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한 적은 없고 현금을 한 번 전달했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자금인 줄 몰랐는데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이 처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문제는 없을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도 않았으니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계좌를 제공하며, 다른 사람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기도 합니다. 범죄수익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일부 과정에 관여했다면 본인이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다른 가담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체류자격, 출입국 관련 심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문제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형사책임과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我没有直接诈骗被害人，只是按照别人要求取了一次现金，也会被处罚吗？”
“我只是帮忙转账，并不知道这些钱是诈骗所得，也会被认定为电信诈骗共犯吗？”
“外国人第一次参与电信诈骗，被判罚金或者缓刑后还能继续留在韩国吗？”
“刑事案件结束以后，为什么还要接受出入境机关的审查？”
“已经与被害人达成和解，是不是就不会被要求离开韩国？”
外国人在韩国涉及电信诈骗案件时，最容易出现的误解之一就是：
“我不是诈骗组织成员，也没有直接给被害人打电话，所以问题应该不严重。”
但是，韩国电信诈骗案件通常由多个角色分工完成。
有人负责拨打诈骗电话，有人负责提供账户，有人负责提取现金，也有人负责收取、运送、转交或者汇出诈骗所得。
因此，即使没有直接欺骗被害人，只是参与了其中某一个环节，也可能根据本人对犯罪的认识程度、实际行为以及与其他参与者之间的关系，被调查是否承担刑事责任。
而对于外国人而言，还需要特别注意另一个问题。
刑事案件结束，并不一定意味着所有法律问题都已经结束。
外国人在韩国因电信诈骗受到刑事处分后，还可能进一步涉及居留资格、出入境审查、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等问题。
因此，外国人因电信诈骗接受调查时，可以通过
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从案件初期同时确认刑事责任与刑事案件之后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
01｜직접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한 사람이 모든 범행을 혼자 수행하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역할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나뉠 수 있는 역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가담자를 모집하는 역할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행동을 할 당시 전체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전체 범행에서 외국인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没有直接打诈骗电话，也可能成为电信诈骗案件的被调查对象吗？
可能。
电信诈骗通常并不是由一个人独自完成的。
CHECK POINT
实际案件中可能存在的不同角色
负责拨打电话的人
负责诱骗被害人的人
负责提供账户的人
负责取款的人
负责收取现金的人
负责运送现金的人
负责转账的人
负责管理资金的人
负责招募人员的人
“我没有给被害人打电话。”
并不能单独证明本人一定与诈骗犯罪无关。
真正需要确认的是本人究竟进行了什么行为，以及在实施该行为时对整个犯罪结构了解到了什么程度。
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在分析此类案件时，需要首先确定外国人在整个电信诈骗过程中实际承担的角色。
02｜현금을 한 번 받아서 전달한 것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위챗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연락하여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다른 장소로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
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단순히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CHECK POINT
현금 수거·전달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왜 현금을 받게 되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현금을 받는 방식이 비정상적이지 않았는지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
허위 신분이나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는지
행동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는 단순한 가담 횟수뿐만 아니라 당시 당사자의 인식과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03｜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지시에 따라 돈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거래대금을 받는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피해금을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의 전체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는 구인광고, 대화내용, 업무지시, 보수, 현금수거 방식 및 당사자가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04｜경찰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통상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CHECK POINT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카카오톡 대화 · 위챗 대화 · 텔레그램 대화 · 문자메시지 · 통화내역 · 은행계좌 거래내역 · CCTV · 휴대전화 위치 관련 자료 · 이동내역 · 현금 인출내역 · 보수를 지급받은 내역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묻지 마세요.”
“돈을 받으면 바로 그 장소를 떠나세요.”
“돈을 주는 사람과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누가 물어보면 회사 직원이라고 하세요.”
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전후 대화내용과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하면서 당시 당사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는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 전체 대화와 실제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단순 현금 수거책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흔히 말하는 ‘현금 수거책’은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상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수거책’이라는 명칭 자체만으로 최종적인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POINT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전체 행동이 범죄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
다른 가담자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
↓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현금수거 행위에 관여했다는 문제와 형사법상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6｜통장이나 계좌를 제공해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금을 받고 이동시키기 위한 금융수단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좌, 체크카드 등의 제공행위 역시 수사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ROCESS
본인 명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
해당 계좌로 피해금 입금
↓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왜 계좌를 제공했는지, 해당 계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 문제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07｜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돈만 송금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자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가담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CHECK POINT
자금 이동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
왜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했는지 ·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 누구에게 송금했는지 · 송금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 상대방은 돈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 여러 계좌를 사용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는 자금흐름과 대화내용을 함께 확인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08｜인터넷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고 참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 두 시간 일하면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회사 대신 현금만 받아오면 됩니다.”
“지정된 주소에서 서류를 받아오면 됩니다.”
“돈을 대신 송금하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CHECK POINT
고액 아르바이트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
구인광고 내용 · 업무 설명 · 상대방이 사용한 신분이나 회사명 · 실제 업무내용 · 보수 수준 ·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한 시점 · 의심한 이후에도 계속 행동했는지
업무내용 자체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고 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09｜처음이고 한 번만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인지, 몇 차례 가담했는지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초범 = 처벌받지 않는다.”
“한 번만 했다 = 공범이 될 수 없다.”
와 같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POINT
초범·1회 가담 사건에서 함께 볼 사정
피해금액 · 실제 가담 정도 · 지급받은 보수 ·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 취득한 범죄수익의 반환 여부 · 피해회복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정
10｜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피해회복은 사기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CHECK POINT
피해회복과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 본인의 가담 부분과 관련된 금액이 얼마인지 · 관련 금액을 반환했는지 · 피해를 배상했는지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범죄 자체가 없어집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배상·합의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11｜외국인은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이 끝나도 다른 문제가 남을 수 있나요?
외국인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PROCESS
보이스피싱 수사
↓
검찰 처분
↓
형사재판
↓
벌금·집행유예 또는 그 밖의 형사처분
↓
출입국 관련 후속절차
↓
체류자격 문제
따라서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가 당연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토한다면 수사단계부터 최종적인 형사처분이 이후 한국 체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외국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나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은 무조건 강제퇴거된다.”
라고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CHECK POINT
후속 출입국 문제에서 확인할 사항
최종적으로 적용된 죄명 · 형사처분의 결과 ·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 · 피해금액 · 초범 여부 · 피해회복 및 합의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체류상황 · 다른 법 위반 전력
13｜벌금형만 받으면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벌금형 = 비자에 절대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모든 외국인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POINT
벌금형 이후 확인할 내용
범죄의 종류 · 벌금액 및 구체적인 처분내용 · 현재 체류자격 · 다른 범죄나 법 위반 전력 · 향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변경이 필요한지
14｜집행유예를 받으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정확한 판결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후 출입국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았으니 비자에는 문제가 없겠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PROCESS
적용된 죄명
↓
선고된 형
↓
집행유예 기간
↓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
현재 체류자격
↓
이후 출입국 관련 절차
15｜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동일한 처분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출입국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받은 처분의 명칭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처분 모두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결과와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와 절차, 이후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단순한 구두 설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POINT
처분을 받은 경우 확인할 사항
정확한 처분명 · 처분일 · 처분 사유 · 처분서를 받은 날짜 · 현재 보호 여부 · 검토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있는지
16｜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출입국심사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CHECK POINT
정리할 수 있는 주요 사실
피해를 배상했는지 · 취득한 금액을 반환했는지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 초범인지 · 실제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 사건 발생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다 = 반드시 한국 체류가 유지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7｜한국에 가족이나 직장, 학교가 있다면 체류 문제에서 중요한가요?
CHECK POINT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생활기반
한국인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족 · 국내 직장 · 학교 및 학업 · 국내 거주상황 · 장기간의 한국 체류이력 · 실제 생활기반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니 절대 출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니 형사처벌은 비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18｜중국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받을 때 통역은 왜 중요한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했습니다.”
라는 말은 법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CHECK POINT
경찰조사에서 통역과 진술을 확인할 사항
조사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 통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 ‘알았다’, ‘의심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구별되었는지 · 조사조서가 본인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 서명하기 전 조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19｜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준비자료
① 연락 및 대화 관련 자료
위챗 · 카카오톡 · 텔레그램 · 문자메시지 · 통화내역 · 구인광고
② 금융 관련 자료
은행계좌 거래내역 · 송금내역 · 현금 인출내역 · 보수 지급내역 · 기타 자금흐름 관련 자료
③ 행동 관련 자료
CCTV · 이동내역 · 현금 인출 장소 · 현금 전달 장소 · 휴대전화 위치 관련 자료
④ 형사사건 관련 자료
경찰 출석요구서 · 조사조서 · 공소장 · 검찰 처분 관련 서류 · 약식명령 · 판결문
⑤ 체류 관련 자료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현재 체류자격 · 체류기간 · 국내 체류이력 · 국내 가족 및 생활기반 자료
한국 외국인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는지’부터 ‘최종 형사처분과 이후 출입국 문제’까지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PROCESS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체 대응 흐름
본인의 실제 역할 확인
↓
아르바이트 또는 관련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확인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 확인
↓
위챗·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분석
↓
은행계좌 및 자금흐름 분석
↓
가담 횟수와 지급받은 보수 확인
↓
피해금액 확인
↓
경찰·검찰 조사 준비
↓
사건에 따른 피해회복 및 합의 검토
↓
최종 형사처분 확인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형사처분 이후 출입국 위험 검토
↓
출국명령·강제퇴거 등 후속 문제 확인
“전체 범행에서 내가 실제로 담당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대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에는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가?”
“최종적인 형사처분이 현재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마무리｜‘단순 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과 출입국 위험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만 대신 받아줬습니다.”
“한 번 송금했을 뿐입니다.”
“계좌만 제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CHECK POINT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
언제부터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알게 되었는지
↓
몇 차례 가담했는지
↓
어떠한 보수를 받았는지
↓
피해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
대화내용에 어떠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PROCESS
외국인에게는 형사사건 이후의 단계도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수사
↓
최종 형사처분
↓
출입국 관련 후속절차
↓
체류자격 유지 문제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가능성 검토
외국인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 역할, 범죄에 대한 인식, 가담 횟수, 피해금액, 자금흐름, 피해회복과 합의, 최종 형사처분, 현재 체류자격 및 국내 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이후의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당장의 형사수사에만 집중하다가 형사사건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체류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Y MAJUNG?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왜 마중일까?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함께 검토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현금수거, 현금인출, 전달, 송금, 계좌제공 등 가담행위와 형사처벌 이후의 출입국심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할과 객관적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 확인
외국인이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 지인의 소개 또는 타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인출·송금 등에 관여한 뒤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실제 담당한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 대화 및 금융거래 기록, 가담 횟수, 피해회복, 최종 형사처분과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형사절차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WHY MAJUNG?
外国人电信诈骗案件，为什么选择法务法人 Majung？
同时分析刑事程序与后续出入境问题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等外国人在韩国涉及的电信诈骗刑事案件，根据具体事实对现金收取、取款、转账、账户提供、资金转移等参与行为，以及刑事处罚后的出入境审查、出国命令和强制退去问题进行综合分析。
根据案件阶段整理角色、证据与居留风险
如果外国人因为所谓“高薪兼职”、朋友介绍或者他人指示而参与取款、收取现金、转账等行为，并因此接受电信诈骗相关调查，可以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确认本人实际角色、是否认识到诈骗事实、聊天及资金记录、参与次数、被害恢复、最终刑事处分和当前居留资格，并根据案件阶段分别准备刑事程序及之后可能发生的出入境程序。
중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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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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