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을 신청했는데 불허되었습니다.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申请签证延期被拒以后，需要马上离开韩国吗？”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된 뒤 출국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居留资格变更申请被拒以后又收到出国命令，应该怎么办？”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출국명령은 없어지나요?”
“重新申请签证以后，原来的出国命令会消失吗？”
“출국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对出国命令不服，可以通过什么程序处理？”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提起行政诉讼以后，可以继续留在韩国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했지만 불허되고,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국명령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체류허가가 불허되었는지, 별도의 출국명령이 내려졌는지, 출국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外国人在韩国申请居留期限延期或者居留资格变更等许可后被拒，之后还可能收到出入境机关作出的出国命令。此时不能只确认“签证申请被拒”，还需要分别确认哪一项居留许可申请被拒、是否另外作出了出国命令，以及规定的离境期限到什么时候。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비자 불허처분서와 출국명령서를 함께 확인하고, 각각의 처분사유와 현재 체류상태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同时确认签证不予许可处分书以及出国命令书，并分别分析每一个处分的理由以及目前的居留状态.
01｜비자 불허와 출국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비자 불허와 출국명령은 같은 처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에 대한 불허처분과 출국명령은 각각 처분의 내용과 법적 효과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不能把签证不予许可和出国命令简单理解为同一种处分。居留期限延期或者居留资格变更的不予许可处分，与出国命令，需要分别确认其处分内容以及法律效果。
또한 비자가 불허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후속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신청한 허가의 종류, 불허사유 및 출입국기관의 후속처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另外，签证申请被拒以后，并不是所有案件都会进入完全相同的后续程序。实际案件中，需要具体确认目前的居留资格、居留期限、申请许可的种类、不予许可理由以及出入境机关之后作出的处分。
같은 비자 불허라고 하더라도 이유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인지, 제출자료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과거 형사처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었는지 등 실제 처분사유를 확인해야 다음 대응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即使同样属于签证或者居留许可申请被拒，具体理由也可能不同。需要确认是被认定不符合申请条件、提交资料存在问题，还是过去的刑事处罚、违反出入境管理规定等因素产生了影响，才能进一步判断之后的应对方向.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비자가 거절되어 출국하라고 합니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 불허통지서와 출국명령서 등 실제로 받은 처분서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签证被拒，所以让我离开韩国”，更重要的是确认不予许可通知、出国命令书等本人实际收到的全部处分文件.
02｜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출국명령은 단순한 안내나 출국 권유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실제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出国命令并不是简单的通知或者离境建议，而是在符合韩国《出入境管理法》相关条件时作出的行政处分。因此，如果实际收到出国命令书，需要准确确认其中的内容.
우선 처분기관, 처분일, 처분사유와 출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首先需要确认作出处分的机关、处分日期、处分理由以及规定的离境期限。特别是出国命令已经规定离境期限时，这一日期对于判断应对时间非常重要.
출국명령서에 기재된 출국기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관련된 후속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초안에서도 출국기한 확인을 핵심 대응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붙여넣은 텍스트(1)
不能轻视出国命令书中规定的离境期限。收到出国命令以后，如果没有在指定期限内离境，或者违反出国命令所附条件，则可能进一步涉及强制退去相关程序.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출국명령서 일부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문서를 확인하고, 출국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우선 파악한 뒤 그 기간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时，与其只确认出国命令书的一部分，更需要确认完整文件，并首先确认距离规定的离境期限还有多长时间，再分析在此期间需要采取的应对措施.
03｜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출국명령도 없어질까요?
비자가 불허된 사건에서는 불허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재신청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在签证申请被拒的案件中，可以考虑针对原来的不予许可理由补充材料以后重新提出申请。但是，并不是所有案件中重新申请都具有相同的意义.
불허사유가 단순한 서류 부족인지, 신청자격 자체와 관련된 문제인지, 형사처벌이나 출입국 위반 등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재신청의 가능성과 실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如果不予许可的原因只是材料不足，与涉及申请资格本身、刑事处罚或者违反出入境规定等情况相比，重新申请的可能性以及实际意义可能完全不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내려진 출국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재신청 가능성과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여넣은 텍스트(1)
更重要的是，不能认为只要重新提出签证或者居留申请，已经作出的出国命令就会自动被撤销或者失去效力。是否可以重新申请签证，与是否需要对原有行政处分提出救济，需要分别进行分析.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재신청이 현재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가?”, “기존 불허처분이나 출국명령에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不能只确认“能不能重新申请”，还需要同时分析“重新申请是否能够成为目前案件的实际解决方法”以及“是否需要另外针对原来的不予许可处分或者出国命令采取救济措施”.
04｜비자 불허와 출국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자 또는 체류허가 불허처분과 출국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각각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무엇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如果对签证或者居留许可不予许可处分以及出国命令存在异议，需要首先确认针对哪一个行政处分、争议哪些具体问题.
구체적인 처분의 성격과 사건에 따라 행정적 불복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정확한 명칭, 처분기관, 처분일,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根据具体处分的性质以及案件情况，可以分析行政救济或者行政诉讼。重要的是，不能仅仅因为申请没有获得批准就立即决定提起诉讼，而需要确认处分的准确名称、处分机关、处分日期、处分理由以及法律依据等内容.
출국명령 역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针对出国命令，也可以根据具体案件分析是否提起要求撤销该行政处分的撤销诉讼。但是，提起诉讼本身并不意味着出国命令当然会被认定违法或者被撤销.
또한 취소소송에는 법률상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붙여넣은 텍스트(1)
另外，撤销诉讼存在法定起诉期限。一般而言，根据韩国《行政诉讼法》，撤销诉讼应当在知道处分等存在之日起90日内提起，并且原则上处分作出之日起超过1年以后不能再提起。但是法律规定存在例外，因此实际案件中的期限需要具体确认.
특히 출국명령 사건에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출국명령서에 기재된 실제 출국기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소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기한 역시 그때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特别是在出国命令案件中，不能混淆撤销诉讼的起诉期限与出国命令书中规定的实际离境期限。不能因为起诉期限还有剩余，就认为规定的离境期限也会自动延长到同一时间.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처분일과 출국기한, 제소기간을 각각 확인하고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分别确认处分日期、离境期限以及起诉期限，并进一步分析目前可以采取哪些程序.
05｜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提起撤销诉讼以后，并不意味着当然可以不离开韩国.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붙여넣은 텍스트(1)
根据韩国《行政诉讼法》，仅仅提起撤销诉讼，并不会自动停止相关行政处分的效力、执行或者后续程序。因此，还需要另外确认目前案件是否需要申请停止执行.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률이 정한 요건 아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처분이나 집행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停止执行，是在撤销诉讼进行期间，在符合法定条件的情况下，对行政处分的效力、执行或者后续程序进行全部或者部分停止的制度。法院会审查是否存在为了防止因行政处分或者执行产生难以恢复的损害而需要紧急停止执行等情况.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것과 법원이 실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구분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률상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붙여넣은 텍스트(1)
但是，提出停止执行申请并不意味着法院一定会批准。提交停止执行申请，与法院实际作出停止执行决定，需要明确区分，同时还需要审查是否可能对公共利益产生重大影响等法定条件.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했으니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다”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니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不能提前认为“已经提起诉讼，所以可以继续留在韩国”，或者“已经申请停止执行，所以不需要离境”.
특히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인지, 처분의 집행으로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特别是规定的离境期限已经临近时，在准备本案诉讼的同时，还需要具体分析是否有必要申请停止执行，以及处分执行以后可能产生哪些难以恢复的损害.
06｜가족관계·장기체류·형사처벌도 중요할까요?
비자 불허와 출국명령 사건에서는 처분 자체의 사유뿐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성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在签证不予许可以及出国命令案件中，除了行政处分本身的理由以外，外国人在韩国形成的家庭关系以及生活基础有时也会成为需要分析的重要内容.
배우자와 자녀 등 국내 가족관계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혼인관계와 동거상황, 자녀 양육과 부양관계, 외국인의 출국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配偶、子女等在韩国的家庭关系，可以成为说明外国人在韩国形成生活基础的相关资料。可以根据具体案件确认实际婚姻及共同生活情况、子女抚养和扶养关系，以及外国人离境可能对家庭产生的影响.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나 직업과 소득, 사업, 경제활동, 세금납부 등도 국내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长期在韩国居住、职业和收入、经营活动、经济活动以及纳税情况等，也可以成为说明本人在韩国生活基础的相关情况.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거나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자 불허처분이나 출국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초안 역시 가족관계와 장기체류를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면서도 자동 취소사유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붙여넣은 텍스트(1)
但是，不能仅仅因为在韩国有韩国籍配偶、子女或者已经长期生活，就认为签证不予许可处分或者出国命令会自动被撤销.
과거 형사처벌이 비자 불허의 원인과 연결된 사건이라면 형사사건의 내용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형이니까 괜찮다”거나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비자는 무조건 불허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如果过去的刑事处罚与签证不予许可的原因有关，还需要确认刑事案件的具体内容。不能简单认为“只是罚金所以没有问题”，也不能认为“只要受到过刑事处罚，签证就一定会被拒”.
정확한 범죄내용과 최종 처분, 과거 전력, 현재 신청한 체류자격과 실제 불허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과 비자 불허통지서, 출국명령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需要同时确认准确的犯罪内容、最终刑事处理结果、过去处罚记录、目前申请的居留资格以及实际不予许可理由。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需要同时确认刑事判决书或者简易命令、签证不予许可通知以及出国命令书.
07｜비자 불허 후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비자 불허 후 출국명령까지 받은 사건은 한 가지 문제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签证申请被拒以后又收到出国命令的案件，与其只分析其中某一个问题，更重要的是按照顺序整理整个程序.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체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整个案件.
① 신청했던 체류허가의 종류 확인
→ ② 비자·체류허가 불허통지서와 불허사유 확인
→ ③ 출국명령서와 출국명령 사유 확인
→ ④ 처분일과 출국기한 확인
→ ⑤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 ⑥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형사처벌 확인
→ ⑦ 재신청 가능성과 실익 확인
→ ⑧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 필요성 확인
→ ⑨ 행정적 불복 및 취소소송 가능성과 기간 확인
→ ⑩ 출국기한과 소송일정 비교
→ ⑪ 집행정지 필요성 확인
→ ⑫ 배우자·자녀 등 국내 가족관계 확인
→ ⑬ 직업·소득·거주기간 등 생활기반 확인
→ ⑭ 필요한 증거자료 준비
→ ⑮ 재신청·행정적 불복·취소소송 등 필요한 대응 검토
① 确认申请的居留许可种类
→ ② 确认签证、居留许可不予许可通知以及不予许可理由
→ ③ 确认出国命令书以及出国命令理由
→ ④ 确认处分日期以及规定的离境期限
→ ⑤ 确认目前居留资格以及居留期限
→ ⑥ 确认过去违反出入境管理规定以及刑事处罚情况
→ ⑦ 确认重新申请的可能性以及实际意义
→ ⑧ 确认是否需要针对原处分提出救济
→ ⑨ 确认行政救济、撤销诉讼的可能性以及期限
→ ⑩ 比较离境期限与诉讼时间
→ ⑪ 确认是否需要申请停止执行
→ ⑫ 确认配偶、子女等在韩国的家庭关系
→ ⑬ 确认职业、收入、居住期间等生活基础
→ ⑭ 准备必要的证据资料
→ ⑮ 分析重新申请、行政救济、撤销诉讼等必要应对程序
결국 비자 불허 → 출국명령 → 출국기한 → 재신청 가능성 →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 → 취소소송 → 집행정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초안에서 20단계로 나누었던 확인사항도 이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붙여넣은 텍스트(1)
最终，需要按照签证不予许可 → 出国命令 → 离境期限 → 重新申请的可能性 → 针对原处分的救济 → 撤销诉讼 → 停止执行这一整体流程进行分析.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어느 한 단계만 따로 보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지금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也不应只分析其中某一个阶段，而需要首先确认目前案件已经进行到哪一个阶段，以及现在最需要优先处理的问题是什么.
마무리｜비자 불허와 출국명령을 하나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비자 불허 후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签证申请被拒以后又收到出国命令的外国人，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출국명령은 없어집니다.”
“重新申请签证以后，出国命令就会消失.”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출국기한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提起行政诉讼以后，离境期限会自动停止.”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출국명령은 취소됩니다.”
“只要在韩国有家人，出国命令就会被撤销.”
“벌금형만 받았으니 비자 불허는 문제가 없습니다.”
“因为只是被判罚金，所以签证被拒也没有问题.”
“출국기한이 지나도 나중에 소송하면 됩니다.”
“即使超过离境期限，以后再提起诉讼就可以.”
그러나 실제 출입국 사건에서는 각각의 처분과 기간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출국명령이 내려졌다면 단순한 비자 신청 문제를 넘어 출국기한과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붙여넣은 텍스트(1)
但是，在实际的出入境案件中，需要分别确认每一个行政处分以及相应期限。特别是已经收到出国命令以后，案件可能已经不再只是一般签证申请问题，而需要进一步分析离境期限、针对原处分的救济、撤销诉讼以及停止执行等问题.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비자·체류허가 불허사유 확인 → 출국명령서 확인 → 출국기한 확인 → 현재 체류상태 확인 → 재신청 가능성 검토 →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 검토 → 취소소송 검토 →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국내 가족·생활기반 자료 준비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确认签证、居留许可不予许可理由 → 确认出国命令书 → 确认离境期限 → 确认目前居留状态 → 分析重新申请的可能性 → 分析针对原处分的救济 → 分析撤销诉讼 → 分析是否需要停止执行 → 准备在韩国的家庭及生活基础资料的顺序确认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비자·체류허가 불허처분을 받고 출국명령까지 받은 경우 각 처분의 내용과 출국기한을 구분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收到签证、居留许可不予许可处分以及出国命令的案件，分别确认每一项处分内容以及规定的离境期限，并根据具体案件分析必要的应对程序.
비자·체류허가 불허사유 확인
→ 출국명령서 확인
→ 출국기한 확인
→ 재신청 가능성 검토
→ 행정적 불복절차 검토
→ 취소소송 검토
→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국내 가족·생활기반 확인
→ 필요한 증거자료 준비
确认签证、居留许可不予许可理由
→ 确认出国命令书
→ 确认离境期限
→ 分析重新申请的可能性
→ 分析行政救济程序
→ 分析撤销诉讼
→ 分析是否需要停止执行
→ 确认在韩国的家庭及生活基础
→ 准备必要的证据资料
특히 비자 불허 이후 이미 출국명령까지 내려졌다면 단순히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문제와 기존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 여부뿐 아니라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签证申请被拒以后已经收到出国命令时，需要区分重新申请签证的问题与针对现有行政处分进行应对的问题。如果离境期限已经临近，除了是否提起诉讼以外，还需要同时确认案件是否需要申请停止执行.
법무법인 마중은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비자 불허, 출국명령, 행정적 불복,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와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分析签证不予许可、出国命令、行政救济、撤销诉讼以及停止执行等相关问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