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변호사】外国人在韩国卷入电信诈骗，即使只是简单参与，也可能面临出入境问题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계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사람, 다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범죄의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가담이므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해당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공하고 전달책 등의 역할까지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과 이후의 출입국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电信诈骗案件时，经常会认为：

但是，韩国电信诈骗犯罪往往由多人分工实施。

有人负责联系受害人，有人负责提供账户，有人负责取款，有人负责收取现金，还有人负责把现金或银行卡转交给其他组织成员。

因此，即使本人并不是整个犯罪组织的主犯，也不能仅凭“只是简单参与”就判断不存在刑事责任。

韩国大法院在相关案件中也曾认定，在明知相关账户等将用于电信诈骗的情况下提供帮助，并进一步承担所谓“传递人员”角色的行为，可以成立诈骗帮助犯。也就是说，是否直接给受害人打电话，并不是判断刑事责任的唯一标准。

对于外国人来说，问题还可能更加复杂。

因为案件可能按照：

继续发展。

因此，从案件初期开始由熟悉外国人案件特点的外国人刑事律师同时考虑刑事案件和后续出入境风险，可能具有重要意义。

01｜지시에 따라 ‘돈만 받아온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 메신저를 통해 외국인에게

라고 지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사자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먼저 전체 범죄구조에서 본인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只是按照指示“取钱”，也可能成为电信诈骗案件的被调查对象吗？

有可能。

例如，有人通过Telegram、微信或其他聊天软件告诉外国人：

本人按照指示与受害人见面，收取现金以后，再将现金交给其他人。

当事人可能认为：

但是调查机关通常不会只确认：

还会进一步调查：

因此，如果外国人已经因“取款人员”“收款人员”等身份接受警方调查，外国人刑事律师首先需要根据实际行为确认本人在整个犯罪结构中的具体角色。

02｜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한 사람이 모든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체 범행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기범죄의 완성에 도움을 주었고, 관련 범죄에 대한 일정한 인식까지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 등을 제공하거나 전달행위 등에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전화를 직접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没有直接欺骗受害人，也可能承担刑事责任吗？

这是电信诈骗案件中非常重要的问题。

电信诈骗并不一定由一个人完成。

例如整个过程可能表现为：

因此，即使本人没有直接拨打电话，如果其行为客观上帮助了诈骗犯罪完成，而且本人对相关犯罪存在相应认识，仍可能涉及共同正犯或者帮助犯等刑事责任问题。

大法院判例中也存在将明知相关行为用于电信诈骗而提供账户、参与传递等行为评价为诈骗帮助的案例。

所以，外国人刑事律师在分析案件时不能只看“有没有打诈骗电话”，而应进一步确认本人对整个犯罪的认识程度以及实际参与方式。

0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외국인이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사건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단순히 당사자의 부인만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메신저 대화, 구인광고, 송금내역 및 실제 업무과정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我不知道这是电信诈骗”为什么是重要争点？

很多外国人在接受调查时会陈述：

如果本人确实不知道相关工作与电信诈骗有关，那么对犯罪事实的认识程度就可能成为重要争点。

但仅仅反复说

通常不足以完整说明案件。

调查机关可能进一步确认：

因此，外国人刑事律师需要结合聊天记录、招聘信息、转账记录和实际工作过程分析“是否知道”的问题，而不是只依靠当事人的一句否认。

04｜한 번만 가담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담 횟수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차례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1회 가담 사건에서도 가담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금액, 받은 보수, 구체적인 지시내용 및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只做了一次，也会被处罚吗？

不能简单地认为：

参与次数当然是需要确认的重要事实，但一次参与并不会当然排除刑事责任。

例如需要确认：

这一过程中，本人是否知道自己正在帮助电信诈骗犯罪。

因此，外国人刑事律师在处理一次性参与案件时，也需要确认参与次数之外的其他事实，包括涉案金额、报酬、具体指示内容以及本人对犯罪的认识程度。

05｜여러 차례 가담했다면 한 번 가담한 경우와 차이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동일한 업무를 반복했다면 사건의 평가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등은 실제 가담 정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첫 번째 업무에 대해서는

라고 주장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면 실제로 범죄의 성격을 계속 알지 못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가담행위별로 날짜, 장소, 금액, 지시내용 및 받은 대가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5｜多次参与和一次参与有什么区别？

如果外国人反复进行相同工作，案件评价可能会更加复杂。

这些情况都可能成为判断参与程度和认识程度的重要资料。

特别是第一次可能主张：

但在相同方式下反复收取大额现金以后仍继续参与时，调查机关可能进一步追问其是否真的始终不知道犯罪性质。

因此，外国人刑事律师需要按照每一次参与行为分别整理时间、地点、金额、指示内容和报酬，而不是简单地把整个案件概括成“只是兼职”。

06｜받은 ‘급여’나 ‘심부름비’도 중요한가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라고 했다면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은 다른 사실들과 함께 본인이 해당 업무의 비정상성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보수 문제도 메신저 대화내용, 업무형태, 가담 횟수 등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6｜收到的“工资”或者“跑腿费”重要吗？

可能非常重要。

例如普通兼职一天工资并不高，但对方却表示：

那么调查机关可能确认：

报酬高并不意味着自动成立犯罪。

但报酬的金额和支付方式可能与其他事实一起成为判断本人是否认识到工作异常性的资料。

因此，外国人刑事律师通常需要把报酬问题与聊天记录、工作内容、参与次数等放在一起分析。

07｜통장이나 계좌, 휴대전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전자정보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 등을 제공했는지, 이후 관련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당사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7｜银行卡、账户或手机也可能成为重要证据吗？

是的。

电信诈骗案件通常会大量涉及电子资料。

例如：

特别是韩国大法院既往的电信诈骗案件中，也曾处理过明知账户将被用于诈骗仍提供账户访问媒介，并进一步参与相关行为的刑事责任问题。

因此，外国人刑事律师在案件初期需要将当事人的陈述与手机、银行交易等客观资料相互对照。

08｜“저는 외국인이라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라고 하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어능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는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당사자의 언어능력과 실제 범죄에 대한 인식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8｜“我是外国人，不懂韩语”能够免除责任吗？

仅仅因为不熟悉韩语，并不会当然排除刑事责任。

但是语言能力可能与具体案件中的认识程度有关。

例如需要确认：

因此，

这种抽象说明并不充分。

外国人刑事律师需要进一步解释语言能力与具体犯罪认识之间到底存在什么联系。

09｜본인도 아르바이트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인터넷에서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채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당사자가 처음 일자리를 제안받은 시점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시점까지의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9｜如果自己也是被骗来工作的怎么办？

这种类型的案件尤其需要具体分析。

例如外国人在网上看到：

之后按照招聘人员的要求来到指定地点工作。

后来才发现自己被利用为电信诈骗的收款人员。

这种情况下需要重点确认：

因此，外国人刑事律师需要按照时间顺序重构本人从“接受工作”到“被警方调查”的全过程。

10｜경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진술이 왜 중요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명의 공범과 다량의 전자정보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 조사에서

등의 질문에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 사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추가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체포된 경우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被警方逮捕以后，第一次陈述为什么重要？

电信诈骗案件往往涉及多名共犯和大量电子证据。

因此，最初接受调查时本人如何解释：

可能成为后续案件的重要资料。

特别是第一次陈述与之后的陈述出现明显差异时，可能进一步产生陈述可信性问题。

因此，外国人已经被警方通知到场或被逮捕时，外国人刑事律师应当尽早了解案件经过，并区分本人确实知道的事实、记忆不清的事实以及完全不知道的事实。

11｜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성립 여부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형사책임이 인정될 경우 양형단계에서 어떠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与受害人和解，对案件有意义吗？

案件具体情况不同，但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电信诈骗案件往往涉及较大的财产损失。

因此可能需要确认：

但是，和解并不意味着犯罪是否成立的问题自动消失。

因此，外国人刑事律师需要分别考虑“犯罪成立与否”和“如果刑事责任成立，量刑阶段应当说明哪些情况”。

12｜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처벌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종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외국인 피고인의 사건에서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라는 것이 곧

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강제퇴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출석요구 등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강제퇴거 대상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판결 이후 후속 출입국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外国人电信诈骗案件，刑事处罚结束以后就全部结束了吗？

不一定。

这正是外国人与韩国籍被告人案件之间需要额外注意的部分。

外国人可能经历：

也就是说，

并不当然意味着

现行《出入境管理法》规定，对于被认为符合强制退去法定事由的外国人，出入境管理公务员可以进行调查，并可在调查需要时要求本人到场接受询问。该法也规定了强制退去对象。

因此，外国人刑事律师处理电信诈骗案件时，需要注意刑事判决以后是否还可能发生后续出入境程序。

13｜벌금형을 받았다면 출입국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결과는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를

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종 처리결과가 본인의 체류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被判罚金，就一定不会出现出入境问题吗？

不能这样简单判断。

刑事处罚结果当然非常重要，但外国人的出入境问题不能只用：

一个标准判断。

需要具体确认：

因此，外国人刑事律师需要在刑事案件结束以后继续确认最终处理结果对本人居留可能产生的影响。

14｜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더 주의해야 하나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출입국법상 후속 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퇴거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외국인의 신분, 사건의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이미 법원 재판단계에 들어갔다면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단순히 예상 형량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 결과와 이후 출입국 위험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被判缓刑或者实刑时，需要更加注意吗？

如果最终被判处较重刑罚，就更需要准确确认出入境法上的后续问题。

现行《出入境管理法》第46条列举了可以成为强制退去对象的情形，其中包括被判处禁锢以上刑罚并获释的人员等法定情形。需要注意的是，强制退去是否实际作出仍应根据具体法律依据、外国人的身份以及个案事实判断，不能仅凭“被判刑”三个字一概而论。

因此，如果电信诈骗案件已经进入法院审判阶段，外国人刑事律师不能只考虑刑期，还需要同时确认刑事结果与后续出入境风险之间的关系。

15｜초범이라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 = 출입국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무조건 체류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반드시 강제퇴거된다”

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각각 구분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5｜初犯就一定可以继续留在韩国吗？

不能这样断定。

初犯当然是案件中需要确认的重要因素之一。

但是还要同时考虑：

因此，

“初犯 = 一定没有出入境问题”

并不是准确的判断方式。

同样，也不能反过来认为：

“外国人只要涉及电信诈骗 = 一定被强制退去”

实际结果仍需根据个案判断。

这也是为什么外国人刑事律师需要同时从刑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6｜F-2·F-4·F-6 등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모든 외국인의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체류자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자격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가족관계

직업 및 소득

과거 위법 전력

이번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다른 외국인이 비슷한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6｜F-2、F-4、F-6等居留资格都会受到同样影响吗？

不能简单地将所有外国人的案件按照同一个标准理解。

外国人的当前居留资格可能不同，例如：

不同外国人的韩国生活基础也可能完全不同。

因此需要确认：当前居留资格

韩国居留时间

家庭关系

工作和收入

过去违法记录

本次刑事处理结果。

因此，外国人刑事律师不能因为其他外国人在类似案件中获得某种结果，就直接推断本人也一定得到相同处理。

17｜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출국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장기간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라는 사실만으로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한국에서 형성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그리고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대성을 각각 정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有韩国配偶和孩子，就一定不会被要求出国吗？

也不能这样判断。

韩国配偶、未成年子女以及长期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可以根据具体案件成为需要说明的重要事实。

例如：

但是，

并不能自动得出

的结论。

因此，外国人刑事律师需要将韩国的家庭及生活基础与刑事案件的严重程度分别整理后综合判断。

18｜형사사건 이후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전화, 문자 또는 서면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연락의 성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관련 조사를 위해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단순히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와 ‘이미 정식 출입국 처분을 받은 상태’를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收到出入境通知以后应该怎么办？

如果刑事案件以后收到出入境机关的电话、短信或书面通知，首先需要确认通知的性质。

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

《出入境管理法》规定，出入境管理公务员在调查强制退去相关事项时，可以依法要求相关外国人到场接受询问。

因此，外国人刑事律师在这一阶段需要区分“正在接受出入境调查”和“已经收到正式处分”这两个不同阶段。

19｜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관련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단계에서는 사건을 더 이상 단순한 형사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제도이며 관련 조사와 처분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과거 형사판결의 내용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입국 행정절차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9｜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或强制退去相关处分呢？

此时就不能再把案件当作单纯的刑事案件处理。

首先应当确认：

强制退去属于《出入境管理法》另行规定的行政处理制度，并存在相应的调查程序。

因此，如果已经进入这一阶段，外国人刑事律师需要与出入境行政程序的应对一起考虑，而不能只停留在过去刑事判决的内容上。

20｜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등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단순히

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라는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外国人电信诈骗案件最需要确认什么？

可以概括为两个大的部分。

因此，对外国人而言，外国人刑事律师需要关注的往往并不只是“刑事案件会判多久”，还包括：

마무리｜“단순 심부름이었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및 출입국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흔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형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행위가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이후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가 아닙니다.

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기에서 다시

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현금 인출, 현금 수거, 피해금 전달, 체크카드 전달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형사책임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체류 위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只是跑腿”并不意味着刑事和出入境风险都不存在

外国人在电信诈骗案件中经常会说：

但是，电信诈骗犯罪具有明显的分工特征。

韩国判例也表明，即使并非直接实施诈骗电话，在明知相关行为用于诈骗的情况下提供帮助、承担传递等角色，也可能被评价为诈骗犯罪的帮助行为。

因此，案件发生以后需要确认的并不是一句：

而是：

对于外国人，还需要继续确认：

因此，如果外国人在韩国因为取款、收款、现金转交、银行卡转交等行为卷入电信诈骗案件，从调查初期开始由外国人刑事律师同时确认刑事责任与后续居留风险，具有现实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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