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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外国人2026. 10. 12

[중국인 전문 변호사] 外国人在韩国第一次涉嫌盗窃,也可能被要求离境吗?为什么需要外国人专业律师的帮助?

“한국에서 처음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인데도 강제출국될 수 있나요?” “我第一次在韩国因涉嫌盗窃接受警察调查,即使是初犯,也可能被要求离境吗?”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왔다가 적발되었습니

韩国盗窃初犯中文律师解析外国人刑事处罚、受害人和解及强制遣返问题

“한국에서 처음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인데도 강제출국될 수 있나요?”

“我第一次在韩国因涉嫌盗窃接受警察调查,即使是初犯,也可能被要求离境吗?”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왔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물건값을 변상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我在超市拿走没有付款的商品后被发现,如果赔偿商品的费用,案件就会结束吗?”

“절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F-4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如果因为盗窃案件被判处罚金,会影响F-4签证延期吗?”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我已经和受害人达成和解,还可能接受出入境违法审查吗?”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과 향후 출입국 문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涉嫌盗窃接受警察调查时,除了刑事案件的处理结果,还需要同时确认目前的居留资格以及今后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

특히 외국인절도 사건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온 경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지갑을 가져간 경우, 타인의 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特别是外国人盗窃案件,可能发生在便利店、超市拿走商品,拿走他人的手机或钱包,或者误以为物品属于自己而带走等不同情况下。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물품을 가져간 경위와 불법영득의사 유무, 피해금액, 피해회복 여부,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在这类案件中,需要具体确认拿走物品的经过、是否具有非法占有的意图、受害金额、是否已经赔偿损失以及过去的刑事处罚记录等。

외국인의 경우 절도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마무리되더라도 출입국기관에서 체류 관련 사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국내 체류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对于外国人而言,即使盗窃案件在刑事程序中已经结束,出入境机关仍可能另外审查居留相关问题,因此需要区分刑事处罚与在韩国继续居留的问题。

따라서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절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합의 여부, 형사절차의 진행상황, 현재 체류자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确认盗窃嫌疑的具体内容、是否与受害人达成和解、刑事程序进展以及目前的居留资格。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출입국 절차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从案件初期开始分析,可以帮助区分刑事案件中需要确认的事项,以及出入境程序中需要另外准备的资料。

01|외국인절도, 초범이라면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요?

01|外国人在韩国第一次涉嫌盗窃,就一定会受到较轻处罚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처음 절도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第一次因涉嫌盗窃被查时,可能认为自己是初犯,因此可以获得罚金或者不起诉处分。

그러나 절도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사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不能仅仅因为是第一次涉嫌盗窃,就认为一定能够获得某一种刑事处分。

형법 제329조에 따른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根据韩国《刑法》第329条,普通盗窃罪的法定刑为六年以下有期徒刑或者一千万韩元以下罚金。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일반 절도인지, 다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는 어떠한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但是,在实际案件中,需要分别确认是否属于普通盗窃、是否适用其他加重处罚规定、受害金额及行为经过,以及是否存在过去的犯罪记录等。

또한 물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상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另外,即使确认曾经拿走物品,为了判断是否构成盗窃罪,还需要分析是否窃取他人财物、是否具有非法占有意图等具体法律要件。

따라서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초범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사건내용과 적용되는 혐의, 관련 증거 및 피해회복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除了是否属于初犯,还需要同时确认实际案件内容、适用的犯罪嫌疑、相关证据以及损失赔偿情况。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혐의와 법률상 판단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提前认定一定能够获得罚金或者不起诉处分,不如先确认实际犯罪嫌疑以及法律规定的判断标准。

02|마트·편의점 절도, 물건값을 변상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02|在韩国超市或便利店涉嫌盗窃,赔偿商品费用以后案件就结束了吗?

외국인절도 사건 중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外国人盗窃案件中,有些情况是在超市或者便利店拿走未付款商品后被发现。

이때 물품을 반환하거나 물건값을 지급하면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这时,有些人认为只要返还商品或者支付商品费用,刑事案件就会自动结束。

그러나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盗窃罪并不是只要受害人表示不希望处罚,就必须停止追究的犯罪。因此,即使已经与受害人达成和解,也不意味着调查或者审判会自动结束。

다만 피해물품 반환, 피해금액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不过,返还被盗物品、赔偿损失、与受害人达成和解等情况,在具体案件中可能成为检察机关作出处分或者法院量刑时考虑的因素。

특히 실제 피해금액과 피해회복의 범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需要通过客观资料确认实际受害金额、损失赔偿范围、达成和解的经过以及受害人的意思。

따라서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피해물품의 종류와 금액, 반환 및 변제 여부,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建议整理相关商品种类和金额、是否返还或者赔偿,以及和解协议等资料。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分析损失赔偿相关资料,可以进一步确认刑事案件中哪些情况可能被考虑。

03|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03|因涉嫌盗窃接受韩国警察调查,为什么初期应对很重要?

외국인이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물품을 가져간 당시의 인식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涉嫌盗窃接受警察调查时,需要准确整理案件发生经过以及拿走物品时的实际认识。

특히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려 했다는 경우에는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主张误以为他人物品属于自己,或者只是暂时保管物品的情况,需要具体确认实际行为以及当时的情况。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물품 이동 경위, 관련자 진술, 연락내역, 물품 반환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调查机关可能确认案发时的监控录像、物品移动经过、相关人员陈述、联系记录以及是否返还物品等客观资料。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接受警察调查之前,需要按照时间顺序整理案件经过,并确认警方正在针对什么犯罪嫌疑进行调查。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과정에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술이 올바르게 기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特别是韩语沟通存在困难时,需要确认自己是否准确理解调查问题,以及陈述内容是否被正确记录。必要时也应考虑申请翻译协助。

다만 초기 대응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CCTV,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不能以准备初期应对为理由作出与事实不符的陈述,或者擅自删除、修改监控录像、聊天记录等相关证据。

따라서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建议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分析案件发生经过及相关证据,并整理警察调查中需要确认的实际争议。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하면 절도죄의 성립 여부와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从案件初期开始分析,可以帮助确认盗窃罪是否成立、刑事程序进展以及需要准备的资料。

04|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출국되지 않을까요?

04|韩国盗窃案件获得不起诉处分或者罚金以后,就不会被要求离境吗?

외국인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사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盗窃案件中获得附条件不起诉性质的起诉犹豫处分,或者被判处罚金以后,可能认为刑事案件已经以比较轻的方式结束。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내려진 처분과 출입국기관에서 검토하는 체류 관련 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但是,刑事程序中的处分与出入境机关审查的居留相关事项需要分别确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와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이 선고하는 유죄판결이나 벌금형과는 구분됩니다.

韩国的起诉犹豫是检察官在考虑犯罪嫌疑及多种情况以后决定不提起公诉的处分,与法院作出的有罪判决或者罚金刑有所不同。

또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비자 연장이나 국내 체류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另外,不能仅仅因为被判处罚金,就认为今后的签证延期或者在韩国继续居留一定能够得到保障。

반대로 절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강제퇴거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相反,也不能认为只要因盗窃案件接受警察调查或者受到刑事处分,所有外国人都会自动受到相同的强制退去处分。

실제 출입국 관련 판단에서는 형사처분의 종류와 내용, 출입국관리법상 적용되는 규정, 현재 체류자격, 과거 위반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实际出入境相关判断中,需要确认刑事处分的种类和内容、韩国《出入境管理法》适用的规定、目前的居留资格以及过去的违法记录等具体情况。

따라서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실제 형사처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需要确认起诉犹豫处分书、略式命令、判决书等实际刑事处分相关资料。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형사사건의 결과 및 현재 체류자격을 함께 검토하면서 출입국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同时分析刑事案件结果以及目前的居留资格,可以进一步整理出入境机关可能需要另外确认的事项。

05|외국인절도 이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05|外国人在韩国涉嫌盗窃以后,还可能接受出入境违法审查吗?

외국인이 절도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外国人在盗窃案件中受到刑事处分以后,有时可能另外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

이때 형사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출입국기관에서 다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这时,很多人会疑惑,为什么刑事案件已经结束,出入境机关还需要再次确认相关情况。

그러나 형사절차와 출입국사범심사는 목적과 검토사항이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但是,刑事程序与出入境违法审查在目的以及审查事项方面有所不同。

형사절차에서는 절도죄의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을 판단하지만, 출입국기관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사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刑事程序主要判断盗窃罪是否成立以及刑事责任,而出入境机关可能另外确认外国人的居留资格以及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的相关事项。

다만 출입국기관에서 출석하라고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但是,不能仅仅因为出入境机关要求到场,就认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已经确定。

실제 출입국 관련 절차에서는 출석요구의 목적과 내용, 형사처분 결과, 현재 체류자격, 과거 출입국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实际出入境相关程序中,需要确认到场通知的目的及内容、刑事处分结果、目前的居留资格以及过去的出入境相关记录等。

따라서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자메시지, 출석요구서, 통지서 등을 확인하고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建议确认出入境机关发送的短信、到场通知书以及其他通知文件,并了解目前正在进行什么程序。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형사처분 관련 자료 및 출입국기관의 통지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同时分析刑事处分相关资料以及出入境机关的通知内容,可以整理到场以前需要准备的事项。

06|F-4·F-6 비자나 한국인 가족이 있어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06|持有F-4、F-6签证或者有韩国籍家属,也可能被强制退去吗?

절도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중에는 F-4 재외동포 또는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涉及盗窃案件的外国人中,也有人持有F-4在外同胞或者F-6结婚移民居留资格,并且已经在韩国长期生活。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另外,也有人与韩国籍配偶共同生活,或者正在韩国抚养未成年子女。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체류자격과 함께 실제 가족관계, 자녀 양육상황, 국내 체류기간 및 생활기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这种情况下,除了目前的居留资格以外,还需要具体确认实际家庭关系、子女抚养情况、在韩国的居留期间以及生活基础等。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직업과 소득, 주거상황 등은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例如,与韩国籍配偶的婚姻关系、子女年龄及抚养情况、职业收入以及居住情况等,根据具体案件可能成为需要审查的资料。

그러나 F-4·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 관련 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不能认为只要持有F-4、F-6居留资格,或者有韩国籍配偶和子女,就会自动免于出入境相关处分。

반대로 한국에서 장기간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如果已经在韩国长期形成家庭关系以及生活基础,也不能认为完全没有必要确认这些情况。

따라서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절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현재 체류자격,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建议在整理盗窃案件具体情况的同时,准备目前居留资格、家庭关系以及在韩国生活基础等相关资料。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형사처분 결과와 국내 가족관계 및 체류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출입국 절차에서 어떤 사항이 문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同时确认刑事处分结果、在韩国的家庭关系以及居留情况,并了解出入境程序中可能涉及哪些问题。

07|외국인절도 사건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07|外国人在韩国涉及盗窃案件,应该首先准备什么?

외국인이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사건내용과 피해회복 여부, 형사절차의 진행상황 및 현재 체류자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外国人在韩国因涉嫌盗窃接受警察调查时,需要分别整理实际案件内容、是否已经赔偿损失、刑事程序进展以及目前的居留资格。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案件事实以及相关资料。

① 절도 혐의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확인
→ ② 피해물품의 종류와 금액 확인
→ ③ 물품을 가져간 구체적인 경위 확인
→ ④ 당시 물품의 소유관계에 대한 인식 확인
→ ⑤ CCTV 등 관련 증거 확인
→ ⑥ 피해물품 반환 여부 확인
→ ⑦ 피해금액 변제 여부 확인
→ ⑧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확인
→ ⑨ 과거 절도 및 형사처벌 전력 확인
→ ⑩ 경찰·검찰 수사 진행상황 확인
→ ⑪ 적용되는 혐의와 형사처분 관련 사항 확인
→ ⑫ 현재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
→ ⑬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여부 확인
→ ⑭ 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절차 여부 확인
→ ⑮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후속대응 검토

① 确认涉嫌盗窃发生的时间和地点
→ ② 确认相关物品种类及金额
→ ③ 确认拿走物品的具体经过
→ ④ 确认当时对物品所有权的认识
→ ⑤ 确认监控录像等相关证据
→ ⑥ 确认是否已经返还相关物品
→ ⑦ 确认是否已经赔偿损失
→ ⑧ 确认是否与受害人达成和解
→ ⑨ 确认过去的盗窃及刑事处罚记录
→ ⑩ 确认警察及检察机关调查进展
→ ⑪ 确认适用的犯罪嫌疑及刑事处分相关事项
→ ⑫ 确认目前居留资格及居留期限
→ ⑬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到场通知
→ ⑭ 确认是否涉及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相关程序
→ ⑮ 分析刑事案件与出入境程序所需的后续应对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경찰조사 관련 통지서, 피해물품 및 피해금액 관련 자료, 반환·변제 내역, 합의서, 형사처분 관련 문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建议根据具体案件准备警察调查通知、相关物品及受害金额资料、返还和赔偿记录、和解协议、刑事处分文件、护照以及外国人登录相关资料。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이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형사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향후 출입국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同时分析这些资料,可以帮助区分刑事案件中需要确认的争议,以及今后出入境程序中需要另外审查的事项。

마무리|외국인절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在韩国第一次涉嫌盗窃,也需要同时确认刑事处罚与出入境问题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涉嫌盗窃接受警察调查时,可能存在以下想法。

“초범이므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我是初犯,所以一定可以获得不起诉处分。”

“물건값을 변상했으니 형사사건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我已经赔偿商品费用,所以刑事案件会自动结束。”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我已经与受害人和解,所以不会受到处罚。”

“벌금형을 받았으니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我被判处罚金,所以一定可以继续留在韩国。”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니 강제퇴거될 수 없습니다.”

“我有韩国籍配偶和孩子,所以不可能被强制退去。”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처벌수위, 국내 체류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不能仅凭上述某一个情况,就提前确定刑事责任、处罚程度或者是否可以继续在韩国居留。

실제 사건에서는 물품을 가져간 경위, 불법영득의사 유무, 피해금액, 피해회복 여부, 과거 형사처벌 전력, 형사처분 결과, 현재 체류자격 및 출입국기관의 실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综合确认拿走物品的经过、是否具有非法占有意图、受害金额、是否已经赔偿损失、过去的刑事处罚记录、刑事处分结果、目前的居留资格以及出入境机关实际采取的措施等。

따라서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절도 혐의 발생 → 경찰조사 →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확인 → 검찰수사 → 형사처분 및 재판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여부 확인 → 출입국사범심사 → 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절차 확인 → 국내 체류 관련 후속대응의 순서로 전체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时,可以按照涉嫌盗窃 → 警察调查 → 确认赔偿及和解情况 → 检察机关调查 → 刑事处分及审判 → 确认目前居留资格 →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到场通知 → 出入境违法审查 → 确认出国命令、强制退去相关程序 → 韩国居留后续应对这一顺序分析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실제 사건내용과 형사절차의 진행상황, 현재 체류자격 및 출입국 관련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因涉嫌盗窃涉及刑事案件的情况,同时分析实际案件内容、刑事程序进展、目前的居留资格以及出入境相关问题。

특히 외국인절도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피해회복 상황뿐 아니라 형사처분 이후 출입국기관에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在外国人盗窃案件中,除了是否属于初犯以及损失赔偿情况,还需要确认刑事处分以后,出入境机关是否正在进行另外的程序。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도 사건의 사실관계,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관련 자료,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와 강제퇴거 관련 사항 등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熟悉中国籍当事人案件的律师(중국인 전문 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分析盗窃案件的事实经过、警察及检察机关调查和刑事审判相关资料、损失赔偿及和解情况,以及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和强制退去相关事项。

한국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처분 이후 비자·출입국·강제퇴거 등 국내 체류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법인 마중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如果您在韩国因涉嫌盗窃正在接受警察调查,或者在刑事处分以后需要咨询签证、出入境审查、强制退去等韩国居留问题,可以通过以下链接联系法务法人 M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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