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하나요?”
“벌금형을 받았을 뿐인데도 한국에서 나가야 할 수 있나요?”
“이미 강제퇴거 관련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되는 것은 경찰 조사와 검찰의 처분, 그리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건의 결과가 현재의 비자와 체류자격,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명령 제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출입국관리기관의 통보를 받았다면 사건의 중심이
“법원에서 어떤 형을 받게 될 것인가?”
에서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가?”
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까지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刑事案件已经结束，为什么出入境管理部门还要求我到场？”
“只是被判了罚金，也可能被要求离开韩国吗？”
“已经收到强制退去相关通知，现在还有什么可以准备？”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通常首先关注的是警方调查、检察机关处分以及法院最终会判处什么刑罚。
但是对于外国人而言，刑事案件的结束并不一定意味着所有法律问题都已经结束。
刑事程序结束以后，案件还可能进一步影响现有签证、居留资格以及能否继续在韩国生活。
韩国《出入境管理法》设有强制退去制度，对于符合法定强制退去事由的外国人，出入境机关可以按照法定程序作出强制退去处分；同时，在符合条件的情况下，也存在出国命令制度。
因此，当外国人因刑事案件收到出入境机关通知时，问题的重点已经可能从：
“法院会判我什么刑？”
转变为：
“刑事案件结束以后，我还能不能继续留在韩国？”
这正是外国人刑事案件中需要尽早考虑出入境问题的原因。
01. 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강제퇴거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적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지
반면 출입국 절차에서는 해당 외국인이 법을 위반한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도록 허용할 것인지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처리 결과는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이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 문제까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형사사건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발생
↓
경찰 조사
↓
검찰 및 법원 절차
↓
형사사건 종결
↓
출입국 사범심사
↓
사건에 따른 체류자격 및 출국 여부 판단
따라서 형사사건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갑자기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사건이 끝났는데 왜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인가?”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번 출석통보가 형사사건 이후의 출입국 사범심사와 관련된 것인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刑事案件结束，为什么还可能进入强制退去程序？
首先需要区分两个完全不同的法律程序。
是否构成犯罪
以及
应当受到什么刑事处罚。
该外国人发生违法行为以后，是否仍然适合继续在韩国居留。
也就是说，警方、检察机关和法院作出的刑事处理结果，可能成为之后出入境机关进行判断的重要基础，但并不等于出入境机关必须作出完全相同的结论。
韩国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本身负责出入境管理法违法调查、强制退去以及对强制退去命令或保护提出异议等相关事务。
因此，外国人刑事案件可能呈现出这样的流程：
刑事案件发生
↓
警方调查
↓
检察机关及法院程序
↓
刑事案件终结
↓
出入境机关审查
↓
根据案件情况判断居留资格及离境问题
所以，当刑事案件已经结束，却突然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时，不宜简单认为：
“案件不是已经结束了吗？”
更重要的是先确认，这次通知是否与刑事案件之后的出入境审查有关。
02.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강제퇴거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는 것과
“반드시 강제퇴거된다”
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가 어떠한지
- 초범인지 여부
-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일회적으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위법행위와 장기간 반복된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단순히 ‘벌금’ 또는 ‘집행유예’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로 인해 그러한 처분을 받았는지와 사건의 전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有刑事处罚记录，就一定会被强制退去吗？
不能这样理解。
《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的是可以成为强制退去对象的法定事由，实际是否作出具体处分，还需要结合适用条款和个案事实判断。
因此，
“受到刑事处罚”
和
“一定会被强制退去”
不能直接画等号。
实际案件中，首先需要确认：
- 涉及什么犯罪；
- 犯罪情节如何；
- 是否属于初犯；
- 是否存在重复违法；
- 最终受到何种刑事处分；
- 是否造成实际被害；
- 是否已经赔偿或恢复损害；
- 是否还有其他出入境管理法违法记录。
例如，同样是刑事案件，一次性的轻微违法与反复实施的犯罪，案件评价可能完全不同。
即使刑罚形式相同，也不能只看“罚金”或“缓刑”这两个字，而应进一步确认犯罪内容和整个案件经过。
03. 어떤 형사사건에서 강제퇴거 위험을 더 일찍 확인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범죄명만 보고 출입국 결과를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법 정도가 중하거나 다른 불리한 요소까지 함께 존재한다면 출입국 위험을 보다 일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후 출입국 절차까지 보다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범죄 유형은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다른 형사처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전체적인 위법 이력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형사처분이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또는 실형인지 등은 이후 사건을 분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판결의 내용과 적용되는 법률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배상이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사건 전체를 검토하면서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모든 형사절차가 끝난 이후에야 처음으로 비자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부터 이후 출입국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哪些刑事案件更需要提前关注强制退去风险？
外国人因刑事案件受到调查时，不能仅根据罪名机械判断结果。
但如果案件的违法程度较重，或者还存在其他不利因素，就更有必要提前确认出入境风险。
例如：
如果案件造成重大财产损失、人员受伤或其他严重结果，刑事处罚和后续出入境判断都需要更加谨慎地准备。
本次案件即使是某类犯罪的第一次，但过去已经存在其他刑事处罚或者出入境管理法违法记录，也需要把整体违法历史一起整理。
最终刑事结果是罚金、缓刑还是实刑，对后续案件分析具有重要意义。
特别是在法律明确规定的强制退去对象范围内，刑事判决内容可能直接成为需要确认的法律事实。现行制度也规定，符合第46条相关事由的外国人可能成为强制退去对象。
如果案件中存在被害人，却没有赔偿、和解或其他恢复损害的措施，也应提前确认这会如何影响整体案件评价。
因此，不能等到刑事案件全部结束以后才第一次考虑签证问题。
04.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같은 처분일까요?
아닙니다.
외국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두 제도를 모두 흔히 ‘추방’ 또는 ‘강제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강제적인 퇴거 제도입니다.
반면 출국명령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도록 명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제가 추방되는 건가요?”
라고 묻기보다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출입국 조사를 받는 단계인지
출입국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인지
이미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인지
이미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상태인지
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료와 이후 취해야 할 법적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强制退去和出国命令是同一种处分吗？
不是。
外国人经常把两者都称为“遣返”，但法律上需要区分。
强制退去属于出入境管理法上的强制性离境制度。
而出国命令则是法律规定的另一种出境措施。现行《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对于属于第46条第1项各号情形但愿意自费自行出境的人等，可以作出出国命令。
法务部也曾说明，出国命令制度可以让部分原本属于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在不被保护、收容的情况下自行出境，并可附加保证金等条件。
因此，如果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第一步不是笼统地问：
“是不是要遣返我？”
而是准确确认：
目前只是出入境调查？
正在审查是否作出处分？
已经收到出国命令？
还是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
程序阶段不同，之后应准备的内容也会不同。
05. 이미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체류 문제를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 장의 반성문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성은 사건을 설명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만 제출해서는 사건 전체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경위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책임
- 초범인지 여부
- 최종적인 형사처분 결과
-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먼저 출입국관리기관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형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형사사건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 위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향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단순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조치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록
- 재직증명서
- 소득자료
- 납세자료
- 국내 사업 관련 자료
- 주거 관련 자료
- 한국인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실제 가족 공동생활 자료
- 가족에 대한 부양관계
특히 한국에서 장기간 가족생활을 형성한 외국인이라면 단순히
“가족이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본인이 출국하게 된다면 가족의 생활에 어떠한 현실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5｜已经进入出入境审查，应该准备哪些内容？
外国人因刑事案件面临居留问题时，经常会准备大量反省书。
反省当然可能是案件说明的一部分。
但是，如果只提交：
“我已经深刻反省。”
“请不要让我离开韩国。”
通常很难完整说明整个案件。
更合理的方式，是把资料分成几个部分进行整理。
应准确说明：
- 案件发生经过；
- 本人承担的具体责任；
- 是否属于初犯；
- 最终刑事结果；
- 是否存在被害人；
- 是否已经赔偿；
- 是否达成和解。
首先要让出入境机关能够准确理解：
到底发生了什么事情，以及刑事机关最后作出了什么处理。
如果案件已经结束，应进一步说明：
- 是否真诚反省；
- 是否采取防止再犯措施；
- 是否接受相关教育；
- 是否已经解决导致违法行为发生的问题；
- 为什么未来再次违法的可能性较低。
单纯承诺“以后不会再犯”与能够提出具体再犯防止措施，证明力并不相同。
根据个人情况，可以准备：
- 长期合法居留记录；
- 在职证明；
- 收入证明；
- 纳税资料；
- 经营企业的相关资料；
- 房屋租赁资料；
- 韩国配偶；
- 未成年子女；
- 实际共同生活资料；
- 家庭扶养关系。
尤其是在韩国已经建立长期家庭生活的情况下，重点不应只是说：
“我的家人在韩国。”
而是需要具体说明本人在家庭中承担什么责任，以及如果必须离境，家庭生活将受到怎样的现实影响。
06. 강제퇴거 관련 통보를 받았다면 왜 ‘시점’이 중요할까요?
현재 단순히 출입국관리기관의 조사나 출석통보를 받은 단계라면 우선 조사 이유를 확인하고,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식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사건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식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서의 정확한 명칭
- 처분이 내려진 날짜
- 처분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
- 강제퇴거의 구체적인 사유
- 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하는지
- 보호 또는 실제 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이 단계에서도 사건을 단순한 ‘비자 연장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처분의 종류와 법적 대응기간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6｜收到强制退去相关通知以后，为什么“时间”非常重要？
如果目前只是接到出入境机关的调查或到场通知，那么首先应确认调查原因以及尚未作出正式处分之前能够提交哪些说明材料。
但如果已经正式收到强制退去命令，案件阶段就发生了变化。
根据《出入境管理法》，针对强制退去命令设有异议制度，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也明确将强制退去命令或保护的异议处理列为其业务。
因此，正式处分以后应首先确认：
- 处分书的准确名称；
- 作出处分的日期；
- 实际收到处分书的日期；
- 强制退去理由；
- 是否存在法定异议程序；
- 是否需要检讨行政诉讼；
- 是否还涉及保护或执行问题。
此时如果仍然只把案件当成普通的“签证延期问题”，可能会错过真正需要采取的法律程序。
07.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고 한국에서 장기간 가족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체류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 이후 반드시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지
가족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본인이 출국할 경우 미성년 자녀와 가족생활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형성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퇴거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7｜韩国有配偶和孩子，就一定可以避免强制退去吗？
也不能这样断定。
韩国配偶、未成年子女以及长期家庭生活可以成为案件中需要说明的重要事实，但它们并不意味着刑事案件发生后当然能够继续居留。
重要的是将这些事实具体化。
例如：
是否真实共同生活
是否直接抚养孩子
是否承担家庭主要收入
配偶或子女是否现实地依赖本人
离境会对未成年子女产生什么影响
家庭是否具有长期稳定的韩国生活基础
在韩国关于出国命令等行政处分的争议中，法院和行政机关会根据相关法律以及案件具体事实审查处分合法性，因此不能只依赖某一个因素预测结果。
也就是说：
“有韩国家人”
是需要说明的重要事实之一，但并不是自动排除强制退去的保证。
08. 왜 형사사건 단계부터 출입국 문제를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외국인이 형사사건이 모두 끝난 뒤 출입국관리기관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체류자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이후 출입국 절차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 최종적으로 어떤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은 대부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형성되는 내용입니다.
형사사건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이 결과가 제 비자에도 영향을 주나요?”
라고 확인하면 이미 형성된 사실관계나 처분 결과를 다시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의 결과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영향
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刑事案件阶段就准备出入境问题，为什么更重要？
很多外国人直到收到出入境机关通知后才第一次开始准备居留资料。
但实际上，刑事案件如何处理可能直接影响后续出入境程序。
例如：
- 是否能够准确整理事实关系；
- 피해회복是否完成；
- 是否达成和解；
- 最终刑事处罚程度；
- 是否存在再犯风险；
- 如何说明案件发生后的变化。
这些内容大多都是从刑事案件阶段开始形成的。
如果直到刑事案件完全结束以后才开始考虑：
“这个结果会不会影响我的签证？”
很多已经形成的事实和记录很难再重新改变。
因此，外国人刑事案件的应对方向最好从一开始就同时考虑：
刑事结果
之后的出入境影响。
09.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과 대응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불리한 출입국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
이미 내려진 처분에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 강제퇴거 관련 서류를 받은 뒤에는 이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의 경험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사람도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건과 결과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내용, 형사처벌, 체류자격, 과거 위법 전력, 가족관계와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처분서와 본인의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준으로 대응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09｜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还有没有应对必要？
有。
但此时的应对重点与处分之前不同。
向出入境机关充分说明为什么不应作出不利处分。
已经作出的处分是否存在可以争议的法律问题，以及应通过什么程序处理。
因此，收到正式文件后不宜长时间搁置。
特别是不能只听他人说：
“我以前也是罚金，但最后没事。”
就按照他人的处理结果等待。
犯罪内容、刑事处罚、签证种类、过去违法记录以及家庭和生活基础都可能不同。
最终应以自己的处分文件和案件事实为基础判断。
마무리 – 외국인 형사사건의 마지막 단계가 반드시 법원인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의 관심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형사판결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계속 체류를 허용할 것인지
일 수 있습니다.
사건은 경우에 따라
형사수사
↓
검찰 및 법원 절차
↓
형사처분 확정
↓
출입국 사범심사
↓
체류자격 판단
↓
개별 사건에 따른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문제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인해 출입국관리기관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제 형사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사실만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형사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최종적인 형사처분이 무엇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국에서 어떤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출입국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인해 강제퇴거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건을 서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结语｜外国人刑事案件真正的最后阶段，可能不是法院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很容易把全部注意力集中在法院判决上。
但是对于需要继续在韩国生活的外国人来说，真正影响未来的可能是：
刑事判决之后，韩国是否继续允许本人居留。
案件可能经历：
刑事调查
↓
检察机关及法院程序
↓
刑事处罚确定
↓
出入境审查
↓
体류资格判断
↓
根据个案进一步涉及出国命令或强制退去
因此，已经因刑事案件收到出入境机关通知时，不能只反复说明：
“我的刑事案件已经结束了。”
更需要确认：
刑事案件为什么发生、最终结果是什么、是否已经恢复损害、再犯风险是否降低、本人在韩国具有怎样的家庭和生活基础，以及目前出入境程序进行到了哪一个阶段。
特别是已经面临强制退去风险时，应当把刑事案件和出入境案件视为连续的一个过程来处理，而不是等到正式收到离境处分后才开始准备。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형사사건,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퇴거 및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분 결과, 과거 위법 전력, 현재 체류자격, 국내 가족관계 및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절차 단계에 맞는 법적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办理外国人刑事案件、出入境审查、出国命令、强制退去以及居留资格相关案件。
如果刑事案件已经结束，却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或者已经收到出国命令、强制退去相关文件，需要结合刑事处理结果、过去违法记录、当前居留资格、家庭关系及韩国生活基础，确认目前的程序阶段并制定相应的法律应对方向。
중국어 상담
https://majungchina.kr/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