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 형사책임뿐 아니라 출입국 관련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체류자격의 유지 여부,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电信诈骗案件时，除了可能因诈骗罪、帮助诈骗罪等承担刑事责任，还可能面临出入境方面的问题。特别是中国籍同胞及其他外国籍人士，如果因担任电信诈骗组织的现金传递人员、取款手或者现金收取员而接受调查或者受到刑事处罚，就需要同时考虑现有居留资格是否能够维持，以及是否可能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
CHECK POINT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나요?”
“在韩国担任电信诈骗现金传递人员被判罚金，会被强制遣返吗？”
“현금수거책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因为担任电信诈骗现金收取员被判缓刑，还能继续留在韩国吗？”
“형사재판이 끝났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韩国电信诈骗刑事案件已经结束，但出入境管理局又联系我，该怎么办？”
이러한 질문은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와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법률문제이므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这些问题在外国人电信诈骗案件中较为常见。但是，不能认为只要卷入电信诈骗案件，所有外国人就一定会自动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刑事案件的处理结果与出入境行政处分属于不同的法律问题，需要分别分析。
특히 형사피의자변호사 상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맡았던 역할,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수사 및 재판 결과,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생활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에서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时，需要结合当事人在电信诈骗案件中的具体角色、是否明知犯罪性质、调查及审判结果、目前的居留资格以及在韩国的生活情况，分别分析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可能涉及的法律问题。
01. 보이스피싱 전달책·현금수거책도 형사처벌과 강제출국 대상이 될까요?
01. 韩国电信诈骗取款手、现金收取员会被判刑和强制遣返吗？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사람뿐 아니라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사람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韩国电信诈骗犯罪可能通过电话、聊天软件等方式欺骗受害人并骗取财物。参与犯罪的人员不仅包括直接联系受害人的人，还可能包括收取现金、从银行账户取款或者负责传递资金的人员。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인식 정도, 가담행위에 따라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범죄수익 관련 법률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特别是如果当事人在电信诈骗组织中担任现金收取员或者资金传递人员，可能根据具体犯罪经过、主观认知程度及参与行为，涉及诈骗罪或者帮助诈骗罪。根据案件情况，还可能涉及违反电子金融交易相关法律或者犯罪收益相关法律等其他嫌疑。
현금 전달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죄명과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但是，不能仅仅因为当事人传递过现金，就认定所有案件都适用相同罪名及刑罚。是否具有犯罪故意、实际承担什么角色以及存在哪些证据，都可能影响刑事责任是否成立及其具体范围。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출입국 관련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종류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此外，外国人在电信诈骗案件中受到刑事处罚后，即使刑事程序已经结束，仍可能接受出入境相关审查。但是，适用哪些出入境管理法律规定，可能根据刑事处罚种类及案件具体情况而有所不同，因此需要另外分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了符合特定条件时可以适用的强制退去事由。因此，不能仅凭外国人卷入电信诈骗案件这一事实，就认为强制退去已经确定，而需要确认是否符合适用于该当事人的法定条件。
CHECK POINT
형사책임과 출입국 관련 검토
가담행위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
형사피의자변호사 상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구체적인 가담행위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 출입국관리법상 적용 가능한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时，需要同时分析当事人在电信诈骗案件中的具体参与行为、刑事责任是否成立，以及可能适用的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
수사기록·공소장·판결문 등 증거자료
또한 형사피의자변호사와 수사기록, 공소장, 판결문 및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면 형사사건의 결과가 향후 출입국 관련 절차에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分析调查记录、起诉书、判决书及相关证据，有助于了解刑事案件结果可能对今后的出入境程序产生哪些影响。
02. 보이스피싱으로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02. 韩国电信诈骗被判罚金、缓刑或实刑，外国人还能继续居留吗？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벌금형인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 등 구체적인 처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종류와 범죄사실은 출입국 관련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电信诈骗案件中受到刑事处罚后，需要确认具体属于罚金刑、有期徒刑缓刑，还是实际执行的监禁刑。刑事处罚的种类以及被认定的犯罪事实，可能成为出入境审查中的重要资料。
CHECK POINT
형사처벌 종류에 따른 출입국 쟁점
벌금형
다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처분 가능성은 법률상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但是，不能认为只要被判处罚金，所有外国人都会收到出国命令。反过来，也不能因为只是罚金刑，就断定不会发生任何出入境问题。实际处分可能性需要根据法定条件及案件具体情况判断。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사판결의 내용과 적용되는 강제퇴거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출입국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如果被判处有期徒刑缓刑，也需要确认刑事判决内容及可能适用的强制退去事由。不能仅凭被判缓刑这一事实，就认为所有外国人都会受到相同的出入境处分。
실형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출입국 관련 절차가 연계되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 집행이 종료되면 무조건 강제퇴거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적용되는 법률규정과 현재 체류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被判处实际执行的监禁刑，并在矫正设施服刑，刑事程序与出入境相关程序可能相互衔接。但是，不能简单认为刑期结束后一定会被强制遣返，而应当确认适用法律及目前的居留状态。
무죄·불기소처분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가 출입국 관련 심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결과만으로 모든 체류 관련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此外，如果刑事案件中获得无罪判决或者不起诉处分，也需要分析该结果对出入境审查具有什么意义。但是，刑事程序的结果并不必然使所有居留相关问题自动得到解决。
형사법원과 출입국기관의 판단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기관이 검토하는 사항은 형사법원이 판단하는 쟁점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체류자격, 과거 위반전력 및 국내 생활관계 등도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出入境机关审查的事项不一定与刑事法院判断的问题完全相同。因此，除了刑事案件结果，还需要根据案件情况确认居留资格、过去是否存在违法记录以及在韩国的生活情况等因素。
형사피의자변호사 상담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의 차이와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규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时，需要区分罚金刑、缓刑及实际执行监禁刑的法律性质，并分析相关出入境管理法律规定。
또한 형사피의자변호사와 판결문, 형사처분 결과 및 체류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관련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同时分析刑事判决书、处罚结果及居留相关资料，有助于整理刑事案件结束后可能出现的出入境问题。
03. F-4·F-6·E-7 비자 외국인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체류에 문제가 생길까요?
03. 韩国F-4、F-6、E-7签证持有人卷入电信诈骗，会影响居留资格吗？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E-7 특정활동 등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유지와 관련된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卷入电信诈骗案件的外国人，需要首先确认目前持有的居留资格。F-4在外同胞、F-6结婚移民、E-7特定活动等不同居留资格，可能适用不同的居留期限延期及资格维持条件。
CHECK POINT
F-4·F-6·E-7 체류자격별 검토사항
F-4 재외동포
특히 중국 국적 동포가 F-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 체류기간 연장 및 출입국 관련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F-4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特别是中国籍同胞持有F-4在外同胞居留资格，在韩国因担任电信诈骗现金收取员或者资金传递人员受到刑事处罚后，可能在今后的居留期限延期及出入境审查中面临问题。但是，不能仅凭F-4居留资格这一事实，就认定强制退去必然发生或者必然不会发生。
F-6 결혼이민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형사처벌 이후 체류 관련 문제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개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持有F-6结婚移民居留资格的外国人，在受到刑事处罚后也可能需要分析居留相关问题。存在韩国籍配偶或者子女等情况，可能成为个别案件中需要考虑的因素，但并不意味着可以自动排除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
E-7 특정활동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체류자격 유지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장기간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와 체류 관련 요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对于E-7特定活动居留资格，还需要同时确认雇佣关系及维持居留资格所需的条件。如果因刑事案件被羁押或者长期接受审判，也有必要分析实际劳动关系及居留条件是否发生变化。
또한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하였거나 국내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기간이 길거나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따른 출입국상 불이익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此外，在韩国长期生活或者有家属居住在韩国等情况，也可能根据案件具体情况成为审查事项。但是，不能仅仅因为居留时间较长或者存在家庭关系，就认为电信诈骗案件引发的出入境法律后果会自动消除。
형사피의자변호사 상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사처분 결과와 현재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국내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电信诈骗案件的刑事处理结果、目前的居留资格、居留期限以及在韩国的家庭关系。
또한 형사피의자변호사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관련 법률요건을 검토하면 형사사건 이후 어떤 출입국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分析居留期限延期及居留资格相关法律条件，有助于整理刑事案件结束后可能出现的出入境问题。
04.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는다면?
04. 韩国电信诈骗案件结束后，出入境管理局为什么还要调查？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마친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출입국기관이 어떤 사항을 확인하려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外国人因电信诈骗案件接受警方或者检察机关调查，并完成刑事审判后，有时会收到韩国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或者提交材料的要求。此时，需要首先确认出入境机关准备调查哪些事项，以及目前正在进行什么程序。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죄사실, 형사처분 결과, 과거 위반전력 및 국내 체류상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在出入境违法行为审查过程中，电信诈骗案件的犯罪事实、刑事处罚结果、过去是否存在违法记录以及在韩国的居留情况等，都可能成为审查事项。但是，具体审查内容仍可能根据案件事实及适用法律有所不同。
기존 형사기록과 출입국기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출입국기관에 설명하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수사기록이나 판결문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应当准确核对相关材料，避免向出入境机关说明的内容与刑事案件中已经认定的事实相互矛盾。如果随意作出与既有调查记录或者判决书明显不符的陈述，可能引发其他问题。
RESPONSE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확인할 사항
형사처분 자료와 체류자격 확인
또한 출입국기관의 심사에 앞서 형사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처분 관련 자료 및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는 실제 심사사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此外，在接受出入境机关审查之前，可以根据案件情况准备刑事判决书、简易命令、不起诉处分相关材料以及能够证明目前居留资格的文件。但是，具体需要提交哪些材料，应当根据实际审查事项判断。
피해회복 및 합의자료 검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또는 출입국 관련 심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如果电信诈骗案件中已经进行损害赔偿或者与受害人达成和解，可以根据案件情况分析相关材料在刑事程序及出入境审查中的意义。但是，不能仅仅因为已经与受害人和解，就认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一定不会作出。
별도 행정절차와 법정기한 확인
또한 형사재판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까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행상황과 법정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此外，刑事审判已经结束，并不意味着出入境行政程序也会自动终结。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可能分别进行，因此需要确认各自的进展及法定期限。
형사피의자변호사 상담에서는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서, 형사사건 관련 자료 및 현재 체류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어떤 사실관계와 법률문제가 심사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时，需要同时分析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刑事案件相关材料以及目前的居留状态，以确认哪些事实和法律问题属于审查对象。
또한 형사피의자변호사와 기존 진술내용, 판결문 및 체류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출입국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分析此前的陈述、刑事判决书及居留相关资料，有助于整理出入境调查过程中需要确认的事项。
05. 보이스피싱으로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5. 韩国电信诈骗出国命令、强制遣返与行政诉讼如何应对？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해당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상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적용되는 절차와 불복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如果因电信诈骗案件收到韩国出入境机关作出的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应当首先确认处分的准确名称及法律依据。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的不同处分，因此需要分别确认适用程序及救济方式。
CHECK POINT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의 구별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출국권고, 제68조는 출국명령, 제46조는 강제퇴거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기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출석요구인지, 출국권고인지, 출국명령인지 또는 강제퇴거명령인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7条规定出国劝告，第68条规定出国命令，第46条规定强制退去事由。因此，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后，需要区分究竟是一般到场要求、出国劝告、出国命令，还是强制退去命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 수령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수령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如果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可以分析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规定的异议申请程序。针对强制退去命令提出异议，应当自收到命令书之日起七日内依法办理，因此必须准确确认收到命令书的日期。
다만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7일의 이의신청기간을 출국명령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불복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但是，不能将针对强制退去命令的七天异议申请期限，直接适用于出国命令。由于不同处分的法律依据及救济程序可能不同，需要确认实际收到的处分书内容。
RESPONSE
행정소송·집행정지·보호일시해제
행정소송과 제소기간
또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과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지만 특별한 규정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此外，如果考虑针对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提起行政诉讼，需要确认起诉条件及法定期限。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0条，撤销诉讼原则上应当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内，以及处分作出之日起1年内提起，但仍需确认特别规定及案件具体情况。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의 효력 또는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과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的效力及执行会自动停止。如果存在实际执行风险，还需要另外分析韩国《行政诉讼法》第23条规定的停止执行申请及其条件。
보호일시해제
또한 강제퇴거명령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적법성에 관한 절차나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此外，如果因强制退去命令而被收容在外国人保护设施，可以另外分析针对收容合法性的相关程序，或者临时解除收容制度。但是，临时解除收容与撤销强制退去命令并不是同一种法律程序。
형사피의자변호사 상담에서는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법정기한, 형사사건의 결과 및 적용 가능한 법률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时，需要同时分析出国命令书或者强制退去命令书中记载的处分理由、法定期限、刑事案件结果以及可能适用的法律程序。
또한 형사피의자변호사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및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하면 현재 사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률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分别分析行政诉讼、停止执行以及强制退去命令异议申请的条件，有助于整理目前案件需要进一步确认的法律问题。
06. 보이스피싱 강제출국과 형사사건 이후 체류 문제, 자주 묻는 질문
06. 韩国电信诈骗强制遣返、F-4签证与居留问题：常见法律问答
FAQ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1.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무조건 강제출국되나요?
Q1. 外国人在韩国卷入电信诈骗案件，就一定会被强制遣返吗？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와 출입국관리법상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外国人卷入电信诈骗案件，并不意味着一定会自动收到强制退去命令。需要确认刑事案件结果以及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的适用条件。
Q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출국명령 대상이 되나요?
Q2. 韩国电信诈骗现金收取员被判罚金，会收到出国命令吗？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 결과와 적용되는 법률, 개별 사건의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不能仅凭被判处罚金这一事实，就认定一定会收到出国命令。需要结合刑事处罚结果、适用法律以及案件具体情况进行判断。
Q3. 보이스피싱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Q3. 韩国电信诈骗被判缓刑后，还能继续留在韩国吗？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사판결이 출입국관리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의 체류 가능 여부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如果因电信诈骗被判处缓刑，需要分析该刑事判决在韩国《出入境管理法》下具有什么法律意义。不能仅凭缓刑这一处罚形式，就认定所有外国人的居留结果相同。
Q4. F-4 비자로 체류하는 중국동포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Q4. 持有韩国F-4签证的中国籍同胞，卷入电信诈骗会被遣返吗？
F-4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출입국 관련 심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 여부는 적용되는 법정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即使持有F-4在外同胞居留资格，电信诈骗案件的刑事处罚也可能成为出入境审查事项。但是，是否适用强制退去，需要根据法定条件及案件具体情况判断。
Q5.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5. 韩国电信诈骗刑事案件结束后，出入境管理局通知到场怎么办？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 내용과 심사 목적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관련 자료와 현재 체류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출입국 관련 절차까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需要确认出入境机关要求到场的具体内容及审查目的，并分析刑事案件材料和目前居留状态。刑事案件已经结束，并不意味着出入境相关程序也会自动终结。
Q6.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나요?
Q6. 韩国电信诈骗案件与受害人和解后，可以避免强制遣返吗？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는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요건과 다른 심사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损害赔偿或者与受害人和解，可能成为个别案件中需要考虑的因素，但并不意味着强制退去命令会自动被排除。仍需要确认相关法定条件及其他审查事项。
Q7. 보이스피싱으로 출국명령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7. 韩国电信诈骗后收到出国命令，可以提起行政诉讼吗？
출국명령의 법률상 성격과 처분사유에 따라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적격, 소의 이익 및 제소기간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可以根据出国命令的法律性质及处分理由，分析是否能够提起行政诉讼。但是，需要确认原告资格、诉的利益以及起诉期限等法定条件。
Q8.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Q8. 韩国强制退去命令收到后，多久以内可以提出异议？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출국명령에 대한 불복기간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针对强制退去命令提出异议，应当自收到命令书之日起七日内依法办理。但是，不能将这一期限直接视为出国命令的救济期限。
Q9. 보이스피싱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Q9. 韩国电信诈骗强制退去后被收容，可以申请临时解除收容吗？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如果因执行强制退去命令而被收容在相关设施，可以根据法定条件分析是否能够申请临时解除收容。但是，临时解除收容并不意味着强制退去命令本身被撤销。
Q10. 보이스피싱 강제출국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10. 韩国电信诈骗强制遣返案件咨询律师，需要准备哪些材料？
형사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처분 관련 자료,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서,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변호사 상담에서는 처분서 수령일과 법정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可以根据案件情况准备刑事判决书、简易命令、不起诉处分相关材料、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出国命令书或者强制退去命令书、外国人登录证以及护照。在咨询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处分书收取日期及法定救济期限。
마무리｜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은 처벌 이후의 출입국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结语｜韩国电信诈骗案件结束后，外国人仍需关注居留资格与遣返风险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 형사책임뿐 아니라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자격 유지나 출입국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电信诈骗案件并受到刑事处罚后，除了可能承担诈骗罪或者帮助诈骗罪等刑事责任，还可能面临出入境行政处分。特别是刑事案件已经结束，并不意味着居留资格及所有出入境问题都已经得到解决。
또한 F-4, F-6, E-7 등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종류와 법정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此外，持有F-4、F-6、E-7等居留资格的外国人，在电信诈骗案件结束后，也可能面临居留期限延期或者出入境违法行为审查方面的问题。如果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应当确认处分类型及法定期限。
형사피의자변호사 상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구체적인 가담행위와 형사처분 결과, 출입국관리법상 적용 가능한 규정 및 국내 체류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현재 사건의 주요 법률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时，需要同时分析当事人在电信诈骗案件中的具体参与行为、刑事处罚结果、可能适用的出入境管理法律规定以及在韩国的居留情况，以确认案件涉及的主要法律问题。
또한 형사피의자변호사와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하면 형사사건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출입국절차에 관한 대응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分别分析出国命令、强制退去命令、行政诉讼及停止执行等程序，有助于根据刑事案件结束后正在进行的出入境程序，整理可能采取的法律措施。
법무법인 마중｜보이스피싱 형사사건·출국명령·강제퇴거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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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관련 법률문제 검토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현금수거책 형사사건,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문제에 직면한 경우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Majung针对中国籍同胞及其他外国籍当事人因电信诈骗现金传递、取款或者现金收取相关刑事案件、出入境违法行为审查、出国命令及强制退去等情况，提供相关法律咨询。
처분자료와 대응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상담
특히 형사피의자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외국인 의뢰인은 형사판결문, 약식명령,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준비하여 현재 사건의 법률상 쟁점과 대응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准备咨询刑事案件嫌疑人辩护律师（형사피의자변호사）的外国籍当事人，可以根据案件情况准备刑事判决书、简易命令、出国命令书或者强制退去命令书、外国人登录证以及护照，以便确认案件涉及的法律问题及相关期限。
형사절차 이후의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았거나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법률절차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마중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如果您在韩国因电信诈骗案件接受调查或者审判，或者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需要了解相关法律程序，可以联系法务法人Majung进行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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