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았을 뿐인데도 한국에서 나가야 할 수 있나요?”
“이미 강제퇴거 관련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국제혼인에서는 일반적인 성격 차이나 부부갈등만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생활을 중단하고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이후부터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하다가 결국 연락까지 완전히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른바 위장결혼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장결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결혼인지 여부는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 당사자들의 실제 혼인의사, 혼인 후 공동생활 여부, 체류자격 신청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당장 위장결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한 뒤 연락까지 끊어져 혼인관계를 현실적으로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 법원을 통한 혼인관계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을 법정 방식으로 할 수 없거나 그 방식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怀疑对方从一开始就是为了签证而结婚，现在人都找不到了，还能在韩国离婚吗？”
“不知道外籍配偶的海外地址，法院的离婚起诉书应该送到哪里？”
国际婚姻中，有些夫妻并不是因为一般的性格不合或者家庭矛盾而走到离婚阶段。
有的案件中，外国籍配偶在结婚后不久便离开共同住所，之后突然返回本国；有的则是在取得或者申请韩国居留资格之后开始拒绝共同生活，最终完全失去联系。
甚至怀疑这段婚姻是否属于所谓的假结婚（위장결혼）。
但是需要注意，外籍配偶失联并不当然意味着双方属于假结婚。
是否属于虚假婚姻，需要结合结婚经过、双方真实的结婚意思、共同生活情况以及居留资格申请经过等具体事实判断。
另一方面，即使无法立即认定属于假结婚，如果双方已经长期分居，外籍配偶又已经出境并失去联系，婚姻关系事实上无法继续，也可能需要考虑通过韩国法院解决婚姻关系。
这时首先出现的问题往往是：
如果通过通常方法无法确认对方的住所或所在地，根据具体情况，可以进一步考虑韩国法院的公示送达（공시송달）制度。
01｜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두절되면 위장결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연락두절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장결혼 문제에서는 실제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 없이 비자나 체류자격 취득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혼인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혼인 당시에는 실제로 함께 생활할 의사가 있었고 일정 기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지만 이후 부부갈등이 발생하여 별거하고, 결국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처음부터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위장결혼 여부가 의심된다면 혼인이 성립된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교제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결혼을 결정했는지
혼인 전에 실제로 만나고 교제했는지
혼인 후 함께 거주했는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양측 가족과 정상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외국인 배우자가 언제 체류자격을 신청하거나 취득했는지
언제부터 공동생활을 거부하기 시작했는지
언제 한국을 출국했는지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는지
01｜外籍配偶突然失联，就可以认定是假结婚吗？
不能仅凭失联这一事实直接作出这样的判断。
所谓假结婚，一般涉及双方实际上没有形成真实婚姻关系的意思，却为了取得签证、居留资格或者其他目的，在形式上进行婚姻登记等情况。
但是现实中的国际婚姻情况非常复杂。例如，双方结婚时确实有共同生活的意思，也实际共同生活过一段时间，只是后来因为夫妻矛盾而分居，最终一方回国并失联。
这种情况与从一开始就缺乏真实婚姻意思的情况并不相同。因此，如果怀疑外籍配偶存在假结婚问题，需要从婚姻形成阶段开始整理事实。
交往了多长时间
为什么决定结婚
结婚前是否实际见面和交往
结婚以后是否共同居住
是否实际维持夫妻共同生活
生活费由谁承担
是否与双方家属存在正常往来
外籍配偶何时申请或取得居留资格
从什么时候开始拒绝共同生活
何时离开韩国
最后一次联系是什么时候
02｜상대방이 한국 비자를 목적으로 결혼한 것 같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국제혼인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자격을 취득한 이후 갑자기 가정을 떠난 경우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
실제 거주상황
경제적인 공동생활이 있었는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체류자격 취득 전후로 태도가 현저하게 달라졌는지
공동주거지를 떠난 시점
갑작스럽게 출국했는지
출국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는지
혼인 과정에 소개자나 결혼중개업체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비자나 금전 문제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02｜如果怀疑对方是为了韩国签证才结婚，应该看什么？
国际婚姻中，当外籍配偶在取得居留资格后突然离开家庭时，另一方很容易怀疑：
双方共同生活的时间
实际居住情况
经济生活是否共同进行
是否存在正常的夫妻关系
取得居留资格前后的态度是否发生明显变化
离开共同住所的时间
是否突然出境
出境以后是否彻底中断联系
如果存在婚姻介绍人、婚姻中介或者双方之间关于签证、金钱等问题的聊天记录，这些资料也可能需要保存。
03｜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두절됐어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국적과 거주상황, 부부 공동생활의 내용,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련성 등을 토대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한 결과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다음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03｜外籍配偶已经回国并失联，还能在韩国起诉离婚吗？
外籍配偶已经离开韩国，并不当然意味着不能在韩国法院进行离婚诉讼。
国际离婚案件中，需要根据双方的国籍、居住情况、婚姻共同生活以及案件与韩国之间的相关性等具体情况，首先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
如果根据具体情况可以在韩国法院提起离婚诉讼，接下来就需要解决另一个现实问题。
04｜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면 왜 이혼소송에 문제가 될까요?
이혼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원고의 이야기만 듣고 곧바로 판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답변하거나 소송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나 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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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등록된 주소에서도 본인을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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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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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이나 다른 메신저에서 삭제 또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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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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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실제 거주지 확인 불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사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적법하게 송달할 것인지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4｜不知道外籍配偶地址，为什么会影响离婚诉讼？
离婚诉讼并不是原告向法院提交起诉状以后，法院只听原告一方的说明就立即作出判决。
原则上，需要让被告知道自己被起诉，并给予其答辩和参加诉讼的机会。因此，法院需要按照法律程序向被告送达起诉状副本、开庭通知等诉讼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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过去登记的地址无法找到本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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电话号码停止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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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信等联系方式被删除或拉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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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经离开韩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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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国实际住所无法确认
此时，离婚诉讼首先需要解决的可能不是离婚理由，而是如何向对方完成诉讼文件送达。
05｜외국인 배우자와 연락만 되지 않으면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특별한 송달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따라서 사건에 따라 상대방의 실제 주소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등록되어 있던 주소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해외주소
상대방의 출국 상황
전화 연락내역
위챗·문자 등 연락내역
이메일을 통한 연락 여부
상대방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시도
기존 법원서류의 송달 결과
05｜只要联系不上外籍配偶，就可以马上公示送达吗？
并不是这样。公示送达是一种在通常方法无法完成送达时使用的特殊送达方式。
过去登记的地址
已知的最后海外地址
对方的出境情况
电话联系记录
微信、短信等联系记录
电子邮件联系情况
联系对方家属或熟人的情况
过去法院文件的送达结果
06｜상대방이 중국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어느 성이나 도시에서 거주하는지, 구체적인 주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정확한 중국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해외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먼저 해당 주소를 이용한 해외송달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에 관한 절차와 공시송달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반면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필요한 확인을 했음에도 실제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그때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6｜知道对方在中国，但不知道具体地址怎么办？
这种情况在中韩国际离婚案件中并不少见。
但是不知道其现在居住在哪个省、市，也不知道详细住址。这与知道对方具体中国地址的情况需要区分。
如果能够确认海外实际住所，就需要先确认能否按照相应的海外送达程序向该地址送达。现行制度对于向外国进行诉讼文件送达另有相应的程序安排，因此，不能仅仅因为对方人在国外就直接跳过海外送达问题。
相反，如果只知道对方已经回国，却经过必要的确认仍然无法找到实际住所，那么才需要进一步检讨是否符合公示送达条件。
07｜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무조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은 송달의 문제이고, 실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혼인관계와 이혼사유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발생하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07｜公示送达成功以后，对方不出庭就一定可以离婚吗？
是否能够获得离婚判决，仍然需要确认是否存在法律上认可的再判离婚事由。韩国民法规定了包括配偶恶意遗弃、配偶生死三年以上不明以及其他难以继续婚姻的重大事由等再判离婚事由。
08｜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후 갑자기 가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두절됐다면 혼인파탄 과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위장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전체 혼인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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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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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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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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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동생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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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신청 또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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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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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지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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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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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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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하면 두 사람의 혼인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 사실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혼인 당시부터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혼인 전 대화내용과 실제 공동생활 여부, 체류자격 신청 전후의 행동 변화, 출국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8｜外籍配偶结婚后突然离家、回国、失联，可以怎样整理婚姻破裂经过？
这类案件中，与其只强调“对方可能是假结婚”，不如按照时间顺序完整整理婚姻过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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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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决定结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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办理结婚登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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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国开始共同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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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籍配偶取得或申请居留资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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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妻关系发生变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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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籍配偶离开共同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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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回本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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联系方式中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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长期没有恢复夫妻共同生活
通过这种方式，可以让法院更清楚地了解：双方的婚姻是如何开始，又为什么发展到目前事实上无法维持的状态。
如果主张对方从一开始就缺乏真实婚姻意思，则更需要结合婚前聊天记录、共同生活情况、签证申请前后的行为变化以及出境经过等客观资料进行说明。
09｜외국인 배우자가 일부러 숨어버리면 계속 이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를 기초로 적절한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주소 확인과 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출국상황 확인
해외주소 확인
해외송달
송달 실패 이후 추가적인 소재 확인
공시송달 신청
혼인파탄에 관한 사실 및 증거 정리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9｜外籍配偶故意躲避，就可以一直不离婚吗？
并不能简单这样理解。如果知道对方的实际地址，可以按照相应的送达程序处理。如果经过必要的地址确认和送达尝试以后仍然无法确认对方所在地，则可以根据案件具体情况进一步考虑公示送达。
出境情况确认
海外地址确认
海外送达
送达失败后的补充调查
公示送达申请
婚姻破裂事实的证明
因此，在外籍配偶失联案件中，提前整理地址和联系资料非常重要。
10｜위장결혼 문제와 공시송달 이혼은 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두 문제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위장결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후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고 외국인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까지 끊겼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비자를 목적으로 혼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심만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송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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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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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소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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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의 송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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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적용 여부
이렇게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야 사건에 맞는 소송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假结婚问题与公示送达离婚，为什么要分开处理？
两者关注的内容完全不同。即使不能认定双方属于假结婚，如果婚姻关系后来已经严重破裂，而且外籍配偶长期失联，仍然可能需要通过离婚诉讼解决婚姻关系。
反过来，即使怀疑对方存在以签证为目的结婚的情况，也不能因此省略诉讼中的正常送达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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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姻破裂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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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籍配偶所在地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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诉讼文件送达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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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示送达是否适用的问题
这样才能更准确地确定诉讼方向。
마무리｜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됐다면 ‘위장결혼’과 ‘공시송달 이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한 뒤 갑자기 가정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장기간 연락까지 끊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연락두절만으로 곧바로 위장결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공동생활을 했는지, 체류자격 신청 전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출국하고 연락이 끊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외국인 배우자의 실제 소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송달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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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출국·연락두절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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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내주소 및 해외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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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송달 또는 해외송달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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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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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혼인파탄과 이혼사유에 관한 증거 준비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된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위장결혼에 해당하는지, 혼인관계가 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진행이 필요한지를 각각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外籍配偶失联时，“假结婚”和“公示送达离婚”是两个需要分别确认的问题
外籍配偶在结婚后突然离开家庭，返回本国并长期失去联系时，另一方很容易认为：“对方是不是一开始就为了韩国签证才和我结婚？”
但是，外籍配偶失联并不当然意味着假结婚。首先需要通过双方认识和结婚的经过、实际共同生活、居留资格申请以及出境和失联过程等事实，确认婚姻的实际情况。
另一方面，如果双方的婚姻关系已经无法继续，而外籍配偶的实际所在地也无法确认，则还需要解决法院诉讼文件的送达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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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理外籍配偶离家、出境和失联过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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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最后的韩国及海外地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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尝试通常送达或确认海外送达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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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实无法确认所在地时检讨公示送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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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时准备婚姻破裂及离婚理由的证据
因此，外籍配偶失联的国际离婚案件中，应当将是否属于假结婚、为什么婚姻已经无法继续以及为什么需要通过公示送达进行诉讼这三个问题分别整理和准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