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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外国人2026. 10. 08

[외국인형사변호사] 外国人在韩国涉嫌电信诈骗,担任现金转交人员或收取人员,为什么不能只关注刑事处罚?北京大学毕业的外国人专业刑事律师告诉您该怎么办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我在韩国做兼职时卷入了电信诈骗案件,只是帮别人转交现金,也会受到刑事处罚吗?” “회사에서 시킨 일이라고 생각

外国人刑事律师解析韩国电信诈骗现金收取、转交人员的刑事处罚与居留问题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我在韩国做兼职时卷入了电信诈骗案件,只是帮别人转交现金,也会受到刑事处罚吗?”

“회사에서 시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我以为只是按照公司的要求工作,但警察却说我是电信诈骗现金收取人员。”

“보이스피싱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第一次涉及电信诈骗,如果与被害人和解,就一定可以获得缓刑吗?”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으면 비자나 한국 체류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外国人在韩国因电信诈骗受到处罚,也会影响签证以及继续居留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권회수 업무, 현금 전달 업무 등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有些外国人在韩国接受高薪兼职、债务回收或者现金转交等工作邀请以后,因实际参与了电信诈骗中的现金收取或转交行为而接受刑事调查。即使最初认为这是正常工作,如果实际从被害人处收取现金并按照指示交给其他人员,也可能涉及刑事责任问题。

하지만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나 처벌수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몇 차례 가담했는지,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但是,并不是只要存在转交现金的行为,就可以自动确定是否构成犯罪以及具体处罚。还需要确认本人实际接受了什么指示、是否认识到相关犯罪、参与次数以及涉及的损失金额等情况。

특히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사범심사, 체류자격,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사건과 국내 체류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外国人涉及电信诈骗案件以后,问题可能并不会随着刑事处罚结束而全部解决。刑事案件以后,还可能涉及出入境违法审查、居留资格、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等问题。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需要同时分析刑事案件以及在韩国继续居留的问题。

01|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말하나요?

01|电信诈骗中的现金转交人员和收取人员分别是什么角色?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수거책, 받은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역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在电信诈骗犯罪中,除了直接欺骗被害人的人员以外,还可能存在从被害人处直接收取现金的人员,以及将收到的现金转交给其他人的人员等不同角色。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달책은 받은 돈을 지정된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수거와 전달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칭보다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现金收取人员通常负责与被害人见面并收取现金,而现金转交人员可能负责将收到的钱交到指定地点或者指定人员手中。但是,在实际案件中,也可能由同一个人同时承担收取和转交工作,因此具体行为比角色名称更加重要。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거나 총책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即使嫌疑人不知道整个电信诈骗组织的结构,或者没有直接与组织负责人联系,也不意味着刑事责任一定不存在。

반대로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범행 인식 여부와 가담 경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相反,也不能仅仅因为存在转交现金的行为,就直接认定本人明知犯罪并参与其中。是否认识到相关犯罪以及具体参与经过,需要结合案件证据进行判断。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구인광고, 업무지시 메시지, 텔레그램·위챗·카카오톡 대화, 현금수거 장소, 이동경로, 전달방식 및 보수 지급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确认招聘广告、工作指示信息、Telegram、微信、KakaoTalk聊天记录、现金收取地点、行动路线、转交方式以及报酬支付记录等资料。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실제 역할을 정리하면 자신이 어떤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와 어떤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整理本人实际承担的角色,可以更加具体地确认目前因什么行为受到调查,以及案件中存在什么争议。

02|“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02|“以为只是正常兼职”,就一定不会受到处罚吗?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주 하는 설명 중 하나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在外国人电信诈骗案件中,嫌疑人经常提出的一种解释是,自己最初认为这只是一份正常兼职工作。

“회사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对方说这是帮助公司回收债务的工作。”

“지시받은 장소에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입니다.”

“我只是按照指示到指定地点收钱,然后交给其他人。”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我完全不知道这是电信诈骗犯罪。”

하지만 이러한 주장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제 업무내용과 지시방식, 현금수거 과정, 보수, 반복적인 가담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但是,并不是只要作出上述说明,犯罪嫌疑就会自动消失。调查机关和法院可能结合实际工作内容、指示方式、收取现金的过程、报酬以及是否多次参与等客观情况进行判断。

예를 들어 일반적인 업무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약속받았는지,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例如,是否获得明显高于一般工作的报酬、是否被要求隐瞒身份或者冒充其他人员、是否通过异常方式转交从被害人处收到的现金等,都可能成为案件中的争议问题。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 일을 소개받은 경위부터 실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不能只说明“我不知道”,还需要按照时间顺序整理从最初获得工作介绍,到实际收取并转交现金的整个过程。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대화내역과 업무지시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어떤 사실이 범행 인식 여부와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一起确认聊天记录以及工作指示资料,可以进一步分析哪些事实与本人是否认识到犯罪有关。

03|보이스피싱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03|第一次涉及电信诈骗,就一定可以获得缓刑吗?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 외국인 중에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도 있습니다.

在韩国因电信诈骗现金转交或者收取行为接受调查的外国人中,也有人过去从未受到过刑事处罚,属于初犯。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반드시 선고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不能仅仅因为属于初犯,就认为一定会被判处罚金或者获得缓刑。

실제 처벌수위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 범행 인식 여부,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과거 형사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实际处罚程度可能根据参与犯罪的次数和期间、被害人人数、损失金额、是否认识到犯罪、是否进行损害赔偿及和解,以及过去的刑事记录等具体情况而有所不同。

특히 한 차례 현금을 전달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한 사건은 구체적인 가담행위와 피해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特别是,只参与一次现金转交的案件,与多次从不同被害人处收取现金的案件,在具体参与行为以及损失规模方面可能存在差异,因此不能简单地作出相同判断。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회복한 사정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与被害人达成和解或者赔偿损失,根据案件情况可能在案件处理及量刑过程中具有意义。但是,和解并不意味着刑事责任会自动消失,也不能保证一定获得缓刑。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실제 가담행위와 범행 인식 여부에 관한 쟁점, 피해회복 및 양형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需要分别分析实际参与行为及是否认识到犯罪等争议问题,以及损害赔偿和量刑相关资料。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형사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只强调自己是初犯,更建议同时确认整个案件的具体情况以及目前所处的刑事程序阶段。

04|형사사건이 끝나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을까요?

04|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以继续留在韩国吗?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형사사건 이후의 국내 체류 문제입니다.

在外国人电信诈骗案件中,尤其需要注意的是刑事案件结束以后的韩国居留问题。

경찰·검찰·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 및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进行的刑事程序,主要判断犯罪是否成立、刑事责任以及处罚。另一方面,外国人能否继续在韩国居留的问题,还可能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通过另外的程序进行审查。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체류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因此,不能仅仅因为电信诈骗案件最终以罚金或者缓刑等方式结束,就认为在韩国的居留问题也已经全部解决。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석요구를 받거나 외국인사범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와 현재 체류자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刑事案件结束以后,另外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或者进入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等相关程序,就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的最终结果以及目前的居留资格等情况。

반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동일하게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也不能仅仅因为外国人因电信诈骗受到刑事处罚,就认为所有人都会以相同方式收到出国命令或者被强制退去。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판결이나 약식명령, 현재 체류자격,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 관련 전력, 출입국기관의 별도 연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确认刑事判决书或者略式命令、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刑事处罚及出入境相关记录,以及是否另外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형사절차 초기부터 체류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형사사건 이후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를 미리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刑事程序初期就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确认居留相关情况,可以提前整理刑事案件以后还需要另外分析的问题。

05|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5|电信诈骗现金收取或转交人员,也可能收到出国命令或者被强制退去吗?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후속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관련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电信诈骗受到刑事处罚以后,还可能涉及《出入境管理法》规定的后续程序,因此也需要确认是否存在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相关问题。

다만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동일한 처분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일상적으로 두 절차를 모두 강제출국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처분의 명칭과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但是,出国命令与强制退去并不是同一种处分。即使外国人在日常交流中将两者都称为“强制遣返”,也需要区分出入境机关实际作出的处分名称以及具体内容。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사유와 정해진 출국기한 등을 확인해야 하고, 강제퇴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需要确认处分理由以及规定的离境期限;如果正在进入强制退去相关程序,则需要准确了解目前处于哪个阶段。

또한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另外,刑事案件结束并不意味着出入境程序一定自动结束;相反,受到刑事处罚也不意味着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会自动确定。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강제출국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출입국기관에서 실제로 받은 출석요구서, 통지서 또는 처분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我可能会被强制遣返”,更重要的是确认是否已经实际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书、其他通知文件或者处分书。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이러한 문서를 검토하면서 현재 단순 조사단계인지,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인지, 강제퇴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分析这些文件时,需要区分目前属于单纯调查阶段、已经收到出国命令,还是正在进入强制退去相关程序。

06|F-4·F-6 비자나 한국인 가족이 있으면 체류할 수 있을까요?

06|持有F-4、F-6签证或者有韩国籍家属,就一定可以继续居留吗?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중에는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등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涉及电信诈骗案件的外国人中,也有人持F-4在外同胞、F-6结婚移民等居留资格,并且已经在韩国长期生活。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其中也有人与韩国籍配偶共同生活,或者正在韩国抚养未成年子女。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체류자격뿐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 자녀와의 동거 및 양육관계, 국내 체류기간, 직업과 소득, 주거상황 등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这种情况下,除了目前的居留资格以外,还需要具体确认实际婚姻关系、与子女共同生活及抚养情况、在韩国的居留期间、职业收入以及居住情况等在韩国形成的生活关系。

다만 F-4·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 절차의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但是,不能认为只要持有F-4、F-6居留资格,或者有韩国籍配偶及子女,出入境程序的最终结果就会自动确定。

반대로 한국에서 장기간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如果已经在韩国长期形成家庭关系以及生活基础,也不能认为完全没有必要确认这些情况。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사자료와 함께 현재 체류자격, 가족관계, 국내 생활기반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除了电信诈骗案件的刑事资料以外,还建议分别准备目前居留资格、家庭关系以及在韩国生活基础的相关资料。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형사사건 및 출입국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내 생활관계를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同时分析刑事案件及出入境相关问题时,需要分别整理具体犯罪事实以及本人在韩国的生活关系。

07|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07|外国人在韩国涉及电信诈骗案件,首先需要准备什么?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실제 가담행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형사사건 이후의 국내 체류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在外国人电信诈骗案件中,从警察调查阶段开始,就需要确认本人实际参与行为以及是否认识到犯罪,同时也需要关注刑事案件以后可能发生的韩国居留问题。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案件。

① 일을 소개받은 경위 확인
→ ② 구인광고 및 업무제안 내용 확인
→ ③ 최초 업무지시 내용 확인
→ ④ 텔레그램·위챗·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 ⑤ 실제 현금수거 및 전달방식 확인
→ ⑥ 범행 가담횟수와 기간 확인
→ ⑦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확인
→ ⑧ 지급받은 보수 확인
→ ⑨ 범행 인식 여부와 관련된 사실 확인
→ ⑩ 경찰·검찰·재판 진행상황 확인
→ ⑪ 피해회복 및 합의 관련 사항 확인
→ ⑫ 최종 형사처분 또는 판결 확인
→ ⑬ 현재 체류자격 및 과거 형사·출입국 전력 확인
→ ⑭ 출입국 출석요구 및 외국인사범심사 여부 확인
→ ⑮ 출국명령·강제퇴거 및 후속 체류절차 검토

① 确认最初获得工作介绍的经过
→ ② 确认招聘广告以及工作邀请内容
→ ③ 确认最初的工作指示
→ ④ 确认Telegram、微信、KakaoTalk聊天记录
→ ⑤ 确认实际收取和转交现金的方式
→ ⑥ 确认参与次数以及期间
→ ⑦ 确认被害人人数及损失金额
→ ⑧ 确认实际获得的报酬
→ ⑨ 确认与是否认识到犯罪有关的事实
→ ⑩ 确认警察、检察机关及法院程序
→ ⑪ 确认损害赔偿以及和解情况
→ ⑫ 确认最终刑事处分或者判决
→ ⑬ 确认目前居留资格以及过去的刑事、出入境记录
→ ⑭ 确认是否收到出入境到场通知以及是否进入相关审查
→ ⑮ 分析出国命令、强制退去以及后续居留程序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구인광고, 업무지시 메시지, 통화 및 대화기록, 이동·결제내역, 경찰 출석요구서, 형사사건 관련 문서, 여권과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建议根据具体案件准备招聘广告、工作指示信息、通话及聊天记录、行动和付款记录、警察到场通知、刑事案件相关文件,以及护照和外国人登录相关资料。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면 현재 형사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과 이후 출입국 절차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根据这些资料分析案件,可以进一步区分目前刑事程序中存在的争议,以及之后出入境程序中需要另外确认的问题。

마무리|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처벌 이후의 체류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电信诈骗案件还需要确认刑事处罚以后的居留问题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在外国人电信诈骗案件中,经常有人存在以下想法。

“단순히 돈만 전달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我只是帮忙转交现金,所以不会受到处罚。”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只要说自己以为是普通兼职,就一定不会被定罪。”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只要是初犯并且与被害人和解,就一定可以获得缓刑。”

“형사사건이 끝나면 한국 체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刑事案件结束以后,在韩国的居留就一定不会有问题。”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강제퇴거될 수 없습니다.”

“只要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就不会被强制退去。”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처벌수위, 국내 체류 여부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不能仅凭上述某一个事实就提前确定刑事责任、处罚程度或者能否继续在韩国居留。

실제 사건에서는 구인과 업무지시 경위,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 범행 인식 여부, 가담횟수, 피해규모, 피해회복 및 합의, 최종 형사처분과 함께 현재 체류자격과 출입국기관의 후속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综合确认招聘及工作指示经过、现金收取及转交行为、是否认识到犯罪、参与次数、损失规模、损害赔偿及和解情况、最终刑事处分,以及目前的居留资格和出入境机关的后续程序等问题。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아르바이트 제안 → 현금수거·전달행위 → 경찰조사 → 검찰수사 → 형사재판 및 처벌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출입국 출석요구 및 사범심사 → 출국명령·강제퇴거 여부 확인 → 후속 체류 대응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兼职邀请 → 收取及转交现金 → 警察调查 → 检察机关侦查 → 刑事审判及处罚 → 确认目前居留资格 → 出入境到场通知及违法审查 → 确认是否涉及出国命令、强制退去 → 分析后续居留应对这一顺序处理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현금수거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실제 가담행위와 범행 인식 여부,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피해회복과 합의 문제를 확인하고 형사사건 이후의 국내 체류 및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因担任电信诈骗现金转交人员或者收取人员而接受刑事调查的案件,分析实际参与行为、是否认识到犯罪、调查及审判进展、损害赔偿和和解问题,并同时确认刑事案件以后的韩国居留及出入境问题。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 이후 별도의 출입국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건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电信诈骗案件不能仅凭“现金转交人员”或者“现金收取人员”的名称判断刑事责任及处罚程度。对于外国人而言,刑事案件以后还可能涉及另外的出入境程序,因此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时,需要分析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 준비, 업무지시 및 대화내역 검토, 범행 인식 여부, 피해회복과 합의, 형사재판 및 처벌과 함께 출입국사범심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등 사건별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分析警察调查准备、工作指示及聊天记录、是否认识到犯罪、损害赔偿和和解、刑事审判及处罚,以及出入境违法审查、出国命令和强制退去等问题。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사건 이후 비자·출입국·국내 체류 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법인 마중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如果您在韩国因涉嫌担任电信诈骗现金转交人员或者收取人员而接受警察调查,或者需要咨询刑事案件以后的签证、出入境审查以及韩国居留问题,可以通过以下链接联系法务法人 M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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