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문변호사] 外国人酒驾只被判罚金就没事了吗？签证、出国命令问题仍需确认(解答篇）

“음주운전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왜 비자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처음 음주운전을 했고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한국에서 출국해야 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사범심사를 받으라고 하나요?”

“F-4 비자인데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면 계속 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가요?”

“한국에 직장과 가족이 있는데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대응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처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많은 외국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한 가지 문제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라는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단순히 벌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자와 출입국 문제까지 이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酒驾案件已经交完罚金了，为什么还要担心签证？”

“第一次酒驾，只被判罚金，也可能被要求离开韩国吗？”

“刑事案件已经结束，为什么出入境机关还会通知我去接受审查？”

“我是F-4签证，只被判罚金也会影响继续居留吗？”

“在韩国有工作和家人，收到出国命令以后还有办法处理吗？”

外国人在韩国因酒后驾驶被警方查获以后，首先关注的通常是血液酒精浓度、驾驶证以及最终会受到什么样的刑事处罚。

如果案件最终以罚金结束，很多外国人会认为：

但是，对于外国人而言，需要再确认一个问题。

那就是：

外国人的酒驾案件需要分成两个层面理解。

因此：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处理外国人酒驾案件时，不能只确认罚金是多少，还需要继续确认刑事处罚以后可能发生的签证及出入境问题。

01｜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왜 비자를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외국인의 체류관리는 완전히 동일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등이 주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그에 맞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출입국기관이 해당 외국인의 향후 체류 여부까지 동시에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것과 ‘체류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것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外国人酒驾被判罚金以后，为什么还要确认签证？

因为刑事处罚和外国人的居留管理不是完全相同的程序。

韩国人受到酒驾罚金处罚以后，通常主要处理刑事处罚以及驾驶证相关问题。

但是外国人在韩国居留，需要具有相应的居留资格。

因此外国人的案件可能按照以下顺序继续：

也就是说，法院判决罚金并不意味着出入境机关已经同时判断了外国人今后的居留问题。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把“刑事案件结束”和“居留问题结束”区分开来。

02｜벌금형만 받았다면 범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 아닌가요?

벌금형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는 당연히 서로 다른 형사처벌 결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체류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횟수
•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거리
• 교통사고 발생 여부
• 인명피해 여부
• 무면허운전 여부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 최종 벌금액
• 과거 다른 형사처벌 전력
• 현재 체류자격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도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의 명칭 하나만으로 향후 비자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2｜只被判罚金，不是说明犯罪并不严重吗？

罚金与有期徒刑、缓刑当然属于不同的刑事处罚结果。

但是对于外国人的居留问题而言，不能简单建立下面这样的公式：

具体案件中可能需要进一步确认：

• 酒驾次数
• 血液酒精浓度
• 驾驶距离
• 是否发生交通事故
• 是否造成人员受伤
• 是否存在无证驾驶
• 是否存在事故后未采取措施
• 最终罚金金额
• 过去其他刑事处罚
• 当前居留资格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不应仅凭“罚金”两个字判断之后的签证结果。

03｜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출국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사건에서 확인할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은 같지만 사건 전체의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초범이라는 사실은 전체 판단요소 중 하나로 살펴봐야 하며, 체류결과를 예측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03｜第一次酒驾，就不会出现出国问题吗？

初犯是案件中可以确认的重要事实之一。但：

即使都是第一次酒驾，具体情况也可能存在很大差异。例如：

三个人都是“酒驾初犯”，但案件的整体情况并不相同。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处理案件时，初犯只能作为需要考虑的因素之一，不能作为预测居留结果的唯一标准。

04｜벌금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이면 비자 결과를 바로 판단할 수 있나요?

벌금액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검색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행정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후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국명령에 대해 행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벌금액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 과거 법 위반 전력, 체류자격 및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罚金300万、500万、800万，能不能直接判断签证结果？

不建议仅根据罚金金额机械判断。

外国人经常会在网上搜索：

但实际案件并不适合仅凭一个数字作出结论。

公开的韩国行政争议案例中，可以看到外国人因酒驾受到数百万韩元罚金以后被作出出国命令的案件。

同时，也存在当事人对出国命令提出行政救济，最终处分被撤销的案例。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把罚金金额与酒驾事实、过去违法记录、签证类型以及韩国生活基础等因素结合起来确认。

05｜F-4 비자도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개된 사례 중에는 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건에서 최종 결과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법 위반 내역,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국내 체류기간 및 한국에서의 생활기반 등에 따라 행정적 판단과 이후의 구제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F-4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처벌 내역과 실제 국내 체류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5｜F-4签证酒驾罚金，也可能出现出国命令吗？

需要根据具体案件确认。

实际公开案件中，曾有持F-4居留资格的外国人因酒驾被判罚金以后，出入境机关作出出国命令的情况。

但不同案件最终结果并不完全一致。

例如，同样是F-4居留者，同样存在酒驾罚金，也可能因为过去违法情况、具体酒驾事实、韩国居留期间和生活基础等不同而出现不同的行政争议结果。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处理F-4酒驾案件时，应当先确认完整的刑事记录以及实际居留情况。

06｜F-6, F-2, E계열 등 다른 비자도 확인해야 하나요?

각 체류자격과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F-4 재외동포
• F-6 결혼이민
• F-2 거주
• H-2 방문취업
• E계열 취업 체류자격
• D계열 유학 체류자격
• 그 밖의 체류자격

등이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한국에서 체류하는 목적과 당사자가 형성하고 있는 생활관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외국인이 동일한 액수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향후 체류결과까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현재 정확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과거 체류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F-6、F-2、E系列等其他签证也需要确认吗？

需要根据各自的居留资格和个人情况分析。

外国人在韩国持有的签证可能包括：

• F-4 在外同胞
• F-6 结婚移民
• F-2 居住
• H-2 访问就业
• E系列就业资格
• D系列留学资格
• 其他居留资格

不同居留资格的居留目的和个人在韩国形成的生活关系可能不同。

因此，即使两个人受到相同金额的酒驾罚金，也不能直接认为他们后续的居留结果一定相同。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应当准确确认当前签证名称、居留期限以及过去的居留情况。

07｜음주운전을 했지만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출입국 문제는 없나요?

단순히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체류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명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단순 음주운전 사건 사이에는 당연히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결과나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존재하면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지만,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의 체류 문제를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확히 어떠한 위법사실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7｜酒驾没有发生交通事故，出入境方面就一定安全吗？

不能仅凭“没有事故”作出最终判断。

没有发生人员伤亡交通事故，与发生严重交通事故的案件当然存在事实上的区别。

但是酒后驾驶行为本身已经可能产生刑事处罚。因此，需要分别确认：

事故结果和附加违法行为可能使案件更加复杂，但没有发生事故并不意味着外国人的居留问题当然无需确认。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处理案件时，需要先准确确定此次酒驾案件到底包含哪些违法事实。

08｜혈중알코올농도도 출입국 문제에서 중요한가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 음주량
• 운전시간
• 운전거리
• 적발경위
• 사고 발생 여부
• 인명피해 여부
• 재범인지 여부
•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신과 벌금액이 비슷한 사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라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각 사건의 음주운전 내용과 개인의 체류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본인의 실제 형사처분 자료와 출입국 관련 자료를 기초로 검토해야 합니다.

08｜血液酒精浓度高低，对案件有影响吗？

血液酒精浓度是酒驾刑事案件中的重要事实之一。除此以外，还需要结合：

• 饮酒量
• 驾驶时间
• 驾驶距离
• 查获经过
• 是否发生事故
• 是否造成人员受伤
• 是否属于再次酒驾
• 是否存在其他交通违法

等具体事实。因此，不能只根据网上看到的某个案例，认为：

不同案件中的事实和个人居留情况可能并不相同。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以本人实际的刑事记录和出入境资料为基础判断。

09｜벌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연락이 오나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책임과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느 출입국기관에서 보낸 것인지
• 정확한 서류명은 무엇인지
• 출석일은 언제인지
• 출석사유는 무엇인지
• 어떤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 현재 비자 만료일은 언제인지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이 단계의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현재 정확히 어떠한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9｜已经缴纳罚金，为什么出入境机关还会通知我？

这是外国人酒驾案件中非常常见的问题。当事人可能认为：

原因在于：刑事责任和外国人的居留管理属于需要区分的法律问题。

收到通知以后，不要先自行判断结果，而应确认：

• 哪个出入境机关发出的通知
• 文件的准确名称
• 出席日期
• 出席理由
• 与哪一起刑事案件有关
• 要求准备什么资料
• 当前签证什么时候到期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此阶段的案件时，首先要确定目前究竟处于什么程序。

10｜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으면 이미 강제출국이 결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사건에서는 다음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강제퇴거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사건의 내용과 본인의 체류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이 단계의 사건을 살펴본다면 현재 단순한 조사 단계인지,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정식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0｜接受出入境审查，就代表已经决定强制遣返吗？

不是。必须区分不同概念：

收到出入境机关的出席通知，并不意味着最终强制退去结果已经确定。但是，也不能因此认为：

酒驾刑事案件的结果已经确定以后，如果进入出入境审查阶段，就需要根据具体情况准备能够说明刑事案件和本人居留状况的资料。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处理此阶段案件时，首先应确认是单纯调查、违法审查还是已经存在正式行政处分。

11｜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반성문만 제출하면 되나요?

출입국 대응을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작성하는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 역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지만 사건에 따라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 관련 자료

• 판결문
• 약식명령
• 벌금 납부자료
• 운전면허 관련 자료
• 교통사고 관련 자료

재범방지 관련 자료

• 음주 관련 교육자료
• 재범방지 계획
• 향후 운전을 하지 않거나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국내 체류 관련 자료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체류기간

국내 생활기반 자료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소득자료
• 납세자료
• 사업 관련 자료
• 주거 관련 자료

가족관계 자료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실제 공동생활
• 자녀 양육상황
• 가족의 경제적 부양관계

등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 사범심사를 준비할 때에는 반성문을 무조건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出入境审查时，只提交反省书可以吗？

不建议把出入境应对理解成只写一份反省书。

反省态度可以是说明内容之一，但根据案件情况还可以整理：

酒驾案件资料

• 判决书
• 略式命令
• 罚金缴纳资料
• 驾驶证相关资料
• 事故资料

再犯防止资料

• 酒精相关教育
• 再犯防止计划
• 不再驾驶或者替代交通方式等具体措施

韩国居留资料

• 护照
• 外国人登录证
• 当前签证
• 韩国居留期间

韩国生活基础

• 在职证明
• 劳动合同
• 收入资料
• 纳税资料
• 事业资料
• 居住资料

家庭关系

• 配偶
• 未成年子女
• 实际共同生活
• 子女养育
• 家庭经济负担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出入境审查时，比单纯把反省书写得很长更重要的是让重要事实能够得到客观资料的支持。

12｜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비자는 괜찮은가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피해회복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 보험보상
• 치료비 지급
• 형사합의서
• 개인적인 손해배상
•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
• 기타 피해회복 자료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회복과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외국인의 모든 출입국 문제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합의자료를 전체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2｜与酒驾事故受害人达成和解，签证就没有问题了吗？

如果酒驾同时造成交通事故和人员受伤，被害恢复可能是非常重要的事实。可以根据案件整理：

• 保险赔偿
• 治疗费
• 刑事和解书
• 个人赔偿
• 受害人的相关意见
• 其他被害恢复资料

因为和解主要解决的是事故受害人和被害恢复方面的问题，并不会自动终结外国人的所有出入境问题。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酒驾事故案件时，应当把和解作为整体案件中的重要资料，而不是把它理解成出入境问题的唯一答案。

13｜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세금도 납부했다면 사범심사에서 도움이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는지
• 안정적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 근로계약 관계
• 소득 수준
• 소득신고 및 납세내역
• 사회보험 가입관계
• 사업체 운영 여부
• 고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이러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사건 자체와 다른 개인적인 사정들을 함께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직장, 소득 및 납세자료를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3｜在韩国工作并正常纳税，对出入境审查有意义吗？

可以根据具体案件作为说明韩国生活基础的资料。例如：

• 在韩国工作多久
• 是否稳定就业
• 劳动合同
• 收入
• 所得及纳税情况
• 社会保险
• 事业经营
• 固定住所

这些事实需要与酒驾案件本身和其他个人情况一起分析。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资料时，应当把工作、收入、纳税等作为说明韩国生活基础的一部分，而不是绝对性的保证。

14｜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강제출국되지 않나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의 국적
• 혼인기간
• 실제 동거 여부
• 미성년 자녀 유무
• 자녀의 연령
•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교육을 받고 있는지
•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누가 담당하는지
• 본인이 출국하게 될 경우 실제 가족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실제 가족생활의 모든 내용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형식적인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공동생활과 부양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4｜有韩国配偶或者孩子，就不会被要求出国吗？

不能这样绝对理解。

配偶和未成年子女等家庭关系可能是个案中需要具体说明的重要情况。可以确认：

• 配偶国籍
• 婚姻持续时间
• 是否实际共同生活
• 是否有未成年子女
• 子女年龄
• 子女是否在韩国生活和上学
• 谁主要承担养育责任
• 谁承担家庭经济责任
• 如果本人离开韩国，对家庭生活会造成什么具体影响

因此，单纯提交一份家庭关系证明，并不能自动说明所有实际家庭情况。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案件时，需要把形式上的家庭关系与现实中的共同生活情况结合起来说明。

15｜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면 출국명령을 피할 수 있나요?

장기간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은 국내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전체 국내 체류기간
•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했는지
• 현재 체류자격
• 직장 경력
• 소득 및 납세
• 가족관계
• 국내 생활기반
• 과거 범죄·법 위반 전력
•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공개된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출국명령이 내려진 뒤 해당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법 위반 내용과 국내 생활기반 등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장기체류라는 사실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5｜在韩国生活很多年，可以避免出国命令吗？

长期居留可以成为说明韩国生活基础的一个因素。但是：

需要进一步确认：

• 总居留时间
• 居留是否合法、稳定
• 当前签证
• 工作经历
• 收入和纳税
• 家庭关系
• 韩国生活基础
• 过去犯罪及违法记录
• 本次酒驾具体情况

实际公开行政争议案件中，也可以看到行政机关作出出国命令以后，是否应当维持该处分需要结合当事人的违法情况和国内生活基础等具体情况进行判断。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处理案件时，长期居留需要通过具体事实和资料进行说明。

16｜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이미 강제퇴거가 결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현재 법률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식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출국기한과 처분사유 등 실제 처분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이 단계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서나 통지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收到出国命令，就等于已经被强制退去了吗？

不是。出国命令和强制退去命令属于需要区分的制度。

因此，如果当事人说：

仅凭这句话还不能准确判断目前的法律状态。需要查看正式文件，确认：

特别是已经收到正式出国命令的情况下，应当确认出国期限和处分理由。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处理此阶段案件时，首先需要查看实际收到的出入境文件。

17｜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실제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 사례가 있나요?

공개된 행정심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벌금 600만 원을 받은 뒤 출국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확인됩니다.

또한 F-4 체류자격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은 공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일부 사건에서는 출국명령이 취소되기도 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벌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도 벌금액만 비교하기보다는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함께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17｜酒驾罚金以后真的有外国人收到过出国命令吗？

有公开行政争议案例可以确认这种情况。

例如，曾有外国人因酒驾被判处500万韩元罚金以后收到出国命令，也有被判处600万韩元罚金后收到出国命令的案件。

另外，公开案件中还存在持F-4居留资格的韩国系中国人因酒驾被判处800万韩元罚金后收到出国命令的情况。但是非常重要的一点是：

部分案件中出国命令最终被撤销，而其他案件则可能根据不同事实得到不同结果。

因此，这些案例说明的并不是：“罚金达到某个金额就一定出国。”而是：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应当避免只比较罚金数字，而应比较案件整体事实。

18｜음주운전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까지 발생했다면 달라지나요?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추가적인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면 사건 전체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례 중에는 F-4 체류 외국인이 먼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고 이후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뒤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에서도 해당 출국명령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지
• 사고 후 미조치가 있었는지
• 다른 교통범죄가 있었는지
•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각 사건이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했는지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한다면 최근 음주운전 한 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 위반 및 형사처벌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如果酒驾以后又发生无证驾驶或事故后未采取措施，会有什么不同？

如果除了酒驾以外还存在其他交通违法或者刑事处罚记录，案件整体情况可能发生明显变化。

公开案例中，就存在F-4居留外国人先因酒驾受到700万韩元罚金，之后又因事故后未采取措施及无证驾驶受到300万韩元罚金，最终收到出国命令，并在行政争议中未能撤销该处分的案例。

还包括：

• 过去是否有酒驾
• 是否有无证驾驶
• 是否有事故后未采取措施
• 是否发生其他交通犯罪
• 是否存在其他刑事处罚
• 各 사건之间的时间间隔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必须完整确认过去的违法和刑事处罚记录，而不能只查看最近一次酒驾。

19｜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벌금 납부 → 아무런 후속 확인도 하지 않음보다는

라는 연속적인 구조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外国人酒驾案件应该按照什么顺序准备？

可以按照以下流程整理：

因此，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处理外国人酒驾案件时，比较稳妥的思路不是：交完罚金 → 什么都不管，而是：

的连续处理方式。

20｜총정리: 외국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나도 왜 바로 안심하기 어려운가요?

핵심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라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总整理：为什么外国人酒驾罚金结束以后仍然不能马上安心？

可以总结为六个核心问题。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处理外国人酒驾案件时，应当按照：

这一整体流程进行准备。

마무리｜‘벌금형만 받았다’와 ‘비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단순한 판단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단순히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문제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벌금 납부자료, 여권, 외국인등록증, 현재 체류자격 관련 자료 및 이미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서 등을 준비하여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结语｜“只判了罚金”与“签证一定没问题”是两回事

外国人因酒驾受到处罚以后，尤其需要避免以下几种判断：

实际案件中，需要确认的是：

因此，如果外国人酒驾案件已经以罚金结束，也不要仅凭“罚金已经缴纳”判断所有法律问题已经结束。

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可以先准备判决书或略式命令、罚金缴纳资料、护照、外国人登录证以及出入境机关已经发送的通知文件等，再根据目前的程序阶段确认后续应对方向。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체류·출입국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토대로

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벌금액이 얼마인지’, ‘초범인지’, ‘교통사고가 없었는지’,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등 어느 하나의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체류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사범심사 관련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출국명령 등 정식 처분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정확한 서류명, 통지·처분사유, 서류를 받은 날짜, 현재 절차의 단계 및 관련 기한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针对外国人在韩国因酒后驾驶受到刑事处罚以后可能发生的居留及出入境问题，根据具体案件综合确认：

外国人酒驾案件不能仅凭“罚金金额”“初犯”“没有发生事故”“有F-4签证”等某一个事实提前判断最终居留结果。

特别是刑事案件已经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通知，或者已经收到出国命令等正式文件的情况下，需要首先确认文件名称、通知或处分理由、收到文件的日期、当前程序阶段以及相关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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