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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外国人2026. 08. 20

【중국어가능변호사】在韩国发生交通事故后离开现场怎么办?中国语可沟通律师整理肇事逃逸案件必须确认的事项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람이 다친 줄 몰라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나중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고가 아주 경미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신

中国语可沟通律师帮助外国人在韩国处理肇事逃逸交通事故警方调查和刑事案件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람이 다친 줄 몰라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나중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고가 아주 경미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사고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겼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 사고 이후 현장상황,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후 이미 현장을 떠났거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사고의 사실관계,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현장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사고의 세부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국어가능변호사를 통해 사고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언어 차이로 인해 진술이 부정확해지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发生碰撞以后我以为没有人受伤,所以就离开了现场,这也算肇事逃逸吗?”
“我后来又回到现场了,还会被调查吗?”
“事故很轻微,对方当时也说没关系,后来却报警了怎么办?”
“我是外国人,不太会说韩语,接受警方调查时该怎么处理?”

在韩国发生交通事故以后,驾驶人最容易犯的错误之一,就是在没有充分确认事故情况之前离开现场。

很多当事人会认为:

“只是轻微碰撞。”
“对方看起来没有受伤。”
“我已经把电话号码留给对方了。”
“当时不知道发生了事故。”

但是,韩国交通事故案件中,是否构成通常所说的“肇事逃逸”,并不能仅凭驾驶人自己的判断决定。

根据韩国法院判例,事故发生以后驾驶人是否需要采取救护等措施,需要综合考虑事故的具体经过、冲击程度、受害人的伤情、事故后的现场情况以及驾驶人是否确认受害人状态等因素。大法院也指出,在判断是否存在事故后必要措施时,应当根据具体事故情况判断驾驶人通常应采取的措施。

因此,交通事故发生以后,如果已经离开现场或者正在接受警方调查,首先需要准确确认事故事实、现场处置、受害情况以及离开现场的具体原因

对于在韩国生活的外国人来说,语言问题还可能进一步影响警方调查和事实说明。这种情况下,由能够直接进行中文沟通的中国语可沟通律师从事故初期整理事实关系,可能有助于避免因语言差异导致陈述不准确。

01|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운전자가 스스로

“조금 스친 정도니까 별일 아닐 것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사고의 크기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CHECK POINT
사고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
·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충격을 받았는지
· 사람이 다쳤는지
·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 차량이 위험한 위치에 정차해 있는지
· 추가적인 교통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적절하게 알렸는지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고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입니다.

01|发生交通事故以后,第一件事不是判断“事故大不大”

事故发生以后,有些驾驶人会自己判断:

“只是稍微擦了一下,应该没什么问题。”

然后直接离开现场。

但交通事故处理中,驾驶人首先需要确认的不是自己认为事故是否严重,而是:

CHECK POINT
事故发生后首先确认的事项
· 是否与其他车辆或行人发生实际接触
· 对方是否受到冲击
· 是否有人受伤
· 是否需要立即救护
· 车辆是否停留在危险位置
· 是否会造成新的交通危险
· 是否需要报警
· 是否已经确认本人身份和联系方式

大法院判例指出,交通事故发生以后驾驶人应采取的措施,应结合事故内容和 피해程度等具体情况判断。即使之后没有发生实际追车等情况,只要事故已经造成道路上的危险或障碍,也可能需要采取相应措施。

因此,中国语可沟通律师在分析案件时,首先需要从事故发生当时的具体情况开始,而不是只确认“有没有离开现场”。

02|어떤 경우 흔히 말하는 ‘뺑소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뺑소니’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여러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문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 = 무조건 하나의 동일한 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POINT
뺑소니 관련 쟁점 확인 흐름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상대방이 다쳤을 가능성을 알았는지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자신의 신원을 알렸는지
왜 현장을 떠났는지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도주치상 문제인지, 사고후미조치 문제인지, 혹은 여러 쟁점이 동시에 있는 사건인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什么情况下可能涉及所谓“肇事逃逸”?

日常所说的“肇事逃逸”,在韩国法律上可能涉及不同的犯罪类型。

例如,如果交通事故造成他人伤亡,驾驶人明知事故和 피해情况,却未采取救护等必要措施而离开现场,可能涉及《特定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上的逃逸致伤等问题

另一方面,即使案件没有达到相同程度,也可能另外涉及《道路交通法》上的事故后未采取措施问题。

“离开现场 = 一定成立同一个罪名”并不准确。
CHECK POINT
肇事逃逸相关争点确认流程
事故是否造成伤亡
驾驶人是否认识到事故
是否认识到受害人可能受伤
是否采取救护措施
是否留下身份信息
为什么离开现场

韩国法院认为,所谓逃逸致伤中的“逃逸”需要结合驾驶人是否在履行救护等义务之前离开现场,并造成事故驾驶人身份难以确定等情况进行判断。

因此,中国语可沟通律师需要首先区分案件究竟是在讨论逃逸致伤,还是事故后未采取措施,或者同时存在多个争点。

03|사고가 난 뒤 정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왜 중요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운전자가 그대로 주행했다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
· 충격이 느껴질 정도였는지
· 충돌음이 들렸는지
· 백미러 등을 통해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 동승자가 사고를 알렸는지
· 상대방이 추격하거나 경적을 울렸는지
· 차량에 파손이 발생했는지
· 블랙박스에 충돌장면이 기록되었는지
· 사고 이후 운전행동이 달라졌는지

운전자가

“아예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중국어가능변호사는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차량 파손 정도, 블랙박스, 충돌음, 운전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로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事故后没有停车,为什么可能成为重要问题?

交通事故发生以后,如果驾驶人继续行驶,调查机关可能首先确认:

“当时是否知道发生了事故?”

这通常是非常重要的争点。例如需要确认:

CHECK POINT
判断是否认识到事故时需要确认的事项
· 是否感觉到碰撞冲击
· 是否听到撞击声音
· 后视镜中是否看到事故情况
· 同乘人是否提醒发生事故
· 对方是否追赶或鸣笛
· 车辆是否出现损坏
· 行车记录仪是否记录碰撞
· 事故以后驾驶行为是否异常

如果驾驶人主张:

“我完全不知道发生了碰撞。”

那么 中国语可沟通律师不能只重复这一句话,而需要结合车辆损坏程度、黑匣子影像、碰撞声音、驾驶路线等客观资料确认该主张是否与实际情况一致。

04|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면 그냥 떠나도 될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고현장에서는 상대방이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는 긴장이나 놀람 때문에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가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상대방이 괜찮다고 한 경우 확인할 사항
· 상대방의 신체상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 직접 대화를 나눴는지
· 상대방이 분명하게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는지
· 서로 이름과 연락처를 교환했는지
· 차량정보를 남겼는지
· 당시 대화의 녹음이나 영상이 있는지
· 상대방이 이후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따라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국어가능변호사는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4|对方说“没事”,是不是就可以离开?

这也不能简单判断。实际事故现场经常出现:

“没关系,你走吧。”

这样的对话。但问题在于,事故刚发生时受害人可能因紧张、惊吓等原因没有立即感觉到明显疼痛,之后才前往医院接受治疗。因此,需要确认:

CHECK POINT
对方表示“没事”时需要确认的事项
· 是否真正确认了对方的身体状态
· 是否与对方直接对话
· 对方是否明确表示不需要救护
· 是否交换姓名和联系方式
· 是否留下车辆信息
· 是否存在现场录音或影像
· 对方后来接受了什么治疗

大法院判例也强调,在判断救护措施是否确实没有必要时,通常应结合事故发生过程、伤害程度、事故后的情况、治疗情况等综合判断;驾驶人如果连受害人的状态都没有直接确认,就不能轻易认定没有救护必要。

因此,如果当事人主张“对方说没事”,中国语可沟通律师需要进一步确认当时具体说了什么,以及是否有能够支持该说明的客观资料。

05|나중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면 뺑소니 문제가 없어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분명 중요합니다.

“나중에 돌아왔으니 뺑소니는 아닙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HECK POINT
현장에 다시 돌아온 경우 추가 확인사항
· 현장을 떠난 뒤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
· 처음에는 왜 떠났는지
· 스스로 판단하여 돌아온 것인지
· 경찰 연락을 받고 돌아온 것인지
· 현장을 떠난 사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 피해자와 연락했는지
·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여전히 현장에 있었는지
·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최초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날 당시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5|后来回到现场,就一定不算逃逸了吗?

不一定。事故以后重新返回现场当然是需要确认的重要事实。

不能仅仅依据“我后来回来了。”就直接判断法律责任不存在。
CHECK POINT
重新返回现场时需要进一步确认
· 离开现场后过了多久返回
· 为什么最初离开
· 是否自己主动返回
· 是否因为警方联系才返回
· 离开期间是否已经报警
· 是否联系受害人
· 返回时受害人是否还在现场
·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关键还是要看事故发生后最初阶段是否履行了法律上要求的必要措施,以及离开现场时的具体认识和意图。

因此,中国语可沟通律师处理这类案件时,需要按照分钟甚至更细的时间顺序整理事故后的行为。

06|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됐다면 문제없을까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는 단순히 피해자의 치료 문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도로 위의 교통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끼리만 충돌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차량만 파손된 사고의 확인사항
· 사고차량이 계속 운행 가능한 상태였는지
· 파편이 도로 위에 떨어졌는지
·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었는지
·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는지
·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는지
·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어가능변호사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06|只是车辆受损,没有人员受伤,也可能有问题吗?

可能需要另外确认事故后措施问题。

《道路交通法》上的事故后措施制度并不仅仅与受害人的伤害赔偿有关,其目的还包括防止和消除道路上的交通危险与障碍。

大法院曾指出,即使受害车辆驾驶人并未实际追赶肇事车辆,只要事故造成了交通上的危险或障碍,驾驶人仍可能有采取必要措施的义务。因此,如果只是车辆碰撞,也需要确认:

CHECK POINT
仅车辆受损时需要确认的事项
· 车辆是否能够继续行驶
· 碎片是否散落在道路上
· 车辆是否停在车道中
· 是否妨碍后方车辆通行
· 是否存在二次事故风险
· 驾驶人是否采取了安全措施

在这种情况下,中国语可沟通律师需要区分“没有人员受伤”和“事故后完全不需要采取任何措施”是两个不同的问题。

07|상대방 차량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어도 교통사고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항상 차량끼리 직접 충돌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여 상대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다 급제동 후 넘어졌다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운전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 차량과 상대방이 직접 부딪친 적은 없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어가능변호사는 본인의 운전행위가 상대방 사고를 실제로 유발한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7|没有直接撞到对方,也可能被认定与事故有关吗?

有可能。

并不是所有交通事故都必须发生车辆之间的直接碰撞。

例如,驾驶人违法变道或者突然掉头,导致另一辆摩托车为了避让而急刹车并摔倒,也可能产生因果关系问题。

2024年的一则法院案例中,驾驶人违规掉头导致摩托车为了避让而急刹后摔倒,即使双方没有直接碰撞,法院仍认可驾驶行为与事故之间存在相当因果关系,并对未采取救护措施后离开的行为进行评价。

“我的车根本没撞到他。”并不能当然结束分析。

中国语可沟通律师需要进一步确认驾驶行为是否客观上引发了对方的事故。

08|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가도 괜찮을까요?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연락처를 남긴 경우 추가 확인사항
·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지
·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었는지
· 119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 운전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렸는지
· 차량정보를 제공했는지
· 도로상 위험을 정리했는지
· 피해자의 치료를 도왔는지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는 ‘연락처를 남겼는지’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사고처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08|事故以后只留下电话号码可以吗?

是否足够,需要结合具体事故情况判断。

事故发生以后,单纯将电话号码交给对方,并不能在所有案件中自动证明已经履行了全部必要义务。可能还需要确认:

CHECK POINT
留下电话号码后仍需确认的事项
· 是否确认受害人的身体状况
· 是否需要报警
· 是否需要呼叫救护车
· 是否说明驾驶人身份
· 是否提供车辆信息
· 是否处理道路上的危险
· 是否协助受害人接受治疗

法院判例指出,事故后必要措施的具体内容和程度应当根据事故及 피해情况个别判断,其中也可能包括向受害人或相关人员表明事故驾驶人的身份。

因此,中国语可沟通律师在审查案件时,不能只确认“有没有留下电话”,还需要确认现场整体处理是否适当。

09|상대방이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실제 상해가 존재하는지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CHECK POINT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확인사항
· 사고 당일 치료를 받았는지
· 언제 처음 병원에 갔는지
·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 사고 충격으로 해당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 사고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는지

따라서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볼 것은 아닙니다.

중국어가능변호사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해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9|对方后来去医院拿了诊断书,会怎样?

这时需要确认实际伤情和事故之间的关系。例如:

CHECK POINT
提交诊断书时需要确认的事项
· 事故当天是否接受治疗
· 何时第一次去医院
· 诊断了什么伤害
· 治疗持续多久
· 是否有既往疾病
· 事故冲击是否可能造成相应伤害
· 事故现场是否曾表示疼痛

伤害是否存在以及是否需要救护,是判断逃逸致伤问题的重要内容之一。

韩国法院在相关判例中也强调,应综合考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사고 내용、사고 후 정황、치료 시점과 기간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뒤늦게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中国语可沟通律师는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와 상해의 관계 및 당시 운전자가 피해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 형사사건도 끝날까요?

합의는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피해회복 및 합의 관련 확인사항
·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 차량 수리비를 배상했는지
·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는지
· 별도의 손해배상을 했는지
· 형사합의를 했는지
· 피해자가 처벌에 관해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형사책임이 전부 없어집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사건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与受害人和解以后,刑事案件就会结束吗?

和解可能是案件中重要的因素,但不能认为所有案件都会因此自动终结。根据具体情况,可以确认:

CHECK POINT
赔偿与和解相关确认事项
· 是否支付医疗费用
· 是否赔偿车辆维修费用
· 是否通过保险进行赔偿
· 是否另行赔偿损失
· 是否进行刑事和解
· 受害人是否表达处罚相关意见
“对方已经原谅我,所以不会再有刑事责任。”不能作为所有案件的当然结论。

是否继续进行刑事程序,需要根据具体适用的犯罪事实和案件情况判断。

因此,中国语可沟通律师需要把“是否和解”和“犯罪是否成立”这两个问题区分开来。

11|블랙박스와 CCTV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뺑소니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기억이나 진술보다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
· 충격의 정도
·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의 움직임
· 사고 직후 정차했는지
· 차량에서 내렸는지
· 피해자와 대화했는지
· 사고 이후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CCTV 역시 사고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확보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가 블랙박스와 CCTV일 수 있습니다.

11|为什么行车记录仪和CCTV非常重要?

在肇事逃逸案件中,客观影像资料往往非常重要。通过行车记录仪可能确认:

CHECK POINT
通过行车记录仪可以确认
· 是否实际发生碰撞
· 碰撞力度
· 对方车辆或行人的动作
· 事故以后是否立即停车
· 是否下车
· 是否与受害人交谈
· 离开现场后的行驶路线

CCTV也可能用于确认事故以后驾驶人的行为。

需要注意的是,部分CCTV录像经过一定时间以后可能会被自动删除。
因此,如果影像资料对案件判断非常重要,应当尽早确认是否能够保存或取得。

所以,中国语可沟通律师在案件初期通常会优先确认行车记录仪和CCTV资料是否存在。

12|“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뺑소니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중 하나이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볼 요소
충돌 강도
차량 파손 정도
블랙박스에 남은 소리
사고 당시 주변상황
상대방의 반응
운전자의 사고 직후 행동

예를 들어 충격이 상당했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뒤를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면 이러한 행동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매우 경미하고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는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상과 차량상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我不知道发生了事故”,应该如何说明?

这是肇事逃逸案件中常见的争点之一。但是这种主张需要非常具体地分析。

CHECK POINT
主张“不知道发生事故”时需要分析
碰撞力度
车辆损坏程度
行车记录仪中的声音
事故现场周边情况
对方的反应
驾驶人事故后的行为

都可能被一起考虑。如果碰撞非常明显,而驾驶人在事故后不断查看后方或突然加速离开,警方可能进一步分析这些行为。

反过来,如果接触非常轻微,在当时客观上确实不容易意识到发生事故,则需要通过相关资料具体说明。

因此,中国语可沟通律师在主张“没有意识到事故”时,也不能只依赖驾驶人的陈述,而需要结合客观资料进行分析。

13|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여러 법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항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사고 후 현장이탈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음주 사고 후 현장이탈 사건 확인사항
· 혈중알코올농도
· 과거 음주운전 전력
· 사고 발생 원인
· 피해자 상해 정도
· 사고를 인식했는지
· 구호조치를 했는지
· 왜 현장을 떠났는지
· 피해배상 및 합의 여부

이러한 사건에서는 중국어가능변호사가 하나의 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위법행위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3|酒后驾驶状态下发生事故后又离开现场,会有什么问题?

这种情况下可能同时涉及多个违法行为。

CHECK POINT
可能同时涉及的问题
酒后驾驶
交通事故
受害人受伤
事故后离开现场
CHECK POINT
需要分别确认的事项
· 血液酒精浓度
· 是否存在过去酒驾记录
· 事故发生原因
· 受害人的伤情
· 是否意识到事故
· 是否采取救护措施
· 为什么离开现场
· 是否进行赔偿和和解

这类案件中,中国语可沟通律师不能只看一个罪名,而需要分析多个违法行为之间如何相互关联。

14|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된다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위법행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 미이행

따라서 각각의 위법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국내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였는지, 국제운전면허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는 단순히 뺑소니 혐의만 검토하기보다 운전자격 및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4|如果同时存在无证驾驶,案件会更复杂吗?

有可能。例如:

CHECK POINT
可能同时成为问题
无证驾驶
交通事故
事故后未采取必要措施

外国人还可能需要确认:

CHECK POINT
外国驾驶人需要额外确认
· 韩国驾驶证是否有效
· 国际驾驶许可证是否可以合法使用
· 是否存在驾驶资格限制
· 是否另有交通违法行为

因此,中国语可沟通律师不能只围绕逃逸问题进行分析,还需要一起确认驾驶资格和其他交通违法情况。

15|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첫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현장을 떠난 이후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ECK POINT
경찰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
“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습니까?”
“왜 정차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현장을 떠났습니까?”
“왜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까?”

와 같은 질문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하면 나중에 CCTV나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사실과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중국어가능변호사와 함께 사고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警方调查时最需要注意什么?

第一次接受警方调查时,可能会被详细询问事故从发生到离开现场的整个过程。例如:

CHECK POINT
警方调查中可能被问到的问题
“事故发生时你感觉到撞击了吗?”
“为什么没有立即停车?”
“你知道对方受伤了吗?”
“为什么离开现场?”
“为什么后来又回来了?”
如果对记忆不清楚的部分随意猜测,之后可能与CCTV或行车记录仪内容出现矛盾。

特别是韩语不熟练的外国人,有可能没有准确理解问题含义就作出回答。

因此,在接受警方调查之前,通过中国语可沟通律师按照时间顺序整理事故经过,并区分自己确定记得的事实和并不确定的内容,会比较重要。

16|통역이 있는데도 중국어로 직접 상담 가능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에 따라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역과 법률상담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통역은 질문과 답변의 언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CHECK POINT
법률검토가 필요한 영역
왜 해당 질문이 중요한지
어떠한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WHY MAJUNG?
중국어 직접 상담, 왜 중요할까요?
사고 당시의 미세한 정황과 행동 이유까지 직접 전달
상담단계에서부터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미세한 정황이나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망가려던 것이 아니라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려던 것이었습니다.”

처럼 행동의 이유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표현과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중국어가능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6|已经有翻译,为什么还需要能用中文直接沟通的律师?

警方调查过程中,外国人根据情况可以获得翻译帮助。

但是,翻译和法律咨询的作用并不相同。翻译主要负责把问题和回答转换成另一种语言。而以下问题属于法律分析:

CHECK POINT
属于法律分析的问题
· 为什么这个问题重要
· 与哪个犯罪构成要件有关
· 行车记录仪与本人陈述是否一致
· 哪些事实需要进一步说明
· 应当补充哪些客观资料
WHY MAJUNG?
为什么中文直接沟通可能具有实际意义?
直接说明事故细节和行为原因
如果在案件咨询阶段能够直接与中国语可沟通律师进行沟通,可以更详细地说明事故当时的细节和行为原因。
“我不是为了逃跑,而是想把车先移到安全的地方。”

这种解释是否与实际行为一致,需要根据时间、距离、事故情况等具体事实分析。

所以,在涉及细微事实表达的案件中,与中国语可沟通律师直接沟通可能具有实际意义。

17|피해자에게도 사고과실이 있다면 뺑소니 문제는 없어질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자체의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사고과실이 있다는 문제와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는 사고 발생 자체의 과실과 사고 후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17|如果受害人也有很大过错,肇事逃逸问题就不存在了吗?

不能这样理解。

受害人在事故发生过程中可能也存在一定过错。

CHECK POINT
需要区分的两个问题
事故责任比例
与事故本身的过失有关。
事故发生以后驾驶人应当采取什么措施
属于事故发生后的措施义务问题。

即使对方存在交通违法,如果驾驶人已经知道发生事故,并且存在需要采取救护或安全措施的情况,事故后的行为仍然可能需要单独判断。

因此,中国语可沟通律师需要把事故本身的过失问题与事故后措施义务区分开来分析。

18|외국인이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 이외에 출입국 문제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PROCESS
형사사건에서 출입국 문제까지의 흐름
교통사고 발생
경찰 조사
형사절차
최종 형사처분
출입국 관련 문제 확인

특히 피해가 중하거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있고 최종 형사처분까지 무거운 경우에는 현재의 체류자격 및 후속 출입국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건이라면 중국어가능변호사는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이 예상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최종 형사처분이 국내 체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8|外国人因肇事逃逸受到刑事处罚,会影响韩国签证吗?

外国人还需要额外确认出入境和居留问题。案件可能按照以下流程发展:

PROCESS
从刑事案件到居留问题的流程
交通事故
警方调查
刑事程序
最终刑事处罚
确认是否影响外国人的居留

特别是事故造成严重伤害,或者同时存在酒驾、无证驾驶等其他违法行为,并受到较重刑事处罚时,后续居留资格和出入境问题可能更需要关注。

因此,对于外国人案件,中国语可沟通律师不能只确认最终会被判什么刑罚,还需要根据具体情况进一步考虑刑事结果是否可能对在韩居留产生影响。

19|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사고 직후 확보를 검토할 자료
· 차량 블랙박스 원본
· 사고현장 CCTV
·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 본인 차량의 파손사진
· 상대 차량의 파손사진
· 112 신고내역
· 119 신고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 통화내역
· 보험회사 사고접수 내역
· 병원 진료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자료
· 사고 이후 이동경로
특히 영상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지 구분하여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9|事故发生以后,应该尽快保留哪些资料?

根据案件内容,以下资料可能比较重要:

CHECK POINT
事故后应尽快确认和保留的资料
· 行车记录仪原始文件
· 事故现场CCTV
· 事故发生后拍摄的照片
· 本人车辆受损照片
· 对方车辆受损照片
· 112报警记录
· 119救护记录
· 与对方的短信
· 通话记录
· 保险公司事故受理记录
· 医院治疗资料
· 与受害人的和解资料
· 事故后的移动路线
特别是影像资料可能随着时间被删除,因此尽早确认非常重要。

所以,在警方调查之前,可以通过中国语可沟通律师判断哪些资料与案件核心争点相关,并优先进行整理。

20|뺑소니 사건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첫 번째 단계|사고 자체의 확인
교통사고 발생

충돌 및 피해 여부 확인

피해자의 상태 확인

구호 및 안전조치

신원·연락처 확인
두 번째 단계|형사사건 대응
블랙박스·CCTV 확보

사고 인식 여부 확인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경위 정리

피해자의 상해 여부 확인

경찰 조사

보험처리·피해회복·합의

검찰 및 법원 절차
세 번째 단계|외국인이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
최종 형사처분 확인

현재 체류자격 확인

출입국관리기관 통보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후속 출입국 절차 대응

전체 과정에서 한국어로 세부적인 법률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중국어가능변호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이후의 형사 및 출입국 절차까지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肇事逃逸案件应该按照什么顺序处理?

整个流程可以分为三个阶段。

PROCESS
第一阶段|确认事故情况
发生交通事故

确认碰撞和损害

确认受害人状态

采取救护和安全措施

表明身份并交换联系方式
第二阶段|刑事案件应对
保留行车记录仪和CCTV

确认是否认识到事故

整理离开现场的具体原因

确认受害人的伤情

接受警方调查

保险赔偿、损害恢复、和解

检察机关及法院程序
第三阶段|外国人需要额外确认的问题
确认最终刑事结果

确认当前居留资格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通知

根据需要处理后续出入境程序

如果外国人难以用韩语完整说明事故经过和法律情况,可以通过中国语可沟通律师从事故发生到后续程序持续整理事实关系。

마무리|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의 모든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사고현장을 떠났는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POINT
뺑소니 사건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사항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이 다쳤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필요한 구호 및 안전조치를 했는지

운전자 자신의 신원을 알렸는지

왜 현장을 떠났는지

현장을 떠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이탈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히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사고 발생 순간부터 현장을 떠난 이후까지의 상황을 블랙박스, CCTV, 통화내역 및 보험접수 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라면 중국어가능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형사절차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이후 체류 및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结语|“离开事故现场”并不能单独决定案件最终结果

肇事逃逸案件真正需要确认的,不只是:

“驾驶人有没有离开现场?”

还需要进一步确认:

CHECK POINT
肇事逃逸案件需要综合确认的事项
是否发生交通事故

是否认识到已经发生事故

是否意识到对方可能受伤

是否确认受害人状态

是否采取必要的救护和安全措施

是否表明驾驶人身份

为什么离开现场

离开以后采取了什么行动

受害人实际受到什么伤害

是否还存在酒驾、无证驾驶等其他违法行为

因此,如果外国人在韩国发生交通事故以后,因为离开现场正在接受警方调查,不宜只是反复说明:

“我没有逃跑的意思。”

更需要利用行车记录仪、CCTV、通话记录、保险受理资料等客观证据,按照时间顺序说明事故发生后本人到底采取了什么行动。

尤其是韩语沟通不充分的外国人,可以通过中国语可沟通律师更准确地说明事故经过和本人当时的认识,并在处理刑事案件的同时,根据具体情况进一步确认后续居留和出入境问题。

WHY MAJUNG?
교통사고·뺑소니 사건, 왜 마중일까?
교통 형사사건의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법무법인 마중은 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건의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까지 함께 확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중국어가능변호사를 통해 사고경위, 사고 인식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현장에서의 구호조치, 현장을 떠난 이유, 블랙박스와 CCTV, 보험배상, 피해자 합의, 최종 형사처분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의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WHY MAJUNG?
交通事故及肇事逃逸案件,为什么选择法务法人 Majung?
综合分析交通刑事案件中的多个争点
法务法人 Majung办理交通事故、逃逸致伤、事故后未采取措施、酒后驾驶、无证驾驶等相关刑事案件。
同时确认外国人的刑事案件与居留问题
外国人在韩国发生交通事故后,因为离开现场而接受警方调查时,可以通过中国语可沟通律师结合事故发生经过、本人是否认识到事故、受害人的伤情、事故现场救护措施、离开现场的原因、行车记录仪和CCTV、保险赔偿、受害人和解、最终刑事处理结果以及外国人的居留资格等因素,综合确认案件的处理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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