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남아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与韩国人结婚的外国籍配偶突然离家或者失去联系后,留在韩国的一方往往不知道应该如何办理离婚。特别是对方可能已经回到本国,或者目前无法确认准确地址时,如何合法送达法院文件就会成为重要问题。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 상대방의 소재, 송달방법, 재판상 이혼사유 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但是,外国籍配偶失去联系,并不意味着可以马上通过公告送达完成离婚;反过来,也不能因为不知道对方目前的地址,就认为完全无法离婚。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国际离婚案件时,需要分别确认国际裁判管辖、对方所在地、送达方式以及法定离婚事由。
01|외국인 아내가 가출하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01|外国籍妻子离家以后,可以在韩国起诉离婚吗?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外国籍配偶离家这一事实本身,并不会直接决定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
국제이혼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토대로 한국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在国际离婚中,需要根据当事人以及婚姻纠纷与韩国之间是否存在实质联系等因素,首先确认能否由韩国法院审理案件。
02|외국인 아내가 중국으로 돌아갔다면 한국에서 이혼할 수 없나요?
02|外国籍妻子已经回到中国,就不能在韩国离婚了吗?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중국 등 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의 이혼소송이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不是。配偶已经返回中国等本国,并不当然意味着无法在韩国提起离婚诉讼。
다만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이 실제 어느 국가의 어느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법원서류를 송달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但是,需要先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并进一步确认对方目前实际居住在哪个国家、哪个地址,以分析法院文件的送达问题。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아내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시점,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备案件时,不能只确认“妻子已经回到中国”,还需要整理其出境时间、是否知道目前地址,以及能否通过家人或熟人取得联系等情况。
03|전화와 위챗을 차단하면 법적으로 ‘연락두절’인가요?
03|电话和微信都被拉黑,就属于法律上的“失联”吗?
전화, 카카오톡, 위챗 등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법원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对方不接电话、不回复KakaoTalk或者微信,与无法确认能够送达法院文件的地址或所在地,需要区分处理。
即使对方拒绝联系,如果已经知道其在国外的准确地址,也可能需要首先按照该地址考虑相应的送达程序。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메신저가 차단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 과거 주소, 해외주소, 출국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재정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不能只关注聊天软件是否被拉黑,还需要确认对方登记地址、过去地址、海外地址以及是否已经出境等能够客观确认其所在地的信息。
04|연락두절이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04|对方失联以后,可以马上申请公告送达吗?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不能认为只要联系不上对方,从一开始法院就当然会允许公告送达。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법원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되는 절차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소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公告送达是在难以通过通常方式向对方送达起诉状或者其他法院文件时使用的程序,因此在实际案件中,为确认对方地址和所在地已经取得哪些资料可能非常重要。
05|외국인 아내의 해외주소를 알고 있다면 공시송달보다 해외송달이 먼저인가요?
05|知道外国籍妻子的海外地址,应当先考虑海外送达吗?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주소를 토대로 적법한 송달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如果对方居住在国外,而且能够确认准确地址,一般需要首先根据该地址分析合法的送达方式。
실제 송달방법은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와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국제송달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实际采用何种送达方式,会根据对方居住国家以及适用的国际公约或者国际送达程序等因素而有所不同。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외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처음부터 공시송달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가능한 국제송달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如果已经知道海外地址,不宜一开始就只考虑公告送达,而应首先确认可以采取何种国际送达程序。
06|해외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不知道准确的海外地址怎么办?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했지만 현재 정확한 해외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外国籍配偶已经出境,但无法确认其目前准确的海外地址,则需要整理能够用于确认对方所在地的相关资料。
可以确认是否存在过去知道的海外地址、在韩国使用过的地址、联系方式、家庭关系以及其他有助于确认对方所在地的资料。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연락두절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처음부터 주소를 모른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원에 제출하거나 소재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备失联离婚案件时,与其一开始就认定“完全不知道地址”,更重要的是具体整理可以向法院提交或者用于寻找对方所在地的资料。
07|공시송달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07|什么是公告送达?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일반적인 송달방식과 달리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公告送达不同于直接把法院文件交给对方的一般送达方式,而是通过法律规定的程序产生送达效力的一种制度。
因此,需要理解公告送达并不是一种“没有对方参加就可以离婚的特殊离婚制度”,而是一种与法院文件送达有关的程序。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할 때 공시송달 문제와 실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문제를 구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这也是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国际离婚案件时,需要把公告送达问题与是否存在法定离婚事由分别判断的原因。
08|공시송달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08|法院允许公告送达后,就会自动判决离婚吗?
不是。完成公告送达解决的是送达程序问题,并不意味着离婚请求当然会得到法院支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이혼사유와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주장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提起诉讼离婚时,仍需要根据适用法律主张法定离婚事由以及婚姻关系破裂的相关事实,并提交必要证据。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공시송달만 되면 이혼이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송달절차와 본안의 이혼사유 입증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备案件时,不能认为“只要公告送达成功,离婚就结束了”,而需要分别准备送达程序以及实体上的离婚事由证明。
09|외국인 아내가 가출하면 ‘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09|外国籍妻子离家出走,就属于“恶意遗弃”吗?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악의의 유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不能仅仅因为配偶离家,就当然认定构成韩国《民法》上的“恶意遗弃”。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가출하게 된 경위와 별거의 원인, 부부관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所谓恶意遗弃,需要结合是否在没有正当理由的情况下抛弃配偶并停止夫妻共同生活等因素进行判断,因此需要具体确认离家的原因、分居原因以及夫妻关系当时的状况。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라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왜 집을 나갔는지, 이후 연락이나 생활비 지급 등이 있었는지, 혼인생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不能只说明“妻子离家了”这一结果,还需要整理离家的原因、之后是否保持联系、是否存在生活费问题以及此前婚姻生活的整体情况。
10|가출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10|离家时间很长,就一定构成离婚理由吗?
단순히 별거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不能仅仅因为分居时间较长,就认为一定成立某一种法定离婚事由。
다만 장기간의 별거, 연락단절, 부부공동생활의 중단 및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혼인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但是,长期分居、失去联系、夫妻共同生活中断以及婚姻关系难以恢复等情况,在具体案件中可能成为判断婚姻是否已经破裂的重要因素。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별거기간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혼인관계가 어떠한 경위로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只强调分居时间,更需要按照时间顺序整理婚姻关系是如何发展到目前状态的。
11|3년 동안 연락이 없으면 ‘생사불명’에 해당하나요?
11|三年没有联系,就属于“生死不明”吗?
한국 민법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民法》将配偶生死不明达到3年以上规定为法定离婚事由之一。
但是,“三年没有电话或微信联系”与“连配偶是否仍然生存都无法确认”并不能简单视为完全相同的概念。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장기 연락두절을 곧바로 민법상 3년 이상 생사불명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상황에 맞는 이혼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把长期失联直接等同于韩国《民法》规定的3年以上生死不明,而需要根据实际情况确认适当的离婚事由。
12|상대방이 이혼소송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나요?
12|对方不参加离婚诉讼,就会自动胜诉吗?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不能认为只要对方不出庭,法院就会自动支持离婚请求。
재판상 이혼에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와 사실관계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在诉讼离婚中,法院仍然需要判断提出离婚请求的一方所主张的离婚事由和事实关系,因此需要准备相应的主张及证据。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공시송달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만 기대하기보다 혼인파탄과 이혼사유를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备公告送达离婚时,不能只期待对方不参加诉讼,而应同时准备能够说明婚姻破裂以及离婚事由的相关材料。
13|공시송달 이혼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3|公告送达离婚也必须先经过调解程序吗?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의 대상이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의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诉讼离婚原则上属于家事调解的对象,但如果除公告送达以外无法传唤一方或者双方当事人,则可能适用调解前置程序的例外。
따라서 연락두절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거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因此,不能认为所有失联离婚案件都一定按照完全相同的方式先进行调解。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소재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해당 사건에서 조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备案件时,应先确认对方所在地以及是否能够正常送达,再进一步分析该案件中的调解程序可能如何进行。
14|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14|外国籍妻子离家以后,需要准备哪些资料?
구체적인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르지만 혼인관계와 별거·가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每个案件需要的材料会有所不同,但一般需要整理能够说明婚姻关系以及分居、离家经过的相关资料。
例如,婚姻关系证明、共同居住地址资料、短信、KakaoTalk、微信等联系记录,以及能够确认对方出境或在海外生活的资料、生活费及夫妻共同生活相关资料等,根据具体案件可能具有意义。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내기보다 혼인생활과 연락두절의 전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在与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之前,与其只挑选对自己有利的聊天记录,更建议按照时间顺序整理能够说明整个婚姻生活以及失联过程的资料。
15|외국인 아내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만 청구하면 되나요?
15|与外国籍妻子之间有孩子,只处理离婚问题就可以吗?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의 혼인관계만 정리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如果双方有未成年子女,仅仅解除夫妻婚姻关系并不能解决所有问题。
还可能需要同时处理亲权、直接抚养人、抚养费以及探视交流等与子女有关的问题。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거나 자녀가 현재 어느 국가에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자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자녀의 국적, 현재 거주지와 출국경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外国籍配偶带着孩子出境,或者目前无法确定孩子究竟在哪个国家时,还可能产生跨境子女问题。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咨询时,需要同时确认子女国籍、目前居住地以及出境经过。
16|연락두절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요?
16|配偶失联以后,还可以要求财产分割吗?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不能因为对方失去联系,就认为夫妻财产分割问题当然不存在。
한국법이 적용되는 재산분할 문제라면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 재산의 명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财产分割适用韩国法律,则需要确认夫妻在婚姻期间形成的财产、财产登记名义以及双方对财产取得和维持所作的贡献等情况。
상대방이 해외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확인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국내외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如果对方在国外持有房地产、存款等财产,还可能需要解决如何确认财产存在及其价值的问题。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备国际离婚时,除了离婚本身,也建议同时整理韩国境内外的财产关系。
17|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뒤 다른 사람과 생활한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17|外国籍妻子离家后与他人共同生活,可以要求精神损害赔偿吗?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根据具体事实,可能需要判断外国籍配偶是否存在不正当行为以及对婚姻破裂是否负有责任。
但是,不能仅仅因为怀疑配偶离家后与其他人联系,就直接认定存在婚外不正当行为,而需要确认实际事实以及依法取得的相关证据。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위자료 문제까지 검토한다면 가출과 부정행위를 구분하고, 혼인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파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进一步分析精神损害赔偿问题时,需要区分离家与不正当行为,并确认婚姻关系在何时、因何种原因发生破裂。
18|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자동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나요?
18|在韩国取得离婚判决后,外国的婚姻登记也会自动解除吗?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不能这样一概而论。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의 본국에서 별도의 신고나 승인, 등록절차가 필요한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韩国的诉讼离婚判决生效以后,在外国籍配偶本国是否还需要办理申报、承认或者登记手续,需要根据该国家的法律制度另外确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备国际离婚时,不仅需要考虑在韩国法院取得判决的阶段,还应确认离婚后的韩国登记以及外国可能需要办理的后续手续。
19|연락두절·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19|与失联、离家的外国籍配偶离婚,应按照什么顺序准备?
사건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확인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具体程序会根据案件情况有所不同,但整体可以按照以下顺序进行确认。
↓ ② 부부의 마지막 공동생활 장소 확인
↓ ③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확인
↓ ④ 적용되는 법률 확인
↓ ⑤ 배우자의 국내 주소 확인
↓ ⑥ 출국 여부 확인
↓ ⑦ 알고 있는 해외주소 확인
↓ ⑧ 전화·문자·위챗 등 연락내역 정리
↓ ⑨ 해외송달 가능 여부 확인
↓ ⑩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소재확인 관련 자료 정리
↓ ⑪ 공시송달 가능성 검토
↓ ⑫ 가출·별거의 구체적인 경위 확인
↓ ⑬ 재판상 이혼사유 검토
↓ ⑭ 혼인파탄 관련 증거 정리
↓ ⑮ 위자료 청구 여부 확인
↓ ⑯ 국내외 재산 확인
↓ ⑰ 재산분할 문제 검토
↓ ⑱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 확인
↓ ⑲ 한국에서 이혼판결 확정 후 필요한 신고절차 확인
↓ ⑳ 상대방 본국에서 필요한 후속절차 확인
↓ ② 确认夫妻最后共同生活地点
↓ ③ 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
↓ ④ 确认适用法律
↓ ⑤ 确认配偶在韩国的地址
↓ ⑥ 确认是否已经出境
↓ ⑦ 确认目前掌握的海外地址
↓ ⑧ 整理电话、短信、微信等联系记录
↓ ⑨ 确认能否进行海外送达
↓ ⑩ 无法确认所在地时整理寻找对方的相关资料
↓ ⑪ 分析能否采用公告送达
↓ ⑫ 确认离家、分居的具体经过
↓ ⑬ 分析法定离婚事由
↓ ⑭ 整理婚姻破裂相关证据
↓ ⑮ 确认是否主张精神损害赔偿
↓ ⑯ 确认韩国境内及境外财产
↓ ⑰ 分析财产分割问题
↓ ⑱ 有未成年子女时确认亲权、抚养权及抚养费
↓ ⑲ 确认韩国离婚判决生效后的登记手续
↓ ⑳ 确认外国籍配偶本国所需的后续手续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연락두절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 관할 → 배우자 소재 → 송달 → 이혼사유 → 재산·자녀 → 후속절차 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准备失联国际离婚案件时,与其从一开始只关注“能不能公告送达”,更重要的是按照管辖 → 配偶所在地 → 送达 → 离婚事由 → 财产及子女 → 后续手续的顺序确认整个案件。
20|총정리: 외국인 아내가 연락두절·가출했다면 공시송달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总结:外国籍妻子失联、离家后,可以通过公告送达离婚吗?
해외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능한 송달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실제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동안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와 공시송달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知道海外地址,需要确认可以采取的送达程序;如果确实无法确认对方所在地,则需要整理此前为了寻找对方采取过哪些措施,并进一步分析公告送达问题。
그리고 공시송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출·별거·연락단절이 발생한 경위와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파탄되었는지를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而且,即使完成公告送达,也不意味着法定离婚事由自动成立,因此仍可能需要另外主张并证明离家、分居、失联的具体经过以及婚姻关系实际上如何走向破裂。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연락두절 사실 → 소재 확인 → 해외송달 가능성 → 공시송달 → 재판상 이혼사유 → 재산·자녀 문제 → 이혼 후 후속절차 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按照失联事实 → 寻找所在地 → 海外送达可能性 → 公告送达 → 法定离婚事由 → 财产及子女问题 → 离婚后后续手续的顺序进行确认。
마무리|공시송달은 이혼사유가 아니라 ‘송달방법’입니다
结语|公告送达不是离婚理由,而是一种“送达方式”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在外国籍配偶失去联系的案件中,很容易产生以下理解。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각각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但是,上述问题在法律上需要分别判断。
失去联系与下落不明需要区分,离家与恶意遗弃也不是完全相同的概念。公告送达解决的是送达方式问题,而是否存在法定离婚事由则需要另外判断。
↓
确认配偶是否已经出境
↓
确认韩国及海外地址
↓
确认失联相关资料
↓
分析海外送达可能性
↓
整理寻找对方所在地的资料
↓
分析公告送达可能性
↓
确认离家及分居经过
↓
分析法定离婚事由
↓
整理婚姻破裂证据
↓
分析精神损害赔偿
↓
分析财产分割
↓
有子女时分析亲权、抚养权及抚养费
↓
确认离婚后韩国及外国的后续手续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 배우자의 국내외 소재 확인
→ 해외송달 가능성 확인
→ 연락두절·소재불명 관련 자료 검토
→ 공시송달 가능성 검토
→ 가출·별거 경위 확인
→ 재판상 이혼사유 검토
→ 혼인파탄 관련 증거 검토
→ 위자료 검토
→ 국내외 재산 및 재산분할 검토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 검토
→ 이혼판결 이후 필요한 후속절차 확인
→ 确认配偶在韩国及国外的所在地
→ 确认海外送达可能性
→ 审查失联及下落不明相关资料
→ 分析公告送达可能性
→ 确认离家及分居经过
→ 分析法定离婚事由
→ 审查婚姻破裂相关证据
→ 分析精神损害赔偿
→ 分析韩国及境外财产和财产分割
→ 分析未成年子女的亲权、抚养权及抚养费
→ 确认离婚判决后的后续手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