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가능한변호사] 收到签证不予许可或出国命令怎么办？中文律师教你出入境行政诉讼的应对重点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걱정하게 되는 출입국 문제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불허,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 불리한 출입국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흔히

또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식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단순히 다시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출입국 행정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처분서 자체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까지 전체적인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生活时，最担心的出入境问题之一，就是突然收到签证或居留许可不予许可处分、出国命令或者其他不利的出入境行政处分。

在这种情况下，有些人首先想到的是：

或者：

但是，如果已经存在正式行政处分，首先需要确认的并不是简单地“再提交一次材料”，而是：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出入境行政案件时，需要从处分书本身开始确认，并进一步分析行政复议、行政诉讼及执行停止等程序。

01｜어떤 경우에 출입국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되나요?

모든 비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법적으로 다툴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비자가 거절됐다’는 표현은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와 이미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반드시 동일한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실제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행정기관이 정확히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01｜什么情况下需要考虑出入境行政诉讼？

并不是所有与签证有关的问题都需要马上提起行政诉讼。

首先要确认是否已经存在能够成为争议对象的具体行政处分。

尤其需要注意的是，日常所说的“签证被拒”范围很广。

在国外向韩国领事机关申请签证签发被拒，与已经在韩国居留期间收到居留延期、资格变更等不予许可处分，在法律结构上并不一定完全相同。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咨询时，应当先查看正式文件，确认行政机关究竟作出了什么具体决定。

02｜비자가 불허된 뒤 다시 신청하는 것과 행정소송은 같은 것인가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재신청과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신청은 새로운 신청과 자료를 토대로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기존 행정처분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이 실질적으로 적절한지는 처분의 내용과 현재 상황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비자 불허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시 신청하는 문제’와 ‘기존 처분을 다투는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签证不予许可以后，重新申请和行政诉讼是同一个问题吗？

不是。

重新申请与对已经作出的处分进行法律争议，应当区分。

不能简单这样认为。也不能认为：

具体案件中，两者是否可以选择、是否有实际利益、哪一种路径更适合，需要结合处分内容判断。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签证不予许可案件时，需要先区分“再次申请”和“争议原处分”这两个问题。

03｜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인가요?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국명령은 실제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기한과 연결될 수 있는 처분이므로 시간 문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출국명령 사건을 검토한다면 정식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처분서를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현재 가능한 법적 대응과 관련 기한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收到出国命令，是不是已经不能再争议了？

不能仅凭已经收到出国命令就这样断定。

韩国《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了出国命令制度，出国命令书中会指定出国期限，也可能附加居住限制等条件，在必要情况下还可以要求提供履行保证金。未在指定期限内出境或者违反所附条件时，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此类案件时，越是已经收到正式处分，越需要注意时间问题。

04｜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외국인 출입국 사건에서는 두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현재 어떠한 법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명령에 따른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이후 강제퇴거 절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출입국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정확한 처분의 명칭과 현재 절차의 단계 확인입니다.

04｜出国命令和强制退去命令是一样的吗？

不是同一个处分。两者必须区分。

现行《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收到出国命令后，如果未在指定期限内出境或者违反所附条件，地方出入境机关应当签发强制退去命令书。

仅凭这句话还不足以准确判断目前处于什么法律阶段。需要查看实际文件，确认：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出入境案件时，首先要确认准确的处分名称。

05｜처분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화로 들은 내용이나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실제 처분서를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이나 처분서를 받은 날짜는 행정적 불복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는 법정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이미 내려진 출입국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면 처분서 원본과 송달 관련 자료를 우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05｜收到处分书以后，最先应该确认什么？

首先不要只根据电话说明或者自己的记忆判断。建议立即确认：

尤其是实际收到处分的日期非常重要。

因为行政复议和行政诉讼都存在法定期间问题。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已经发生的出入境行政处分时，应尽快保存处分书原件和送达相关资料。

06｜출입국 행정사건에서 왜 ‘시간’이 중요한가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기한까지 정해져 있다면 다음 두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다툴 수 있는 사건인가’뿐만 아니라 ‘아직 법정기간 내에 있는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为什么行政案件特别强调“时间”？

因为行政争议并不是任何时候都可以提出。

可能并不是安全的处理方式。特别是已经收到出国命令而出国期限又比较紧迫的案件，更需要同时确认：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把“是否可以争议”与“是否还来得及争议”分开确认。

07｜행정심판 기간도 행정소송과 동일한가요?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 이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현재 어떠한 불복절차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07｜行政复议的期限和行政诉讼一样吗？

并不完全相同。

韩国《行政复议法》第27条规定，行政复议原则上应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内提出，并且原则上在处分之日起经过180日后不能再提出；存在正当理由等法律上的例外情况时需要另行判断。

但具体案件中，是否先经过行政复议、行政复议后诉讼期间如何计算等问题，需要根据案件和程序分别确认。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案件时，不应把行政复议和行政诉讼的期间混为一谈。

08｜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동일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리기관과 절차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검토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직접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행정심판이 무조건 먼저다’, 또는 ‘행정소송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다 구체적인 처분과 현재 상황을 토대로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08｜行政复议和行政诉讼应该选择哪一个？

不能一概而论。行政复议主要由行政机关体系内的行政复议机关审理，而行政诉讼则由法院审理。

有些案件可能先考虑行政复议，有些案件则可能直接考虑行政诉讼。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进行咨询时，应根据具体处分设计程序，而不是机械认为“行政复议一定先做”或者“行政诉讼一定更好”。

09｜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는 완성된 법률적 주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사실 및 법률 주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9｜只要我觉得处分太严重，就可以撤销吗？

不能仅凭主观上认为处分过重就当然撤销。行政诉讼中需要提出具体的违法理由。

本身并不是完整的法律主张。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把当事人的个人困难转换为与处分违法性有关的具体法律和事实主张。

10｜한국에서의 가족·직장·장기체류 사실도 중요한가요?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련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전체 체류기간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실제 공동생활 여부
• 자녀의 교육과 양육
• 직장
• 소득
• 납세
• 사업 운영
• 고정적인 주거
•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기반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행정사건을 준비한다면 가족·직장·소득 등의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0｜家庭、工作和长期居留情况有意义吗？

根据处分类型和案件具体情况，这些事实可能需要整理。

• 韩国居留期间
• 配偶
• 未成年子女
• 实际共同生活
• 子女教育与养育
• 工作
• 收入
• 纳税
• 事业经营
• 固定住所
• 韩国社会中的生活基础

这些内容需要结合处分原因和其他事实整体分析。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准备行政案件时，应当用客观证据证明实际的生活关系，而不是只做抽象说明。

11｜형사사건 때문에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출국명령의 원인이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형사사건의 결과와 출입국 처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죄명
• 최종 형사처벌
• 벌금액
• 집행유예 또는 실형 여부
• 초범인지
• 과거 형사처벌 전력
• 과거 출입국 관련 위반전력
•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
• 재범방지 관련 사정
• 현재 체류자격
•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액수가 같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체류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형사사건에 따른 출국명령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사건 관련 자료와 출입국 행정처분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刑事案件导致出国命令时，应该重点看什么？

如果出国命令的背景是刑事案件，需要同时确认刑事记录和出入境处分。

• 罪名
• 最终处罚
• 罚金金额
• 缓刑或实刑情况
• 是否属于初犯
• 过去刑事处罚
• 其他出入境违法记录
• 是否赔偿或与受害人和解
• 再犯防止情况
• 当前签证
• 国内生活基础

不同案件的事实和居留情况可能不同。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因刑事案件产生的出国命令时，需要把刑事案件资料与行政处分资料一起分析。

12｜비자 불허 사건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이 불허되었다면 가장 먼저 구체적인 불허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체류자격을 신청했는지
• 해당 체류자격의 요건은 무엇인지
• 출입국기관은 어떠한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 신청 당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 허위 또는 모순된 자료가 문제되었는지
• 소득·취업·혼인·가족관계 등이 문제되었는지
• 형사처벌이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문제되었는지
• 불허사유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라는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사건분석이 어렵습니다.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비자 불허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신청 당시 제출했던 자료, 추가자료 제출요구, 실제 제출한 보완자료 및 최종 불허처분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签证不予许可案件应该重点确认什么？

如果是居留延期或者居留资格变更等不予许可处分，需要首先确认不予许可的具体理由。

• 申请了什么居留资格
• 申请条件是什么
• 行政机关认为缺少什么条件
• 提交了哪些资料
• 是否存在虚假或矛盾资料问题
• 是否涉及收入、就业、婚姻、家庭等条件
• 是否涉及刑事处罚或过去违法记录
• 处分理由是否与实际事实一致

就判断案件并不充分。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咨询签证不予许可案件时，最好准备申请时提交的材料、补充材料要求、最终不予许可文件以及相关通知。

13｜서류 부족으로 비자가 불허됐다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나요?

어떠한 의미에서 ‘서류가 부족했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실제로 법에서 요구하는 체류자격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다르게 판단된 경우
• 제출자료의 내용이 잘못 이해된 경우
• 중요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 행정기관의 사실인정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 법률해석 또는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라면 법적 구제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불허처분이 나왔으니 바로 소송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불허사유와 확보된 증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13｜材料不足导致不予许可，也适合行政诉讼吗？

需要根据为什么“不足”进行区分。如果申请人原本就没有满足法律所要求的资格条件，只是单纯没有资格，那么是否存在争议空间需要谨慎判断。

• 实际已经满足条件
• 行政机关误解提交资料
• 重要资料没有被正确反映
• 事实认定与实际情况不同
• 法律解释或适用存在争议

则可能需要进一步研究法律救济。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案件时，不是看到“不予许可”三个字就立即诉讼，而是要先分析处分理由与证据是否可以争议。

14｜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행정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중단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검토한다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4｜行政诉讼一提起，就可以继续留在韩国吗？

不能这样理解。这是出入境行政诉讼中非常重要的问题。

韩国现行《行政诉讼法》第23条明确规定，提起撤销诉讼本身，不影响处分的效力、执行或者程序继续进行。

因此，如果当事人已经收到出国命令，仅仅提交诉状，并不能当然理解为出国期限自动停止。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此类案件时，需要同时确认是否存在另行申请执行停止的必要。

15｜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임시적인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처분이나 그 집행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법률상 요건을 검토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률상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한다면 사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등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5｜什么是执行停止？

执行停止是行政诉讼中的一种临时救济制度。

现行《行政诉讼法》第23条规定，在已经提起撤销诉讼的情况下，如果处分或其执行等可能造成难以恢复的损害，并且存在紧急必要，法院可以依申请或者依职权决定停止处分的效力、执行或者程序的全部或部分；如果可能对公共福利产生重大影响，则不允许执行停止。

而需要根据法定条件判断。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准备执行停止时，需要分别说明紧急性、难以恢复的损害以及其他相关法律要件。

16｜출국명령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왜 중요한가요?

출국명령에는 실제 출국해야 하는 기한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별도로 정지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출국명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긴급한 출국명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본안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为什么出国命令案件中执行停止特别重要？

因为出国命令本身包含实际出国期限。即使行政诉讼正在法院进行，如果处分没有被停止，单纯起诉原则上不会阻止原处分的效力和执行。

这就是为什么出国命令案件中不能只考虑：

还要考虑：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紧急出国命令案件时，本案诉讼和执行停止往往需要分开研究。

17｜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 서로 다릅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하여 정확히 어떠한 효력이나 집행이 어느 범위와 기간까지 정지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의 임시적인 권리구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임시적인 집행정지 절차와 본안인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7｜提交执行停止申请以后，就一定可以留在韩国吗？

也不能这样理解。首先，单纯提交申请和法院作出准许决定是不同的。

其次，即使法院决定执行停止，也需要查看法院具体停止了：

• 处分效力
• 处分执行
• 还是相关程序

以及停止到什么时间。另外，执行停止属于临时措施，不等于本案行政诉讼已经胜诉。

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案件时，需要把临时程序与最终本案判决区分开来。

18｜출입국 행정소송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인 처분사유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행정처분 관련 자료

• 비자·체류 불허 관련 통지
• 출국명령서
• 강제퇴거명령서
• 처분사유 관련 자료
•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통지

② 기존 신청 관련 자료

• 처음 제출한 신청서
• 첨부자료
• 추가로 제출한 보완자료
• 출입국기관이 요청한 추가자료

③ 형사사건·법 위반 관련 자료

• 판결문
• 약식명령
• 검찰 처분 관련 자료
• 벌금 납부자료
• 합의 및 피해회복 관련 자료

④ 국내 체류기반 자료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내역
• 재직 관련 자료
• 소득자료
• 납세자료
• 주거 관련 자료

⑤ 가족관계 자료

• 배우자 관련 자료
• 자녀 관련 자료
• 실제 공동생활 자료
• 양육 및 부양관계 자료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떠한 법률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증거와 주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行政诉讼需要准备哪些证据？

材料应当根据处分理由准备。一般可以先分为以下几类。

① 行政处分资料

• 不予许可通知
• 出国命令书
• 强制退去命令书
• 处分理由书
• 出入境机关其他通知

② 原申请资料

• 当初提交的申请书
• 附件
• 后续补充资料
• 行政机关要求补交的资料

③ 刑事或违法相关资料

• 判决书
• 略式命令
• 检察机关处分书
• 罚金缴纳资料
• 和解及 피해회복 자료

④ 居留基础

• 护照
• 外国人登录证
• 居留历史
• 工作
• 收入
• 纳税
• 住所

⑤ 家庭关系

• 配偶
• 子女
• 实际共同生活
• 抚养情况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准备行政诉讼时，需要让每一项证据都与具体的诉讼主张相连接，而不是单纯大量提交文件。

19｜불리한 출입국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 특히 피해야 하는 것은 처분서를 받은 뒤 아무런 확인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출국기한이나 불복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9｜收到不利处分以后，应该按照什么顺序处理？

可以按照以下流程整理：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案件时，最需要避免的是收到处分以后长时间放置，直到出国期限临近或者法定期间接近结束时才开始准备。

20｜총정리: 비자 불허·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핵심은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처분의 명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됐다’, ‘한국을 떠나라고 했다’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법적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처분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아야 실제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처분을 받은 날짜와 관련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법정기간이 존재합니다.

넷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성격과 심리기관, 기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출국명령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섯째, 필요한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인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곱째, 가족·직장·소득 등의 자료는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주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왜 해당 처분에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출입국 행정사건을 검토한다면 다음 전체적인 흐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总整理：签证不予许可、出国命令以后真正需要注意什么？

核心可以整理为七点。

第一，首先确认准确的处分名称

“签证被拒”“被要求离开韩国”只是日常表达，法律上需要确认具体处分。

第二，确认处分理由

没有看到处分理由，就很难判断是否存在行政争议空间。

第三，确认实际收件日期

行政复议和行政诉讼都有法定期间。

第四，行政复议与行政诉讼需要区分

两种程序的机关、性质以及期间并不完全相同。

第五，提起行政诉讼不会自动停止处分

尤其出国命令案件中，这一点非常重要。

第六，必要时需要另外考虑执行停止

执行停止属于临时救济，需要满足法律规定的条件。

第七，家庭、工作、收入等资料不能只“多交”，而要与法律主张连接

最终需要说明的是为什么该处分在具体案件中存在法律上的争议。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处理出入境行政案件时，应当按照：

마무리｜출입국 행정사건에서는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큼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비자·체류 불허나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단순한 판단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에는 각각 법정기간이 존재하므로 정식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처분서를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현재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와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처분서, 송달 관련 자료, 기존 비자·체류 신청자료, 보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형사사건이 관련된 경우 해당 형사처분 자료 등을 준비하여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结语｜出入境行政诉讼最危险的不是“收到处分”，而是收到处分后不知道现在进行到哪一步

外国人收到签证或居留许可不予许可、出国命令等处分以后，需要避免以下判断：

特别是撤销诉讼原则上存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处分之日起1年”的期间限制，而行政复议也原则上存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处分之日起180日”的限制，因此收到正式处分后不宜无限期拖延。

因此，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한 변호사）咨询时，最好首先准备处分书、送达资料、原申请材料、补充材料、护照和外国人登录证等，再根据案件判断具体救济方向。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불허,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음 흐름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针对外国人在韩国收到签证或居留许可不予许可、出国命令、强制退去等出入境行政处分的案件，根据具体情况综合确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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