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몇 달째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外国人妻子离家以后已经几个月联系不上,这种情况下还能在韩国办理离婚吗?”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정확한 주소를 모릅니다. 이혼소장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妻子好像已经回国,但是不知道她的准确地址,离婚起诉状应该怎么送达?”
“전화번호와 위챗을 모두 바꾸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할 수 있나요?”
“她更换了电话号码和微信并完全失去联系,可以通过公告送达办理离婚吗?”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如果对方不参加法院审理,是不是就可以自动获得离婚判决?”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연락을 끊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인 배우자는 상대방과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国际婚姻以后,可能出现外国籍配偶离家或者完全失去联系,导致夫妻关系事实上已经中断的情况。此时,由于无法联系对方,通常很难通过协议离婚解决,因此可能需要考虑通过法院进行诉讼离婚。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외국송달이 필요한 상황인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지, 실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但是,不能因为外国籍配偶已经失联,就认为可以立即申请公告送达并完成离婚。首先需要依次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管辖权、能否确认对方地址、是否需要进行国外送达、是否符合公告送达条件,以及是否实际存在法定离婚事由。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경위, 별거가 시작된 시점,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출국 여부, 연락을 시도한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确认“已经联系不上配偶”这一事实,还需要整理婚姻生活经过、开始分居的时间、最后确认的地址、是否已经离开韩国以及曾经尝试联系对方的相关记录。
01|외국인 아내가 연락두절되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01|外国人妻子失联以后,可以在韩国提起离婚诉讼吗?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이혼에서는 일반적인 국내 이혼사건과 달리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并不是因为配偶是外国人,就不能在韩国提起离婚诉讼。但是,与一般的韩国国内离婚案件不同,国际离婚首先需要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管辖权。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국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장소, 당사자의 일상거소 등 구체적인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韩国《国际私法》规定,当事人或者争议事项与韩国存在实质性关联时,韩国法院可以具有国际管辖权。因此,不能只看夫妻双方的国籍,还需要确认婚姻共同生活地点、当事人的惯常居所等具体联系因素。
또한 국제이혼에서는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另外,在国际离婚案件中,“韩国法院能否审理案件”与“法院应适用哪个国家的法律判断离婚”属于需要分别分析的问题。韩国《国际私法》也对离婚适用法律设有专门规定。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상 이혼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상황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例如,如果夫妻一方是以韩国为惯常居所的韩国国民,根据韩国《国际私法》,离婚可以适用韩国法律。但是,在具体案件中仍需要根据双方国籍以及实际居住情况进行判断。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배우자의 국적, 결혼한 국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 현재 각자의 거주지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首先整理配偶的国籍、结婚登记的国家、夫妻在韩国共同生活的时间以及目前双方各自的居住地。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면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이후 필요한 송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确认这些问题,可以同时分析能否在韩国进行诉讼离婚以及之后需要采取什么送达程序。
02|연락두절되었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02|联系不上对方,就可以立即申请公告送达吗?
외국인 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신저를 차단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外国籍配偶不接电话或者屏蔽聊天软件,与法律上无法确认送达地址并不一定属于同一个概念。
현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송달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반적인 외국송달 방법에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공시송달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根据韩国现行《民事诉讼法》,如果无法得知当事人的地址或者工作地点,可以进行公告送达。另外,在需要向国外进行送达的案件中,如果无法按照通常的国外送达方式进行,或者即使采取该方式也被认为无法产生效力,也可能进一步考虑公告送达。
그러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申请公告送达时需要对申请理由进行说明和举证。因此,不能认为仅仅主张“联系不上对方”就一定足够。
사건에 따라 마지막 주소, 과거 거주지, 출국 여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시도, 전화·메신저 연락내역 등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根据具体案件,可能需要整理对方最后的地址、过去居住地、是否已经离境、是否曾通过家人或者熟人联系,以及电话、聊天软件等联系记录,从而说明为了确认对方所在地曾采取过哪些措施。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공시송달을 해주세요”라고 바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 출국 여부 및 소재확인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一开始就直接要求“申请公告送达”,更重要的是先整理目前能够确认的对方地址、联系方式、是否离境以及与寻找对方所在地有关的资料。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뒤 통상적인 송달을 진행해야 하는지, 외국송달을 검토해야 하는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这些资料以后,可以依次确认是否应当先进行通常送达、是否需要进行国外送达,以及目前能否说明符合公告送达的条件。
03|외국인 아내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송달하나요?
03|如果外国人妻子已经回国,离婚材料应该如何送达?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고 현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단순히 국내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부터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如果外国籍配偶已经离开韩国回到本国,并且能够确认其在当地的地址,那么仅仅因为在韩国无法联系对方,就直接从公告送达开始处理可能并不合适。
민사소송법은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해당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외국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民事诉讼法》对于需要在国外进行的送达规定了国外送达方式,可以通过韩国驻外使领馆或者该国有关机关进行相关送达程序。
실제 국제이혼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지, 해당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在实际国际离婚案件中,根据对方目前在哪个国家、是否能够确认准确地址以及向该国家可以采取什么送达方式等情况,所需程序和时间可能不同。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에 있으니 공시송달하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因此,不能因为外国籍配偶已经回国,就简单认为“人在国外,所以直接公告送达就可以”。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배우자가 어느 국가로 출국했는지, 현지 주소나 가족 주소를 알고 있는지,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具体确认配偶离境后前往哪个国家、是否知道当地地址或者家人的地址,以及最后一次联系是什么时候。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외국송달이 필요한 사건인지, 주소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송달을 검토할 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区分究竟属于应当进行国外送达的案件,还是因为无法确认地址而需要进一步考虑公告送达的案件。
04|공시송달이 되면 상대방 없이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04|法院允许公告送达以后,没有对方参加就可以自动离婚吗?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송달방법에 관한 제도이지, 그 자체가 이혼사유를 인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公告送达是为了解决诉讼文件送达问题而设立的程序,本身并不是认定离婚理由成立的制度。
따라서 공시송달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因此,即使法院允许公告送达,也并不意味着法院会立即支持离婚请求。对方没有参加法院审理,也不代表原告提出的全部主张都会自动得到认可。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如果案件适用韩国《民法》,法院还需要另外判断是否存在法定的诉讼离婚事由。《民法》第840条规定了配偶存在不正当行为、恶意遗弃、配偶生死三年以上不明以及其他难以继续维持婚姻的重大事由等诉讼离婚原因。
특히 “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집을 나가게 되었는지, 부부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누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尤其需要注意的是,并不是只要“离家出走”就一定构成恶意遗弃。为什么离开家庭、夫妻之间此前存在什么矛盾、婚姻关系破裂的责任在谁等具体情况,都可能成为法院审理的内容。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공시송달 가능성뿐 아니라 혼인기간, 별거경위, 가출 전후의 대화내용, 생활비 지급 여부, 폭행·외도 등 혼인파탄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确认能否进行公告送达,还需要同时整理婚姻持续时间、分居经过、离家前后的聊天记录、生活费支付情况,以及是否存在暴力、出轨等与婚姻破裂有关的事实。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는 이유도 결국 “상대방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가”와 “어떤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것인가”를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的一个重要原因,就是需要把“如何向对方完成送达”与“依据什么理由请求离婚”作为两个不同的问题分别准备。
05|연락두절 기간이 3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나요?
05|必须失联满三年以后才能提起离婚吗?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된 사건에서 “3년을 기다려야 이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在外国籍配偶失联的案件中,有些人会误以为“必须等待三年以后才能离婚”。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하나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연락두절 이혼사건에서 반드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韩国《民法》第840条第5项将“配偶生死三年以上不明”规定为一种诉讼离婚事由。但是,这并不意味着所有失联离婚案件都必须等待三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다른 이혼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即使无法联系对方,也可能知道配偶仍然在世或者正在国外生活。根据案件的具体经过,还可能需要分析是否存在恶意遗弃或者其他难以继续维持婚姻的重大事由。
반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두절의 원인과 혼인관계가 파탄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相反,也不能因为失联时间较长,就认为法院会自动认定离婚事由成立。仍然需要具体确认失联原因以及夫妻关系破裂的整个过程。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연락두절 기간만 계산하기보다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마지막 연락 시점은 언제인지, 상대방의 생존이나 해외거주 여부를 알고 있는지, 혼인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计算失联时间,更需要确认从什么时候开始分居、最后一次联系是什么时候、是否知道对方仍然在世或者在国外居住,以及婚姻关系破裂的具体原因。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현재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송달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整理上述事实以后,可以结合目前情况分析能够主张的诉讼离婚理由以及适当的送达方式。
06|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如果还涉及财产分割、损害赔偿和子女问题,应该怎么办?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되었다고 해서 국제이혼에서 검토할 문제가 이혼 여부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外国籍配偶失联以后,国际离婚中需要处理的问题并不一定只有解除婚姻关系本身。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如果夫妻在婚姻期间形成了共同财产,可能涉及财产分割;如果存在导致婚姻关系破裂并涉及责任的行为,还可能需要分析是否提出损害赔偿请求。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如果夫妻之间有未成年子女,还可能需要同时处理亲权人及抚养人的确定、抚养费以及探视交流等与子女有关的问题。
특히 상대방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녀가 현재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누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特别是在无法联系对方的情况下,需要通过客观资料整理子女目前与谁共同生活、实际由谁负责抚养以及对方是否支付抚养费等情况。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이혼만 빨리 하고 싶다”는 요청과 별개로 국내외 재산의 존재, 미성년 자녀,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即使希望“尽快完成离婚”,也建议另外确认是否存在韩国或海外财产、未成年子女以及损害赔偿请求等需要同时解决的问题。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에 청구범위를 정리해 두면 이혼소송에서 어떤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인지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如果在案件初期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整理诉讼请求范围,可以更加系统地准备离婚诉讼中需要一并处理的问题。
07|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이혼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07|外国籍配偶失联离婚,应当首先准备什么?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공시송달 신청부터 생각하기보다 혼인관계와 상대방 소재, 송달 가능성, 이혼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如果外国籍配偶已经离家或者失联,在准备国际离婚时,与其一开始只考虑申请公告送达,更重要的是按照时间顺序整理婚姻关系、对方所在地、送达可能性以及离婚理由。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案件。
① 부부의 국적 확인
→ ② 혼인신고 국가와 혼인관계 확인
→ ③ 한국에서의 혼인생활 및 거주기간 확인
→ ④ 별거·가출이 시작된 시점 확인
→ ⑤ 마지막 연락 시점 확인
→ ⑥ 전화·위챗·카카오톡 등 연락시도 자료 확인
→ ⑦ 배우자의 마지막 국내 주소 확인
→ ⑧ 배우자의 출국 여부 확인
→ ⑨ 해외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
→ ⑩ 국내송달 또는 외국송달 가능성 검토
→ ⑪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유와 자료 정리
→ ⑫ 재판상 이혼사유 및 혼인파탄 경위 확인
→ ⑬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여부 확인
→ ⑭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양육비 문제 확인
→ ⑮ 판결 이후 필요한 후속절차 확인
① 确认夫妻双方国籍
→ ② 确认结婚登记国家以及婚姻关系
→ ③ 确认在韩国共同生活及居住期间
→ ④ 确认开始分居、离家的时间
→ ⑤ 确认最后一次联系时间
→ ⑥ 确认电话、微信、KakaoTalk等联系记录
→ ⑦ 确认配偶最后的韩国国内地址
→ ⑧ 确认配偶是否已经离开韩国
→ ⑨ 确认是否知道对方的海外地址
→ ⑩ 分析能否进行韩国国内送达或者国外送达
→ ⑪ 如需申请公告送达,整理相关理由及证明资料
→ ⑫ 确认诉讼离婚事由以及婚姻关系破裂经过
→ ⑬ 确认是否请求财产分割及损害赔偿
→ ⑭ 确认未成年子女的亲权、抚养及抚养费问题
→ ⑮ 确认判决以后需要进行的后续程序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연락두절”과 “주소불명”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외국송달 문제가 먼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尤其需要注意不能把“失联”与“地址不明”完全理解为同一个概念。即使无法直接联系对方,如果知道其海外地址,也可能需要首先分析国外送达程序。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송달자료와 이혼사유를 함께 정리하면 공시송달 자체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실제 이혼판결까지 필요한 절차를 전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同时整理送达资料以及离婚理由,就可以避免只把公告送达本身作为目标,而是从整体上准备直到取得离婚判决所需要的程序。
마무리|외국인 아내가 연락두절되었다고 공시송달로 자동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结语|外国人妻子失联,并不意味着通过公告送达就可以自动离婚
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在外国籍配偶失联的离婚案件中,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只要联系不上,就可以直接申请公告送达。”
“외국으로 돌아갔다면 공시송달로 이혼하면 됩니다.”
“只要对方已经回国,就可以通过公告送达直接离婚。”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只要对方不参加法院审理,就可以自动离婚。”
“3년 동안 연락이 안 되어야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必须失联满三年以后才能提起离婚诉讼。”
하지만 실제 국제이혼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절차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但是,在实际国际离婚案件中,很难仅凭上述某一个事实就提前确定程序以及最终结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 상대방의 실제 소재와 주소, 국내·외국송달 가능성, 공시송달 요건, 혼인파탄 경위와 재판상 이혼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依次确认韩国法院的国际管辖权、离婚所适用的法律、对方实际所在地和地址、韩国国内或国外送达的可能性、公告送达条件、婚姻关系破裂经过以及诉讼离婚事由。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혼인관계 확인 → 배우자 소재 확인 → 국내·외국송달 검토 → 공시송달 필요성 검토 → 이혼사유 입증 → 재산·자녀 문제 → 이혼판결 및 후속절차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确认婚姻关系 → 确认配偶所在地 → 分析韩国国内及国外送达 → 分析是否需要公告送达 → 证明离婚事由 → 处理财产及子女问题 → 离婚判决及后续程序的顺序处理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연락두절되어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서의 국제이혼소송 가능성, 배우자의 소재 및 송달방법, 공시송달, 재판상 이혼사유, 재산분할 및 미성년 자녀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外国籍配偶离家或者失联、无法通过协议离婚解决的情况,根据具体案件分析能否在韩国进行国际离婚诉讼、配偶所在地及送达方式、公告送达、诉讼离婚理由、财产分割以及未成年子女等问题。
외국인 배우자 소재 확인
→ 국내 주소 및 출국 여부 확인
→ 해외 주소 확인
→ 국내·외국송달 검토
→ 공시송달 요건 검토
→ 재판상 이혼사유 확인
→ 혼인파탄 관련 증거 정리
→ 재산분할·위자료 검토
→ 친권·양육·양육비 검토
→ 판결 이후 후속절차 확인
确认外国籍配偶所在地
→ 确认韩国国内地址以及是否离境
→ 确认海外地址
→ 分析韩国国内及国外送达
→ 分析公告送达条件
→ 确认诉讼离婚事由
→ 整理婚姻破裂相关证据
→ 分析财产分割及损害赔偿
→ 分析亲权、抚养及抚养费
→ 确认判决后的后续程序
특히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정보, 국적, 마지막 주소, 출국 여부, 연락내역, 혼인관계 및 자녀 관련 자료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特别是在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在可能范围内同时准备外国籍配偶的护照信息、国籍、最后地址、是否离境、联系记录、婚姻关系以及子女相关资料。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아내이혼, 배우자 가출·연락두절, 국제이혼소송, 외국송달, 공시송달,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分析外国人妻子离婚、配偶离家失联、国际离婚诉讼、国外送达、公告送达、财产分割、损害赔偿以及子女相关问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