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출입국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刑事案件已经以罚金结束，为什么韩国出入境机关又要求我到场？”
“경찰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끝났는데 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警察和检察机关的调查都已经结束，为什么还需要再次接受调查？”
“외국인사범심사를 받으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나요?”
“接受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以后，就一定要离开韩国吗？”
“F-4·F-6 등 비자가 있어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即使持有F-4、F-6等签证，也可能涉及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찰조사, 검찰수사, 형사재판과 처벌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체류 문제까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以后，通常首先关注警察调查、检察机关侦查、刑事审判以及最终处罚。但是，对于外国人而言，即使刑事案件最终以罚金或者缓刑等方式结束，也不能认为在韩国的居留问题一定同时全部结束。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기관에서 별도의 출석요구를 받거나 외국인사범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처벌 결과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 출입국사범심사 진행 여부, 출입국관리법위반 전력,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관련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这是因为刑事案件结束以后，外国人还可能收到韩国出入境机关的另外到场通知，或者进入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程序。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不仅需要确认刑事处罚结果，还需要同时确认目前的居留资格、是否正在接受出入境违法审查、过去是否违反过《出入境管理法》，以及是否可能涉及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
01｜외국인사범심사는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01｜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主要确认什么？
외국인사범심사라는 표현을 처음 접하면 형사재판을 다시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출입국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사·심사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第一次听到“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时，有些人可能认为这是再次接受刑事审判。但是，刑事程序与韩国出入境机关进行的调查、审查并不是同一个程序。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对于被怀疑符合法定强制退去相关事由的外国人，出入境管理公务员可以进行相关事实调查；调查需要时，也可以要求该外国人到场接受询问。
따라서 형사사건 때문에 외국인사범심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판결이나 약식명령의 내용, 범죄사실, 최종 처벌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전력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如果因为刑事案件而进入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程序，除了刑事判决书或者略式命令中的犯罪事实以及最终处罚以外，还需要同时确认目前的居留资格、居留期限、过去的刑事处罚以及违反《出入境管理法》的记录。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출입국에서 오라고 합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받은 출석요구서, 문자메시지 또는 출입국기관의 연락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出入境机关让我过去”，更建议同时确认实际收到的到场通知书、短信或者出入境机关的其他联系内容。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외국인사범심사 전에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과 현재 진행되는 출입국 절차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如果在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以前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可以分别整理已经结束或者正在进行的刑事案件以及目前的出入境程序。
02｜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출입국사범심사를 다시 받나요?
02｜刑事案件已经结束，为什么还要接受出入境违法审查？
외국인 의뢰인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경찰조사도 받았고 벌금도 납부했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조사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这是外国人经常提出的问题之一：“我已经接受过警察调查，罚金也已经缴纳，为什么出入境机关还要再次调查？”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절차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벌이 주로 문제됩니다. 반면 외국인의 체류 및 출국과 관련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在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进行的刑事程序中，主要判断的是相关犯罪的刑事责任以及处罚。另一方面，外国人的居留以及离境问题，还可能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通过另外的程序进行审查。
따라서 형사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因此，不能因为刑事案件已经以罚金或者缓刑结束，就认为之后的出入境违法审查也会自动结束。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동일하게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也不能仅仅因为受到过刑事处罚，就认为所有外国人都会以完全相同的方式收到出国命令或者被强制退去。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어떠한 범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과거 처벌전력은 있는지, 현재 체류자격은 무엇인지, 별도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在具体案件中，需要确认本人因为什么犯罪受到什么处罚、过去是否有其他处罚记录、目前持有什么居留资格，以及是否另外存在违反《出入境管理法》的情况。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와 출입국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별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需要将刑事案件的最终结果与出入境机关目前进行的程序作为不同阶段分别进行整理。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형사사건 종결 → 출입국 출석요구 → 외국인사범심사 → 체류 관련 후속절차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确认刑事案件结束 → 收到出入境到场通知 → 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 → 后续居留程序这一整体流程。
03｜어떤 형사사건 이후 외국인사범심사를 주의해야 하나요?
03｜哪些刑事案件结束后需要特别注意出入境审查？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범죄, 마약, 사기, 절도, 보이스피싱, 교통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절차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为酒后驾驶、暴行和伤害、性犯罪、毒品、诈骗、盗窃、电信诈骗、交通犯罪等受到刑事处罚以后，需要确认刑事案件结束后是否还会继续进入出入境相关程序。
다만 특정 죄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사범심사의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不能仅仅因为涉及某一种罪名，就提前确定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的最终结果。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해정도, 범행횟수, 최종 처벌, 과거 형사전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即使属于相同罪名，具体犯罪事实、损害程度、犯罪次数、最终处罚以及过去的刑事记录等也可能存在差异。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면 단순히 벌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실제 가담행위와 역할, 피해규모, 최종 판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例如，如果属于酒后驾驶案件，不能只确认罚金金额，还需要结合具体酒驾情况、是否发生事故以及过去的违法记录等进行分析；如果属于电信诈骗案件，则需要具体确认实际参与行为、本人承担的角色、损失规模以及最终判决内容。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죄명이나 벌금액 하나만 전달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토대로 실제 범죄사실과 처벌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罪名或者罚金金额，更建议根据略式命令或者判决书确认实际犯罪事实以及具体处罚内容。
중국어가능변호사와 형사사건 자료를 검토하면서 외국인사범심사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준비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刑事案件资料以后，可以进一步整理在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中需要另外确认的问题以及准备资料。
04｜출입국관리법위반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04｜如果存在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的情况，需要确认什么？
외국인사범심사는 형사사건 이후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련 조사와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并不是只在刑事案件以后才会发生。外国人在韩国居留期间违反《出入境管理法》时，也可能涉及相关调查以及后续处分。
예를 들어 체류기간,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실제 활동, 취업 및 근무와 관련된 문제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例如，居留期限、获得许可的居留资格与实际活动是否一致，以及就业和工作相关问题等，都可能需要根据具体事实确认是否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
이때에는 단순히 “불법체류입니다” 또는 “불법취업입니다”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위반기간과 경위가 어떠한지, 출입국기관에서 어떠한 통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此时，与其只用“非法滞留”或者“非法就业”等简单表述进行判断，更需要确认具体什么行为存在问题、违法期间以及经过如何，以及已经从出入境机关收到什么通知。
형사사건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라면 두 문제를 섞어서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사실관계와 진행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如果刑事案件与违反《出入境管理法》的问题同时存在，需要避免将两者混在一起，而应分别整理各自的事实关系以及目前程序。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체류기간, 취업 및 근무 관련 자료,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통지서나 처분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准备护照、外国人登录相关资料、居留期限、就业及工作相关资料，以及从出入境机关收到的通知书或者处分文件。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현재 문제가 형사사건 때문인지, 별도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때문인지 또는 두 문제가 함께 존재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具体确认违反《出入境管理法》的事实以后，需要区分目前的问题是因为刑事案件、另外的出入境违法行为，还是两种问题同时存在。
05｜외국인사범심사를 받으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05｜接受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以后，就一定要离开韩国吗？
외국인사범심사라는 말을 듣고 “이제 무조건 한국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很多外国人在听到需要接受出入境违法审查以后，会担心：“是不是现在一定要离开韩国了？”
하지만 외국인사범심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와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실제로 받았다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但是，正在接受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与已经实际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需要区别理解。
조사·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우선 어떤 사실이 문제되고 있는지와 현재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如果目前仍处于调查、审查阶段，首先需要准确确认什么事实正在成为问题，以及目前程序进行到了什么阶段。
반면 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단순한 조사단계와 상황이 다르므로 실제 처분서의 명칭, 처분일, 처분사유 및 출국기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相反，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则与单纯调查阶段不同，需要确认实际处分文件中的处分名称、处分日期、处分理由以及离境期限等内容。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강제출국된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설명만 하기보다 실제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听说我要被强制遣返”，更重要的是确认是否已经实际收到韩国出入境机关作出的相关文件。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처분서를 검토하면서 현재 외국인사범심사 중인지,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인지, 강제퇴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相关文件时，需要准确区分目前是正在接受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已经收到出国命令，还是正在进入强制退去相关程序。
06｜F-4·F-6 등 체류자격이나 한국인 가족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06｜持有F-4、F-6等居留资格或者有韩国籍家属，就一定没问题吗？
외국인사범심사를 받는 사람 중에는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등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接受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的人员中，也有人持F-4在外同胞、F-6结婚移民等居留资格，并且已经在韩国长期生活。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其中也有人与韩国籍配偶共同生活，或者正在韩国抚养未成年子女。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체류자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 자녀와의 동거·양육관계, 국내 체류기간, 직업과 소득, 주거상황 등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这种情况下，不能只确认目前的居留资格，还需要具体整理实际婚姻关系、与子女共同生活及抚养情况、在韩国的居留期间、职业和收入以及居住情况等在韩国形成的生活关系。
다만 F-4나 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사범심사의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但是，不能认为只要持有F-4、F-6居留资格，或者有韩国籍配偶和子女，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的结果就会自动确定。
반대로 한국에서 장기간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如果已经在韩国长期形成家庭关系以及生活基础，也不能认为完全没有必要确认这些情况。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체류자격과 함께 실제 국내 체류기간, 배우자와 자녀, 직업·소득, 주거 등 국내 생활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除了目前的居留资格以外，还建议整理能够说明实际在韩国居住期间、配偶和子女、职业收入以及居住情况等韩国生活基础的资料。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형사사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내용과 국내 가족·생활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分别确认刑事案件及违反《出入境管理法》的情况，以及本人在韩国的家庭和生活关系。
07｜외국인사범심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07｜接受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以前，需要准备什么？
외국인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가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사건 때문에 출석하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如果即将接受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与其简单认为“过去解释清楚就可以”，更重要的是首先整理究竟因为什么案件被要求到场。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案件。
① 현재 체류자격 확인
→ ②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③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내용 확인
→ ④ 사범심사의 원인이 된 사건 확인
→ ⑤ 형사사건 죄명 및 범죄사실 확인
→ ⑥ 약식명령·판결 등 최종 처벌 확인
→ ⑦ 과거 형사처벌 전력 확인
→ ⑧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확인
→ ⑨ 과거 출입국 위반전력 확인
→ ⑩ 현재 취업·근무 및 체류상황 확인
→ ⑪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
→ ⑫ 국내 체류기간과 생활기반 확인
→ ⑬ 출입국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 정리
→ ⑭ 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처분 여부 확인
→ ⑮ 사범심사 이후 필요한 후속절차 검토
① 确认目前的居留资格
→ ② 确认居留期限届满日期
→ ③ 确认出入境机关到场通知的内容
→ ④ 确认进入审查程序的原因
→ ⑤ 确认刑事案件罪名以及犯罪事实
→ ⑥ 确认略式命令、判决等最终处罚
→ ⑦ 确认过去的刑事处罚记录
→ ⑧ 确认是否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
→ ⑨ 确认过去的出入境违法记录
→ ⑩ 确认目前的就业、工作以及居留情况
→ ⑪ 确认配偶、子女等家庭关系
→ ⑫ 确认在韩国的居留期间以及生活基础
→ ⑬ 整理出入境调查中需要确认的问题
→ ⑭ 确认是否存在出国命令、强制退去等处分
→ ⑮ 分析审查以后需要采取的后续程序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출입국 출석요구서, 형사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합의·피해회복 자료,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建议根据具体案件准备护照、外国人登录相关资料、出入境到场通知书、刑事判决书或者略式命令、和解及损失赔偿资料，以及家庭关系和在韩国生活基础的相关资料。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외국인사범심사 전에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한다면 형사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과 출입국 절차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如果在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以前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整理整个案件，可以进一步区分刑事案件中已经确认的事实，以及在出入境程序中需要另外说明和准备的问题。
마무리｜외국인사범심사는 형사사건 이후 체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结语｜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可能关系到刑事案件结束以后的居留问题
외국인사범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关于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经常有人存在以下想法。
“벌금만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只要缴纳罚金，所有程序就全部结束。”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으니 출입국에서도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刑事案件已经结束，所以出入境方面也不会再有问题。”
“사범심사를 받으면 무조건 강제출국됩니다.”
“只要接受出入境违法审查，就一定会被强制遣返。”
“F-4·F-6 비자가 있으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只要持有F-4、F-6签证，就不会收到出国命令。”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강제퇴거될 수 없습니다.”
“只要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就不会被强制退去。”
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외국인사범심사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不能仅凭上述某一个事实提前确定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的最终结果。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처벌,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과거 형사·출입국 전력, 현재 체류자격, 국내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실제 출입국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的具体内容以及最终处罚、是否违反《出入境管理法》、过去的刑事及出入境记录、目前的居留资格、在韩国的家庭关系和生活基础，以及出入境机关目前实际进行的程序。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 발생 → 경찰·검찰 수사 → 형사처벌 → 출입국 출석요구 → 외국인사범심사 →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확인 → 체류 관련 심사 → 출국명령·강제퇴거 여부 확인 → 필요한 후속대응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刑事案件发生 → 警察及检察机关调查 → 刑事处罚 → 收到出入境到场通知 → 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 → 确认是否违反《出入境管理法》 → 居留相关审查 → 确认是否涉及出国命令、强制退去 → 分析必要的后续应对这一顺序处理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 또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외국인사범심사를 받는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등 후속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因刑事案件或者违反《出入境管理法》而接受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的情况，不仅确认刑事案件结果，也同时分析目前的居留资格、出入境调查、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等后续居留问题。
형사사건 내용 확인
→ 형사처벌 확인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출입국 출석요구 확인
→ 외국인사범심사 대응
→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확인
→ 과거 형사·출입국 전력 확인
→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정리
→ 출국명령 여부 확인
→ 강제퇴거 관련 절차 확인
→ 후속 체류 대응 검토
确认刑事案件内容
→ 确认刑事处罚
→ 确认目前居留资格
→ 确认出入境到场通知
→ 应对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
→ 确认是否违反《出入境管理法》
→ 确认过去的刑事及出入境记录
→ 整理家庭关系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
→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
→ 确认强制退去相关程序
→ 分析后续居留应对
특히 형사사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형사사건 결과와 외국인사범심사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即使刑事案件已经以罚金或者缓刑等方式结束，如果之后又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也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结果以及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程序。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어가능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범죄,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등 형사사건 이후의 외국인사범심사와 출입국관리법위반,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문제를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따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事实以及目前程序，分析外国人在韩国因酒驾、暴行和伤害、性犯罪、毒品、诈骗、电信诈骗等刑事案件以后涉及的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出入境管理法》违法、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等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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