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법률상담】外国人代考韩国语能力考试，被发现后不仅是考试取消：刑事责任与出入境风险都要确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 문제에 연루된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시험 성적 취소나 향후 응시 제한입니다.

그러나 대리시험은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여권 정보 등을 사용했다면 사안에 따라 시험 주관기관의 조치 이후 경찰 수사와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도 하나의 문제가 더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대리시험 사건은 단순히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건’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시험상 제재, 형사책임, 출입국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韩国语能力考试（TOPIK）代考时，很多人首先想到的是考试成绩被取消、以后不能再报名。

但实际上，代考问题并不一定只停留在考试纪律层面。

TOPIK官方明确将代考及试题泄露列为严重作弊行为，并说明一旦查实，会采取应试资格限制、刑事告发等措施。

因此，如果外国人通过他人身份参加考试、让他人代替本人参加考试，或者使用虚假身份资料完成考试程序，案件可能进一步进入警方调查和刑事程序。

而对于外国人来说，刑事案件结束后，还需要另外确认：

所以，外国人代考案件真正需要处理的，并不是单一的“考试作弊”，而是：

01.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는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시험장에 들어가 실제 응시자처럼 시험을 치른 경우에는 우선 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성적 취소나 응시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응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된다면 문제는 시험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시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원을 속였고, 어떤 자료가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행위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韩国语能力考试代考，只是考试作弊吗？

不是。

TOPIK官方目前明确说明，代考属于严重作弊行为，并可采取应试资格限制及刑事告发等措施。

问题就可能从单纯的考试成绩取消，进一步扩大到刑事调查。

并不是准确的理解。尤其是如果代考过程中使用了他人身份资料或通过虚假方式使考试机构误认为实际应试者是报名本人，调查机关还可能进一步审查具体行为是否构成刑事犯罪。

02. 대리시험이 왜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접수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접수자의 신분을 가장하여 시험을 치렀다면 시험 관계자는 실제 응시자가 본인이라는 잘못된 인식 아래 신원확인과 시험 진행,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사건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역할과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2｜为什么代考可能进一步发展为刑事案件？

代考案件的核心在于，整个考试程序是以真实身份确认为前提运行的。

如果第三人冒充报名者参加考试，考试机构可能基于错误的身份认识继续进行身份确认、考试管理及成绩处理。

韩国刑法上的伪计妨害公务是否成立，需要根据具体考试主体、工作人员的职务性质、欺骗方式以及是否因此使相关公务处理受到妨害等事实个别判断。大法院对于伪计妨害公务罪 generally 认为，如果行为人通过欺骗手段使对方产生错误认识，并利用该错误导致错误的职务行为或处分，可能构成该罪。

因此，案件一旦被警方调查，就不能仅仅用一句“我只是帮忙考试”来解释。

03. 대신 시험을 본 사람과 대리응시를 부탁한 사람의 책임은 같을까요?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리시험 사건에는 보통 여러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신 시험을 본 사람

이른바 ‘대리응시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대리시험에 참여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계속 시험을 대신 본 경우에는 일회성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시험을 부탁한 사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대리응시를 위해 신분자료나 수험표, 사진 등을 제공하고 비용까지 지급했다면 전체 행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나 조직적으로 알선한 사람

여러 외국인을 모집하거나 대리응시자를 연결하고 소개비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했다면 사건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리시험 사건이라도 각 당사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03｜帮别人代考的人和找人代考的人，责任一样吗？

不一定。代考案件通常至少存在两个角色。

第一种：实际代替他人参加考试的人

如果是有偿、多次或者通过专门中介参与，案件的评价可能更加不利。

第二种：请别人替自己考试的人

本人即使没有进入考场，也不能当然认为没有责任。如果本人主动提供以下资料，并事先安排他人冒名参加考试，那么仍然可能被调查其在整个行为中的参与程度。

第三种：中介或组织者

如果有人长期招募外国人、安排代考者、收取介绍费并反复实施，则案件可能进一步扩大。

因此，同一个“代考案件”中，每个人的具体分工不同，刑事责任也可能不同。

04. 형사사건이 끝난 뒤 외국인이 출입국 문제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과 한국인은 형사절차에서는 동일하게 형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이 단순 시험성적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절차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더욱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리시험에 연루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강제출국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끝났다고 해서 체류자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 실제 행위의 정도와 국내 생활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刑事案件结束后，为什么外国人还要注意出入境问题？

外国人与韩国人在刑事程序中适用相同的刑事法律。但是，外国人还有一个额外问题：

韩国《出入境管理法》设有出国命令、强制退去等制度，刑事违法情况在符合法定条件时可能与后续出入境判断发生关联。

反过来，也不能说只要涉及代考，就一定会被强制遣返。仍然需要根据刑事处理结果、当前签证类型、在韩生活情况及具体行为进行个别判断。

05. 이미 적발되었다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대리시험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의 전체 흐름을 확인한 뒤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已经被发现后，应该优先整理哪些资料？

代考事件发生后，最重要的是先确定事实。

因此，应先完整保存资料，再根据案件情况决定如何提交。

06. 마무리 – 대리시험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와 체류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사건을 단순히 다음과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형사처벌은 사건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시험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뒤 처음으로 출입국 문제를 확인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대응과 향후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总结：代考案件应从一开始同时考虑刑事与居留问题

外国人韩国语能力考试代考案件，绝不能仅仅理解为：

TOPIK官方已经明确表示，代考属于严重作弊行为，并可能采取刑事告发措施。

因此，如果已经收到调查通知，最先需要确认的是：

对于外国人而言，刑事处罚可能只是案件的第一部分。

所以，从警方调查初期开始，就应同时考虑刑事辩护与出入境应对，而不是等刑事案件完全结束后才第一次确认签证风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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