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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外国人2026. 08. 25

[중국인대상변호사] 在韩国办理国际离婚为什么不能按照普通离婚准备?外国人离婚诉讼的核心问题整理(总结篇)

“저는 중국인이고 배우자는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한

面向中国人的律师协助办理韩国国际离婚诉讼、财产分割、子女抚养及居留问题
“저는 중국인이고 배우자는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재산분할, 양육권, F-6 체류자격 문제는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제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많은 당사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혼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국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의 이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해외송달, 해외에서 형성된 증거,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한국 이혼판결의 해외에서의 효력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거나 한쪽 배우자가 이미 한국을 떠난 경우에는 송달 단계부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 당사자가 한국에서 국제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ROCESS
국제이혼 소송 전 확인사항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상대방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혼소송 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이혼 이후 국내 체류자격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국제이혼은 단순히 이혼소장 하나를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我是中国人,对方是韩国人,在韩国可以直接起诉离婚吗?”
“夫妻双方国籍不同,韩国法院一定有管辖权吗?”
“配偶已经回到中国或者联系不上,还能在韩国办理离婚吗?”
“离婚以后,财产分割、抚养权和F-6签证应该分别怎么处理?”

国际婚姻发生矛盾以后,不少当事人首先考虑的是:能不能离婚?

但是对于中国籍等外国人而言,真正开始离婚诉讼之前,需要确认的问题往往比普通韩国夫妻离婚更多。

因为国际离婚案件可能同时涉及国际裁判管辖、适用法律、送达、国外证据、财产分割、未成年子女、离婚判决在国外的效力以及外国人的韩国居留资格等问题。

尤其是夫妻双方国籍不同,或者一方已经离开韩国的情况下,如果没有提前确认程序,诉讼可能从送达阶段就遇到困难。

因此,中国籍当事人在韩国准备国际离婚时,可以通过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首先确认:

PROCESS
国际离婚诉讼前需要确认的事项
韩国法院是否可以审理
应该向哪个法院起诉
适用哪一国家的法律
对方目前在哪里
离婚文件能否正常送达
财产位于韩国还是中国
是否存在未成年子女
离婚以后韩国居留资格是否受到影响

国际离婚不能仅仅准备一份离婚起诉状,而应当从诉讼开始之前就把这些问题分别整理。

01|국제이혼과 일반 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이혼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국제이혼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제이혼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국제이혼에서 추가로 확인할 문제
•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 한국 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 한국법과 외국법 중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 중국에서 확보한 증거를 한국 법원에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 한국 이혼판결 이후 중국에서 어떠한 후속절차가 필요한지
•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후 국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한국에서 계획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혼사유와 재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01|国际离婚和普通离婚最大的区别是什么?

韩国夫妻之间发生离婚纠纷时,通常首先考虑离婚原因、财产分割、慰谢料以及子女问题。国际离婚也需要处理这些问题,但是在此之前,还可能多出几个重要步骤。

CHECK POINT
国际离婚需要额外确认的问题
• 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
• 韩国哪一个法院具有具体管辖权
• 应当适用韩国法还是外国法
• 外国配偶人在国外时如何送达
• 中国形成的证据如何提交韩国法院
• 韩国判决是否需要在中国办理后续程序
• 外国配偶离婚后的韩国居留资格如何处理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国际离婚案件时,通常需要先确认“能否在韩国按照计划进行诉讼”,然后再进入离婚原因和财产问题的分析。

02|중국인과 한국인이 이혼하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배우자 한쪽이 중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 국제재판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는 부부의 거주상황, 생활기반, 혼인관계와 대한민국 사이의 관련성 및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거주
한국 국적 배우자도 한국에 거주
혼인 후 주된 공동생활 역시 한국에서 이루어짐
부부 모두 현재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건들은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국제이혼 상담을 진행한다면 우선 부부의 국적뿐만 아니라 현재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中国人和韩国人离婚,可以在韩国法院起诉吗?

中国籍配偶与韩国籍配偶离婚,并不意味着所有案件都可以不经过任何判断直接向韩国法院起诉。

i 国际离婚案件首先需要确认国际裁判管辖。
在判断韩国法院是否能够审理案件时,需要结合夫妻双方的居住情况、生活基础、婚姻关系与韩国之间的联系以及其他具体事实进行分析。

例如,中国籍妻子目前居住在韩国、韩国籍丈夫也居住在韩国、夫妻婚后主要在韩国共同生活的案件,与夫妻双方目前都长期居住在中国的案件,在国际裁判管辖问题上可能需要不同的分析。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收到国际离婚咨询时,首先需要确认双方国籍以及目前实际居住地。

03|국제이혼은 한국의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까요?

한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에는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
관할 문제의 확인 순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가
한국 법원 중 구체적으로 어느 가정법원 또는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는가

국제재판관할한국 국내에서의 구체적인 관할법원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할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준비할 때에는 부부의 주소와 생활관계 및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적절한 관할법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韩国哪个法院负责国际离婚案件?

即使确认可以在韩国进行离婚诉讼,下一步还需要确定具体向哪个法院提出。国际裁判管辖和韩国国内的具体管辖法院并不是完全相同的问题。

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
韩国国内具体由哪个家庭法院或者法院审理

诉讼开始时如果管辖问题没有整理清楚,可能导致案件移送等程序问题。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准备起诉状之前,应当结合夫妻双方的地址、生活关系以及案件具体情况确定适当的法院。

04|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무조건 한국법이 적용될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혼인 사건에서는 준거법, 즉 해당 법률관계에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하나의 소송에서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법률관계
• 이혼 자체
• 부부의 재산관계
• 위자료
• 미성년 자녀
• 친권 및 양육 문제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니까 모든 문제에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됩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각각 확인하고 두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4|国际离婚一定适用韩国法律吗?

不一定能够仅仅因为诉讼是在韩国进行,就直接认为所有问题当然适用韩国法。国际婚姻案件中可能需要确认准据法,也就是具体法律关系应该适用哪个国家的法律

CHECK POINT
• 离婚本身
• 财产关系
• 慰谢料
• 未成年子女
• 亲权及抚养问题
“在韩国法院起诉,所以所有问题百分之百按照韩国法处理。”这样的理解并不适当。

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需要根据具体案件分别确认国际裁判管辖和适用法律,而不能将两者混为一谈。

05|중국인 배우자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어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국제이혼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PROCESS
부부가 한국에서 수년 동안 함께 생활
부부 갈등 발생
중국 국적 배우자가 중국으로 귀국
이후 장기간 별거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희망

상대방이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 자체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POINT
• 상대방의 현재 중국 주소
•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 해외송달이 가능한지
• 상대방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 송달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배우자 한쪽이 이미 귀국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이혼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와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05|中国配偶已经回中国,还可以在韩国起诉离婚吗?

这是国际离婚案件中经常出现的情况。夫妻在韩国共同生活数年,发生矛盾后中国籍配偶返回中国,此后双方分居,韩国一方希望提起离婚诉讼。这种情况下,对方已经离开韩国,并不当然意味着无法进行离婚诉讼。

CHECK POINT
• 对方目前在中国的地址
• 是否可以确定实际居住地
• 是否能够进行国外送达
• 对方是否愿意参加诉讼
• 韩国法院是否具有管辖权
• 送达需要多长时间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一方已经回国的案件中,需要把“离婚是否成立”和“诉讼文件如何送达”作为两个不同问题分别准备。

06|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한국을 떠난 뒤 전화번호도 바꾸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CHECK POINT
•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 한국에서의 최종 주소
• 중국 내 주소
• 직장
• 연락처
• 가족의 연락처
• 출국 및 거주상황
• 기타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를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6|不知道外国配偶在哪里,还能离婚吗?

“对方离开韩国以后换了电话号码,现在完全联系不上。”

这种情况下,不能仅仅因为联系不上对方就认为离婚诉讼无法进行。但是法院诉讼原则上需要解决诉讼文件送达的问题。

• 最后已知地址
• 韩国最后居住地址
• 中国地址
• 工作单位
• 联系方式
• 家属联系方式
• 出境及居住情况
• 是否存在其他可以确认所在地的资料

如果经过必要程序仍然无法确定对方所在地,则可能进一步研究公示送达等程序是否可以使用。但是公示送达并不是简单地向法院表示“我不知道对方在哪里”就当然可以使用。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需要根据实际情况整理寻找对方地址的经过和相关资料。

07|국제이혼에서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공시송달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라면 국제이혼 사건에서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니 바로 공시송달을 하면 됩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정확한 주소까지 확인된다면 우선 사건에 따라 적절한 해외송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시송달 문제를 추가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연락두절 배우자의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주소 확인 및 기존 송달상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7|什么是国际离婚中的公示送达?

公示送达可以简单理解为,在符合一定条件且通常的送达方式无法实现时,通过法律规定的方式使诉讼程序继续进行的一种送达制度。国际离婚案件中,如果外国配偶长期失联,公示送达可能成为需要考虑的问题。

“对方在国外 = 一定可以公示送达”并不准确。

如果已经知道对方在中国的具体地址,原则上首先需要根据案件情况考虑适当的国外送达程序。只有在无法正常送达或者符合相应条件时,才进一步研究公示送达问题。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失联配偶的离婚案件时,需要先确认地址调查和送达情况,而不是一开始就直接以公示送达为前提。

08|중국의 위챗 대화나 사진도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 걸쳐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HECK POINT
중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증거
• 위챗 대화기록
• 중국 은행의 송금내역
• 사진 및 동영상
• 중국 공안·법원 관련 서류
• 병원자료
• 중국 부동산 관련 자료
• 중국 회사의 소득 관련 자료
•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러한 자료를 실제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증거의 내용과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한국 법원에 제출할 경우 한국어 번역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문서의 종류에 따라서는 인증이나 번역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국제이혼의 증거를 준비한다면 각각의 자료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부터 구분한 후 제출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中国的聊天记录、照片可以作为离婚证据吗?

国际离婚案件中的证据经常跨越韩国和中国。

• 微信聊天记录
• 中国银行转账记录
• 照片及视频
• 中国公安或法院相关文件
• 医院资料
• 中国房地产资料
• 中国公司的收入资料
• 婚姻关系相关证明

这些资料能否以及如何提交,需要根据证据内容和诉讼争点具体判断。特别是中文文件提交韩国法院时,通常需要考虑韩文翻译问题。某些公文书还可能涉及认证、翻译以及其他程序要求。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准备国际离婚证据时,需要先判断每份资料究竟是为了证明什么事实,再决定如何整理和提交。

09|국제이혼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제이혼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 부정행위
• 가정폭력
• 악의적 유기
• 장기간의 별거
• 심각한 모욕
• 기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행위

다만 배우자 한쪽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관계가 어떠한 이유로 파탄되었는지
혼인파탄에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당사자의 감정적인 주장과 실제 재판에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9|国际离婚也可以要求慰谢料吗?

国际离婚中同样可能发生因婚姻破裂责任而产生的慰谢料争议。例如可能涉及外遇、家庭暴力、恶意遗弃、长期分居、严重侮辱以及其他导致婚姻关系破裂的行为。

婚姻为什么破裂
谁对婚姻破裂负有责任
能够提交哪些证据

但是不能因为一方是外国人,就认为慰谢料一定更高或者更低。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国际离婚案件中需要将当事人的情绪性陈述和能够在诉讼中证明的客观事实区分开来。

10|한국과 중국에 모두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제이혼에서 상대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국의 아파트, 한국 은행예금, 한국에서 발생하는 급여, 중국의 부동산, 중국 은행계좌, 중국 내 투자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재산
부동산 · 임대차보증금 · 은행예금 · 주식 · 보험 · 자동차 · 퇴직금 등
중국 내 재산
부동산 · 은행계좌 · 투자자산 · 회사 지분 · 기타 재산상 권리

국제이혼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재산의 존재, 명의, 가치 및 형성과정을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초기부터 한국과 중국에 존재하는 부부의 재산 단서 및 관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韩国和中国都有财产,财产分割应该怎么办?

这是国际离婚中较为复杂的部分之一。例如夫妻可能拥有韩国的公寓、韩国银行存款、韩国公司的工资收入、中国的房产、中国银行账户以及中国境内投资资产。在这种情况下,首先需要整理夫妻双方的全部财产。

韩国财产
房地产 · 租赁保证金 · 银行存款 · 股票 · 保险 · 车辆 · 退职金等
中国财产
房地产 · 银行账户 · 投资资产 · 公司股份 · 其他财产权利

国际离婚中,知道“有财产”与能够证明财产的存在、名义、价值和形成过程并不是同一个问题。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需要从诉讼初期就整理双方在韩国和中国的财产线索及相关证据。

11|상대방이 중국에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중국 계좌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잔액은 모릅니다.”
“아내 명의로 중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한국에는 관련 등기자료가 없습니다.”

해외에 존재하는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는 것과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미리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POINT
• 은행명
• 계좌 관련 자료
• 부동산 주소
• 매매계약서
• 송금내역
• 위챗 대화
• 회사명
• 투자 관련 자료
• 상대방이 과거 해당 재산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
단순히 “상대방이 중국에 돈을 많이 숨긴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구체적인 재산 단서를 제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국경을 넘는 재산분할 사건을 검토한다면 해외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1|对方把财产藏在中国怎么办?

“丈夫在中国有账户,但我不知道里面有多少钱。”
“妻子名下在中国有房产,但韩国没有登记资料。”

境外财产的调查与韩国国内财产调查可能存在现实上的差异。因此,应尽可能提前收集银行名称、账户相关资料、房产地址、房屋购买合同、转账记录、微信聊天内容、公司名称、投资相关资料以及对方过去对财产所作的陈述。

仅仅向法院主张“我认为对方在中国还有很多钱。”与能够提供具体财产线索是不同的。

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跨境财产分割时,需要尽早整理可以特定境外财产的资料。

12|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분할해야 하나요?

혼인 전에 존재했던 모든 재산이 이혼할 때 당연히 절반씩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해당 재산의 취득시점, 형성과정, 부부 각자의 기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 전에 이미 구입한 부동산
혼인 후 부부의 공동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
한쪽이 혼인 전에 취득했지만 혼인 후 장기간 부부가 함께 유지·관리한 재산

위 재산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이 혼인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2|结婚以前的财产也全部需要分割吗?

不能简单认为结婚以前存在的所有财产都会自动成为离婚时平均分割的对象。财产分割通常需要结合财产取得时间、形成过程、夫妻双方贡献等具体情况分析。

婚前已经购买的房产
婚后共同收入购买的房产
一方婚前取得但婚后长期共同维持、管理的财产

上述财产可能需要分别分析。国际婚姻也同样如此。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需要把“财产登记在谁名下”和“该财产在婚姻过程中如何形成、维持”区分开来。

13|국제이혼에서 자녀가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국제이혼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 자녀가 현재 어느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 누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 자녀가 한국 또는 중국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는지
• 부모 각각의 거주지는 어디인지
•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 이혼 후 누가 실제 양육을 담당할 것인지
•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특히 자녀가 이미 국가를 넘어서 이동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 것인가’만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자녀가 현재 실제로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国际离婚中有孩子,应该先确认什么?

CHECK POINT
• 子女目前居住在哪个国家
• 谁实际照顾子女
• 子女在韩国还是中国上学
• 父母双方的居住地
• 子女与父母的关系
• 离婚后由谁实际养育
• 抚养费如何承担
• 另一方如何与子女保持联系

尤其孩子已经跨境移动的情况下,不宜只按照普通的“谁取得抚养权”问题理解。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有未成年子女的国际离婚案件时,需要优先确认孩子目前实际生活在哪里以及现有的养育状态。

14|중국인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보다 양육권을 받기 어려울까요?

i 국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문제에서 당연히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미성년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CHECK POINT
• 누가 장기간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했는지
• 자녀가 현재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 주거환경이 안정적인지
• 학교 및 교육환경
• 부모 각각의 양육능력
•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 이혼 후 구체적인 양육계획
“저는 중국인이니까 한국 법원에서는 무조건 한국인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길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자녀 문제를 준비할 때에는 국적 자체보다는 실제 양육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4|中国籍母亲一定比韩国籍父亲更难取得抚养权吗?

i 不能仅凭国籍判断。
在子女问题上,父母一方是外国人并不意味着当然处于不利地位。重要的是结合具体情况确认未成年子女的生活和福祉。

例如,需要确认谁长期负责实际养育、子女目前与谁共同生活、居住环境是否稳定、学校及教育环境、父母的养育能力、子女与父母之间的关系以及离婚后养育计划。

“我是中国人,所以韩国法院一定把孩子判给韩国人。”这样的理解并不准确。

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需要以具体的养育事实和相关资料为基础准备子女问题。

15|국제이혼 후에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특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가 이혼 후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면 향후 실제 지급 및 집행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국제이혼의 자녀 문제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매월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5|离婚以后还可以要求对方支付抚养费吗?

未成年子女的抚养费与夫妻之间的财产分割、慰谢料是不同的问题。离婚后不直接抚养子女的一方,根据具体情况可能需要承担相应的抚养费用。

亲权
抚养者
抚养费
探视交流

如果支付抚养费的一方以后返回中国,还可能进一步产生跨境履行和执行方面的问题。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制定离婚方案时,不宜只考虑“每个月支付多少钱”,还应考虑未来实际履行的可能性。

16|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이혼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F-6 등 혼인관계와 관련된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출입국 체류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하면 그날 바로 한국 체류자격을 모두 잃습니다.”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 이혼해도 F-6을 무조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CHECK POINT
• 현재 정확한 체류자격
• 이혼의 구체적인 경위
• 한국 국적 자녀 유무
•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양육하는지
•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
• 현재 남아 있는 체류기간
• 이혼 이후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지
• 다른 체류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라서 혼인관계에 기초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이혼 후 체류계획을 함께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F-6结婚签证,离婚以后还能继续留在韩国吗?

对于持F-6等婚姻相关居留资格的外国人而言,这是非常重要的问题。但是离婚诉讼和出入境居留问题需要区分。

“离婚 = 当天立即失去所有韩国居留资格”
并不是所有案件都可以如此简单理解。
“只要在韩国住了很多年,离婚以后F-6一定可以继续保持。”
也不能这样断定。

需要根据实际情况确认当前准确的居留资格、离婚原因、是否有韩国籍子女、子女由谁抚养、婚姻关系的实际情况、当前居留期限、离婚后是否需要变更居留资格以及是否符合其他居留条件。因此,持婚姻相关签证的当事人在准备离婚时,可以通过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提前把离婚诉讼与离婚后的居留计划分别整理。

17|이혼판결이 나온 다음에 비자를 생각해도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이 혼인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후의 체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ROCESS
현재 체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혼소송에 어느 정도 기간이 예상되는지
소송 중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이혼이 성립한 이후 현재 체류자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는 이혼소송의 진행기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외국인의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소송과 출입국의 체류 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전체적인 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7|是不是应该等离婚判决出来以后再考虑签证?

不一定。如果外国人的韩国居留资格与婚姻关系存在密切联系,那么从离婚诉讼开始时就考虑后续居留问题通常更为稳妥。

现在的签证什么时候到期
离婚诉讼预计需要多久
诉讼期间是否需要办理延期
离婚成立后当前居留资格如何处理
是否存在其他可申请的居留资格

这些问题可能与离婚诉讼的时间安排发生联系。因此,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处理外国人的离婚案件时,不宜把“家庭法院的离婚案件”和“出入境的签证问题”完全割裂开来。

18|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중국에서도 자동으로 이혼처리가 될까요?

국제이혼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것과 해당 판결이 외국에서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현지의 신분관계나 관련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CHECK POINT
• 한국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판결문 및 확정증명 등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 중국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 번역이 필요한지
• 인증절차가 필요한지
• 중국에서 어떠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한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순간 중국의 혼인 관련 사항도 모두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국제이혼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한국의 판결 확정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필요한 후속절차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韩国法院判决离婚后,在中国也自动完成离婚登记吗?

这是国际离婚中特别需要注意的问题。在韩国法院取得离婚判决,与该判决在外国如何产生效力、如何进行当地的身份登记或后续手续,并不是完全相同的问题。

• 韩国离婚判决是否已经确定
• 是否需要取得判决书及确定证明等资料
• 中国方面需要什么文件
• 是否需要翻译
• 是否涉及认证手续
• 在中国需要进行何种后续程序
不能认为“韩国法院判决离婚的当天,中国的所有婚姻登记也会自动变更。”

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在国际离婚案件接近结束时,还需要提醒当事人确认中国方面的后续手续。

19|국제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신분 및 혼인관계 자료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 관련 증명서 · 중국의 신분 및 혼인관계 관련 서류
② 이혼사유 관련 자료
위챗·카카오톡 등 대화기록 · 사진 및 동영상 · 녹음자료 · 병원자료 · 신고 및 형사사건 관련 자료 · 기타 혼인파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③ 재산자료
한국 부동산 · 임대차보증금 · 은행계좌 · 보험 · 주식 · 자동차 · 중국 부동산 및 은행계좌 · 기타 투자자산
④ 자녀 관련 자료
출생 및 가족관계 자료 · 실제 양육자료 · 학교 및 교육자료 · 양육비 지출자료 · 현재 거주상황
⑤ 체류 관련 자료
현재 체류자격 · 체류기간 · 과거 체류기간 연장 내역 · 이혼 후 국내 체류계획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와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자료를 먼저 분야별로 분류한 후 실제 사건의 쟁점에 맞추어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19|国际离婚诉讼开始前应该准备哪些资料?

① 身份及婚姻资料
护照 · 外国人登录证 · 婚姻关系相关证明 · 中国的身份及婚姻相关文件
② 离婚原因相关资料
微信、KakaoTalk等聊天记录 · 照片及视频 · 录音 · 医院资料 · 报警及刑事案件资料 · 其他能够说明婚姻破裂经过的证据
③ 财产资料
韩国房地产 · 租赁保证金 · 银行账户 · 保险 · 股票 · 车辆 · 中国房地产及银行账户 · 其他投资资产
④ 子女相关资料
出生及亲子关系资料 · 实际养育资料 · 学校及教育资料 · 抚养费用资料 · 当前居住情况
⑤ 居留相关资料
当前签证 · 居留期限 · 过去延期记录 · 离婚后韩国居留计划

通过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准备国际离婚诉讼时,可以先将资料分类,再根据实际争点决定哪些资料需要提交法院。

20|외국인이 한국에서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전체 절차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국제이혼 전체 절차
부부의 국적 및 현재 거주지 확인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확인
한국 내 구체적인 관할법원 확인
준거법 검토
이혼사유 및 증거 정리
상대방 주소와 송달방법 확인
이혼소송 제기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 쟁점 심리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자·양육비 등 문제 처리
판결 또는 조정 결과 확인
판결 확정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중국에서 후속절차 진행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자격 및 비자 문제 확인
“어떻게 하면 빨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 생각하기보다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소송할 것인지,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한국과 중국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자녀가 앞으로 어느 국가에서 생활할 것인지, 이혼 후 외국인의 국내 체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제이혼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20|外国人在韩国办理国际离婚,整体流程如何理解?

PROCESS
国际离婚整体流程
确认夫妻双方国籍及居住地
确认韩国法院的国际裁判管辖
确定韩国国内管辖法院
确认适用法律
整理离婚原因和证据
确认对方地址及送达方法
提起离婚诉讼
处理离婚、慰谢料、财产分割等争议
有未成年子女时处理亲权、抚养、抚养费等问题
取得判决或调解结果
确认判决是否已经确定
根据需要办理中国方面的后续手续
外国配偶确认韩国居留资格及签证问题

因此,外国人的离婚案件不能只考虑“怎样才能尽快拿到离婚判决?”,还需要同时考虑在哪里起诉、适用什么法律、如何向外国配偶送达、韩国和中国的财产如何整理、孩子以后在哪里生活以及离婚后外国人如何处理韩国居留。这也是国际离婚案件需要与一般离婚案件区分准备的重要原因。

마무리|국제이혼은 ‘이혼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국경을 넘는 전체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실제 소송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해외송달
공시송달
중국에서 확보한 증거의 정리와 번역
한국·중국에 존재하는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
한국 이혼판결 이후 해외에서 필요한 절차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따라서 중국 국적 당사자가 한국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사건 전체의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소송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간 경우, 상대방이 장기간 연락두절된 경우, 한국과 중국 양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이 F-6 등 혼인관계와 관련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 각각의 문제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国际离婚的重点,不只是“能不能离”,而是整个跨境程序如何完成

国际离婚案件中,夫妻国籍不同只是最表面的特点。真正进入诉讼以后,可能依次出现多个问题。

国际裁判管辖
适用法律
国外送达
公示送达
中国证据的整理与翻译
韩国和中国的财产分割
未成年子女的亲权及抚养问题
离婚判决的国外后续手续
外国人的韩国居留资格

因此,中国籍当事人在韩国准备离婚时,可以通过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先确定案件整体结构,再决定具体诉讼策略。

尤其是配偶已经返回中国、对方长期失联、夫妻在韩国和中国两地均有财产、存在未成年子女或者本人持有F-6等婚姻相关居留资格的案件,更需要在诉讼开始前将各个问题分别整理。

WHY MAJUNG?
국제이혼, 왜 마중일까?
국제이혼과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의 국제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가사사건과 함께 해외송달, 공시송달 및 이혼 이후의 국내 체류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체의 대응방향을 함께 확인
중국 국적 당사자가 한국에서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부부의 국적과 현재 거주지, 혼인생활의 경위와 이혼사유, 한국·중국의 재산현황, 미성년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소재 및 본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하여 국제이혼 사건의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WHY MAJUNG?
国际离婚,为什么选择法务法人 Majung?
同时分析离婚诉讼与居留问题
法务法人 Majung处理中国籍等外国人在韩国涉及的国际离婚、慰谢料、财产分割、亲权及抚养权等家事案件,并根据具体案件分析国外送达、公示送达以及离婚后的居留问题。
从诉讼开始阶段确认整体应对方向
中国籍当事人在韩国准备离婚诉讼时,可以通过面向中国人的律师(중국인 대상 변호사)结合双方国籍及居住地、婚姻经过、离婚原因、韩国和中国境内财产、未成年子女的实际养育情况、外国配偶所在地以及当前韩国居留资格,从诉讼开始阶段确认国际离婚案件的整体应对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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