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서 강제추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미 강제퇴거 관련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체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제추방이나 강제퇴거, 출국과 관련된 통보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반성문이나 가족관계 자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받은 통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입국관리기관의 출석 요구와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은 서로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정식 처분이 내려졌는지, 아직 조사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검토해야 할 법적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처분의 종류, 이유, 날짜와 현재 절차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出入境已经通知我可能要被遣返，现在是不是只能离开韩国？”
“已经收到强制退去通知，还能提交材料说明吗？”
“是先准备异议申请，还是先处理签证和居留问题？”
外国人在韩国收到强制遣返、强制退去或出国相关通知后，最容易出现的问题就是过于慌张，马上去准备大量材料，却没有先确认自己目前究竟处于哪一个程序阶段。
实际上，出入境案件中最重要的第一步并不是“先写反省书”，也不是“马上提交所有家庭资料”，而是先确认：
收到的到底是什么通知？
因为“要求到场接受调查”“出国命令”“强制退去命令”并不是同一种程序，能够采取的法律措施和时间要求也可能不同。韩国《出入境管理法》对出国命令和强制退去分别设有不同制度；其中，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的外国人，如果要依《出入境管理法》第60条提出异议，原则上应在收到强制退去命令书之日起7日内提出。
因此，收到所谓“强制遣返通知”后，真正重要的是按照正确顺序处理。
01. 첫 번째, 실제로 받은 출입국 통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출입국에서 저를 강제추방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류를 확인하면 아직 출석 조사 단계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식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이미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출석 및 조사 요구
-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출입국 관련 위반사항 조사
-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
이러한 절차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도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은 일정한 기간 안에 본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인 반면,
강제퇴거명령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적인 퇴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이후 대응 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第一步：先确认收到的是哪一种出入境通知
很多外国人会说：
“出入境通知我要被遣返了。”
但实际拿到文件后，可能完全是不同情况。
例如，有的人收到的只是：
- 到场调查通知；
- 补充材料通知；
- 出入境违法行为审查通知。
而有的人已经正式收到：
- 出国命令；
- 强制退去命令。
这几种情况不能用相同方式处理。
尤其是出国命令与强制退去需要明确区分。
出国命令是出入境机关在符合法定条件时，要求外国人在规定期限内自行离境的处分。根据现行规定，出国命令书需要确定具体出国期限，而施行规则规定，该期限原则上在命令发出之日起30日范围内确定。
如果收到出国命令后，在规定期限内没有离境，或者违反命令所附条件，法律上可能进一步转为强制退去程序。
因此，收到出入境文件后应首先确认：
只有明确这些内容，才能判断下一步。
02. 두 번째, 처분의 원인과 형사사건 결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유형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왜 이러한 출입국 문제가 발생했는가?”
입니다.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체류자격 외 활동, 허위자료 제출과 같은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범죄, 마약, 사기 등의 형사사건을 계기로 체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때문에 출입국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형사사건의 결과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또는 검찰 처분 관련 자료
- 약식명령
- 벌금형 관련 자료
- 집행유예 또는 형사판결문
- 피해자와의 합의자료
-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자료
단순히
“제 사건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형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했으며, 최종 결과가 무엇이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2｜第二步：确认处分理由和刑事案件结果
确认处分类型后，第二件事是：
为什么会受到这样的处分？
强制退去或出国命令的原因可能很多。
例如：
- 非法滞留；
- 非法就业；
- 超出居留资格范围活动；
- 虚假材料；
- 身份或签证相关问题；
- 酒后驾驶；
- 暴力、伤害；
- 性犯罪；
- 毒品；
- 诈骗等刑事案件。
如果处分的原因来自刑事案件，就必须先把刑事案件结果准确整理出来。
例如：
- 不起诉决定书；
- 缓起诉处分；
- 略式命令；
- 罚金；
- 缓刑；
- 刑事判决；
- 被害人和解资料；
- 损害赔偿资料。
不能只向出入境机关说明：
“我的案件并不严重。”
而需要能够客观说明：
刑事处罚结束和出入境程序结束并不是同一件事。出入境机关本身承担出入境管理法违法调查、强制退去及相关异议处理等职能，因此刑事案件终结后仍可能继续进入出入境行政程序。
03. 세 번째, 왜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반성의 태도 역시 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계속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자료
- 납세자료
- 장기간 합법적인 체류기록
-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자료
- 미성년 자녀 관련 자료
- 자녀의 재학 및 양육자료
- 가족 부양관계
- 사업체 운영자료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단순히
“가족이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만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제 공동생활 여부,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상황, 출국할 경우 가족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한국에 남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왜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03｜第三步：整理为什么必须继续留在韩国
很多人在这个阶段只准备反省书。
但如果案件的核心问题是：
“为什么应该允许这个外国人继续在韩国居留？”
那么仅仅说“我很后悔”通常不能完整说明问题。
还需要建立实际的居留必要性。
例如，可以根据个人情况整理：
- 在职证明；
- 收入证明；
- 纳税资料；
- 长期合法居留记录；
- 租赁合同；
- 韩国配偶资料；
- 子女资料；
- 子女在学情况；
- 家庭扶养关系；
- 企业经营资料。
尤其是在有配偶或子女的情况下，不能只写：
“我的家人在韩国。”
还需要说明：
- 是否实际共同生活；
- 是否承担生活费；
- 谁负责抚养子女；
- 离境后家庭生活会发生什么变化。
也就是说，应从抽象的“想留在韩国”，转变为客观说明：
“为什么继续居留具有现实必要性。”
04. 네 번째, 처분 전 단계인지 이미 구제절차가 필요한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방 관련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아직 정식 처분을 받지 않았는지, 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국 조사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형사사건 결과 및 체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회복 여부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에게 중요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히 소명자료를 계속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 법에서 정한 이의절차가 있는지
-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하는지
- 집행정지와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 처분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사정이 있는지
즉 처분 전에는 행정기관의 판단 과정에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분 후에는 이미 내려진 처분을 대상으로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을 이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04｜第四步：判断是处分前说明，还是已经进入法律救济阶段
这是整个案件中最关键的分岔点之一。
如果目前只是接受调查或等待出入境机关决定，那么重点通常在于：
- 整理事实经过；
- 提交刑事案件结果；
- 说明违法行为的具体背景；
- 准备反省和再犯防止资料；
- 证明在韩生活基础；
- 说明继续居留的必要性。
这一阶段的目标，是在最终处分作出之前，让出入境机关充分了解对本人有利的重要情况。
如果已经正式收到出国命令或强制退去命令，则问题会发生变化。
这时不能只继续提交一般说明资料，而要确认：
- 是否存在法定异议程序；
- 是否需要行政诉讼；
- 是否需要考虑停止执行；
- 处分过程是否存在程序问题；
- 是否有未被充分考虑的重要事实。
也就是说，处分前的重点是“说服行政机关如何作决定”，处分后的重点则是“如何对已经作出的处分进行法律救济”。
05. 다섯 번째,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날짜와 기한입니다.
출입국 사건의 불복이나 행정절차에서는 일반적인 민원과 달리 법에서 정한 짧은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며칠이나 몇 주 기다렸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즉시 적어도 다음 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언제 받았는지
- 처분서에 어떤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 이의제기와 관련된 법정기간이 있는지
-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 처분의 집행을 막기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 현재 보호 상태라면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출국기한을 단순히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처분의 내용과 기한을 바탕으로 이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05｜第五步：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为什么时间特别重要？
如果已经收到的是正式强制退去命令，时间尤其重要。
因此：
“先等一两个星期看看情况再说。”
可能并不是安全的做法。
至少应立即确认：
- 强制退去命令书何时收到；
- 是否已经开始计算相关期间；
- 是否需要提出异议；
- 是否考虑行政诉讼；
- 如果已经被保护，是否还存在与保护有关的其他程序。
韩国的出入境制度中确实存在对强制退去命令及保护提出异议的程序，相关行政争议还可能进一步进入司法审查。
另外，如果收到的是出国命令，也不能放任期限经过。现行法律规定，接受出国命令后未在指定期限内离境，或违反附加条件的，可能进一步被发出强制退去命令。
所以，收到任何正式处分后，都应优先确认“期限”。
06. 마무리 – 강제추방 사건은 자료보다 대응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과 관련된 통보를 받은 뒤 많은 분들이 서둘러
- 반성문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자료
- 납세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자료부터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추방 관련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서류와 처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형사사건이나 출입국 위반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네 번째, 국내 생활기반과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아직 처분 전인지 이미 처분 이후인지 구분합니다.
여섯 번째, 정식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 구제절차와 기간을 신속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이미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단순한 일반 비자 상담과 동일한 속도로 접근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강제추방 문제는 지금 당장 한국에 남을 수 있는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체류자격과 향후 비자 신청, 가족과의 공동생활, 국내 직장 및 사업뿐 아니라 출국 이후 재입국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통보를 받은 뒤 최대한 많은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현재 절차에 맞는 방법으로, 본인의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06｜总结：强制遣返案件，顺序错误可能比材料不足更危险
收到强制遣返相关通知后，很多人会立即开始搜集：
- 反省书；
- 在职证明；
- 家庭关系证明；
- 纳税证明。
这些资料当然可能重要。
但如果顺序错误，真正重要的问题反而可能被忽略。
建议按照以下逻辑处理：
第一步：确认文件名称
↓
第二步：确认处分理由
↓
第三步：确认刑事案件及违法事实
↓
第四步：整理在韩生活基础和居留必要性
↓
第五步：判断当前属于处分前还是处分后
↓
第六步：如果已经处分，立即确认法律救济期限
尤其是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的情况下，法定异议期限可能非常短，因此不能仅仅按照一般“签证问题”的速度处理。
对于外国人而言，强制遣返问题不仅关系到现在是否能够继续居留。
还可能进一步影响：
- 当前居留资格；
- 今后的签证申请；
- 家庭共同生活；
- 工作和事业；
- 出境后的再次入境问题。
因此，真正重要的不是收到通知以后准备多少材料，而是：
在正确的时间，用正确的程序，提交与自己的案件真正有关的材料。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건,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관련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조사통보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절차와 처분의 이유, 형사사건의 결과,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办理外国人刑事案件、出入境案件、出国命令及强制退去相关案件。
如果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调查通知、出国命令或强制退去命令，应先确认目前所处的程序阶段、处分日期及理由，再根据刑事案件结果、家庭关系、在韩生活基础及居留必要性制定后续应对方向。
중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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