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변호사】外国人在韩国涉毒：取货、保管、运送和转交可能面临什么法律问题？（问答篇）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입·판매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마약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흔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마약 관련 법률이 규제하는 행위는 투약이나 판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소지, 보관, 운반, 수수, 제공 등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마약 전달 사건에서는 단순히

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받았는지,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왜 보관하거나 운반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몇 차례 참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전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毒品案件时，并不一定都是因为本人直接吸食、购买或者销售毒品。

实际案件中，还可能出现这样的情况：

当事人因此可能认为：

但是，韩国现行《麻药类管理法》所规制的行为并不仅限于吸食和销售。原则上，非麻药类经营者不得擅自对麻药或精神药品实施 持有、运输、管理、收受、买卖、提供等行为，大麻的持有、收受、运输、保管等行为也受到法律规制。

因此，外国人毒品传递案件真正需要确认的并不是简单的一句：

而是要进一步分析：

拿了什么东西、是否知道里面是什么、为什么保管、运送给谁、参与了多少次、是否收取报酬，以及本人在整个案件中承担了什么角色。

Q1｜다른 사람을 대신해 물건을 ‘수령’한 것만으로도 마약사건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 메신저를 통해

라고 지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지시에 따라 물건을 수령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실제 해당 물건 안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만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범죄와 당연히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1｜只是替别人“取货”，也可能成为毒品案件的被调查对象吗？

有可能。

例如，有人通过Telegram、微信或其他聊天软件联系本人，并要求：

本人按照指示取得包裹以后，再将包裹送到其他地点或者交给另一个人。

如果该包裹中实际装有毒品，那么调查机关通常不会只看：

还会进一步确认：

因此，“只是取货”并不意味着当然与毒品犯罪无关。

Q2｜잠시 대신 보관했을 뿐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법률은 단순한 매매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소지·보관·관리·운반·수수·제공 등 여러 형태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러한 장소에 보관했다면 단순히

라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해당 물건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Q2｜只是暂时替别人保管，也可能有问题吗？

需要根据具体事实判断。

韩国现行《麻药类管理法》不仅规定买卖问题，对麻药或精神药品的 持有、管理、运输、收受、提供等行为也设有规制；对于大麻，法律同样规定了持有、运输、保管等行为。

因此，如果本人明知是毒品，却按照他人的要求将其放在上述场所进行保管，就不能仅仅因为

而直接认为不存在刑事问题。

真正需要确认的是本人对物品性质的认识以及实际实施了什么行为。

Q3｜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운반만 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외국인 마약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운반 행위 자체가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没有吸毒，只负责运送，也可能受到处罚吗？

这也是外国人毒品案件中非常常见的问题。答案不能仅以“是否吸毒”来判断。

现行法律对非麻药类经营者的麻药、精神药品运输行为原则上也设有限制；部分麻药类的具体禁止规定中也明确列举了运输行为。

整个过程中本人是否知道所运输物品属于毒品，会成为案件中非常重要的问题。

Q4｜“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은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전달 사건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옵니다.

실제로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관·운반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당시 본인의 인식 정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我不知道里面是毒品”，这句话重要吗？

非常重要，但不能只看这一句话。

如果本人确实不知道所取、所保管或者所运输的物品属于毒品，那么对犯罪事实的认识问题就可能成为案件的重要争点。

但是，调查机关通常会结合客观情况进行判断。

因此，如果主张“不知道是毒品”，就需要结合案件中的客观资料进行说明。

Q5｜경찰은 휴대전화와 메신저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약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가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단순히

라는 과정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Q5｜警方通常会确认哪些手机和聊天记录？

毒品案件中，手机中的电子资料可能成为调查的重要部分。根据案件情况，可能涉及：

因此，案件中的关键问题往往不仅是：

这些行为之间的联系可能通过电子资料进一步得到确认。

Q6｜한 번만 운반한 경우와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까요?

두 경우를 반드시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는 일회성 가담인지 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담 횟수, 가담기간, 관련 마약의 양 및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6｜只运送一次和反复运送，处理结果会一样吗？

不能简单地认为完全相同。需要确认是一次性参与，还是持续、反复参与。

在案件整体评价上可能存在明显区别。因此，需要准确确认参与次数、持续时间、涉案数量以及获得的利益。

Q7｜물건을 전달하고 ‘심부름값’을 받았다면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라고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식,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가 해당 행위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및 실제 가담 정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7｜收取“跑腿费”会成为重要问题吗？

可能会。例如，当事人解释：

报酬本身并不能单独决定是否成立犯罪。

但是，报酬金额、支付方式以及反复收取报酬的情况可能与本人对整个行为的认识程度及参与程度一起被调查。

Q8｜마약의 종류와 양도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모든 마약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련 법률은 물질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마약을 운반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단순히 한 차례 전달한 사건과는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毒品的种类和数量重要吗？

非常重要。

不能把所有所谓的“毒品案件”都按照完全相同的标准理解。韩国《麻药类管理法》根据麻药、精神药品、大麻等类别以及具体行为规定不同的禁止行为和处罚条款，部分违法行为的法定刑差异也很大。

特别是涉及跨境运输或者进口时，案件性质可能与单纯在韩国国内进行一次传递明显不同。

Q9｜친구 부탁으로 전달했고 돈도 받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를 위해 보관하거나 운반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9｜如果只是帮朋友转交，没有收钱呢？

没有收取报酬当然是需要确认的事实。

例如，如果本人明知物品属于毒品，仍然替朋友保管或者运送，就需要根据具体行为判断法律责任。

相反，如果本人确实不知道物品属于毒品，那么“没有报酬”可能与其他证据一起成为说明整个事件经过时需要考虑的事实之一。

最终还是要回到本人对毒品的认识以及实际行为进行判断。

Q10｜포장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면 마약인 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될까요?

포장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포장을 개봉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Q10｜如果包裹一直没有打开，能证明不知道是毒品吗？

不能仅凭这一点直接得出结论。没有打开包裹，可能是案件中需要确认的一个事实。

Q11｜경찰이 갑자기 집을 수색해 마약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나 숙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물건과 실제로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11｜如果警方突然搜查住宅并发现毒品怎么办？

这种情况下，首先需要准确确认：

尤其是多人共同居住的住宅、宿舍或者多人共同使用的空间中发现毒品时，需要具体确认该物品与谁存在实际关联。

Q12｜외국인 마약 전달 사건의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관련 물질의 종류와 문제되는 행위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2｜外国人毒品案件中，刑事程序一般如何进行？

具体案件会有所不同，但可以大致按照以下流程理解：

毒品案件中，案件可能涉及的行为类型和物质种类不同，适用的处罚规定也会发生变化。因此，不能仅以“只是传递了一次”来预先判断最终刑罚。现行法律针对不同麻药类和行为规定了不同层级的刑罚。

Q13｜외국인이 마약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외국인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출입국 및 체류자격 문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형사처분 이후에는 현재 체류자격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후속 출입국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13｜外国人受到毒品刑事处罚后，还需要注意什么？

外国人需要在刑事案件之外继续确认出入境和居留资格问题。

韩国《出入境管理法》设有强制退去制度，并规定符合相关法定事由的外国人可以成为强制退去对象。

Q14｜초범이고 한 번만 전달했다면 강제퇴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가담 횟수가 적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마약 관련 사건에서 반드시 동일한 출입국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Q14｜初犯、只传递一次，就一定不会出现强制退去问题吗？

不能这样断定。初犯以及参与次数较少可以是需要具体确认的事实。

反过来，也不能脱离具体案件事实，简单地认为任何一次涉毒行为都必然产生完全相同的出入境结果。

Q15｜형사사건이 끝난 이후 출입국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받은 통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정식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관련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해당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15｜如果刑事案件结束后收到出入境通知，应该准备什么？

首先需要确认通知本身的内容。

如果已经收到正式的出国命令或强制退去相关处分，则需要根据具体处分内容进一步确认可以采取的程序。

Q16｜외국인 마약 전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16｜外国人毒品传递案件，最重要的争点是什么？

可以概括为五个问题。

마무리｜“물건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약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이후 흔히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마약 관련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단순히 투약이나 판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지, 보관, 운반, 수수, 제공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기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문제까지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이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내용, 물건 수령 지시, 송금내역, 받은 대가, 이동경로, 포장상태 및 다른 사건 관계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본인의 인식과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수령·보관·운반하거나 전달했다가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체류 및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只是帮忙送东西”，并不代表毒品案件一定与自己无关

外国人卷入毒品案件以后，经常会说：

但是韩国毒品法律规制的并不仅仅是吸食和销售。现行《麻药类管理法》对麻药、精神药品的持有、运输、管理、收受、提供等行为，以及大麻的持有、运输、保管等行为也设有规定。

外国人还需要在此基础上继续确认：

特别是在主张

的案件中，不能只依靠这一句话，而需要结合聊天记录、取货指示、支付记录、报酬、移动路线、包裹状态以及与其他涉案人员的关系等客观资料，具体说明本人当时的认识和实际参与程度。

因此，外国人在韩国因取货、保管、运送或者转交毒品受到调查时，需要从刑事调查初期开始准确区分自己的具体行为，并同时考虑刑事案件结束后可能产生的居留和出入境问题。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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