于整理撤销诉讼所需的证据和材料。
03. 출국명령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며 집행정지도 가능할까요?
03. 韩国出国命令撤销诉讼的期限是多少？可以申请停止执行吗？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취소소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처분서 수령일과 법률상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와 특별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考虑提起韩国出国命令撤销诉讼，应当首先确认收到处分书的日期及法定起诉期限。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0条，撤销诉讼原则上应当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内提起，处分作出后经过1年原则上不得再提起，但仍需确认法律规定的例外及特别规定。
특히 출국명령서에 출국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실제 출국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特别是出国命令书上记载了离境期限时，需要分别确认行政诉讼的起诉期限与实际离境期限。不能认为只要撤销诉讼的起诉期限尚未届满，离境期限就会自动延长。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3条，仅仅提起撤销诉讼，并不意味着行政处分的效力或者执行会自动停止。因此，如果需要暂时停止出国命令的执行，应当根据法定条件考虑申请停止执行。
PROCESS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할 절차
01. 집행정지의 법률상 요건 확인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停止执行是由法院根据法定条件作出决定的程序，需要审查是否存在难以恢复的损害风险，以及是否具有防止该损害的紧急必要性等。提出停止执行申请，并不意味着法院一定会批准。
02.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범위 확인
또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그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此外，即使法院批准停止执行，也需要确认裁定的具体内容及效力范围。不能认为只要获得停止执行裁定，就会自动取得居留期限延长或者新的居留资格。
03. 출국기한과 제소기간의 신속한 확인
특히 출국기한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처분서 수령일과 출국기한, 행정소송 제소기간 및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방안은 처분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特别是在离境期限即将届满的案件中，需要尽快确认收到处分书的日期、离境期限、行政诉讼起诉期限以及是否需要申请停止执行。具体应对方式可能因处分内容及法定条件而不同。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에서는 출국명령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출국기한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과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在咨询具有北京大学教育背景的韩国律师（북경대출신변호사）时，需要区分撤销出国命令诉讼的起诉期限与实际离境期限。特别是在离境期限临近时，应当同时分析申请停止执行的条件及必要性。
또한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범위와 체류자격 관련 문제를 구분하면 행정소송 진행 중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法律咨询（북경대출신변호사）区分停止执行裁定的效力范围与居留资格相关问题，有助于整理行政诉讼进行期间需要确认的事项。
04.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04. 收到韩国强制遣返命令后，还能通过行政诉讼维权吗？
출입국기관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법률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명령은 출국명령과 법률상 성격 및 절차가 다르므로 실제 처분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收到韩国出入境机关作出的强制退去命令，也可以考虑通过法律程序争议相关处分是否合法。但是，强制退去命令与出国命令在法律性质及程序方面有所不同，因此需要首先确认实际处分类型。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해당 조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规定了针对强制退去命令的异议申请程序。收到强制退去命令的外国人，可以根据该条规定在收到强制退去命令书之日起七日内提出异议申请，因此需要准确确认收到处分书的日期。
RESPONSE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법률상 대응절차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이의신청 절차 구분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 절차가 모든 출국명령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법률상 불복절차와 기간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但是，《出入境管理法》第60条规定的异议申请程序，并不直接适用于所有出国命令。对于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需要分别确认法律救济程序及期限。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 검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인정되었는지, 관련 법률과 절차가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认为强制退去命令违法，可以考虑根据韩国《行政诉讼法》提起撤销诉讼。在此过程中，需要确认是否符合法定强制退去事由、相关事实是否得到准确认定，以及适用法律和程序是否合法。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확인
또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과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此外，即使针对强制退去命令提起撤销诉讼，处分的执行也不会因此自动停止。因此，需要根据案件情况另外分析是否有必要申请停止执行，以及是否符合法定条件。
외국인보호시설 보호 관련 절차
특히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개로 보호명령의 적법성,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보호일시해제 가능성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일시해제가 인정된다고 해서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特别是外国人被收容在外国人保护设施时，除了针对强制退去命令的救济程序，还可以另外分析收容命令是否合法、是否可以对收容提出异议，以及是否符合临时解除收容的条件。但是，临时解除收容并不意味着强制退去命令本身被撤销。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에서는 강제퇴거명령서와 관련 조사자료, 형사사건 처리결과 및 보호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具有北京大学教育背景的韩国律师（북경대출신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强制退去命令书、相关调查资料、刑事案件处理结果以及收容相关文件。
또한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을 통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및 보호 관련 절차를 구분하면 사건에 필요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法律咨询（북경대출신변호사）分别分析针对强制退去命令的异议申请、行政诉讼、停止执行以及收容相关程序，有助于整理案件所需的法律应对方案。
05. F-4·F-6·E-7 비자 소지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05. 持F-4、F-6、E-7签证的人，应准备哪些材料？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현재 체류자격과 한국에서의 활동내용, 위반행위 및 형사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E-7 특정활동 등 체류자격별로 허용되는 활동과 법률상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的外国人，需要确认目前居留资格、在韩国从事的活动、涉嫌违法行为以及刑事案件经过。特别是F-4在外同胞、F-6结婚移民、E-7特定活动等不同居留资格，允许从事的活动及适用法律条件可能有所不同。
CHECK POINT
체류자격별 확인사항과 준비자료
F-4 재외동포｜취업활동·체류 제한·형사사건 자료
F-4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 동포는 한국에서의 취업활동과 체류자격상 제한, 형사사건 처리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F-4 비자 소지자가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持F-4居留资格的中国籍朝鲜族同胞，需要确认在韩国从事的就业活动、居留资格限制以及刑事案件处理结果。但是，并不是所有持F-4签证的人只要在刑事案件中被判罚金，就一定会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
F-6 결혼이민｜혼인관계·자녀 양육·가족관계 자료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자녀 양육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持F-6结婚移民居留资格的外国人，根据案件具体情况，可以准备与韩国籍配偶的婚姻关系、子女抚养及家庭关系相关资料。但是，不能认为只要在韩国具有家庭关系，出入境处分就会自动被撤销。
E-7 특정활동｜고용계약·근무처·허가된 취업활동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고용계약과 근무처, 허가받은 취업활동 및 체류 관련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법률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체류자격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持E-7特定活动居留资格的外国人，需要确认劳动合同、工作单位、获准从事的就业活动以及相关居留条件。具体涉及哪些法律问题，可能因违法行为内容及居留资格条件而不同。
장기체류자｜가족관계·재학·재직·소득 관련 자료
또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관련 자료, 자녀의 재학자료, 재직증명서 및 소득 관련 자료 등을 사건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처분사유와 법률상 쟁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此外，长期在韩国生活的外国人，可以根据案件情况准备家庭关系证明、婚姻关系资料、子女在学证明、在职证明以及收入相关文件。但是，实际需要哪些材料，仍取决于处分理由及法律争议。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을 주장하기보다 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위법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제출자료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在行政诉讼中，与其仅仅强调自己长期居住在韩国，更需要确认处分的法律依据、是否存在违法问题、具体事实以及提交材料与争议事项之间的关联。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에서는 F-4·F-6·E-7 체류자격별로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의 처분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具有北京大学教育背景的韩国律师（북경대출신변호사）时，需要同时分析F-4、F-6、E-7等不同居留资格适用的法律条件，以及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的处分理由。
또한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와 체류기간, 취업활동 및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행정소송에서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法律咨询（북경대출신변호사）分别整理家庭关系、居留期限、就业活动以及刑事案件相关资料，有助于确认行政诉讼中需要分析的事实。
06. 외국인강제퇴거·출국명령취소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6. 韩国强制遣返、出国命令撤销诉讼与停止执行：常见法律问题
FAQ
외국인강제퇴거·출국명령취소소송 관련 질문 10가지
Q1. 출국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Q1. 收到韩国出国命令后，必须离开韩国吗？
출국명령은 법률상 출국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다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 등 법률상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出国命令是依法要求外国人离境的行政处分。但是，如果认为处分违法，可以考虑撤销诉讼等法律救济程序。仅仅提起诉讼，并不意味着离境义务会自动停止。
Q2.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처분인가요?
Q2. 韩国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是一样的吗？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상 서로 다른 법률규정에 따른 처분입니다. 적용요건과 집행방식, 불복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是依据韩国《出入境管理法》不同规定作出的处分，需要区分适用条件、执行方式及救济程序。
Q3. 출국명령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Q3. 韩国出国命令撤销诉讼的起诉期限是多少？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제한도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규정과 법률상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0条，撤销诉讼原则上应当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内提起，同时还受到处分作出后1年的期限限制，但需要确认特别规定及法定例外。
Q4.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Q4. 提起韩国出国命令撤销诉讼后，离境期限会自动延长吗？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별도의 법률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仅仅提起撤销诉讼，并不意味着离境期限会自动延长。必要时，需要考虑申请停止执行等另外的法律程序。
Q5.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Q5. 韩国出国命令可以申请停止执行吗？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3条，如果符合法定条件，可以考虑申请停止执行。是否批准由法院判断。
Q6.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Q6. 收到韩国强制退去命令，可以提出异议申请吗？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모든 출국명령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可以在收到强制退去命令书之日起七日内提出异议申请。但是，该规定并不直接适用于所有出国命令。
Q7. F-4 비자로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출국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Q7. 持F-4签证在韩国生活多年，可以撤销出国命令吗？
장기체류 사실은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련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长期在韩国居留可能是需要考虑的情况，但不能仅凭长期居留事实就自动撤销出国命令。需要确认处分是否合法以及相关法律条件。
Q8.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Q8. 在韩国有配偶和孩子，就可以撤销强制遣返决定吗？
가족관계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의 취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家庭关系及子女抚养情况可能成为个案中需要分析的因素。但是，仅仅因为在韩国有配偶或者孩子，并不意味着一定能够撤销强制退去命令。
Q9.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이라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Q9. 被收容在韩国外国人保护设施，可以申请临时解除收容吗？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일시해제와 강제퇴거명령 취소는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根据案件具体情况及法定条件，可以考虑申请临时解除收容。但是，临时解除收容与撤销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法律问题。
Q10.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10. 准备韩国出国命令撤销诉讼，需要哪些材料？
출국명령서와 여권, 체류카드, 형사사건 관련 서류 및 한국에서의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에서는 처분사유와 제소기간,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可以准备出国命令书、护照、居留卡、刑事案件相关文件，以及证明在韩国家庭关系和生活基础的材料。在咨询具有北京大学教育背景的韩国律师（북경대출신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处分理由、起诉期限以及是否需要申请停止执行。
마무리｜외국인강제퇴거와 출국명령취소소송,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面对韩国出国命令或强制遣返，应及时确认处分类型与救济期限
한국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먼저 처분서에 기재된 법률상 근거와 처분사유, 출국기한 및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서로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불복절차와 법률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在韩国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的外国人，应当首先确认处分书上记载的法律依据、处分理由、离境期限以及收到处分书的日期。特别是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行政处分，因此需要分别分析法律救济程序及适用条件。
또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과 법률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此外，仅仅提起出国命令撤销诉讼，并不意味着处分的执行会自动停止。如果离境期限临近，还需要同时确认是否有必要申请停止执行，以及是否符合法定条件。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에서는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의 처분사유와 형사사건 처리결과, 현재 체류자격 및 행정소송의 법률상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具有北京大学教育背景的韩国律师（북경대출신변호사）时，需要同时分析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的处分理由、刑事案件处理结果、目前居留资格以及行政诉讼的法律条件。
또한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을 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 관련 절차를 구분하면 사건별로 필요한 법률자료와 대응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法律咨询（북경대출신변호사）分别分析撤销诉讼、停止执行、针对强制退去命令的异议申请以及收容相关程序，有助于根据案件情况整理必要的法律资料和应对步骤。
법무법인 마중｜외국인강제퇴거·출국명령취소소송·집행정지 법률상담
法务法人Majung｜韩国强制遣返、出国命令撤销诉讼与停止执行中文法律咨询
WHY MAJUNG?
외국인강제퇴거·출국명령취소소송, 왜 마중일까?
출입국 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행정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관련 사실관계, 형사사건 처리결과 및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률상 대응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Majung针对中国籍朝鲜族同胞及其他外国人在韩国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的情况，提供处分法律依据、相关事实、刑事案件处理结果以及行政诉讼、停止执行申请等法律程序方面的咨询。
처분서·체류자료·형사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확인
특히 북경대출신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외국인은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와 여권, 체류카드, 형사사건 관련 서류 및 한국에서의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불복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准备咨询具有北京大学教育背景的韩国律师（북경대출신변호사）的外国人，可以准备出国命令书或者强制退去命令书、护照、居留卡、刑事案件相关文件，以及能够证明在韩家庭关系和生活基础的材料，以便分析处分是否合法及可能适用的救济程序。
출국명령취소소송·집행정지·강제퇴거 관련 법률상담
한국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거나 출국명령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마중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如果您在韩国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或者需要分析出国命令撤销诉讼及停止执行申请等法律问题，可以联系法务法人Majung咨询相关法律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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