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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外国人2026. 10. 02

[중국어가능한변호사] 外国人在韩国非法滞留被查后会立即被强制遣返吗?中文服务律师教您外国人强制离境应对方法

“한국에서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바로 강제출국되는 것인가요?” “我的韩国签证已经过期,目前仍然留在韩国。如果被查到,会立即被强制遣返吗?” “불법체류 기간이 길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는 것인가요?”

中文服务律师解析外国人在韩国非法滞留被查后的出国命令与强制退去

“한국에서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바로 강제출국되는 것인가요?”

“我的韩国签证已经过期,目前仍然留在韩国。如果被查到,会立即被强制遣返吗?”

“불법체류 기간이 길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는 것인가요?”

“如果非法滞留时间比较长,就一定会被强制退去吗?”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도 출국해야 하나요?”

“如果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也必须离开韩国吗?”

“출입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我收到韩国出入境机关要求到场的通知,现在应该准备什么?”

외국인이 한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면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外国人在韩国超过允许的居留期限继续停留,可能涉及违反韩国出入境管理规定。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规定,外国人应当在其居留资格以及居留期限范围内停留,如果希望超过原来的居留期限继续居留,原则上需要在居留期限届满以前申请延期许可。

그렇다고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모든 사건의 절차가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불법체류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현재 체류상태, 다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형사사건의 존재 여부,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但是,也不能认为所有被确认存在非法滞留情况的案件都会按照完全相同的方式处理。在具体案件中,还可能需要确认非法滞留开始的原因和期间、目前的居留状态、是否存在其他出入境违法行为、是否涉及刑事案件,以及家庭关系和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等情况。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몇 년 동안 불법체류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언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서 적발되었는지, 출입국기관에서 어떠한 문서를 받았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已经非法滞留几年”,更重要的是准确整理居留期限何时届满、目前是在什么情况下被查,以及从出入境机关收到过什么文件。

01|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강제출국될까요?

01|非法滞留被查以后,会在现场立即被强制遣返吗?

외국인이 불법체류 상태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적발과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즉시 출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外国人处于非法滞留状态被查以后,并不意味着所有案件都会在被查的同时,以完全相同的方式立即完成强制离境。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对于被怀疑属于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设有调查程序。在调查需要时,出入境管理公务员可以要求本人到场,并对相关事实进行确认。

따라서 실제로 적발되었다면 먼저 현재 어떤 위반사실이 문제되고 있는지, 체류기간이 언제 만료되었는지, 다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형사사건이 함께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如果已经被查,需要首先确认目前具体涉及什么违法行为、居留期限何时届满,以及是否同时存在其他出入境违法行为或者刑事案件等问题。

특히 단속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자진하여 출입국기관에 출석한 경우, 다른 형사사건을 통해 체류상태가 확인된 경우 등 사건이 시작된 경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特别是,通过现场检查被发现、本人主动前往出入境机关,或者因为其他刑事案件而被确认非法滞留等情况,案件开始的经过可能并不相同。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적발되었으니 바로 강제출국되는가”라는 질문만 하기보다 현재 조사단계인지, 이미 출국 관련 처분을 받은 상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与其只询问“被查以后是不是马上被遣返”,更重要的是先区分目前只是处于调查阶段,还是已经实际收到与离境有关的处分。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처분서가 있다면 문서의 정확한 명칭과 날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如果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或者处分文件,建议同时确认文件的准确名称以及日期。

02|불법체류 기간이 길면 무조건 강제퇴거될까요?

02|非法滞留时间越长,就一定会被强制退去吗?

불법체류 사건에서는 체류기간이 얼마나 초과되었는지가 중요한 확인사항 중 하나입니다.

在非法滞留案件中,超过合法居留期限多长时间,是需要确认的重要事项之一。

그러나 단순히 불법체류 기간 하나만 확인하고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仅仅确认非法滞留时间,并据此认为所有案件的处理结果都完全相同,并不合适。

언제부터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는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 불법취업 등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있는지, 과거 출입국법 위반전력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需要具体确认从什么时候开始处于非法滞留状态、为什么没有及时申请延长居留期限、是否同时存在非法就业等其他违法行为,以及过去是否存在违反出入境管理规定的记录。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문제와 형사사건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사건 전체의 진행상황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如果目前还因为刑事案件正在接受警察调查或者法院审理,也可能需要另外确认相关情况。因为当非法滞留问题与刑事案件同时存在时,需要整体掌握两个程序的进展。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불법체류 기간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체류기록과 위반경위, 다른 사건의 존재 여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除了非法滞留期间以外,还建议同时说明至今为止的居留记录、违法经过以及是否存在其他案件。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한다면 단순히 체류기간이 길고 짧다는 기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整理事实关系,就可以避免仅凭非法滞留时间长短判断结果,而是具体区分目前案件中需要确认的各项因素。

03|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같은 것인가요?

03|出国命令与强制退去是同一种处分吗?

외국인이 불법체류 문제로 출입국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결국 모두 강제출국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外国人因为非法滞留接受出入境机关调查以后,很容易认为“最后不都是被强制遣返吗?”

하지만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법적으로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但是,出国命令与强制退去在法律上并不是完全相同的制度。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对强制退去对象设有专门规定,同时也规定了在一定情况下可以对外国人作出出国命令的制度。

따라서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국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면 정확한 처분명과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권고인지,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명령인지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如果从出入境机关听到“需要离开韩国”这样的说明,需要确认准确的处分名称以及相关文件。出国劝告、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命令所对应的程序并不完全相同,需要加以区分。

특히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에 기재된 출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特别是已经收到出国命令时,需要确认处分文件中规定的离境期限。如果没有按照出国命令在指定期限内离境,或者违反附加条件,之后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강제출국 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받은 문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처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收到强制离境通知”,更建议直接确认实际收到的文件,从而区分准确的处分类型。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처분명, 처분일, 출국기한 및 현재 체류상태를 함께 정리하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如果同时整理处分名称、处分日期、离境期限以及目前的居留状态,可以更加明确地确认案件目前处于哪个阶段。

04|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불법체류여도 한국에 남을 수 있을까요?

04|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子女,即使非法滞留也可以继续留在韩国吗?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있거나 한국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非法滞留的外国人与韩国籍配偶维持婚姻关系,或者在韩国有未成年子女,需要具体确认家庭关系以及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

다만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한국 체류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但是,仅仅因为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并不会使过去的非法滞留事实消失,也不能因此认为一定可以自动获得继续在韩国居留的资格。

반대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정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가족의 생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相反,也不能认为家庭关系完全没有任何意义。需要具体确认实际婚姻关系是否仍然维持、未成年子女目前由谁抚养,以及本人在家庭生活和经济方面承担什么角色等情况。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했다면 거주기간, 직업, 가족관계 등 국내 생활기반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如果已经在韩国生活较长时间,还可以整理居住期间、职业、家庭关系等与在韩国生活基础有关的资料。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한국인 배우자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혼인관계, 자녀, 실제 동거 여부, 가족부양 및 현재 체류상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我有韩国籍配偶”,更建议具体说明婚姻关系、子女、是否实际共同生活、家庭扶养情况以及目前的居留状态。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있다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还可以进一步确认在当前案件中是否需要说明家庭关系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以及需要准备哪些相关资料。

05|자진출국하면 강제퇴거 문제는 무조건 피할 수 있을까요?

05|主动离境就一定可以避免强制退去吗?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는 단속되기 전에 자진해서 출국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很多处于非法滞留状态的外国人会询问,如果在被查以前主动离开韩国,是否就可以解决所有问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即使属于强制退去对象,对于愿意自行承担费用主动离境的人等,也可以作出出国命令。

다만 이를 “자진출국을 선택하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출국명령만 받고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不能将这一规定理解为“只要选择主动离境,在所有案件中都一定只会收到出国命令,不会发生其他问题”。

실제 상황에서는 현재 어떤 위반사실이 존재하는지, 다른 법 위반이나 형사사건이 있는지, 이미 출입국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确认目前存在什么违法事实、是否涉及其他违法行为或者刑事案件、出入境机关是否已经开始调查,以及目前是否已经作出相关处分。

또한 당장 출국하는 문제와 향후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의 출국절차만 보고 향후 입국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另外,目前如何离开韩国与今后能否再次进入韩国,是需要分别确认的问题。不能仅根据当前的离境程序就提前确定未来是否能够再次入境。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자진출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위반내용과 진행 중인 출입국 절차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在决定是否主动离境以前,首先准确确认目前的违法内容以及正在进行的出入境程序非常重要。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현재 단계에서 출국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확인해야 할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区分目前离境相关程序如何进行,以及今后还需要进一步确认哪些问题。

06|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已经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应该怎么办?

출입국기관의 조사를 받는 단계와 실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只是正在接受出入境机关调查的阶段,与已经实际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的阶段,需要明确区分。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처분서의 정확한 명칭, 처분일, 처분사유, 출국기한 및 현재 보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已经收到相关处分,需要首先确认处分文件的准确名称、处分日期、处分理由、离境期限以及目前是否处于外国人保护状态等情况。

또한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불복절차와 기간,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另外,如果属于需要对相关处分进行法律救济的案件,还需要分别确认目前可以考虑的救济程序、相关期限以及处分执行等问题。

특히 행정소송이나 다른 불복절차를 검토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내려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과 집행에 관한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尤其不能认为只要考虑提起行政诉讼或者采取其他救济程序,已经作出的处分就会自动停止执行。对处分本身提出救济与处分执行问题可能需要分别进行分析。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를 가능한 한 그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书或者强制退去命令书,建议尽可能完整地准备相关文件。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처분을 받은 날짜와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按照时间顺序整理收到处分的日期以及之后已经进行的程序,可以更加明确地掌握目前阶段首先需要确认的问题。

07|불법체류 적발 이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07|非法滞留被查以后,首先应该准备什么?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입국기관의 단속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막연히 “강제출국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如果在非法滞留状态下被出入境机关检查或者调查,与其只是担心“可能会被强制遣返”,更重要的是首先确认目前案件处于哪个阶段。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案件事实以及相关资料。

① 국적과 여권 확인
→ ② 마지막 체류자격 확인
→ ③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④ 불법체류가 시작된 시점 확인
→ ⑤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경위 확인
→ ⑥ 불법취업 등 다른 출입국법 위반 여부 확인
→ ⑦ 과거 출입국법 위반전력 확인
→ ⑧ 형사사건 진행 여부 확인
→ ⑨ 적발·단속 경위 확인
→ ⑩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여부 확인
→ ⑪ 현재 조사단계 확인
→ ⑫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여부 확인
→ ⑬ 한국인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
→ ⑭ 국내 거주·직업 등 생활기반 확인
→ ⑮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절차 검토

① 确认国籍以及护照
→ ② 确认最后持有的居留资格
→ ③ 确认居留期限届满日期
→ ④ 确认开始非法滞留的时间
→ ⑤ 确认没有及时延长居留期限的原因
→ ⑥ 确认是否存在非法就业等其他出入境违法行为
→ ⑦ 确认过去是否存在出入境违法记录
→ ⑧ 确认是否存在正在进行的刑事案件
→ ⑨ 确认被查以及检查经过
→ ⑩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到场通知
→ ⑪ 确认目前调查阶段
→ ⑫ 确认是否收到出国劝告、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
→ ⑬ 确认韩国籍配偶、未成年子女等家庭关系
→ ⑭ 确认在韩国的居住、职业等生活基础
→ ⑮ 分析目前阶段需要采取的后续程序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여권,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과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准备护照、外国人登录相关资料、能够确认过去居留资格和居留期限的资料,以及从出入境机关收到的文件等。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단순히 “불법체류자니까 강제출국된다”는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행 중인 절차와 필요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确整理目前情况,就可以避免简单得出“因为是非法滞留者,所以一定会被强制遣返”的结论,而是根据实际正在进行的程序具体分析需要采取的应对措施。

마무리|불법체류 적발과 강제출국을 하나의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结语|不能把非法滞留被查与立即强制遣返理解为完全相同的程序

불법체류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处于非法滞留状态的外国人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강제출국됩니다.”

“非法滞留一旦被查,就会在现场立即被强制遣返。”

“불법체류 기간이 길면 무조건 강제퇴거됩니다.”

“非法滞留时间较长,就一定会被强制退去。”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절대로 출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只要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就绝对不需要离开韩国。”

“자진출국하면 과거 불법체류 문제는 모두 없어집니다.”

“只要主动离境,过去的非法滞留问题就全部消失。”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 집행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只要提起行政诉讼,强制退去就会自动停止执行。”

하지만 실제 출입국 사건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在实际出入境案件中,仅凭上述某一个事实提前确定最终结果并不合适。

불법체류가 시작된 시점과 경위, 체류기간, 다른 법 위반 여부, 과거 출입국 기록,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실제 받은 처분,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同时确认非法滞留开始的时间和原因、非法滞留期间、是否存在其他违法行为、过去的出入境记录、目前正在进行的调查、实际收到的处分、家庭关系以及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等情况。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체류기간 만료 → 불법체류 발생 → 적발 또는 자진출석 → 출입국 조사 → 처분 확인 → 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절차 → 필요한 후속대응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居留期限届满 → 发生非法滞留 → 被查或者主动到场 → 出入境调查 → 确认处分 → 出国命令及强制退去相关程序 → 必要的后续应对这一顺序分析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상태가 된 뒤 단속·출입국 조사·출국명령·강제퇴거 등의 문제에 직면한 경우 현재 체류상태와 실제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超过居留期限以后,面临检查、出入境调查、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等问题的情况,根据目前居留状态以及实际正在进行的程序分析应对方向。

체류기간 및 비자 확인
→ 불법체류 기간 확인
→ 위반경위 확인
→ 다른 출입국법 위반 확인
→ 형사사건 여부 확인
→ 출입국 조사단계 확인
→ 출국 관련 처분 확인
→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확인
→ 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절차 검토
→ 처분 이후 후속대응 검토

确认居留期限及签证
→ 确认非法滞留期间
→ 确认违法经过
→ 确认是否存在其他出入境违法行为
→ 确认是否涉及刑事案件
→ 确认出入境调查阶段
→ 确认与离境有关的处分
→ 确认家庭关系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
→ 分析出国命令及强制退去相关程序
→ 分析处分以后的后续应对

특히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입국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문서의 정확한 명칭과 처분일, 출국기한 등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在非法滞留状态下已经收到出入境机关联系或者处分文件的情况下,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需要首先确认文件的准确名称、处分日期以及离境期限等内容。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어가능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 체류기간 초과,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강제퇴거 및 처분 이후의 대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可以提供中文服务的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的事实以及目前程序,分析外国人非法滞留、超过居留期限、出入境调查、出国命令、强制退去以及处分后的相关应对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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