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돈만 받아서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하나요?”
“보이스피싱 초범이어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고, 계좌를 제공하거나 인출·송금 업무를 담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는 흔히
“저는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서 전달했을 뿐 직접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어떤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인출·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자와 체류자격, 출입국 사범심사 문제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가.
둘째,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가.
“我只是帮忙取钱，没有参与诈骗计划，也会影响签证吗？”
“法院已经判完了，为什么出入境还让我过去接受审查？”
“第一次参与电信诈骗，也有可能收到出国命令吗？”
近年来，外国人在韩国因电信诈骗案件接受调查的情况并不少见。
其中，有些人并不是直接打电话欺骗被害人的所谓“主犯”，而是负责取款、收取现金、转交现金、提供账户或者按照他人指示移动资金。
因此，当事人经常认为：
“我只是按照别人说的去取钱，并没有直接骗人。”
但是在韩国的电信诈骗案件中，是否属于“简单帮忙”，不能只根据本人所承担的工作名称判断。
如果明知或者能够认识到相关行为与诈骗犯罪有关，却仍然负责取款、收款或转交资金，则可能根据具体事实被认定参与诈骗犯罪。
而对于外国人来说，问题还可能进一步扩大。
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需要面对签证、居留资格以及出入境审查。
因此，外国人涉及电信诈骗案件时，需要同时考虑两个问题：
第一，刑事案件会如何处理？
第二，刑事处罚以后还能不能继续留在韩国？
01. 단순히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했는데 왜 사기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역할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까지 여러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집책, 계좌 제공자, 현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사건에서는
“당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로를 통해 일을 구했는지, 상대방이 업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도록 했는지,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았는지,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타인의 계좌나 카드를 이용했는지 등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는 돈만 전달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01｜只是“取钱”或“转交现金”，为什么也可能成为诈骗案件？
电信诈骗通常不是一个人完成的犯罪。
从联系被害人，到接收资金、取款、转交现金，可能由多人分工完成。
例如，案件中可能出现：
- 负责联系被害人的人员
- 招募人员
- 提供账户的人员
- 取款人员
- 现金收取人员
- 现金转交人员
- 资金汇款人员
因此，即使本人没有直接给被害人打电话，也不能仅凭这一点认定与诈骗犯罪无关。
对于负责取款或现金传递的外国人来说，刑事案件中经常成为争议的问题是：
本人当时是否知道，或者至少是否能够认识到自己正在参与诈骗犯罪。
例如，需要具体确认：
- 工作是通过什么渠道找到的
- 对方如何说明工作内容
- 为什么要求使用现金
- 为什么需要反复取款或转交
- 每次可以获得多少报酬
- 是否使用Telegram、微信等方式接受指示
- 是否被要求删除聊天记录
- 是否使用他人账户或银行卡
- 在什么地点、以什么方式与其他人见面
因此，“我只是负责取钱”本身并不能直接解决刑事责任问题。
02.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왜 형사사건 결과가 중요할까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몇 차례 범행에 관여했는지,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과 법원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이 범행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가담한 경우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전달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 여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형사판결이나 형사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이번 범죄전력을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外国人电信诈骗案件为什么特别需要注意刑事结果？
外国人涉及电信诈骗时，首先当然需要处理刑事案件。
警方会调查本人具体承担了什么角色、参与了几次、涉及多少金额以及是否知道诈骗事实。
随后案件可能经过检察机关及法院程序。
这一过程中尤其需要确认：
本人究竟被认定为什么程度的参与者。
例如，一次性参与和多次参与可能不同，涉案金额较小和涉及多名被害人的案件也可能不同。
此外，是否取得犯罪收益、是否积极参与、是否与被害人达成和解以及损害是否得到恢复，也可能成为刑事案件中需要确认的重要因素。
但对于外国人而言，刑事判决并不一定意味着所有程序已经结束。
因为刑事结果之后，还可能出现另外一个问题：
出入境机关如何评价这次犯罪记录。
03. 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할까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나 법원의 절차를 거쳐 벌금을 납부했거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뒤 당사자는 보통
“이제 사건이 모두 끝났다.”
고 생각합니다.
형사절차만 놓고 보면 사건이 종료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인지가 판단됩니다.
반면 출입국 절차에서는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해당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체류를 계속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는 것
과
출입국 및 체류자격 문제까지 모두 끝났다는 것
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출석을 요구한 이유와 현재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刑事案件已经结束，为什么还会被出入境叫去？
这是外国人刑事案件中非常常见的情况。
当事人可能已经：
- 接受警方调查
- 接受检察机关处分
- 缴纳罚金
- 被判缓刑
- 完成法院程序
于是认为：
“我的案件已经结束了。”
从刑事程序角度来看可能确实如此。
但外国人的居留问题属于另外一个层面。
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了外国人的强制退去和出国命令等制度。因此，刑事案件结束以后，如果相关违法事实涉及外国人的继续居留问题，仍可能进入出入境机关的审查程序。
刑事案件解决的是犯罪责任。
而出入境程序处理的是以后是否继续允许在韩国居留的问题。
04.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무조건 강제출국되는 것일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동일한 출입국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처분 결과, 국내 체류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담당한 역할
- 범행 가담 횟수
- 범행 가담기간
- 전체 피해금액
- 피해자의 수
-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 적극적인 범행 가담 여부
- 최종 형사처분의 내용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실제 피해회복 여부
- 과거 다른 범죄전력
-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
따라서
“초범이면 출국명령을 받지 않는다”
거나 반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이면 무조건 강제퇴거된다”
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출입국상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04｜参与电信诈骗，就一定会被强制遣返吗？
不能这样一概而论。
外国人参与电信诈骗并不意味着在所有案件中都会自动产生完全相同的出入境结果。
实际需要根据案件的具体事实、刑事处罚结果和本人居留情况进行判断。
尤其需要确认：
- 在诈骗组织中承担什么角色
- 是否属于单纯一次性参与
- 是否反复参与
- 涉案金额
- 被害人数
- 是否获得报酬
- 是否积极参与犯罪
- 最终刑事处罚
- 是否与被害人和解
- 是否赔偿损失
- 是否存在其他犯罪记录
- 是否曾经违反出入境管理法
因此，不能简单地认为：
“初犯就一定不会出国。”
也不能反过来认为：
“只要是电信诈骗案件就一定会被强制遣返。”
最终仍需要根据个案判断。
05.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출국명령’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의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에서 해당 범죄가 국내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동일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 내에 외국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적인 퇴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연락이나 서류를 받은 상황이라면 곧바로
“저는 강제추방되는 건가요?”
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사범심사를 위한 조사 단계인지, 출국명령이 내려진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강제퇴거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为什么“出国命令”也需要特别注意？
外国人刑事案件结束以后，如果出入境机关认为相关违法行为已经影响到继续居留问题，案件可能进一步涉及出国命令 또는 강제퇴거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这里需要区分：
简单来说，出国命令通常要求外国人在指定期限内自行离开韩国。
而强制退去则属于更加直接的强制性出境措施。
因此，如果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首先要确认的不是：
“我是不是一定会被遣返？”
而是：
“我现在究竟处于调查阶段、出国命令阶段，还是已经收到强制退去处分？”
程序阶段不同，能够准备的资料以及需要采取的法律措施也会不同。
06. 어떤 경우에 출입국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은 그 자체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여기에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향후 출입국 절차에 대해서도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차례 우연히 범행에 연루된 경우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경우는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관련된 전체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전체 범행의 규모와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히 우연히 한 차례 심부름을 했다는 설명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합의나 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사건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은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다른 형사사건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전체 전력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06｜哪些情况可能使出入境风险进一步提高？
电信诈骗本身属于需要谨慎处理的犯罪类型。
如果案件中还存在一些不利因素，出入境问题就更需要提前准备。
例如：
只参与一次与在较长时间内反复取款、收款或转交现金，在案件整体评价上可能存在差异。
涉及的资金规模以及被害人的损失程度也是不能忽略的问题。
如果一个案件涉及多个被害人，犯罪规模可能被评价得更加严重。
如果通过参与诈骗持续获得收入，就可能难以单纯解释为偶然帮忙。
如果造成实际财产损失，却没有和解、赔偿或其他损害恢复措施，也可能成为需要考虑的因素。
电信诈骗是第一次，但过去已经存在其他刑事案件或出入境违法记录时，应当把全部记录放在一起评估。
07.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관리기관의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반성문 한 장만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 먼저 형사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담 횟수 → 실제 담당 역할 → 피해금액 → 피해 상황 → 취득한 대가 → 형사처분 결과 → 합의 및 피해회복
순으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합법적인 체류기록이나 현재의 체류자격,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납세관계,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실제 가족 공동생활,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국내 사업 운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단순히
“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출국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체류 필요성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지, 가족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 출국하게 되면 가족생활에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如果已经进入出入境审查，应该准备什么？
外国人在电信诈骗刑事案件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时，不应只准备一份简单的反省书。
首先应把刑事案件本身整理清楚。
例如：
参与次数 → 本人角色 → 涉案金额 → 被害情况 → 获得报酬 → 刑事结果 → 和解及损害恢复
在此基础上，还需要根据个人情况整理韩国的生活基础。
例如：
- 在韩国合法居留的时间
- 当前签证种类
- 稳定的工作
- 收入和纳税
- 韩国配偶
- 未成年子女
- 实际共同生活
- 家庭扶养责任
- 国内事业
- 过去没有其他犯罪记录的情况
- 防止再次犯罪的具体措施
尤其是在韩国有配偶或孩子的情况下，仅仅说：
“我的家人在韩国，所以不能让我离开。”
通常不能完整说明实际情况。
还需要具体说明本人是否实际承担家庭生活费、是否直接抚养子女、家庭成员对本人的依赖程度以及离境后家庭生活可能受到什么影响。
08.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사건에서
“저는 이것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습니다.”
라는 주장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확인한 구인광고에는 어떤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지, 누가 해당 일을 소개했는지, 상대방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내용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았는지, 왜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도록 했는지, 특정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텔레그램 등 특정 메신저만 이용하도록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구인광고나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실제 범행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08｜“我不知道这是诈骗”应该怎样说明？
在取款或现金传递案件中，
“我不知道这是电信诈骗。”
往往是非常重要的争议点。
但这不能只停留在一句否认。
需要结合当时的客观情况进行说明。
例如：
- 招聘广告写了什么
- 谁介绍了这份工作
- 对方如何解释业务内容
- 收到什么具体指示
- 报酬是否明显异常
- 为什么使用现金
- 为什么要在特定地点见面
- 是否被要求使用Telegram等通讯工具
- 是否曾经产生怀疑
- 发现异常以后是否继续参与
这些资料不仅可能与刑事案件中的故意认定有关，也能够帮助准确说明本人在整个事件中的实际参与程度。
因此，在案件发生后，不应随意删除招聘广告、聊天记录、转账记录或通话资料。
09. 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만 받은 단계라면 조사 목적을 먼저 확인하고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식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사건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받은 처분의 종류
- 처분이 내려진 날짜
- 처분서를 실제 수령한 날짜
- 처분사유
- 정해진 출국기한
- 이용할 수 있는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있는지
- 행정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 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특히 정식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비자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려진 처분의 종류와 절차에 맞는 법적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9｜已经收到出国命令，还能继续提交说明吗？
如果只是接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通常首先需要确认调查目的，并在正式处分之前充分整理对本人有利的事实和资料。
但如果已经收到正式的出国命令或强制退去命令，案件的阶段已经不同。
这时需要立即确认：
- 收到的处分到底是什么
- 处分日期和实际收到日期
- 处分理由
- 出国期限
- 是否存在可以采取的异议或其他救济程序
- 是否需要考虑行政诉讼
- 是否存在执行停止等问题
尤其是已经作出正式处分后，不宜继续把案件单纯理解为“提交反省书就可以解决的签证问题”。
需要根据具体处分选择相应的法律程序。
마무리 –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판결이 마지막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전달책 역할만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이 아니므로 비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실제 가담 정도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에는 그 결과가 현재의 체류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의 중심이
“형사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가”
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출국명령을 받은 이후에야 체류 문제를 준비하기보다는 형사사건 단계부터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현재 체류자격 및 국내 생활기반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후 출입국 절차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外国人电信诈骗案件，刑事判决可能并不是最后一个程序
外国人涉及电信诈骗时，案件可能按照以下顺序发展：
因此，即使本人只是取款人员、现金收取人员或传递人员，也不应简单认为：
“我不是诈骗主犯，所以签证不会有问题。”
刑事案件中需要确认本人是否具有犯罪故意以及具体参与程度，而刑事案件结束以后，还需要另外确认该结果是否会影响当前的居留资格。
尤其是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时，重点可能已经从
“会受到什么刑事处罚？”
转向
“还能不能继续留在韩国？”
因此，外国人电信诈骗案件应从刑事调查阶段开始，同时考虑刑事责任、 피해회복、当前签证以及之后可能发生的出入境程序，而不是等收到出国命令后才第一次准备居留问题。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과 현금 수거·전달 사건, 외국인 형사사건,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관련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실제 범행 역할과 가담 횟수, 피해금액, 형사처분 결과와 피해회복 여부, 현재 체류자격 및 국내 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이후 출입국 절차의 위험과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办理外国人电信诈骗、取款及现金传递案件、外国人刑事案件、出入境审查、出国命令及强制退去相关案件。
如果电信诈骗刑事案件已经结束，或者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应结合本人在案件中的实际角色、涉案金额、刑事结果、 피해회복情况、当前居留资格及韩国生活基础，综合确认后续出入境风险和应对方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