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현금을 전달해 준 것뿐인데 왜 한국 비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 실제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반드시 범행을 주도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현금을 수거하고, 누군가는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인출이나 송금, 자금 이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을 완성하기보다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현금 인출, 수거,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사건이 비자, 체류자격 및 출입국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只是一次性帮忙转交现金，为什么还可能影响韩国签证？”
“刑事案件结束以后，真的有可能进一步收到出国命令或强制退去处分吗？”
外国人在韩国卷入电信诈骗案件时，很多人并不是所谓的主犯，也没有直接给受害人打电话。
有的人只是负责领取现金，有的人按照指示把钱转交给其他人，也有人负责取款、汇款或者帮助转移资金。
因此，当事人经常会认为： “我只是帮忙传递了一次现金，并没有真正参与诈骗。”
但是，电信诈骗往往并不是由一个人完成，而是由多人按照不同角色进行分工。即使没有直接欺骗受害人，如果明知或者能够认识到自己的行为与诈骗犯罪有关，却仍然负责取款、收取现金、转交资金等行为，根据具体事实，也可能被认定为参与诈骗犯罪。
对于外国人来说，还需要进一步考虑另一个问题。 刑事处罚结束以后，案件是否会继续影响签证、居留资格以及出入境程序？
01｜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는데 왜 사기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역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현금을 수거·인출·전달하는 역할, 송금을 담당하거나 범죄수익을 이동시키는 역할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피해자에게 직접 사기 전화를 걸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중요하게 확인되는 부분 중 하나는 본인이 해당 자금이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 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 본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담당한 역할이 ‘단순 전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반드시 가볍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1｜只是“传递现金”，为什么也可能成为诈骗案件的一部分？
电信诈骗案件通常存在明确的分工。例如，可能包括联系受害人的人员、招募人员、提供账户的人员、现金收取人员、取款人员、现金传递人员、汇款人员以及资金转移人员。
对方如何介绍工作内容
为什么需要领取或者传递现金
为什么不使用普通银行转账
报酬是否明显高于正常工作水平
是否通过Telegram、微信等软件接受指示
是否被要求使用假名或者避免留下记录
是否被要求删除聊天内容
是否多次在不同地点收取资金
对于所谓的“传递人员”“收取人员”“取款人员”来说，刑事案件中经常需要确认的是： 本人是否知道，或者是否能够认识到这些资金可能与诈骗犯罪有关。
这些具体事实，都可能影响对本人参与程度以及对诈骗犯罪认识程度的判断。因此，不能仅仅因为本人承担的是“简单传递”角色，就认为刑事责任一定较轻或者完全不存在。
02｜한 번 도와준 경우와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행에 몇 차례 가담했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했는지
한 번에 취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매번 얼마의 보수를 받았는지
해당 행위를 지속적인 일처럼 수행했는지
다른 사람까지 범행에 참여하도록 소개했는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일회적으로 한 번 도와준 경우와 일정 기간 동안 모르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인출·전달한 경우는 사건 전체를 평가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면서 계속 보수를 받았다면 단순히 우연한 일회성 도움에 불과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여 횟수가 제한적이고 실제 담당한 역할도 크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전체 범죄구조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2｜一次性帮忙和反复参与，有什么不同？
外国人电信诈骗案件中，参与次数是需要重点确认的内容之一。例如，朋友临时拜托帮忙一次和在一段时间内多次按照陌生人的指示收取、取款并转交现金，在案件整体评价上可能存在明显差异。
需要确认一共参与了多少次、持续了多长时间、每次涉及多少金额、一共有多少名受害人、每次获得多少报酬、是否把这种行为当作持续性的工作，以及是否介绍其他人加入。
如果长期、多次参与并持续获得报酬，就可能更难将整个行为解释为偶然的一次性帮助。相反，如果参与次数有限、实际承担的角色较小，则需要通过客观资料准确说明本人在整个犯罪结构中究竟承担了什么角色。
03｜“보이스피싱인지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 문장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을 소개한 사람의 신원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업무내용
실제로 전달받은 구체적인 지시
취급한 자금의 규모와 보수 수준
돈을 주고받은 장소
연락수단을 자주 변경했는지
업무내용을 비밀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타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사용했는지
이러한 사정이 일반적인 업무와 비교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적어도 해당 행위에 범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我不知道这是诈骗”可以成为重要争议点吗？
可以，但不能只停留在一句话上。在刑事案件中， 本人是否认识到相关行为属于诈骗犯罪，可能成为非常重要的争议点。
调查机关通常不会仅根据本人的否认作出判断，而是会查看招聘广告、介绍人的身份、工作内容、具体指示、资金金额、报酬水平、见面地点、联系方式以及是否被要求保密、删除聊天记录或使用他人名义账户等客观情况。
04｜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외국인은 왜 다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과 한국인의 형사사건 이후 절차에서 특히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와 별도로 한국에서의 비자와 체류자격 문제가 존재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체류자격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지
출국명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강제퇴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까지 받았다면 해당 통보의 구체적인 목적과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刑事案件结束后，为什么外国人还可能面临出入境审查？
刑事程序主要解决是否参与诈骗犯罪以及应当承担什么样的刑事责任，而外国人还涉及韩国签证和居留资格问题。
因此，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进一步需要确认当前签证是否能够继续维持、居留期限是否能够正常延长、居留资格变更是否受到影响、是否需要接受出入境违法人员审查，以及是否可能涉及出国命令或强制退去程序。
05｜단순 전달책도 반드시 강제퇴거되는 것일까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출입국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회적으로 가담했는지 또는 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
전체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을 통해 보수를 받았는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최종적인 형사처벌 결과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했는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과거 출입국 관련 위반 전력이 있는지
현재 어떠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으니 출국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또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기만 하면 반드시 강제퇴거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형사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출입국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05｜简单传递人员也一定会被强制遣返吗？
不能这样断定。即使外国人在电信诈骗案件中受到刑事处罚，也不能认为所有案件都会得到完全相同的出入境结果。
需要结合本人在犯罪中承担的具体角色、是否一次性或者反复参与、涉案金额、受害人数、是否获得报酬、最终刑事处罚结果、是否和解及赔偿、过去刑事和出入境记录以及当前签证等情况综合确认。
06｜어떤 경우에 출입국 위험을 더욱 주의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은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불리한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면 이후 출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일찍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06｜哪些情况会让出入境风险更加值得警惕？
电信诈骗本身属于需要谨慎处理的财产犯罪类型。如果存在多次参与犯罪、涉案金额较大、存在多名受害人、持续获得报酬、损害赔偿和被害恢复不足，或者过去还有其他违法记录等不利因素，后续的出入境风险也需要更加提前准备。
07｜이미 출입국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반성문 한 장만 준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형사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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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
↓
범행 가담 횟수
↓
전체 피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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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보수
↓
피해 발생 상황
↓
합의 및 손해배상·피해회복
↓
최종적인 형사처분 결과
그다음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
안정적인 직장
소득자료 및 납세자료
한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실제 가족 공동생활 상황
가족 부양책임
국내 사업 운영상황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국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있는지, 출국하게 된다면 가족·직장 및 장기간 형성한 생활관계에 어떠한 현실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7｜如果已经收到出入境通知，应该怎样准备？
如果刑事案件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首先不应只准备一份简单的反省书。应先准确整理刑事案件本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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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承担的具体角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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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与次数
↓
涉案金额
↓
获得的报酬
↓
受害情况
↓
和解及损害赔偿
↓
最终刑事处理结果
在此基础上，再根据个人情况整理当前持有的签证种类、在韩国合法居留的时间、稳定工作、收入及纳税资料、韩国籍配偶、未成年子女、实际共同生活情况、家庭扶养责任以及在韩国经营事业的情况等生活基础。
重点不是单纯表示“我想继续留在韩国”，而是更加具体地说明 本人在韩国已经形成怎样的现实生活基础，如果必须离境，会对家庭、工作以及长期生活产生怎样的实际影响。
08｜피해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왜 중요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했는지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출입국 문제를 반드시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손해배상이나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단계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과 피해회복은 형사처분 결과뿐만 아니라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에 사건의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8｜损害赔偿和与受害人和解为什么重要？
电信诈骗案件通常伴随着实际财产损失。因此，在刑事案件中， 受害人的损害是否得到恢复往往是非常重要的内容。
根据案件具体情况，可以确认是否返还本人实际取得的犯罪收益、是否向受害人进行赔偿、是否已经达成和解、是否持续努力恢复受害人的损失，以及是否能够提交相关客观证明资料。
当然，并不是只要与受害人达成和解，就一定能够避免刑事处罚或者出入境问题。但是反过来，如果案件造成了较大财产损失，却完全没有采取任何赔偿或者损害恢复措施，案件整体的说明和应对就可能更加困难。
09｜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단순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먼저 사실관계 조사 또는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분 결과 제출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상황 설명
재범방지 조치 정리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 설명
구체적인 처분사유
처분일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
출국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 이의절차 또는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하는지
외국인 보호 또는 실제 집행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09｜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通知以后，应该怎么办？
如果目前只是收到出入境机关要求到场的通知，首先需要确认目前是否仍然处于事实调查或者违法人员审查阶段。
提交刑事处理结果
说明损害赔偿及被害恢复情况
整理防止再次犯罪的措施
证明继续在韩国居留的现实必要性
마무리｜“돈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사건의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저는 돈만 전달했고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으니 문제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전달책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몇 차례 가담했는지, 얼마의 금액을 취급했는지, 어떠한 보수를 받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
검찰 및 법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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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출입국 심사
↓
비자 및 체류자격 판단
↓
개별 사건에 따른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문제
따라서 외국인에게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최종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 그 결과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출입국관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실제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분 결과, 손해배상과 피해회복, 과거 위법 전력 및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结语｜“只是帮忙传钱”可能并不是案件的终点
外国人卷入韩国电信诈骗案件时，最容易出现的误解之一就是：“我只是帮忙传钱，没有直接骗人，所以问题应该不严重。”
但是，电信诈骗往往属于多人按照不同角色分工实施的犯罪。因此，即使本人只是现金收取人员、取款人员或者传递人员，也需要准确确认自己是否认识到犯罪性质、实际参与了多少次、涉及多少金额以及获得了多少报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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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方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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检察机关及法院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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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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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境审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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签证及居留资格判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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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个案情况进一步涉及出国命令或强制退去
因此，对于外国人来说，真正需要处理的并不只是“最终会受到什么刑事处罚？”，还包括 “刑事案件结束以后，这个结果是否会影响我继续留在韩国？”
特别是已经收到出入境机关通知的情况下，应当将本人的实际参与程度、刑事处理结果、损害赔偿和被害恢复、过去违法记录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一起整理。不宜等到正式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以后，才第一次开始考虑签证和居留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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