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형사변호사] 外国人在韩国因盗窃被查，何时可能构成特殊盗窃？还能继续维持居留资格吗？-核心总结篇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보통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형법상 일반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절도와 달리 야간에 문이나 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함께 단순히 형사처벌을 줄이는 문제만 검토하기보다 최종적인 형사처분이 향후 한국 체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盗窃行为被警方调查时，很多人首先关心的是：

但是，外国人盗窃案件不能只看被盗物品的金额。

首先需要确认的是，该行为究竟属于韩国《刑法》规定的普通盗窃，还是可能成立处罚更重的特殊盗窃。

韩国现行《刑法》第329条规定，普通盗窃可处6年以下有期徒刑或者1,000万韩元以下罚金；而第331条规定，夜间破坏门、墙等建筑物的一部分后侵入特定场所盗窃，或者携带凶器、二人以上共同实施盗窃的，可处1年以上10年以下有期徒刑。也就是说，普通盗窃与特殊盗窃在法定刑结构上存在明显差异。

而对于外国人而言，还存在第二个问题：

因此，外国人因盗窃被调查时，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进行案件分析，不能只考虑“是否能够减少刑事处罚”，还需要从案件初期同时考虑刑事结果可能对今后的韩国居留产生什么影响。

01｜외국인이 한국에서 물건을 훔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도행위가 동일한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참여한 사람의 수, 범행 시간, 침입 방법, 흉기 휴대 여부 등에 따라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절도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外国人在韩国偷东西，一般会构成什么犯罪？

最基本的是普通盗窃罪。

韩国《刑法》第329条规定，窃取他人财物的，可处6年以下有期徒刑或者1,000万韩元以下罚金。例如：

都可能根据具体事实涉及盗窃问题。

但是，并不是所有“偷东西”的案件都只适用普通盗窃。行为人数、时间、侵入方式以及是否携带凶器等发生变化时，可能需要进一步确认是否成立特殊盗窃。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首先需要确认的并不只是被盗物品价值，而是盗窃行为究竟以什么方式实施。

02｜일반 절도가 특수절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구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한 범행 형태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什么情况下普通盗窃可能变成“特殊盗窃”？

韩国《刑法》第331条规定了特殊盗窃。其中主要包括两类情形。

这些情况下，法定刑为1年以上10年以下有期徒刑。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处理盗窃案件时，需要特别确认案件是否存在这些特殊要素。

03｜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훔치면 무조건 특수절도인가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2인 이상의 합동입니다.

등에서는 특수절도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절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것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했다’는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3｜两个人一起偷东西，就一定构成特殊盗窃吗？

这里需要特别注意“二人以上共同实施”这一问题。例如：

这类案件可能需要进一步分析是否属于二人以上共同实施盗窃。但是，不能仅仅因为两个人恰好同时出现在现场，就不经过事实分析直接认定特殊盗窃。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把“两个认识的人同时在现场”和“二人以上共同盗窃”区分开来。

04｜친구가 물건을 훔쳤는데 저는 옆에만 있었습니다. 저도 공범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라는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단순히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사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4｜朋友偷东西，我只是在旁边，也会成为共犯吗？

不一定。例如：

可能是完全不同的案件。是否承担刑事责任，需要根据本人是否具有共同犯罪的意思以及实际进行了什么行为来判断。因此，调查中可能会确认：

所以，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不能仅凭“和朋友一起去了现场”判断责任，而应当具体分析本人知道什么、做了什么。

05｜직접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망만 봤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에서 반드시 직접 물건을 가져간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절도계획을 알고 있었고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이나 주변 사람을 살피거나 다른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동범행 또는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면 직접 물건을 만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와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CCTV, 메시지,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각자의 실제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没有直接拿东西，只负责望风也可能受到处罚吗？

可能。

盗窃案件中的角色并不一定只有“亲手拿走物品的人”。如果事先知道盗窃计划，并且为了犯罪顺利实施而负责观察店员、提醒同伴或者实施其他帮助行为，就需要根据具体情况判断共同犯罪或帮助行为的问题。例如：

这种情况下，不能仅仅因为第二个人没有亲手触碰财物，就当然认为其与盗窃无关。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根据监控录像、聊天记录以及当事人的陈述，具体确认各自的角色。

06｜밤에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무조건 특수절도인가요?

단순히 밤에 절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특수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야간에 주거 또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수절도에서는 야간에 문이나 담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실제 범행시간뿐 아니라 어떻게 현장에 들어갔는지, 문이나 창문 등을 손괴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晚上进入店铺偷东西，就一定是特殊盗窃吗？

并不是仅仅因为“晚上偷东西”就当然适用特殊盗窃。

韩国刑法还单独规定了夜间住宅侵入盗窃，即夜间侵入住宅、有人管理的建筑物等并盗窃他人财物的，可处10年以下有期徒刑。另一方面，特殊盗窃第331条第1款还要求夜间破坏门、墙等建筑物的一部分并侵入相关场所实施盗窃。

而不能看到“夜间”两个字就直接判断。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进一步确认具体时间、进入场所的方式以及是否存在破坏门窗等行为。

07｜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손괴한 뒤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특수절도 적용 여부를 더욱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했다면 단순한 매장 절도와는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CCTV뿐 아니라 현장사진, 잠금장치나 출입문의 손괴상태, 실제 침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7｜撬门、破坏窗户以后进去偷东西，会有什么不同？

这种情况需要特别注意特殊盗窃的适用问题。韩国刑法规定，夜间破坏门、墙或者其他建筑物的一部分，侵入住宅、有人管理的建筑物等并盗窃财物的，属于特殊盗窃规定的情形之一。因此，例如：

与普通商店盗窃的法律评价可能存在明显差异。所以，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确认现场照片、CCTV、门锁损坏情况以及进入现场的具体方法。

08｜칼이나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절도가 되나요?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칼이나 그 밖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서 재물을 빼앗았다면 단순한 절도나 특수절도와는 달리 강도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다른 재산범죄의 적용 가능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8｜携带刀具时一定会构成特殊盗窃吗？

韩国刑法第331条第2款明确规定，携带凶器实施盗窃属于特殊盗窃的情形。因此案件中如果出现刀具等物品，需要认真确认。但具体案件仍然需要判断：

另外，如果对人实施暴力或者威胁并夺取财物，则可能进一步涉及强盗等其他犯罪，而不再只是单纯的盗窃问题。韩国刑法对强盗另设处罚规定。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应当首先准确区分盗窃、特殊盗窃以及可能涉及的其他犯罪。

09｜훔친 물건의 가격이 매우 낮아도 특수절도가 될 수 있나요?

특수절도 성립 여부를 피해금액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거나 그 밖의 특수절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해금액은 이후 사건의 처리와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단순히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먼저 정확한 죄명과 범행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9｜被盗金额很小，也可能构成特殊盗窃吗？

不能只根据财物金额判断是否成立特殊盗窃。例如，两人以上共同实施盗窃或者符合其他特殊盗窃构成要件时，即使被盗财物价值并不高，也不能仅凭金额较低就当然排除特殊盗窃。

当然，被害金额可能在案件整体处理和量刑过程中成为需要考虑的事实。但需要区分：

这两个问题。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处理案件时，不应只强调

而需要先确认适用罪名和具体犯罪方式。

10｜처음 절도한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절도죄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특수절도는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특수절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물론 초범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10｜第一次偷东西，是初犯，会不会只罚款？

不能一概而论。

普通盗窃的法定刑中存在罚金刑，但特殊盗窃的法定刑结构不同。现行刑法规定，普通盗窃为6年以下有期徒刑或者1,000万韩元以下罚金，而特殊盗窃原则上为1年以上10年以下有期徒刑。因此，如果案件被评价为特殊盗窃，

当然，初犯与否仍然是案件中需要确认的重要因素。除此之外，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还需要综合考虑被害金额、犯罪方式、参与程度、被害恢复以及案件发生后的情况等因素。

11｜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면 합의도 해야 하나요?

절도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반환, 피해배상 및 합의는 이미 발생한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하여 사건 전체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죄명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已经把偷来的东西还给被害人，还有必要和解吗？

返还财物和被害恢复是盗窃案件中需要认真处理的问题。例如可以确认：

返还、赔偿以及和解主要需要结合案件整体进行评价。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处理盗窃案件时，除了分析罪名以外，也需要确认是否存在可以进行被害恢复的部分。

12｜매장에서 상품을 다시 가져갔는데도 왜 형사사건이 계속되나요?

이미 절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후 상품이 반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발생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라는 과정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상품이 그대로 반환되었는지, 추가 손해가 발생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등은 사건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범죄의 성립 문제와 범행 이후 피해회복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2｜商店已经拿回商品，为什么还会继续进行刑事案件？

盗窃行为已经完成的情况下，事后返还商品并不意味着之前发生的行为自动不存在。例如：

这种情况下，仍然需要根据具体事实判断刑事责任。不过，商品是否完整返还、是否存在额外损害以及被害恢复情况，可以成为案件中需要考虑的事项。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区分“是否成立犯罪”与“犯罪发生后如何恢复损害”。

13｜외국인 절도사건은 왜 형사처벌만 보면 안 되나요?

외국인 사건에는 한국인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출입국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외국인 절도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수사 초기부터 최종 형사처분이 향후 체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3｜外国人盗窃案件为什么不能只看刑事处罚？

因为外国人与韩国国民存在一个重要区别。对于韩国国民而言，盗窃案件通常主要围绕刑事责任进行。但是外国人还可能需要进一步面对：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处理外国人盗窃案件时，需要从刑事调查阶段开始考虑最终处理结果可能对居留产生的影响。

14｜외국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국인의 형사처벌 기록은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절차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형사처분 결과와 이후 출입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판단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外国人因盗窃被判罚金，就一定会被强制遣返吗？

不能这样简单判断。

现行《出入国管理法》第46条列举了可以强制退去的对象，其中包括被判处禁锢以上刑罚并释放的人。法律使用的是“可以强制退去”的结构，因此仍需要根据实际案件确认适用情况。

即使未达到某一强制退去事由，具体刑事记录仍可能在居留资格变更、延期等出入境程序中成为需要确认的事项。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准确区分“刑事处罚结果”和“之后的出入境判断”。

15｜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으면 체류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나요?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사처분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등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의 내용은 체류 문제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류자격, 최종 형사처분 및 구체적인 출입국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형사절차와 이후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如果特殊盗窃被判有期徒刑，体留风险会更大吗？

需要更加谨慎。

特殊盗窃本身的法定刑为1年以上10年以下有期徒刑，与可以选择罚金刑的普通盗窃存在明显区别。

同时，出入国管理法第46条明确将“被判处禁锢以上刑罚并释放的人”列入强制退去对象范围之一。因此，对于外国人而言，最终刑事判决采用什么刑罚形式具有重要意义。

不过，不能仅凭罪名就提前断言一定被强制遣返。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结合最终判决、居留资格、在韩生活情况以及后续出入境程序进行分别判断。

16｜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체류에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사실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각각 정리해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 대응에 필요한 자료뿐 아니라 국내 체류상황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初犯、和解、长期在韩国生活，对体留有帮助吗？

这些事实可以在具体案件中分别整理，但不能把其中任何一个因素理解为“保证体留”的条件。例如可以准备：

特别是外国人的出入境问题通常不能只看“盗窃金额”一个因素。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案件初期就需要同时整理刑事사건에 필요한 자료와 국내 체류기반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7｜F-2, F-4, F-6 등 비자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나요?

외국인의 체류 문제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체류자격의 요건과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라는 사실만으로 체류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현재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한 후 후속 출입국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17｜F-2、F-4、F-6等签证持有人被盗窃调查，结果都一样吗？

不一定。外国人的居留问题需要确认本人当前准确的居留资格。例如：

不同居留资格的条件和当事人的具体情况可能不同。

尤其永住资格（F-5）持有人在强制退去方面存在单独的法律规则。现行《出入国管理法》第46条第2款规定，永住资格者原则上不适用一般强制退去规则，但法律规定的特定例外情形除外。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不能只问“有没有签证”，而应该首先确认具体是哪一种居留资格。

18｜절도사건에서 첫 경찰조사가 왜 중요한가요?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함께 조사를 받는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CCTV, 메시지 및 실제 기억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통역 과정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盗窃案件发生以后，警方第一次调查为什么重要？

第一次调查中形成的陈述可能对之后案件处理产生重要影响。尤其两人以上共同被调查的特殊盗窃案件中，需要准确确认：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调查前需要根据CCTV、聊天记录以及当事人的实际记忆整理案件经过，并注意通译过程中是否准确表达本人意思。

19｜외국인 절도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형사사건에서 다투거나 소명해야 할 부분과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에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外国人盗窃案件需要准备哪些资料？

可以大致分为几个部分准备。

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可以通过这些资料分别整理刑事案件的应对问题和刑事案件以后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

20｜외국인이 절도로 적발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절도사건에서는 단순히

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사항을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20｜外国人因盗窃被查后，整体应该如何应对？

整体可以按照以下流程理解：

因此，外国人盗窃案件不能只问：

真正需要确认的是：

这些问题需要分别进行分析。

마무리｜외국인 절도사건은 ‘특수절도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 이후 체류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일반 절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특수절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범행방법과 당사자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 형사처분의 내용, 초범 여부, 피해회복과 합의,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현재 체류자격 및 다른 법 위반 전력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 초기부터 특수절도 적용 가능성과 형사처벌 이후의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外国人盗窃案件，需要同时确认“特殊盗窃是否成立”和“刑事案件后的居留问题”

外国人在韩国因盗窃被调查时，首先需要准确确定罪名。

普通盗窃与特殊盗窃的处罚结构存在明显差异。普通盗窃可处6年以下有期徒刑或者1,000万韩元以下罚金，而特殊盗窃在法律规定的情形下可处1年以上10年以下有期徒刑。特别是存在以下情况时，应当更加仔细地分析：

而对于外国人来说，刑事案件之后还必须考虑第二阶段的问题。

现行出入国管理法规定，符合包括被判处禁锢以上刑罚并释放等法定情形的外国人，可以成为强制退去对象。因此，最终判决的内容对于外国人的后续居留问题具有重要意义。但这并不意味着：

具体案件仍然需要结合罪名、刑事处罚、初犯与否、被害恢复、在韩居留情况、家庭关系、当前居留资格以及其他违法记录进行综合确认。

因此，中国籍等外国人因盗窃或特殊盗窃嫌疑接受调查时，可以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从案件初期同时整理刑事责任与后续出入境风险。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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