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대 출신 변호사】外国人酒驾初犯也要接受出入境审查吗？处罚后的程序整理（解析篇）

“이번이 첫 음주운전인데도 출입국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벌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왜 출입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온 건가요?”
“교통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만 했는데도 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형사사건이 끝났다면 체류 문제도 함께 끝난 것 아닌가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특히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의 경우 흔히

“초범이고 벌금형만 받았으니 벌금을 납부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형사절차와 출입국·체류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경찰 조사와 이후 형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리되더라도 해당 형사처분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및 이후 출입국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범심사 후 출국명령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국내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 또는 ‘벌금형’이라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출입국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这是第一次酒驾，也需要去出入境接受审查吗？”
“罚金已经全部缴纳，为什么出入境还通知我到场？”
“没有发生交通事故，只是单纯酒驾，也会影响签证吗？”
“刑事案件已经结束，是不是意味着居留问题也结束了？”

外国人在韩国因酒驾被查以后，最先关注的通常是刑事处罚。

特别是第一次酒驾的外国人，经常会认为：

“我是初犯，而且只是被判罚金，缴完罚金以后案件应该就全部结束了。”

但对于外国人而言，需要把刑事程序和出入境、居留问题区分开来看。

酒驾案件经过警方调查、检察机关以及法院等程序作出刑事处理后，外国人还需要根据自己的具体情况确认该刑事记录是否会对居留资格、居留期限延长、资格变更以及后续出入境程序产生影响。

现行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了强制退去及出国命令等制度；但并不存在“外国人第一次酒驾就当然强制退去”的简单规则。因此，初犯、罚金等某一个因素不能单独决定最终的出入境结果，需要结合个案进行判断。

那么，外国人第一次酒驾受到刑事处罚以后，接下来应该重点确认哪些问题？

01｜초범이라면 출입국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 여부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

는 것과

“출입국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는 사건의 내용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

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건

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면 강제출국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처분 결과가 현재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初犯，是不是意味着不会有出入境问题？

不能仅仅因为是初犯就这样判断。

初犯当然是案件中需要确认的重要情况。

但是，

“第一次酒驾”

和

“一定不会产生任何出入境问题”

并不是同一个概念。

例如，同样是第一次酒驾，案件情况可能存在明显区别：

单纯酒驾，没有发生事故

与

酒驾过程中发生交通事故

并不相同。

同样，

酒精浓度相对较低的案件

与

酒精浓度较高、同时造成重大人身损害的案件

也不能完全按照相同的方式理解。

因此，即使是初犯，也需要具体确认：

所以，与其简单地问：

“初犯会不会被遣返？”

更重要的是确认：

“我的这次酒驾案件具体属于什么情况，刑事处理结果对目前的居留资格可能产生什么影响？”

02｜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우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형사사건의 처리뿐 아니라 이후 출입국 단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外国人酒驾案件，刑事程序首先如何进行？

外国人酒驾被查以后，首先进行的通常是酒驾刑事案件本身的处理。

案件大致可以按照以下流程理解：

在这一阶段，需要准确确认酒驾案件本身的事实。

例如：

这些事实不仅可能影响刑事案件，也可能成为之后说明案件严重程度时需要整理的重要内容。

03｜벌금을 납부했다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 아닌가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당사자는 흔히

“형사처벌까지 모두 끝났으니 이제 사건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종료되었는지

와

해당 형사처분이 향후 국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음주운전 벌금형을 확정받고 벌금을 완납한 외국인에 대해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출국명령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전부 냈습니다.”

라는 사실만으로 향후 비자나 체류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3｜缴纳罚金以后，为什么不能直接认为所有程序都结束了？

这是外国人酒驾案件中非常常见的误解。

如果最终被判处罚金，当事人缴纳罚金以后，首先想到的是：

“刑事处罚已经执行完毕，所以事情全部结束了。”

但对于外国人而言，需要分别理解：

刑事处罚是否已经结束

和

该刑事记录是否会对韩国居留产生后续影响

这两个问题。

韩国出入境相关机关依法处理外国人的入境、居留许可、居留管理、调查及强制退去等事务，在相关法定事务中可以依法处理犯罪经历资料。

因此，不能仅凭

“罚金已经交了。”

就直接判断今后的签证和居留资格一定不会受到任何影响。

04｜음주운전 형사사건 이후의 ‘출입국 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음주운전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출석통지 등을 받았다면 먼저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동일한 절차와 결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입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관련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

와

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정식 처분을 받은 단계

는 구분해야 합니다.

04｜什么是酒驾刑事案件之后需要关注的“出入境审查”？

外国人刑事案件结束以后，如果收到管辖出入境机关的电话、短信、通知书或者到场要求，首先应当确认该通知的具体内容和目前所处的程序阶段。

并不是所有酒驾案件都会机械地按照完全相同的流程处理。

因此，收到通知后首先可以确认：

这一点非常重要。

因为

“正在接受相关审查”

和

“已经收到正式出国命令或强制退去处分”

是不同的阶段。

05｜출입국 단계에서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운전 사건 자체의 내용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상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출국명령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에서도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다른 범죄·법규 위반 여부, 국내 근무기간, 배우자와 자녀 등 국내 생활기반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납부자료만 제출하면서

“형사처벌은 끝났으니 계속 체류하게 해주세요.”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사건에 맞게 음주운전 자체의 내용과 현재 국내 체류상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5｜出入境阶段可能重点确认哪些内容？

具体案件需要分别判断，但酒驾案件发生以后，通常需要整理案件本身以及外国人的居留情况。

例如：

也就是说，不能只拿着罚金缴纳证明去说明：

“处罚已经结束了，请允许我继续居留。”

而需要根据案件情况综合整理酒驾行为本身和目前的居留状况。

06｜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괜찮을까요?

구체적인 사건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람이 다치지도 않은 사건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를 동일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국명령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지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반대로

“사고가 없으면 체류자격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최종 형사처분, 과거 위법 전력 및 현재 체류자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没有发生事故，只是单纯酒驾，也需要注意吗？

需要区分案件具体情况。

没有发生交通事故、没有人员受伤，与发生重大交通事故的酒驾案件相比，案件事实显然存在区别。

因此，

不能完全按照同一严重程度理解。

但是，这也不能反过来理解为：

“没有发生事故，所以外国人的居留资格绝对不会受到影响。”

是否初犯、酒精浓度、最终刑事结果、过去记录以及当前居留资格等仍然需要一起确认。

07｜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해 형사사건의 내용과 이후 체류 문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7｜如果酒驾同时造成交通事故，需要额外确认什么？

如果酒驾过程中发生交通事故，特别是造成人员受伤或者死亡，就需要同时处理多个问题。

例如：

可能同时存在。

因此需要确认：

这类案件与没有发生事故的单纯酒驾案件相比，需要更加细致地整理刑事案件本身以及后续居留问题。

08｜초범이고 벌금형이면 반드시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된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반면,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다른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국내 생활기반이 형성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라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건의 형사처분 결과, 위반 정도, 과거 전력 및 현재 국내 체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8｜初犯被判罚金，就一定可以继续在韩国居留吗？

不能这样断定。

另一方面，也不能认为：

“外国人酒驾被判罚金，就一定会被强制遣返。”

现行《出入境管理法》对强制退去对象设有具体规定，并对出国命令另行规定了法律依据和程序。

因此，实际判断时需要避免两个极端：

都过于简单。

应当回到个案本身，确认刑事处理结果、违法程度、过去记录以及本人当前的居留状况。

09｜출입국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사건 종료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통지서나 문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사건에 따라 형사사건과 체류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자료를 기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자신의 현재 체류상황과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지

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09｜收到出入境到场通知以后，应该准备什么？

如果刑事案件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通知，可以首先确认通知书或短信中要求准备的材料。

除此之外，根据案件情况还可以整理能够说明刑事案件和居留状况的资料。

例如：

但是，并不是所有案件都需要机械地提交完全相同的材料。

关键在于：

哪些资料能够准确说明自己的酒驾案件

以及

哪些资料与自己的居留情况真正相关。

10｜반성문과 재범방지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사건 이후 많은 당사자가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반성하는 태도 역시 사건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떠한 재범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의 분량이 아니라

“형사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0｜反省书和再犯防止资料为什么需要结合具体情况准备？

酒驾案件以后，很多当事人首先想到的是写反省书。

反省态度当然可以成为需要说明的内容之一。

但如果只是反复写：

“以后绝对不会再酒驾。”

可能不足以具体说明再犯防止措施。

根据个人情况，可以进一步整理：

重点不是文件写得多长，而是能够具体说明：

“刑事案件以后，为防止同样的问题再次发生，实际采取了什么措施？”

11｜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고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기반을 형성했다면 출입국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류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 출국명령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재직상황과 자녀의 존재 등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이 판단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

또는

“한국에 자녀가 있다”

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분의 영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최종 형사처분 결과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1｜有韩国配偶或未成年子女，会怎样考虑？

韩国配偶、未成年子女以及长期形成的韩国生活基础，可能属于需要具体说明的居留相关情况。

根据个人情况，可以整理：

但是，

“有韩国配偶”

或

“有韩国孩子”

本身并不意味着酒驾刑事记录自动失去影响。

这些因素需要与酒驾案件的具体内容和刑事处理结果一起考虑。

12｜초범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초범 사건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

과

반복적인 음주운전

을 사건 전체의 평가에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과거 음주운전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형사사건뿐 아니라 이후 체류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2｜如果不是初犯，而是第二次、第三次酒驾呢？

如果存在过去酒驾记录，就需要特别注意与初犯案件的区别。

重复酒驾案件中，可以确认：

因此，

初犯

与

重复酒驾

在案件整体评价上不能简单地视为相同情况。

对于需要继续在韩国居留的外国人而言，如果已经存在过去酒驾或其他刑事记录，更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和后续居留问题。

13｜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정식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출입국 심사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와 구별되는 별도의 출입국상 조치이며, 「출입국관리법」 제68조가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식 처분이 내려졌다면 단순히 비자연장 자료를 계속 준비하기보다 현재 내려진 처분을 기준으로 이후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13｜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怎么办？

如果已经收到正式的出国命令，就不是单纯准备一般出入境审查资料的问题了。

现行《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了出国命令制度，并规定在符合相关条件的情况下由地方出入境·外国人机关负责人作出出国命令。法律同时规定，收到出国命令后未在指定期限内出国或者违反所附条件的，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

因此，需要立即确认：

已经作出正式处分以后，应当按照处分后的程序确认应对方向，而不能只继续准备一般的签证延期资料。

14｜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류 심사보다 더욱 신속하게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제46조에서 강제퇴거 대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강제퇴거 관련 정식 처분을 받았다면

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강제퇴거될까 걱정되는 상황”

과

“이미 정식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황”

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14｜如果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呢？

强制退去属于比一般居留审查更加严肃的阶段。

现行《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了可以成为强制退去对象的情形。

如果已经收到正式强制退去相关处分，需要首先确认：

尤其需要区分：

“担心以后可能被强制退去”

和

“已经正式收到强制退去处分”

这两种情况。

二者所处的程序阶段并不相同。

15｜외국인 음주운전 초범 이후 전체 절차를 정리하면?

전체적인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外国人第一次酒驾以后，整个流程可以怎样理解？

可以按照三个阶段进行整理。

마무리｜외국인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흔히

“첫 음주운전이고 실형도 받지 않았으니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문제를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고,

두 번째는

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벌금이 얼마인가?”

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이번 형사처분이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인명피해가 있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다른 형사처벌 또는 출입국 관련 위반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건 전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의 첫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음주운전 관련 출국명령 사건에서도 형사처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위법 전력, 국내 직업 및 가족·생활기반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신의 구체적인 사건내용과 현재 체류상황을 기준으로 후속 출입국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外国人酒驾初犯，“第一次”并不意味着只需要处理罚金

外国人在韩国第一次因酒驾受到调查时，最容易产生的想法是：

“第一次酒驾，而且没有坐牢，只要把罚金交完应该就结束了。”

但是，对于外国人而言，需要把问题分成两个阶段。

第一阶段是：

第二阶段则是：

因此，真正需要确认的并不只是

“罚金是多少？”

还包括

“这个刑事处理结果会不会影响我今后继续在韩国居留？”

尤其是血液酒精浓度较高、酒驾过程中发生交通事故、造成人身伤害、存在过去酒驾记录、还有其他刑事处罚记录或者过去存在出入境违法问题时，更需要结合整个案件进行判断。

另一方面，也不能仅仅因为是外国人第一次酒驾，就直接认为一定会受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

韩国《出入境管理法》分别规定了强制退去和出国命令的法律制度，因此最终需要根据实际案件事实、刑事处理结果以及本人的居留情况进行具体确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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