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법률상담] 国际婚姻被骗后如何在韩国离婚？外国人离婚程序与公示送达离婚的处理方法(总结篇）

국제결혼사기 발생 시 외국인이혼절차와 공시송달이혼 진행 방법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했거나,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혼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국내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국제결혼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비자를 취득하거나 한국에 입국한 뒤, 또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갑자기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이 가능한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소송서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는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국제결혼 분쟁을 검토할 때에도 ‘이혼 자체에 관한 문제’와 ‘국제소송절차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韩国人与外国人结婚，或者两名外国人在韩国生活期间发生婚姻纠纷时，离婚程序往往比普通国内离婚更加复杂。

特别是所谓“国际婚姻诈骗”案件中，对方可能在取得签证、入境韩国或者完成结婚登记后突然离家，甚至返回本国后完全失去联系。

此时，当事人不仅需要考虑能否离婚，还需要依次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管辖权、应适用哪个国家的法律、对方的住所能否确认、诉讼材料如何送达，以及是否符合公示送达的条件。

因此，通过中国语 法律咨询处理国际婚姻纠纷时，首先需要把案件分成“离婚本身的问题”和“国际诉讼程序问题”两个层面进行分析。

01｜국제결혼사기가 발생했다면 바로 이혼소송부터 해야 할까요?

배우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가장 먼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먼저 해당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사기’는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일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실제 법률절차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어법률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결혼했는지, 혼인 전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혼인신고 당시 실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혼인 후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国际婚姻诈骗发生后，第一步不一定是马上起诉离婚

发现配偶存在欺骗行为后，当事人通常首先会想到：

但是从法律角度看，首先需要确认案件究竟属于哪一种类型。

因此，“国际婚姻诈骗”只是当事人对案件的日常表达，并不是一个案件最终适用的法律程序名称。

在进行中国语法律咨询时，应当首先确认双方如何认识、为什么结婚、婚前存在什么欺骗行为、结婚登记时是否具有真实的婚姻意思，以及婚后何时开始出现问题。

02｜외국인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해당 국제이혼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한국에서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한쪽 배우자가 한국인이다’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관계와 대한민국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02｜外国人可以在韩国法院办理离婚吗？

国际婚姻并不意味着必须回到自己的国家才能离婚。

但是外国人能否在韩国法院提起离婚诉讼，需要先确认韩国法院是否对该国际离婚案件具有管辖权。

因此，通过中国语法律咨询准备韩国国际离婚时，不能仅凭“在韩国登记结婚”或者“其中一方是韩国人”这一点就完成全部判断，而应当首先确认整个婚姻关系与韩国之间的联系。

03｜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무조건 한국법이 적용될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다음 두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국적 배우자와 한국 국적 배우자 사이의 국제이혼이나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사건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의 국적, 상거소 및 실제 혼인생활 등 준거법 판단과 관련된 사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在韩国起诉，就一定适用韩国法律吗？

不一定可以把“韩国法院管辖”和“适用韩国法律”完全当成同一个问题。国际离婚案件通常需要分别考虑：

这是两个需要区分的问题。尤其中国籍配偶与韩国籍配偶之间的国际离婚，或者双方均为外国人的案件中，可能需要根据国际私法规则确认适用法律。

因此，中国语法律咨询不仅需要确认诉讼应该向哪个法院提出，还需要提前检查双方国籍、常居地以及婚姻生活情况等与准据法判断有关的事实。

0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국제이혼 역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이 가능하고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협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우선 ‘현재 배우자와 정상적인 연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 이혼절차뿐 아니라 송달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04｜协议离婚和诉讼离婚应该如何选择？

国际离婚同样可能存在双方能够协商解决和无法协商解决两种情况。如果双方能够联系，并且对解除婚姻关系达成一致，可以先确认是否能够通过相应的协议程序处理。

因此，进行中国语法律咨询时，应当首先确认“双方是否还能正常联系”，因为这一事实可能直接影响之后的诉讼和送达方式。

05｜국제결혼사기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국제결혼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혼인관계의 전체적인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어법률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시간관계는 중요합니다.

같은 ‘결혼 후 상대방이 사라진 사건’이라도 수년간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한 이후 갈등이 발생한 사건과 한국 입국 후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갑자기 연락을 끊은 사건은 사실관계의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国际婚姻诈骗案件中，哪些事实需要整理？

如果当事人认为自己遭遇了国际婚姻诈骗，可以先按照时间顺序整理整个婚姻过程。例如：

在中国语法律咨询过程中，这种时间线非常重要。

因为同样是“结婚以后对方跑了”，结婚后共同生活两三年再发生矛盾，与入境后几天或几周内突然失踪，在事实结构上可能存在明显区别。

06｜배우자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해외송달 문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중국 내 실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소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소송서류를 해외로 송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법률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중국 주소를 알고 있다면 정확한 중국어 주소와 연락처,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정상적인 해외송달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6｜配偶已经回中国，还能在韩国起诉离婚吗？

配偶已经回中国，并不意味着韩国的离婚诉讼当然无法进行。但需要进一步确认韩国法院的国际管辖以及境外送达问题。

如果能够确认对方在中国的实际地址，原则上首先需要研究如何依法向境外的对方送达诉讼材料。

进行中国语法律咨询时，如果知道对方在中国的住所，应当尽可能提供准确的中文地址、联系方式以及能够确认居住情况的资料，以便先判断正常的境外送达程序是否可行。

07｜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 분쟁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먼저 ‘현재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과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준비한다면 과거 주소, 마지막 연락시점, 전화번호, 위챗 계정, 상대방 가족의 연락처 등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7｜不知道对方在哪里，还能提出离婚诉讼吗？

国际婚姻纠纷中经常出现这种情况。例如：

此时首先需要区分“暂时联系不上”与“住所确实无法确认”。

通过中国语法律咨询准备案件时，应当尽可能整理过去的住所、最后一次联系时间、电话号码、微信账号、亲属联系方式以及其他可能确认对方所在地的资料。

08｜공시송달이혼이란 무엇일까요?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 공시송달이혼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 사건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가입니다.

08｜什么是公示送达离婚？

诉讼开始以后，法院原则上需要将诉状等诉讼材料送达给对方。但是在符合法律规定的情况下，如果对方的住所等无法确认，或者通过通常方法无法完成送达，则可能进一步研究公示送达程序。

因此，中国语法律咨询在处理所谓“公示送达离婚”时，首先需要判断的不是怎样最快申请公示送达，而是目前是否已经达到可以适用公示送达的条件。

09｜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법원이 송달할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우선 해당 주소를 통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 과정에서는 위 사항을 확인한 뒤 공시송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9｜只要对方不接电话，就可以申请公示送达吗？

一般不能仅凭这一事实作出判断。

如果已经知道对方的实际住所，通常需要首先按照相应程序尝试送达。因此，在中国语法律咨询过程中，需要确认：

之后才能进一步判断是否需要研究公示送达。

10｜공시송달이혼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공시송달이혼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혼인관계가 왜 파탄되었는지에 관한 증거’와 ‘왜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지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公示送达离婚需要准备什么资料？

具体案件所需资料可能不同，但为了说明无法确认对方住所的情况，可以根据实际情况整理：

这些材料并不是越多越好。重要的是能够客观说明：

因此，中国语法律咨询在准备公示送达离婚案件时，需要将“婚姻为什么破裂的证据”和“为什么无法正常送达的资料”分别整理。

11｜공시송달이 결정되면 반드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청구까지 이미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준비한다면 크게 두 부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두 부분을 각각 준비해야 사건의 구조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11｜公示送达获得批准，就一定能离婚吗？

不是。这是非常重要的区别。

两者并不是同一个问题。也就是说，即使法院允许通过公示送达推进诉讼，也不能简单理解为法院已经认定离婚请求成立。因此，中国语法律咨询处理此类案件时，需要同时准备两个方面：

只有两方面分别准备，案件结构才会更加清楚。

12｜상대방이 이혼소송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판결이 나올까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의 모든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의 근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2｜对方不参加离婚诉讼，就一定会判离婚吗？

也不能这样理解。对方没有提交答辩书或者没有出庭，并不意味着原告的所有主张都会自动得到法院认可。

特别是在身份关系案件中，法院仍然需要根据案件资料确认离婚请求的依据。因此，在中国语法律咨询过程中，即使配偶已经失去联系，也应当准备能够说明婚姻破裂过程的资料。

13｜국제결혼사기를 당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혼인 과정에서 법률상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의 문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 과정에서는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문제와 금전청구 문제를 구분해서 정리한 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国际婚姻诈骗，可以同时要求损害赔偿吗？

如果对方在婚姻过程中存在法律上可以评价为违法的行为，可能进一步涉及损害赔偿或离婚慰谢料等问题。

因此，中国语法律咨询在处理国际婚姻诈骗案件时，可以将婚姻解除问题与金钱请求分别整理，再判断是否能够在具体案件中一并主张。

14｜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제이혼에서는 혼인관계의 종료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법원에서 자동으로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재산분할까지 함께 준비한다면 현재 알고 있는 재산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4｜对方失联，还可以处理财产分割吗？

国际离婚不仅涉及婚姻关系本身，还可能同时涉及财产问题。如果婚姻期间形成了共同财产，需要根据具体情况确认：

但是，对方失去联系并不意味着财产情况会自动被法院查明。因此，通过中国语法律咨询准备诉讼时，如果需要主张财产分割，应当尽可能提前整理已知财产信息。

15｜자녀가 있는 국제이혼에서는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국제이혼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법률상담 과정에서도 현재 누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어느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향후 양육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5｜有孩子的国际离婚，需要另外确认什么？

如果双方之间有未成年子女，国际离婚案件会更加复杂。除离婚本身之外，还可能涉及：

在中国语法律咨询过程中，还需要把子女目前由谁照顾、在哪里生活以及未来的抚养安排等问题单独整理。

16｜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면 체류자격도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기초로 하는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이혼으로 혼인관계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후 체류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체류자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관계 및 그 밖의 법정요건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외국인 이혼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의 체류자격 문제도 별도로 확인하여 이혼판결만 받은 뒤 후속 출입국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外国籍配偶离婚后，居留资格也需要确认吗？

需要。特别是持有婚姻关系相关居留资格的外国人，如果婚姻关系发生变化，就需要进一步确认自己的居留问题。

需要结合具体的居留资格、离婚原因、子女情况以及其他法律要件分别确认。

因此，中国语法律咨询处理外国人离婚案件时，除了家事诉讼以外，还应当提醒当事人同步确认离婚后的居留资格问题，避免只完成离婚判决却遗漏后续出入境程序。

17｜국제이혼 판결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에서의 재판이 끝난 뒤에도 국경을 넘는 후속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판결 이후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후속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7｜国际离婚判决下来以后就全部结束了吗？

不一定。判决作出以后还可能需要确认：

国际离婚的特点之一，就是韩国法院程序结束以后还可能存在跨境手续。因此，通过中国语法律咨询处理国际离婚时，最好从诉讼开始阶段就确认判决以后还需要在哪些国家完成什么手续。

18｜공시송달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구체적인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이혼’은 소송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모든 정상적인 송달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송달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18｜公示送达离婚大致按照什么流程进行？

具体案件会有所不同，但整体可以按照以下结构理解。

因此，中国语 法律咨询中的“公示送达离婚”并不是从第一天开始就跳过所有送达程序，而通常需要结合案件实际送达情况逐步处理。

19｜국제결혼사기 이혼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다 정확한 사건 검토를 위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면 이혼사유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 송달방법 및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하는지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准备国际婚姻诈骗离婚咨询时，可以带哪些资料？

为了更准确地判断案件，可以根据实际持有情况准备：

在进行中国语 法律咨询时，如果能够按照时间顺序整理这些材料，更容易同时判断离婚原因、国际管辖、送达方式以及是否需要研究公示送达。

20｜국제결혼사기 이후 이혼의 핵심은 ‘이혼’과 ‘송달’을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사기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을 떠났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많은 당사자가 가장 먼저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 사건에서 중국어법률상담은 단순히 중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단계에서 어떠한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전체적인 국제이혼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0｜国际婚姻诈骗后的离婚，关键是把“离婚”和“送达”分开处理

国际婚姻诈骗发生以后，如果外国籍配偶已经离开韩国或者失去联系，很多当事人会直接问：

但更准确的处理顺序应当是：

因此，中国语 法律咨询在国际离婚案件中的作用，不应只是把中文资料翻译成韩文，而是需要从国际离婚整体程序中确认案件目前处于哪一个阶段以及下一步需要解决什么问题。

마무리｜배우자가 실종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국제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결혼사기 이후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가출한 뒤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당사자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적용 법률,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 해외송달 및 공시송달 가능성 등을 차례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허가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사기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먼저 해당 사건이 이혼·혼인취소·혼인무효 중 어느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 절차 중 하나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 당사자 또는 중국 국적 배우자와 국제결혼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양 당사자의 국적, 혼인신고 현황, 실제 공동생활 과정, 기망행위,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 연락두절 경위, 재산 및 자녀관계를 정리한 후 한국에서의 이혼소송과 공시송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结语｜配偶失联或回国，也不代表国际离婚无法继续进行

国际婚姻诈骗发生后，如果配偶已经回国、离家或者完全失去联系，当事人很容易认为：

但国际离婚案件需要进一步确认韩国法院的管辖、适用法律、对方最后住所、境外送达以及公示送达的可能性。

另一方面，也不能因为联系不上对方就认为法院一定会立即允许公示送达。正确的处理思路通常是：

特别是国际婚姻诈骗案件，还应当首先区分案件究竟属于离婚、婚姻撤销还是婚姻无效，不能仅仅因为存在欺骗行为就直接选择其中一种程序。

因此，中国籍当事人或者涉及中国籍配偶的国际婚姻当事人，可以通过中国语法律咨询先整理双方国籍、婚姻登记、共同生活过程、欺骗行为、配偶最后住所、失联经过、财产以及子女情况，再判断韩国离婚诉讼以及公示送达程序应当如何进行。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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