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법률상담】外国人在韩国涉电信诈骗，即使不是主犯也要注意居留资格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직접 속인 사실도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인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거나, 특정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이나 지인의 소개, 온라인 연락 등을 통해 일을 시작했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는 흔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조직의 총책이나 핵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한 행동이 사기범죄의 일부로 인정된다면 형사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등 후속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卷入电信诈骗案件时，经常会强调自己并不是诈骗组织的主犯，也没有直接实施欺骗受害人的行为。

实际案件中，有些外国人可能只是负责取现、收取现金、转交钱款、汇款或者递送物品，甚至是在兼职招聘、熟人介绍或者网络联系后开始参与相关行为。

因此，当事人往往认为：

但是，电信诈骗通常并不是由一个人完成，而是可能由多个角色分工实施。

即使本人不是组织者或者核心成员，如果实际行为被认定为诈骗犯罪的一部分，也可能面临刑事调查和处罚。

对于外国人而言，还需要进一步考虑另一个问题。

即：

因此，外国人涉电信诈骗案件不能只关注最终会被判处什么刑罚，还需要同时确认居留资格、出入境审查、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等后续问题。

01｜주범이 아니고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했어도 형사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역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일부 역할만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1｜不是主犯，只负责取钱或转交现金，也可能成为刑事案件的被调查对象吗？

有可能。

电信诈骗案件可能存在不同的分工，例如：

因此，判断刑事责任时不能只看：

还需要确认：

所以，即使本人只参与了部分行为，也不能仅以“不是主犯”为理由排除刑事责任。

02｜“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이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는 흔히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러한 진술 한마디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체적인 행동과정을 토대로 당사자의 인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메신저 대화내용, 구인광고, 송금내역, 이동경로, 통화내역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용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2｜“我不知道这是电信诈骗”就不会受到处罚吗？

外国人涉电信诈骗案件中，非常重要的争点之一就是本人是否知道或者认识到自己正在参与诈骗犯罪。

实际调查中，当事人经常陈述：

但案件不会只根据这一句话判断。

警方和检察机关可能结合整个行为过程确认当事人的认识程度。

例如：

因此，如果当事人确实不知道犯罪事实，就需要结合聊天记录、招聘内容、转账记录、移动路线、通话记录以及具体指示内容等客观资料进行说明。

03｜한 번만 가담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차례만 참여했다는 사실은 당연히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동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는 사건의 전체적인 중대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담 횟수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03｜只参与一次，也可能构成问题吗？

是否只参与一次当然是需要确认的重要事实。

但

即使只有一次，如果该行为本身在诈骗犯罪中发挥了实际作用，仍然可能成为刑事调查对象。

另一方面，

在案件整体严重程度上也可能存在明显区别。

因此需要具体确认：

不能只根据参与次数一个因素判断案件结果。

04｜외국인이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이었다면 왜 형사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돈을 실제로 수거하거나 인출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피해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사건에서 중요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현금을 인출하고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행동을 단순히 범죄와 무관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4｜外国人作为“现金收取人员”或“传递人员”，为什么也可能受到较重处理？

电信诈骗犯罪能够完成，往往需要将受害人的钱款实际收取、提取、转移或者交给其他人员。

因此，即使某个参与者没有直接打电话欺骗受害人，如果其行为实际帮助诈骗资金流转，也可能成为案件的重要部分。

例如：

在这种结构中，取现、收取和传递资金并不一定只是与犯罪无关的简单劳动。

所以调查机关会具体判断当事人对犯罪的认识以及实际参与程度。

05｜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반환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과 피해회복은 형사사건 처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의 성립 여부나 최종 처분은 사건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 이후의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与受害人和解或者返还钱款有什么意义？

如果存在实际受害人，损害赔偿和被害恢复可能成为刑事案件处理中需要考虑的重要因素。

根据案件情况可以确认：

但是需要注意：

并不成立。

和解和被害恢复可能成为案件处理中需要考虑的因素，但是否成立犯罪、最终如何处理，仍需要根据整个案件判断。

对于外国人来说，还需要考虑刑事案件之后的出入境问题。

06｜외국인은 왜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안 될까요?

한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우선 형사처벌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제도에 따른 체류자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라는 것이 반드시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06｜为什么外国人不能只关注刑事处罚？

韩国人因刑事案件受到处罚以后，通常首先关注刑罚本身。

但是外国人在韩国居留还受到出入境管理制度和居留资格的影响。

因此，案件可能按照以下流程继续发展：

也就是说，

并不一定等于

这也是外国人涉电信诈骗案件与一般刑事案件相比，需要额外注意的部分。

07｜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흔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실형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라는 결과만으로 “체류자격에는 반드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강제퇴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7｜只是罚金或者缓刑，也需要确认居留资格吗？

需要根据案件具体情况确认。

有些外国人认为：

但判断出入境影响时，不能只看是否被判实刑。

还需要综合确认：

因此，

罚金

或者

缓刑

本身并不能直接得出“居留资格一定没有问题”的结论。

同样，也不能仅凭受到刑事处罚就断定一定会被强制退去。

需要根据个案进行综合判断。

08｜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출입국 심사에서도 중요할까요?

이러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도 사건의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출입국 단계에서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통해 본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08｜初犯、从犯或者参与程度较低，对出入境审查有意义吗？

这些情况可能成为需要具体说明的重要事实。

例如：

的情况不同。

同样，

也不能完全相同评价。

因此，在出入境阶段可以根据案件实际情况整理：

重要的是不能仅仅写：

而应当通过刑事案件资料具体说明本人到底参与到什么程度。

09｜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현재 어떤 단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같은 정식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실제 내용과 현재 한국에서 형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기반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09｜刑事案件结束后收到出入境通知，应该怎么办？

如果电信诈骗刑事案件已经结束，但之后收到出入境机关的电话、短信或者到场通知，首先需要确认目前处于什么阶段。

例如：

如果还没有正式作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可以根据案件情况准备相关说明资料。

例如：

核心不是提交大量文件，而是让资料能够说明刑事案件的实际内容以及本人目前在韩国的具体生活基础。

10｜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출국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고 한국에서 장기간 가족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은 출입국 심사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분 전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가족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족관계 역시 범죄의 중대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0｜有韩国配偶和孩子，就不会出现出国问题吗？

不能这样简单判断。

韩国配偶、未成年子女以及长期形成的家庭关系，可以成为出入境审查中需要说明的重要情况。

但是家庭关系的存在，并不会使刑事记录本身消失。

因此，需要进一步说明：

因此，与其只提交

更重要的是说明实际家庭生活的具体情况。

同时，这些家庭因素仍需要与犯罪的严重程度等情况一起综合考虑。

11｜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정식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처분 이후 단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문제는 일반적인 비자 연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구체적인 처분을 기준으로 어떠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有韩国配偶和孩子，就不会出现出国问题吗？

不能这样简单判断。

韩国配偶、未成年子女以及长期形成的家庭关系，可以成为出入境审查中需要说明的重要情况。

但是家庭关系的存在，并不会使刑事记录本身消失。

因此，需要进一步说明：

因此，与其只提交

更重要的是说明实际家庭生活的具体情况。

同时，这些家庭因素仍需要与犯罪的严重程度等情况一起综合考虑。

12｜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전체 사건은 서로 연결된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정식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후 행정상 구제절차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12｜外国人涉电信诈骗案件，应该按照什么顺序应对？

整个案件可以分为两个相互连接的阶段。

如果已经作出正式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则需要进一步确认行政救济程序。

마무리｜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주범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형사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흔히 하는 설명 중 하나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히 ‘주범인지 아닌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시

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라는 문제만 생각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현금수거, 현금인출, 송금, 피해금 전달 등의 역할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형사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실제 역할,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 가담 횟수, 피해회복 여부 및 관련 객관적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현재 체류자격, 형사처분 결과, 과거 위법 전력 및 한국에서의 가족·생활기반 등을 토대로 후속 출입국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涉电信诈骗，“不是主犯”并不意味着只需要处理刑事案件

外国人卷入电信诈骗案件时，最常见的解释之一是：

这当然可能是判断本人实际参与程度时需要确认的重要事实。

但法律问题不会仅以“是不是主犯”作为唯一标准。

需要进一步确认：

对于外国人，还需要继续确认：

因此，外国人涉电信诈骗案件不能只关注：

还需要同时考虑：

特别是涉及现金收取、取现、转账、资金传递等行为时，即使本人不是诈骗组织的核心成员，也应当从刑事调查阶段开始准确整理自己的实际角色、犯罪认识程度、参与次数、被害恢复以及相关客观证据。

如果刑事案件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通知，则需要进一步根据当前居留资格、刑事处理结果、过去违法记录以及韩国的家庭和生活基础，确认后续出入境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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