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출국해야 할 수 있나요?”
“초범이고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데 출입국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하는 건가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이나 징역형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와 같은 문제입니다. 물론 모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취업하거나 공부해야 하는 외국인, 또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 가지 문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구성요건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체류 및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最终只是罚金，还会被要求离开韩国吗？”
“我是第一次涉案，也没有其他犯罪记录，还需要担心出入境问题吗？”
“刑事案件已经结束，为什么出入境机关还通知我到场？”
外国人在韩国卷入性犯罪案件以后，首先关注的通常是刑事责任。
例如：
“会被判多少罚金或者多长刑期？”
“与对方和解以后，处罚能否减轻？”
这些当然都是需要处理的重要问题。
但是，对于需要继续在韩国工作、学习或者与家人共同生活的外国人而言，还需要进一步确认：
韩国《性暴力犯罪处罚等相关特例法》将强奸、类似强奸、强制猥亵、准强奸、准强制猥亵等多种犯罪纳入性暴力犯罪的范围。不同犯罪的构成要件和刑事责任存在明显差异，因此不能把所有“性犯罪案件”按照同一种方式理解。
与此同时，《出入境管理法》另行规定了外国人的强制退去制度。因此，对外国人而言，刑事案件和出入境问题虽然属于不同程序，但实际处理时往往需要相互衔接。
所以，在案件初期由外国人性犯罪律师同时确认刑事责任和后续居留风险，可能比单纯关注最终刑罚更加重要。
01｜외국인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무조건 강제퇴거될까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두 가지 극단적인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일정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범죄사실, 최종 형사처분 및 외국인의 신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가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성범죄면 강제퇴거되는가’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外国人涉及性犯罪，就一定会被强制遣返吗？
不能这样一概而论。
首先需要避免两个极端判断。
这两种理解都过于简单。现行《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了可以成为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范围，但是否实际适用，需要根据具体法律依据、犯罪事实、最终刑事处理以及外国人的身份等情况进行判断。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首先需要确认的不是“性犯罪一定会不会被遣返”，而是：
02｜‘성범죄’에는 어떤 사건들이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부르는 사건에는 여러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각각의 범죄는 구성요건이나 법정형, 사건에서 확인해야 하는 핵심쟁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性犯罪”包括哪些案件？
日常所说的“性犯罪”实际上包含很多不同类型的案件。例如：
利用业务、雇佣等关系实施的性犯罪
针对未成年人的性犯罪
非法拍摄等数字性犯罪
其他法律规定的性暴力犯罪
韩国《性暴力犯罪处罚等相关特例法》第2条明确列举了多种属于性暴力犯罪的罪名，包括《刑法》上的强奸、类似强奸、强制猥亵、准强奸和准强制猥亵等。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在案件初期首先需要准确确认警方究竟以什么犯罪事实进行调查，而不能只用“性骚扰”“性侵”“性犯罪”等日常用语概括整个案件。
03｜강제추행 사건에서 “잠깐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접촉시간이 짧거나 피해자에게 눈에 보이는 신체적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장난으로 한 행동입니다.”
“상대방도 당시에는 바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신체접촉 전후의 대화내용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인지
CCTV가 존재하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사건 이후에도 서로 연락했는지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단순히 ‘접촉시간이 짧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행동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强制猥亵案件中，“只是身体接触”就不会有问题吗？
不能仅以接触时间短或者没有造成明显身体伤害来判断。
“只是喝酒以后开玩笑。”
“对方当时没有马上反抗。”
接触方式
当时双方的关系
接触前后的对话
对方是否表示拒绝
行为是否突然发生
是否存在CCTV
是否有目击者
事后双方是否继续联系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不能仅根据“接触时间很短”就判断案件，而需要还原行为发生前后的整体情况。
04｜원래 서로 알고 지냈거나 연인관계였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 직장동료, 연인, 과거 연인, 부부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이라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원래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행위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내용, 서로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과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4｜双方原本认识或者交往过，就不会成立性犯罪吗？
也不能这样判断。
双方是朋友、同事、恋人、前恋人、夫妻或者曾经有过亲密关系，这些事实都可能是案件背景的一部分。
相反，如果当事人主张“我们本来就是恋人，所以我认为对方同意。”，则需要进一步确认具体行为发生当时双方的对话、关系状态以及相互意思表示。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需要把“过去是什么关系”与“本次具体行为是否存在同意”区分开来分析。
05｜본인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 당사자들의 설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일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을 했는지
음주 여부와 정도
행위 직전의 대화
행위 도중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행위 직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CCTV·녹음·통화 등 객관적인 자료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단순히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동의 여부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5｜如果当事人认为对方同意，案件中最重要的是什么？
性犯罪案件中，双方往往会对同一场景作出完全不同的解释。
这种情况下，仅凭任何一方的一句话都可能难以完整还原事实。因此，需要确认：
当天双方一起做了什么
饮酒情况
行为发生前的对话
行为过程中是否有拒绝表示
行为结束后的反应
之后双方的短信或聊天
是否立即向他人说明情况
CCTV、录音、通话等客观资料
所以，外国人性犯罪律师在案件初期通常需要将“同意是否存在”与相关客观证据一起分析，而不是只围绕一句“我以为对方同意”进行辩解。
06｜술을 마신 뒤 발생한 사건은 왜 더 자세하게 확인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회식, 술집, 식당, 호텔 또는 사적인 모임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취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주시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는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호텔이나 해당 장소의 CCTV
택시 및 이동기록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특히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도 술을 마셨다’거나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시의 실제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6｜饮酒后发生的案件，为什么更需要仔细确认？
性犯罪案件经常发生在聚会、酒吧、餐厅、酒店或者私人聚会之后。
“对方当时还能正常说话。”
“我认为对方只是醉了一点。”
饮酒时间
对方是否能够正常走路
是否能够正常交流
是否能够自行使用手机
是否记得当时发生的事情
酒店或场所CCTV
打车及移动记录
事后聊天内容
特别是准强奸、准强制猥亵等案件中，对方当时的状态可能成为非常重要的法律争点。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需要围绕当时的实际状态整理证据，而不能简单地认为“对方喝了酒”或者“双方都喝了酒”就能够直接得出结论。
07｜경찰의 첫 조사가 왜 중요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이 이후 수사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왜 함께 해당 장소로 이동했습니까?”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습니까?”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사건 이후에도 왜 계속 연락했습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했다가 이후 CCTV나 메시지 등이 확인되면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7｜警方第一次调查为什么重要？
性犯罪案件中，第一次陈述往往非常重要。
“为什么一起去了那个地方？”
“谁先进行了身体接触？”
“对方有没有拒绝？”
“为什么事后还继续联系？”
如果当事人在记忆不清的情况下进行推测，后来又出现CCTV、聊天记录等与陈述不同的资料，就可能产生陈述可信性问题。尤其是外国人可能因为韩语理解不足，没有完全理解提问内容就作出回答。
08｜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작은 표현 차이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경찰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조사 전에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언어 차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다르게 전달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8｜韩语不熟练，会对警方调查产生什么影响？
语言能力不足本身当然不会决定犯罪成立与否。但是，在性犯罪案件中，细微的语言表达可能直接影响事实理解。
因此，韩语并不熟练的外国人在接受调查时，尤其需要准确理解问题。外国人性犯罪律师可以在调查前帮助当事人整理中文事实陈述，明确什么是本人亲自经历和记得的事实，避免因语言差异出现不必要的误解。
09｜통역이 있는데도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역과 법률상담·변호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실이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지
어느 부분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지
향후 형사절차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할 수 있는지
최종 형사처분이 외국인의 체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통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와 형사변호,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09｜有翻译的情况下，还需要能够处理外国人案件的律师吗？
翻译与法律辩护的作用不同。
这个事实与什么犯罪构成有关
哪一部分陈述可能与证据冲突
什么证据需要尽快确认
哪些事实在后续刑事程序中可能重要
最终刑事结果可能怎样影响外国人的居留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的作用并不是简单代替翻译，而是在事实整理、刑事辩护以及外国人身份带来的后续问题之间建立联系。
10｜카카오톡이나 위챗 등의 대화내용은 왜 중요할까요?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사건 전후로 카카오톡, 위챗,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및 기타 SNS 등을 통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한두 문장만 따로 떼어 해석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앞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가능한 한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시간순으로 당사자의 진술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聊天记录为什么特别重要？
很多性犯罪案件的双方在事件发生前后都有KakaoTalk、微信、Instagram私信、短信、Telegram以及其他社交软件的聊天记录。
但聊天记录不能只截取对自己有利的一句话。前后语境往往同样重要。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需要在案件早期尽量确认完整聊天内容，并按照时间顺序与当事人的陈述进行比对。
11｜CCTV나 출입기록, 이동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건이 호텔, 술집, 노래방, 식당, 아파트, 회사, 주차장 등에서 발생했다면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보행상태
서로 잡아당기는 행동이 있었는지
한쪽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는지
각자 언제 장소를 떠났는지
사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CCTV、门禁记录和移动记录也重要吗？
可能非常重要。
例如事件发生在酒店、酒吧、KTV、餐厅、公寓、公司、停车场等场所时，CCTV可能用于确认：
行走状态
是否存在明显拉扯
一方是否试图离开
双方离开的时间
事后各自的行动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在初期阶段需要尽快确认哪些客观资料可能随着时间消失，并判断是否有保存必要。
12｜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사건은 무조건 끝날까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합의,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의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사절차상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사건단계에 따라 영향을 달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에 관해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
현재 경찰·검찰·법원 중 어느 단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문제되고 있는지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가 최종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与对方和解以后，性犯罪案件就一定结束吗？
不能这样一概而论。
和解、损害赔偿以及受害人的意见，可能根据具体案件成为刑事处理过程中需要考虑的重要因素。
具体影响需要根据罪名和案件阶段判断。因此，需要分别确认：
是否达成书面和解
对方是否表达处罚相关意见
案件目前处于警方、检察机关还是法院阶段
具体适用什么罪名
所以，外国人性犯罪律师需要区分“犯罪是否成立”的问题与“如果刑事责任成立，和解对最终处理可能有什么影响”的问题。
13｜불기소나 무죄를 받았다면 출입국 문제도 동일할까요?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유죄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사건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가 출입국 위험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아직 경찰조사 단계에 불과한 사건에서 미리 ‘무조건 강제퇴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3｜如果被不起诉或者无罪，出入境问题还会一样吗？
刑事案件最终结果是非常重要的。
如果最终不存在有罪的刑事处理，那么与已经被法院认定有罪的案件显然不能完全相同。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在讨论出入境风险时，应当以实际刑事处理结果为基础，而不能在案件尚处调查阶段时就提前断定一定会被强制退去。
14｜벌금형만 받으면 한국 체류자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과 외국인의 체류문제가 종료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형사처벌 결과
초범인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현재 체류자격
과거 출입국 관련 위반 전력
출입국관리기관의 연락을 받았는지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류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한국에서 출국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4｜如果最终只是罚金，会不会影响韩国签证？
需要根据具体案件确认。
但刑事处罚结束和外国人的居留问题结束并不必然是同一个问题。还需要确认：
犯罪具体内容
处罚结果
是否属于初犯
是否还有其他刑事处罚记录
当前持有什么居留资格
过去是否存在出入境违法记录
是否收到出入境机关通知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不能仅根据“罚金”两个字判断结果。另一方面，也不能认为只要受到罚金处罚就必然被要求离开韩国。
15｜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았다면 강제퇴거 위험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상 후속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법적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류자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죄명
외국인의 현재 체류자격
적용되는 출입국 관련 규정
특히 성범죄의 구체적인 죄명과 최종 형사처분은 이후 출입국 문제를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과 모든 성범죄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5｜如果被判缓刑或实刑，强制退去风险会更高吗？
如果受到较重的刑事处罚，就更需要准确确认《出入境管理法》上的法律问题。
现行《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了强制退去对象。对于一般外国人与取得永住资格的外国人，法律结构也并不完全相同。特别是永住资格持有人原则上受到更强的保护，但法律仍规定了例外；现行施行规则还明确将《刑法》上的强奸与猥亵之罪以及违反《性暴力犯罪处罚等相关特例法》的犯罪列为相关严重犯罪范围。
具体罪名
外国人的居留资格
适用的出入境法律规定
不能简单地把所有外国人和所有性犯罪案件按照同一标准处理。
16｜초범이면 강제출국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의 중대성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연령
반복적인 행위인지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최종 형사처벌
현재 체류자격
과거 출입국 관련 기록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외국인의 출입국상 지위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初犯就不用担心强制出国问题吗？
不能这样断定。
初犯可以是案件中需要说明的重要事实，但不是唯一标准。还需要结合：
行为严重程度
是否存在暴力或威胁
受害人的年龄
是否重复实施
是否存在其他犯罪
最终刑事处罚
当前居留资格
过去出入境记录
所以，外国人性犯罪律师应当根据具体案件的刑事事实和外国人的出入境身份分别判断。
17｜F-2·F-4·F-6 등 체류자격이 달라도 결과는 같을까요?
모두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관계도 다릅니다.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했는지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지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과거 위법 전력이 있는지
이번 형사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다른 외국인이 비슷한 사건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역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7｜F-2、F-4、F-6等居留资格，可以按照同一标准判断吗？
不能因为都是外国人，就直接认为结果相同。
不同居留资格的法律基础和个人在韩国形成的生活关系可能不同。因此，需要进一步整理：
在韩国居留多长时间
是否长期合法居留
是否有稳定工作
是否有韩国配偶
是否有未成年子女
是否存在过去违法记录
本次刑事案件最终如何处理
因此，外国人性犯罪律师不能因为其他外国人的类似案件没有影响签证，就简单推断本人一定得到相同结果。
18｜한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강제출국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한국에서 장기간 형성한 가족생활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실제로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자녀가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했는지
본인이 가족의 경제적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지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했는지
직업 및 납세상황
하지만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8｜有韩国配偶和未成年子女，就不会被要求离境吗？
也不能这样理解。
韩国配偶、未成年子女以及长期形成的家庭生活基础，根据案件情况可能是需要具体说明的重要因素。
是否实际共同生活
是否有未成年子女
谁主要承担抚养
子女是否长期生活在韩国
本人是否承担家庭经济责任
是否长期合法居留
工作和纳税情况
但是，家庭关系本身不能自动消除刑事案件。
19｜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출입국에서 연락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인은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출입국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는 현재 출입국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9｜刑事案件结束以后，为什么还会收到出入境通知？
对于外国人而言，刑事案件结束以后仍可能需要确认出入境程序。现行《出入境管理法》允许出入境机关对涉嫌属于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依法进行调查。法律还规定，如果外国人在入境后出现或被发现属于一定入境禁止事由的情况，也可能与强制退去制度发生联系。
20｜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정식 처분을 받은 단계라면 더 이상 단순히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요?”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처분을 내린 기관
처분사유
법적 근거
처분일
실제 처분서를 받은 날짜
출국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현재 보호상태인지
이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는지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하는지
처분의 집행과 관련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강제퇴거는 형사처벌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출입국 행정상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외국인성범죄변호사가 과거 형사판결의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결과와 이후 진행되는 출입국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或强制退去处分，应该怎么办？
如果已经正式收到处分，就不能继续把问题理解为一般的“签证会不会受影响”。
作出处分的机关
处分理由
法律依据
处分日期
实际收到处分书的日期
是否规定出国期限
当前是否受到保护
是否存在可以采取的救济程序
是否需要考虑行政诉讼
是否需要同时确认执行问题
《出入境管理法》明确规定了强制退去制度，而强制退去属于行政处分层面的问题，与原来的刑事案件需要区分处理。
因此，在这一阶段，外国人性犯罪律师需要把刑事判决内容与后续出入境行政程序结合起来确认，而不能只重复刑事案件中已经提出的主张。
21｜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경위 정리
↓
당사자 관계 및 동의 여부 확인
↓
메신저·CCTV 등 증거 확보
↓
경찰 조사
↓
검찰 처리
↓
필요한 경우 법원 재판
↓
최종 형사처분 확인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출입국관리기관의 연락 여부 확인
↓
형사사건 및 국내 생활관계 자료 정리
↓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출입국 절차 대응
↓
처분사유 및 법적 근거 확인
↓
처분일·송달일 확인
↓
출국기한·보호상태 등 확인
↓
이용할 수 있는 행정상 구제절차 검토
결국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얼마나 처벌받을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21｜外国人性犯罪案件应该按照什么顺序处理？
整个案件可以分成三个阶段。
↓
整理事件发生经过
↓
确认双方关系与同意问题
↓
保存聊天、CCTV等证据
↓
警方调查
↓
检察机关处理
↓
根据案件进入法院程序
↓
确认最终刑事结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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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当前居留资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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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是否收到出入境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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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理刑事案件与国内生活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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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具体案件处理出入境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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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处分理由及法律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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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处分及送达日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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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出国期限、保护状态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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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认可以利用的行政救济程序
因此，外国人在性犯罪案件中需要关注的并不仅是“刑事案件最终会判多少？”，还包括：
마무리｜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의 종료’가 ‘체류 문제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우선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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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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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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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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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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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그러나 외국인이라면 여기에 한 단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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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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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출입국 조사 또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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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서의 출국명령·강제퇴거 문제
결국 구체적인 죄명, 사건의 중대성, 형사처분 결과, 초범·재범 여부, 과거 위법 전력, 현재 체류자격 및 한국에서 형성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형사절차 단계부터 이후의 체류 및 출입국 위험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结语｜外国人性犯罪案件，“刑事处罚结束”并不一定代表“居留问题结束”
外国人在韩国因性犯罪接受调查时，首先处理刑事案件当然非常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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双方是什么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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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否存在同意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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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哪些聊天、CCTV等客观证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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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方和检察机关如何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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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最终作出什么判断
但是，对于外国人而言，这里还需要增加一个阶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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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前居留资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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后续出入境调查或审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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个别案件中的出国命令或强制退去问题
特别是现行出入境法律明确设有强制退去制度，而性暴力犯罪本身又涵盖强奸、强制猥亵、准强奸、准强制猥亵等多种不同犯罪，因此不能简单以“性犯罪”三个字判断所有案件的结果。
最终需要结合具体罪名、案件严重程度、刑事处理结果、初犯或再犯、过去违法记录、当前居留资格以及本人在韩国的家庭和生活基础进行判断。
因此，外国人在韩国已经因强制猥亵、强奸、准强制猥亵等案件接受警方调查，或者刑事案件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通知时，可以由外国人性犯罪律师从刑事程序阶段开始，同时确认后续居留和出入境风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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