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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外国人2026. 09. 22

[외국인전문변호사] 外国人为什么会收到强制退去命令?从处分理由到异议申请、行政诉讼一次了解

강제퇴거 사건에서 자주 확인하는 질문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나요?”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한국에서 출국해야 하나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처분인가요?” “강제퇴거명령을

外国人专业律师解析韩国强制退去命令的处分理由、异议申请、行政诉讼及停止执行程序
강제퇴거 사건에서 자주 확인하는 질문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나요?”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한국에서 출국해야 하나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처분인가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外国人在刑事案件中被判罚金,就一定会被强制退去吗?”
“被发现非法滞留以后,就必须马上离开韩国吗?”
“出国命令和强制退去命令是同一种处分吗?”
“收到强制退去命令以后,可以提出异议申请吗?”
“提起行政诉讼以后,在判决出来之前就可以继续留在韩国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강제퇴거입니다. 그러나 법 위반이나 형사처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강제퇴거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外国人在韩国违反出入境管理规定或者因刑事案件受到处罚以后,最担心的问题之一就是强制退去。但是,并不能因为存在违法行为或者受到刑事处罚,就认为所有外国人都会受到完全相同的强制退去处分。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위반내용과 처분경위, 현재 체류자격, 형사처벌 내용, 국내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首先需要确认是否属于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的强制退去对象,并结合实际违法内容、处分经过、目前居留资格、刑事处罚内容以及在韩国的家庭和生活基础进行具体分析。

01|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무엇인가요?

01|什么是外国人强制退去命令?

강제퇴거명령은 단순히 “한국에서 나가달라”는 권고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한 법적 처분입니다.

强制退去命令并不是单纯“建议外国人离开韩国”,而是韩国出入境机关根据《出入境管理法》,针对符合法定条件的外国人作出的离境处分。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문서의 정확한 명칭, 처분일자, 처분사유 및 현재 보호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단순히 “출입국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받은 처분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收到强制退去命令书以后,应首先确认文件的准确名称、处分日期、处分理由以及目前是否处于收容保护状态。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也不应只说明“出入境让我离开韩国”,而应确认实际收到的处分文件。

02|어떤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2|哪些情况下可能成为强制退去对象?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여러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了多种可能成为强制退去对象的情形。

CHECK POINT
강제퇴거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위반한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된 출입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구체적인 법률상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例如,违反入境相关规定、违反允许的居留资格或者居留期限、违反就业及活动相关的出入境规定,以及受到特定刑事处罚等情况下,都可能需要确认是否符合法律规定的强制退去事由。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확인한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어떤 조항과 사실관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确认案件时,不能仅凭“违反了出入境管理法”这一表述作出结论,而需要首先确认具体涉及哪些法律规定以及事实关系。

03|불법체류하면 무조건 강제퇴거명령을 받나요?

03|非法滞留以后一定会收到强制退去命令吗?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중요한 위반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超过允许的居留期限继续停留在韩国,属于重要的出入境违法问题,也可能需要进一步确认是否构成强制退去事由。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자진출국 절차가 가능한 상황인지, 이미 출입국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但是在实际案件中,还需要具体确认目前所处状态、是否存在自愿离境程序的可能、出入境机关是否已经开始调查以及是否已经作出相关处分等情况。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체류기간 만료일과 현재 체류상태, 출입국으로부터 받은 통지나 처분서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同时确认居留期限届满日期、目前的居留状态,以及是否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或者处分文件。

04|불법취업도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나요?

04|非法就业也可能成为强制退去理由吗?

외국인은 자신에게 허용된 체류자격과 활동범위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外国人能否在韩国就业,需要根据本人所持有的居留资格以及被允许的活动范围进行判断。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취업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적법한 절차 없이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如果以不允许就业的居留资格从事工作,或者未经必要许可从事需要许可的活动,就可能产生违反《出入境管理法》的问题。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불법취업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비자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근무기간과 보수는 어떠했는지, 필요한 허가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非法就业案件时,不能只看签证名称,还需要确认实际从事什么工作、工作期间及报酬情况,以及是否取得必要许可等事实。

05|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나요?

05|受到刑事处罚以后,一定会被强制退去吗?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의 종류와 처벌내용, 현재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不能认为外国人只要受到刑事处罚,就一定会收到强制退去命令。
需要结合犯罪类型、刑事处罚内容、目前居留资格以及是否符合《出入境管理法》规定的强制退去事由进行具体分析。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벌금형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라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정확한 죄명, 판결 또는 처분내용, 과거 처벌전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被判罚金”或者“被判缓刑”,更需要确认准确罪名、判决或者处分内容以及过去的处罚记录。

06|벌금형이면 강제퇴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06|如果只是罚金,就不用担心强制退去吗?

벌금형은 징역형과 다른 형사처벌이지만 “벌금이니까 출입국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罚金刑虽然不同于有期徒刑,但也不能简单认为“因为只是罚金,所以完全不存在出入境问题”。

특히 외국인의 형사처벌 이후에는 현재 체류자격, 죄명, 벌금액, 반복된 위반 여부, 과거 출입국법 위반 이력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特别是在外国人受到刑事处罚以后,可能需要进一步确认目前居留资格、罪名、罚金金额、是否反复违法以及过去是否存在违反出入境规定的记录等因素。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특정 벌금액 하나만을 기준으로 “강제퇴거된다” 또는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不宜仅以某一个罚金金额作为标准,直接判断“一定会被强制退去”或者“一定不会被强制退去”。

07|영주자격 F-5 외국인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07|持有F-5永住资格的外国人也可能被强制退去吗?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강제퇴거에 관한 법적 구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持有韩国F-5永住资格的外国人与一般居留资格外国人在强制退去方面适用的法律结构并不完全相同。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原则上规定,持有永住资格的人不被强制退去韩国境外,但对于符合法律规定的特定重大情形,则存在例外。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F-5 영주자의 형사사건을 검토한다면 일반 외국인의 강제퇴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하지 말고 영주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F-5永住者的刑事案件时,不能直接套用一般外国人的强制退去标准,而需要首先确认适用于永住者的特别规定。

08|출입국은 바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나요?

08|出入境机关会马上作出强制退去命令吗?

강제퇴거 사유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对于被怀疑存在强制退去事由的外国人,韩国出入境管理公务员可以依法调查相关事实。

조사과정에서는 출석을 요구받거나 신문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在调查过程中,外国人可能被要求到场接受询问,出入境机关也可能确认相关事实以及资料。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만 대응을 시작하기보다 출입국 조사단계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案件时,与其等到强制退去命令已经作出以后才开始应对,更重要的是在出入境调查阶段就确认目前具体存在什么问题。

09|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09|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有什么区别?

CHECK POINT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동일한 처분이 아닙니다
출국명령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강제퇴거명령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한 처분입니다.
出国命令
是在符合法定情形时,要求外国人在规定期限内自行离开韩国的制度。
强制退去命令
是针对符合法律规定的强制退去对象,采取将其退去韩国境外的处分。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받은 서류가 출국명령서인지 강제퇴거명령서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首先需要准确区分本人收到的是出国命令书还是强制退去命令书。

10|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보호소에 수용될 수도 있나요?

10|收到强制退去命令以后,可能被收容在外国人保护所吗?

강제퇴거 절차에서는 강제퇴거명령과 외국인 보호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在强制退去程序中,强制退去命令与外国人收容保护问题有时会同时出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문제이므로, 실제로 어떠한 명령을 받았는지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强制退去命令与保护命令在法律上属于需要区分的问题,因此应分别确认本人实际收到哪些命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뿐 아니라 보호명령서가 있는지, 현재 어디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집행상황이 어떠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强制退去命令书以外,还需要确认是否存在保护命令、目前被收容在哪里以及相关执行情况。

11|강제퇴거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11|对强制退去命令可以提出异议申请吗?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收到强制退去命令的外国人,可以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的程序考虑提出异议申请。

강제퇴거 사건은 처분 이후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뒤 오랜 기간 방치하지 말고, 실제 수령일과 처분사유 및 이미 진행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强制退去案件中,处分后的应对期间非常重要。
收到命令书以后不应长时间放置不处理,需要确认实际收到命令书的日期、处分理由以及是否已经采取异议申请等程序。

12|이의신청을 하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12|提出异议申请时,需要确认哪些内容?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대응에서는 단순히 “한국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라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针对强制退去命令进行应对时,与其只说明“我想继续留在韩国”,更需要首先确认处分的法律依据以及具体事实关系。

CHECK POINT
이의신청에서 확인할 주요 쟁점
강제퇴거 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지
→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인지
→ 처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 구체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是否主张本人根本不符合法定强制退去事由
→ 事实认定是否存在错误
→ 处分程序是否存在问题
→ 结合具体生活关系后处分的合法性是否存在争议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면 처분서, 형사판결문, 출입국 조사자료, 체류관련 자료 및 국내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异议申请时,需要根据案件情况整理处分书、刑事判决书、出入境调查相关资料、居留资料以及能够说明在韩国生活基础的材料。

13|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13|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就不会被强制退去吗?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국내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可以成为说明本人在韩国家庭关系以及生活基础的重要事实。

한국인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不能仅仅因为在韩国有家人,就认为本人会自动被排除在法定强制退去对象之外。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혼인기간, 실제 동거 여부, 미성년 자녀의 존재, 양육상황, 국내 거주기간과 경제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강제퇴거 사유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具体确认婚姻期间、是否实际共同生活、是否有未成年子女、子女抚养情况、在韩国居住期间以及经济活动,并与强制退去事由一起综合分析。

14|한국에 오래 살았다면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14|在韩国生活时间很长,就可以撤销强制退去命令吗?

장기간 한국에 체류했다는 사실 역시 국내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长期在韩国生活,同样可以成为说明本人在韩国生活基础的一个因素。

그러나 체류기간이 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반드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但是,不能仅凭在韩国居住时间较长这一事实,就认为强制退去命令一定会被撤销。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국내 체류기간뿐 아니라 입국 이후 생활경위, 가족관계, 직업과 소득, 법 위반 내용, 재범 여부 및 처분으로 받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除了在韩国的居住时间,还需要整理入境后的生活经过、家庭关系、职业与收入、违法内容、是否存在再次违法以及该处分可能造成的具体影响。

15|강제퇴거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15|对强制退去命令可以提起行政诉讼吗?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如果需要争议强制退去命令的合法性,根据具体案件情况,可以考虑提起撤销强制退去命令等行政诉讼。

행정소송에서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인정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용과 처분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在行政诉讼中,需要具体分析本人是否真正符合法定强制退去事由、事实认定是否存在问题,以及法律适用和处分程序是否存在违法问题。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체류를 희망한다는 사정만 제출하기보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行政诉讼时,与其只提交希望继续留在韩国的个人情况,更重要的是具体整理能够争议该处分合法性的法律依据及事实依据。

16|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16|撤销强制退去命令的行政诉讼应在什么时候提出?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뒤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行政诉讼并不是在收到处分以后任何时候都可以提起。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기간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撤销诉讼需要首先确认法定起诉期间。
根据韩国现行《行政诉讼法》,撤销诉讼原则上应当在知道处分存在之日起90日内提起,并且原则上不得超过处分作出之日起1年。但是法律规定存在例外,因此具体案件中的期间计算仍需要另外确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응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准确确认收到处分书的日期以及处分日期,避免错过法定应对期间。

17|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17|提起行政诉讼以后,强制退去会自动停止执行吗?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不是。
韩国现行《行政诉讼法》规定,仅仅提起撤销诉讼,并不会当然停止行政处分的效力或者执行。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강제퇴거 취소소송을 준비한다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사건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撤销强制退去命令诉讼时,还需要另外确认是否有必要在本案诉讼之外提出停止执行申请。

18|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무조건 한국에 남을 수 있나요?

18|申请停止执行以后,就一定可以继续留在韩国吗?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提出停止执行申请与法院最终决定准许停止执行,需要严格区分。

법원은 처분이나 그 집행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法院会根据处分或者执行是否可能造成难以恢复的损害、是否存在防止该损害的紧急必要等法定条件,判断是否准许停止执行。

“행정소송을 냈으니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니 한국에 남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법원의 결정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不能简单认为“已经提起行政诉讼,所以不用离境”,或者“已经申请停止执行,所以可以继续留在韩国”,而需要确认法院是否已经作出决定以及决定的具体范围。

19|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19|收到强制退去命令以后,应按照什么顺序应对?

사건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每个案件的具体程序和应对方向可能不同,但首先可以按照以下顺序进行确认。

PROCESS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확인할 순서
① 강제퇴거명령서 확인
→ ② 처분일 및 명령서를 받은 날짜 확인
→ ③ 강제퇴거 사유 확인
→ ④ 출입국 조사내용 확인
→ ⑤ 현재 체류자격 확인
→ ⑥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확인
→ ⑦ 형사사건이 있다면 죄명과 최종 처분 확인
→ ⑧ 벌금·집행유예·실형 등 처벌내용 확인
→ ⑨ 출국명령 전력이 있는지 확인
→ ⑩ 현재 보호 여부 및 보호명령 확인
→ ⑪ 국내 체류기간 확인
→ ⑫ 한국인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
→ ⑬ 직업·소득 및 국내 생활기반 확인
→ ⑭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기간 확인
→ ⑮ 제출할 자료 정리
→ ⑯ 행정소송 필요성 검토
→ ⑰ 취소소송 제소기간 확인
→ ⑱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⑲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
收到强制退去命令后的确认顺序
① 确认强制退去命令书
→ ② 确认处分日期及实际收到命令书的日期
→ ③ 确认强制退去理由
→ ④ 确认出入境调查内容
→ ⑤ 确认目前居留资格
→ ⑥ 确认过去违反出入境管理规定的记录
→ ⑦ 存在刑事案件时确认罪名及最终处理结果
→ ⑧ 确认罚金、缓刑、实刑等处罚内容
→ ⑨ 确认过去是否曾收到出国命令
→ ⑩ 确认目前是否处于收容保护状态以及是否存在保护命令
→ ⑪ 确认在韩国居留期间
→ ⑫ 确认韩国籍配偶、子女等家庭关系
→ ⑬ 确认职业、收入及在韩国的生活基础
→ ⑭ 确认能否对强制退去命令提出异议及相关期间
→ ⑮ 整理需要提交的资料
→ ⑯ 分析是否需要提起行政诉讼
→ ⑰ 确认撤销诉讼的起诉期间
→ ⑱ 分析是否需要申请停止执行
→ ⑲ 区分本案行政诉讼与停止执行程序进行应对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처분서 확인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집행정지라는 절차만 기계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收到强制退去命令以后,不应机械地按照处分书 → 异议申请 → 行政诉讼 → 停止执行的顺序处理,而需要首先确认自己的案件究竟需要采取哪些程序以及适用哪些法定期间。

20|총정리: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总结:收到强制退去命令后,首先应该确认什么?

CHECK POINT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처분의 종류와 날짜
실제로 받은 처분의 종류와 처분사유, 처분일 및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사유와 사실관계
자신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출입국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처분과정과 법률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체류사정
국내 가족관계나 장기체류, 직업과 경제활동 등의 사정은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处分类型及日期
首先需要确认本人实际收到的处分类型、处分理由、处分日期以及实际收到处分书的日期。
强制退去理由及事实关系
需要进一步确认本人是否真正属于《出入境管理法》规定的强制退去对象、出入境机关认定的事实是否存在错误,以及处分程序和法律适用是否存在可以争议的问题。
在韩居留情况
在韩国的家庭关系、长期居留、职业以及经济活动等情况,根据案件可能具有重要意义,但不能认为仅凭其中某一个因素,强制退去命令就会自动被撤销。
강제퇴거 사유
사실관계
처분절차
국내 체류사정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 필요성
强制退去理由 → 事实关系 → 处分程序 → 在韩居留情况 → 异议申请 → 行政诉讼 → 是否需要停止执行

마무리|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처분 이유’와 ‘대응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收到强制退去命令后,应先确认“处分理由”和“应对期间”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在强制退去案件中,很容易产生以下简单理解。

“벌금형을 받았으니 무조건 강제퇴거됩니다.”
“因为被判罚金,所以一定会被强制退去。”
“초범이니까 강제퇴거될 수 없습니다.”
“因为是初犯,所以绝对不会被强制退去。”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니 강제퇴거명령은 취소됩니다.”
“因为有韩国籍配偶,所以强制退去命令一定会被撤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 집행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只要提起行政诉讼,强制退去就会自动停止执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只要申请停止执行,就一定可以继续留在韩国。”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上述内容都不能一概而论。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강제퇴거 사건을 검토한다면

PROCESS
강제퇴거 사건 검토 순서
강제퇴거명령서 확인
→ 처분사유 확인
→ 처분일·수령일 확인
→ 출입국 조사내용 확인
→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형사처벌 내용 확인
→ 과거 출입국 위반전력 확인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가족·직업·국내 생활기반 확인
→ 보호 여부 확인
→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기간 확인
→ 행정소송 필요성 검토
→ 제소기간 확인
→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본안소송 대응

의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强制退去案件时,可以按照:

PROCESS
强制退去案件的确认顺序
确认强制退去命令书
→ 确认处分理由
→ 确认处分日期及收到日期
→ 确认出入境调查内容
→ 确认是否符合法定强制退去事由
→ 确认刑事处罚内容
→ 确认过去违反出入境规定的记录
→ 确认目前居留资格
→ 确认家庭、职业及在韩生活基础
→ 确认是否处于收容保护状态
→ 确认异议申请的可能性及期间
→ 分析是否需要提起行政诉讼
→ 确认起诉期间
→ 分析是否需要申请停止执行
→ 应对本案行政诉讼

的顺序进行准备。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收到强制退去命令的案件,首先确认处分所依据的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以及具体事实关系。

WHY MAJUNG?
강제퇴거명령 사건, 왜 마중일까?
처분사유부터 후속절차까지 함께 확인
강제퇴거명령서 확인
→ 처분사유 및 사실관계 확인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형사처벌 및 출입국법 위반 이력 확인
→ 가족·직업·국내 생활관계 확인
→ 이의신청 절차 검토
→ 행정소송 필요성 검토
→ 제소기간 확인
→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본안소송 대응
从处分理由到后续程序一并确认
确认强制退去命令书
→ 确认处分理由及事实关系
→ 确认目前居留资格
→ 确认刑事处罚及违反出入境规定的记录
→ 确认家庭、职业及在韩国的生活关系
→ 分析异议申请程序
→ 分析是否需要行政诉讼
→ 确认起诉期间
→ 分析是否需要停止执行
→ 应对本案行政诉讼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는 처분을 받은 뒤 대응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문제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在强制退去案件中,收到处分以后避免错过应对期间非常重要,同时还需要区分“提起行政诉讼”与“停止强制退去命令的执行”这两个不同问题。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강제퇴거명령의 처분사유와 출입국 조사내용, 형사처벌 및 국내 체류사정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필요한 대응절차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确认强制退去命令的处分理由、出入境调查内容、刑事处罚以及在韩国的居留情况,并根据具体案件分析异议申请、行政诉讼以及停止执行等相应程序。

중국어 상담

https://majungchina.kr/consultation

中文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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