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이미 끝났는데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강제퇴거가 결정됐다는 뜻인가요?”
“F-4나 F-6 체류자격도 음주운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음주운전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내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 당사자라면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한국 국적자의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다르게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刑事案件已经结束，出入境违法审查还会进行吗？”
“接受出入境审查，就意味着一定会被强制遣返吗？”
“持有F-4、F-6等长期签证，酒驾后也会影响居留资格吗？”
外国人在韩国因酒后驾驶被警方立案后，通常首先关注的是刑事处罚。
例如：
但是对于外国人来说，酒驾案件可能并不会随着刑事处罚结束而完全结束。
根据具体案件情况，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需要面对与韩国居留资格有关的 出入境违法审查（출입국사범심사）。
实际上，韩国现行出入境制度下，刑事程序与出入境行政程序并非完全相同的程序，《出入境管理法施行令》也专门规定了刑事程序与强制退去、出国命令之间的关系。
因此，中国籍当事人在韩国因酒驾受到刑事处罚后，可以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进一步确认：
这也是外国人酒驾案件与韩国籍当事人的酒驾案件需要区别考虑的重要部分。
01｜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는 외국인의 위반행위와 체류상태 및 관련 사정을 출입국 당국에서 조사·심사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필요한 처리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출입국 관련 절차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처분의 결과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현재 체류상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什么是出入境违法审查？
所谓出入境违法审查，可以理解为出入境机关针对外国人的违法事实、居留状态及相关情况进行调查和审查，并根据具体案件作出相应处理的程序。
出入境机关相关部门的职务范围包括对违反出入境管理法律的人员进行调查，以及对出入境违法案件进行审查决定、通告处分、罚款、外国人保护及强制退去等事项。
例如外国人因酒驾被判罚金，并不意味着出入境方面必然不会再进行任何程序。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处理外国人酒驾案件时，需要同时确认刑事处罚结果和当事人的居留情况。
02｜음주운전 벌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국적 당사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외국인의 출입국·체류에 관한 행정절차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할 때에도 벌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률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2｜为什么酒驾罚金已经缴纳，还可能接受出入境审查？
这是中国籍当事人咨询时经常提出的问题。
原因在于刑事处罚与出入境行政管理属于不同性质的问题。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分析案件时，不能因为当事人已经缴纳罚金，就直接认为所有法律问题已经结束。
03｜음주운전 초범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사건 자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피해 발생 여부
사고 후 도주 문제가 있는지
음주측정을 거부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실제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국내 체류기간
과거 출입국 관련 위반전력
다른 형사처벌 전력
과거 출입국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 초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첫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사 및 체류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酒驾初犯也可能涉及出入境审查吗？
“第一次酒驾”是案件中可以考虑的重要事实，但不能简单理解为：
实际驾驶距离
是否发生交通事故
是否造成人员受伤
是否存在逃逸问题
是否拒绝酒精检测
最终受到什么刑事处罚
是否确实没有其他刑事记录
在韩国的居留时间
过去是否存在出入境违法
是否有其他刑事处罚记录
是否曾经受到出入境机关警告或处分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分析初犯酒驾案件时，需要同时查看“第一次酒驾”这一事实和整个居留记录。
04｜출입국에서 연락이 오면 강제퇴거가 결정됐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입국 당국에서 출석이나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정확한 통지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출석하라고 했는지
출석 요구의 구체적인 이유
준비하라고 한 서류가 있는지
이미 정식 처분이 존재하는지
현재 조사단계인지 처분단계인지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전화상 설명만 듣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실제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收到出入境通知后，是否意味着一定会被强制退去？
不是。如果出入境机关通知外国人到场接受调查或审查，首先需要确认通知的具体内容。
要求什么时候到场
通知的具体理由
要求携带哪些资料
是否已经存在正式处分
目前处于调查还是处分阶段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确认实际通知书，而不是仅凭电话内容判断结果，会更加重要。
05｜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확인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출입국사범심사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음주운전 벌금 납부자료 하나만 준비하기보다는 형사사건 및 현재 체류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5｜出入境违法审查主要会确认哪些内容？
具体案件不同，审查内容也可能有所不同。外国人酒驾案件中通常需要重点整理的内容包括：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准备出入境审查时，不应只准备酒驾罚金缴纳证明，而需要结合整个案件和居留情况整理资料。
06｜출입국에서는 벌금액만 보고 판단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벌금액은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입니다.
“벌금이 일정 금액을 넘었으니 무조건 강제퇴거됩니다.”
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거 전력, 현재의 체류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벌금 액수 하나만을 기준으로 출입국사범심사의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전체 사건의 내용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06｜出入境机关会只看罚金金额吗？
不一定。罚金金额当然是可以确认的客观资料之一，但出入境问题不能简单理解为：
实际审查可能需要结合违法行为的具体内容、过去记录以及居留情况进行判断。
相关行政救济案例中，出入境机关和行政审判机关也会综合考虑犯罪内容、重复违法情况、国内居留利益 및 공익적 요소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分析案件时，不能只根据罚金数字预测出入境结果。
07｜혈중알코올농도는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중요할까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우선 음주운전 형사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출입국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시점
호흡측정인지 채혈측정인지
측정 결과에 다툼이 있었는지
최종 형사사건에서는 어떠한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중국인전문변호사가 후속 출입국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우선 기존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07｜血液酒精浓度为什么也很重要？
血液酒精浓度首先直接关系到酒驾刑事案件本身。因此，在进入出入境程序之前，需要准确整理：
检测时间
呼气检测还是血液检测
是否存在测量结果争议
最终刑事案件认定的事实
因为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分析后续出入境问题时，也需要先准确了解刑事案件究竟认定了什么事实。
08｜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달라질까요?
단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은 사건의 구조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지
부상의 정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사고현장을 이탈했는지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이러한 사건에서는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 전체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한 후 그 처리결과가 이후 출입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8｜发生交通事故的酒驾案件，需要更加注意吗？
需要区分单纯酒驾和伴随交通事故的酒驾案件。
其案件结构可能完全不同。因此，需要确认：
是否有人受伤
伤势程度
是否采取救护措施
是否离开现场
是否通过保险赔偿
是否与被害人达成和解
此时，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需要先准确分析刑事案件整体，再进一步判断该结果可能如何连接到出入境问题。
09｜출입국사범심사 때 반성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사건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출입국에서 어떠한 문제를 심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과거 위반전력
현재 체류자격
국내 생활기반
가족관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실제 사건의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먼저 심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제출자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9｜出入境审查时需要提交反省书吗？
根据案件情况，可以考虑准备能够说明案件经过和当事人情况的资料。
违法行为具体程度
过去违法记录
当前居留资格
韩国生活基础
家庭关系
之后，再根据实际争点准备相应材料。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准备资料时，需要先确定审查重点，再决定哪些资料具有实际意义。
10｜F-4 체류자격도 음주운전으로 출입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F-4는 국내에서 중국 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초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최종 형사처분
과거 위반전력
국내 체류기간
현재 국내 생활기반
실제 출입국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과 실제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F-4签证持有人酒驾后，也会有出入境问题吗？
F-4属于外国人在韩国经常持有的长期居留资格之一。
是否初犯
是否发生事故
最终刑事处罚
过去违法记录
韩国居留期间
当前生活基础
出入境机关实际采取的程序
实际上，也存在F-4等外国人因刑事违法事实受到出国命令并就处分提起行政救济的案件，因此必须结合具体事实判断。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需要根据实际居留资格和刑事案件结果进行个别分析。
11｜F-6 결혼이민자라면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니 괜찮을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고 한국에서 실제 가족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기존 형사사건의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동생활 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실제 자녀 양육관계
외국인이 가정에서 담당하는 역할
국내 체류기간
직업 및 소득
납세상황
중국인전문변호사가 F-6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형사사건과 가족관계, 국내 생활기반 및 현재 진행 중인 출입국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F-6结婚移民酒驾，有韩国配偶就没问题吗？
也不能这样判断。韩国籍配偶以及韩国国内家庭关系，根据具体案件可能是需要确认的重要事实，但并不意味着刑事记录本身消失。
是否实际共同生活
是否有未成年子女
子女由谁实际抚养
外国人在家庭中承担什么角色
韩国居留期间
工作和收入
纳税情况
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F-6酒驾案件中，需要同时分析刑事案件、婚姻家庭关系以及当前出入境程序。
12｜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출입국 문제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과거 위반전력은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반복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최근 발생한 두 번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건과 기존 출입국 기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第二次酒驾，出入境风险会不同吗？
过去的违法记录是需要重点确认的事项之一。如果外国人已经有一次酒驾记录，又发生第二次酒驾，应整理：
行政救济案例中，反复违法或过去已有多次违法记录也可能成为评价出国处分必要性时考虑的因素。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重复酒驾案件时，不能只分析第二次案件。
13｜출입국사범심사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체류기간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별도의 출입국 처분이 문제되는지
출국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강제퇴거 문제가 발생하는지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출입국사범심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특정 결과를 무조건 보장하기보다는 실제 사건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위험과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3｜接受出入境违法审查后，可能出现哪些结果？
具体结果取决于案件事实和适用法律，因此不能提前统一确定。
是否影响今后的居留延期
是否存在相关出入境处分
是否作出出国命令
是否进一步涉及强制退去问题
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在符合强制退去相关条件的情况下，可以进行强制退去；对于符合相关条件且愿意自费自愿出境的外国人，也存在出国命令制度。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审查之前不能向当事人保证某一种固定结果，而需要根据实际资料评估风险。
14｜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같은 의미인가요?
두 처분 모두 외국인의 출국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처분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출입국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당사자가 실제로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국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을 ‘강제추방’이라고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4｜出国命令和强制退去有什么区别？
两者都涉及外国人离开韩国，但不是完全相同的处分。简单理解：
《出入境管理法》相关行政救济案例也明确区分了强制退去对象与允许自行承担费用出境而作出出国命令的情况。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首先需要确认当事人实际收到的文件究竟是什么，而不能把所有要求离境的情况统称为“遣返”。
15｜음주운전 이후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 출국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사건은 단순히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라고 예상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진 단계입니다.
처분일
실제 처분서를 받은 날짜
처분사유
지정된 출국기한
처분의 법적 근거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현재 체류상태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정식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무엇보다 실제 처분서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15｜收到出国命令以后应该怎么办？
如果已经收到正式出国命令，那么案件已经从单纯的“出入境审查阶段”进入具体行政处分阶段。
处分日期
实际收到日期
处分理由
指定出境期限
适用法律依据
是否存在可以争议的事实
当前居留状态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收到正式处分后的案件中，需要优先查看处分书并确认相关期限。
16｜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강제퇴거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발생 정도
최종 형사처분
과거 형사전력
과거 출입국 위반전력
현재 체류자격
실제 출입국절차 진행상황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퇴거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6｜酒驾以后一定会被强制退去吗？
不能这样断定。酒驾案件的事实结构可能存在很大差异。
实际行政救济案例中，确实存在外国人因酒驾受到刑事处罚后被认定涉及强制退去事由、最终考虑自愿出境等因素而受到出国命令的案例。
但这并不意味着所有外国人酒驾案件都会得到完全相同的结果。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需要根据每个案件的刑事处理结果、过去记录、居留资格和实际出入境程序分别判断。
17｜출국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이미 정식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정확한 처분내용과 관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상 구제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과거 위반전력이 정확하게 평가되었는지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재량판단에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실제 출국명령서와 기존 사건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如果对出国命令不服，可以采取法律措施吗？
如果已经收到正式行政处分，需要首先确认处分内容和相关期限。根据案件情况，可以进一步研究行政救济的可能性。实际也存在外国人针对出国命令提起行政审判、争议处分合法性和适当性的案例。
法律适用是否存在问题
过去记录是否被正确评价
当事人的具体情况是否被适当考虑
处分的 재량判断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需要结合处分书和案件资料确定争议重点。
18｜출입국사범심사를 받기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료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출입국사범심사를 준비한다면 우선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한 후 실제 심사내용과 사건의 쟁점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8｜接受出入境审查之前，需要准备什么？
可以先按照四个部分整理。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准备审查时，可以先分类整理，再根据实际审查内容选择需要提交的资料。
19｜외국인 음주운전 이후 전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의 마지막 단계를 반드시 ‘벌금 납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한다면 최초 형사조사 단계부터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체류 및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外国人酒驾后的整个程序如何理解？
可以按照以下流程理解：
因此，外国人酒驾案件的终点不一定是“缴纳罚金”。
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处理案件时，需要从最初的刑事调查阶段一直考虑到刑事案件结束后的居留问题。
20｜외국인 음주운전 이후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오해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게 구분한 뒤 다음 대응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이미 종료된 단계인지
출입국사범심사 단계인지
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정식 처분이 내려진 단계인지
20｜外国人酒驾后最需要避免的三个误区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需要首先判断当事人目前究竟处于：
刑事案件已经结束
出入境违法审查阶段
已经收到正式出国命令、强制退去处分
然后才能确定下一步的应对方向。
마무리｜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끝난 후 출입국사범심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벌금액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체류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전체적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 당사자가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벌금형 등 형사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중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 결과와 이후 출입국절차의 연결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结语｜外国人酒驾案件，刑事处罚结束后还要确认出入境违法审查
外国人在韩国因酒驾受到刑事处罚以后，不能仅凭罚金金额判断自己的居留资格是否安全。更加完整的确认顺序应当是：
韩国的出入境制度下，刑事程序和出入境行政程序需要分别确认，而且实际存在因酒驾刑事处罚进一步涉及出国命令的行政救济案例。
因此，中国籍当事人因酒驾接受警方调查或者已经受到罚金处罚后，可以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进一步确认刑事案件结果是否可能与后续出入境程序产生联系。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과 함께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사범심사, 체류자격,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处理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发生的酒驾、交通事故等刑事案件，并根据具体案件对刑事案件结束以后可能发生的出入境违法审查、居留资格、出国命令及强制退去等问题进行法律分析。
중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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