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는데 왜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된 건가요?”
“서로 몸싸움을 했고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났는데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한국 비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말다툼이나 밀침, 몸싸움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흔히 하는 생각 중 하나는
“경찰 조사를 마쳤으니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처리 과정 중 하나의 단계입니다.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순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기에서 한국인과 달리 한 가지 문제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폭행사건의 형사처분 결과가 앞으로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출입국 사범심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싸움으로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절차에 따라 사건의 대응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只是和对方发生了争执，为什么警方把案件正式立案了？”
“双方都动手了，对方也有责任，我也会受到处罚吗？”
“已经接受完警方调查，接下来还需要做什么？”
“如果最终被判罚金，会不会影响我的韩国签证？”
外国人在韩国因争执、推搡或者肢体冲突被警方调查以后，最容易产生的误解之一就是：
“警察调查结束了，现在只需要等结果就可以了。”
但实际上，警方调查通常只是刑事案件处理过程中的一个阶段。
案件可能按照
的顺序继续进行。
而对于外国人而言，还需要比韩国人多确认一个问题。
那就是：
“这次暴行案件的刑事处理结果，会不会进一步影响我的韩国居留资格？”
根据具体案件情况，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涉及出入境审查、居留期限延长、居留资格变更、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等问题。
因此，外国人在韩国因打架被立案以后，不能只关注“会被罚多少钱”，而需要按照整个程序逐步确认案件的处理方向。
01｜첫 번째 단계: 사건에서 본인의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싸움이 발생한 이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어떤 신분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인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인지,
또는 양측 모두 상대방의 폭행을 주장하여 서로 고소·신고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몸싸움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A: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
B: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서 막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는지만으로 최종적인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먼저 신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 양측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밀치거나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행위가 있었는지
- 사람이 다쳤는지
-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 이미 다툼이 끝난 이후 다시 폭력을 행사했는지
-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따라서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우선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있으며 본인이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第一步：先确认自己在案件中是什么身份
发生打架事件以后，首先需要确认的是本人目前在警方记录中的身份。
例如：
被害人
还是
被调查的嫌疑人
或者双方都主张受到对方暴力行为侵害，从而形成所谓的双方互相指控情况。
实际冲突中经常出现：
A：“是对方先打我的。”
B：“不是，是对方先动手，我只是阻止他。”
因此，仅仅根据谁先报警，并不能当然确定最终谁承担刑事责任。
需要结合整个冲突过程判断：
- 谁先实施肢体行为
- 双方分别做了什么
- 是否存在推搡、抓扯、击打等行为
- 是否有人受伤
- 是否属于为了防止对方攻击而采取的行为
- 冲突是否已经结束后再次实施暴力
- 现场是否存在其他证人
因此，被警方立案以后，首先应当准确确认警方正在调查什么犯罪事实，以及本人在案件中的法律地位。
02｜두 번째 단계: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싸움이나 폭행사건에서는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
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제가 먼저 때린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만 존재한다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장 CCTV
- 휴대전화 촬영영상
- 차량 블랙박스
- 매장 내부 CCTV
- 현장사진
- 상처사진
- 병원 진료 및 진단자료
- 경찰 신고기록
- 통화내역
- 문자 또는 메신저 대화
- 현장 목격자
특히 일부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면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지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第二步：尽快确认CCTV、视频和其他客观证据
打架案件经常出现双方陈述完全相反的情况。
一方说：
“对方先打我。”
另一方则说：
“我根本没有先动手。”
如果只有双方陈述，事实认定可能变得复杂。
因此，应根据案件情况尽快确认是否存在客观证据。
例如：
- 现场CCTV
- 手机拍摄视频
- 行车记录仪
- 店铺内部监控
- 现场照片
- 伤情照片
- 医院诊断资料
- 报警记录
- 通话记录
- 短信或聊天记录
- 现场目击者
尤其需要注意的是，部分CCTV资料可能经过一定时间后被自动删除。
因此，如果视频内容对判断案件经过非常重要，就有必要尽早确认相关资料是否仍然存在。
03｜세 번째 단계: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라고만 설명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당사자는 흔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
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설명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지
↓
말다툼이 어떻게 몸싸움으로 이어졌는지
↓
상대방이 처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본인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
양측이 각각 몇 차례 신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
몸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
↓
이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이처럼 사건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단순히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반복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第三步：警方调查时，不要只说“是对方先动手”
暴行案件接受警方调查时，很多当事人会反复强调：
“是对方先打我的。”
当然，谁先实施攻击是重要事实。
但仅说明这一点可能并不足够。
警方通常需要了解整个事件发生过程。
因此，可以按照时间顺序整理：
为什么发生争执
↓
争执如何发展为肢体冲突
↓
对方首先做了什么
↓
本人采取了什么行为
↓
为什么采取该行为
↓
双方分别实施了几次肢体行为
↓
冲突如何结束
↓
之后是否报警或者接受治疗
这种按照时间顺序说明的方法，比单纯重复
“我没有错。”
更有利于准确整理案件事实。
04｜네 번째 단계: 서로 몸싸움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사건에서는 흔히 ‘쌍방폭행’ 또는 ‘서로 싸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신체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 각각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는지
-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 싸움이 끝난 이후에도 공격을 계속했는지
따라서 양측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실제로 한 행동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4｜第四步：双方都动手，不代表一定以完全相同的方式处罚
打架案件中经常听到“双方暴行”或者“互殴”这样的表达。
但双方都存在一定的肢体行为，并不意味着：
“两个人一定受到完全一样的处罚。”
仍然需要分别确认每个人的行为。
例如：
- 谁先开始攻击
- 每个人实施了什么行为
- 攻击程度如何
- 是否使用危险物品
- 是否多人共同参与
- 是否造成伤害
- 是否存在防御性质的行为
- 冲突结束后是否继续攻击
因此，即使双方都被警方调查，也需要针对每个人的具体行为分别判断刑事责任。
05｜다섯 번째 단계: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한 폭행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싸움 이후 상대방에게 실제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했다면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단순 폭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단서가 있는지
-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 해당 상해와 본인의 행동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 양측이 각각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따라서 처음 경찰에서 단순한 ‘싸움’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사건이 최종적으로 반드시 단순 폭행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해결과와 수사내용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第五步：如果对方受伤，需要确认是否不仅仅是“暴行”问题
发生肢体冲突以后，如果对方实际受到身体伤害，案件的法律评价可能与单纯暴行有所不同。
例如需要确认：
- 是否有诊断书
- 受伤部位
- 治疗期间
- 是否实际接受治疗
- 受伤与本人的行为之间是否存在关联
- 双方分别受到什么伤害
因此，不能只因为最初警方以“打架”进行调查，就认为案件最终一定只按照单纯暴行处理。
需要根据实际伤害结果和调查内容继续确认案件如何发展。
06｜여섯 번째 단계: 여러 사람이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했거나 특정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면 일반적인 일대일 몸싸움과 사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싸움에 가담한 사람이 몇 명인지
-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함께 공격했는지
-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는지
- 각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특정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했는지
- 어떠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 해당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따라서 외국인은 단순히
“그냥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6｜第六步：案件中存在多人或危险物品时，需要更加注意
如果打架过程中存在多人共同实施暴力，或者使用某些危险物品，案件可能与普通的一对一肢体冲突存在明显区别。
例如需要确认：
- 实际参与冲突的人数
- 是否多人共同攻击一人
- 是否有人只是站在现场
- 每个人具体实施了什么行为
- 是否携带或者使用物品
- 使用了什么物品
- 以什么方式使用
- 是否因此造成伤害
因此，外国人不能仅根据
“只是打架而已。”
来判断案件严重程度。
首先需要准确确认警方正在调查的具体犯罪事实。
07｜일곱 번째 단계: 상대방과 합의할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지
-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 손해배상을 했는지
- 양측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 합의서를 작성했는지
- 상대방이 처벌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합의했다”
는 것과
“모든 형사절차가 반드시 자동으로 끝난다”
는 것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용되는 범죄사실과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만 지급하면 사건이 무조건 끝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7｜第七步：是否与对方和解，需要根据案件情况判断
暴行或伤害案件发生以后，双方是否达成和解可能成为案件处理中需要考虑的重要事项。
根据具体情况，可以确认：
- 对方是否实际受伤
- 医疗费用是否已经支付
- 是否进行了损害赔偿
- 双方是否愿意和解
- 是否已经签署和解书
- 对方是否表达处罚相关意见
但是需要注意：
“已经和解”
与
“所有刑事程序一定自动结束”
并不是在所有案件中都具有相同含义。
具体影响需要根据适用的犯罪事实和案件内容分别判断。
因此，不能只认为
“给对方支付和解金，案件就一定结束。”
08｜여덟 번째 단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외국인 당사자들은 첫 번째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흔히
“이제 사건이 전부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경찰 조사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확인
↓
CCTV·목격자 등 추가 증거 확인
↓
사건의 검찰 송치
↓
검찰의 사건 검토
↓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처분
↓
일부 사건의 경우 법원 절차 진행
따라서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사건 관련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08｜第八步：警方调查结束后，案件可能如何继续？
很多外国人在第一次警方调查结束以后会问：
“现在是不是全部结束了？”
并不一定。
根据案件情况，警方调查以后还可能：
需要补充调查
↓
进一步确认CCTV、证人等证据
↓
案件移送检察机关
↓
检察机关审查案件
↓
根据具体情况作出相应处理
↓
部分案件可能进一步进入法院程序
因此，在警方调查结束以后，需要确认案件目前究竟处于哪个阶段，而不能仅仅等待。
特别是地址或者联系方式发生变化时，也需要注意是否能够正常收到案件相关通知。
09｜아홉 번째 단계: 외국인은 형사처분 결과가 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폭행사건에서 특히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은 흔히
“마지막에 벌금만 나오면 비자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끝나는 것과 출입국 문제가 끝나는 것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체류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 체류기간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 체류자격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지
- 출국명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 강제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물론 이것이
“외국인이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한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입국 문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최종 형사처분 결과, 과거 위법 전력 및 현재 체류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9｜第九步：外国人需要提前考虑刑事处理结果对签证的影响
这一点是外国人暴行案件与一般刑事案件相比尤其需要注意的部分。
外国人经常认为：
“如果最后只是罚金，签证应该不会有问题。”
但刑事处罚结束与外国人的出入境问题结束，并不一定完全相同。
根据具体案件，还可能需要确认：
- 当前居留资格是否受到影响
- 居留期限延长是否存在问题
- 居留资格变更是否受到影响
- 是否需要接受出入境审查
- 是否可能涉及出国命令
- 是否存在强制退去问题
当然，这也不意味着：
“外国人因暴行被判罚金，就一定会被要求离开韩国。”
出入境问题需要结合具体犯罪事实、刑事处理结果、过去违法记录和当前居留情况等因素进行确认。
10｜열 번째 단계: 초범이나 경미한 몸싸움이라도 최종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이거나 몸싸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다”
라는 사실이 곧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형사처분도 받지 않는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다툼이 발생한 원인
실제 폭력행위의 정도
양측의 피해 정도
손해배상 및 합의 여부
최종 형사처분 결과
외국인이라면 여기에 더해 해당 결과가 체류자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第十步：初犯或者轻微冲突，也要确认案件最终如何处理
如果是第一次涉案，或者冲突本身比较轻微，这些都可能是需要确认的重要事实。
但是
“初犯”
并不等于
“案件一定没有任何问题”。
同样，
“对方伤得不严重”
也不能直接等同于
“不会受到任何刑事处理”。
需要综合确认：
是否初犯
冲突发生原因
实际暴力程度
双方受伤情况
是否进行了赔偿和和解
最终刑事处理结果
外国人还需要在此基础上继续确认对居留资格可能产生的影响。
11｜열한 번째 단계: 형사사건 종료 후 출입국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행사건이 끝난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또는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해당 통보가 어떤 성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출석을 요구하는지
↓
이번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
이미 정식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지
아직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같은 정식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처리결과
- 판결문 또는 검찰 처분 관련 자료
- 사건 발생경위
- CCTV 등 사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합의 관련 자료
- 피해배상 자료
- 반성 및 재범방지 관련 자료
- 현재 체류자격
- 재직 및 소득자료
- 납세자료
- 장기간 합법적인 체류자료
- 한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관련 자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벼운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의 실제 중대성, 형사사건 이후의 상황 및 현재 한국에서 형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체류기반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1｜第十一步：刑事案件结束后收到出入境通知怎么办？
如果暴行案件已经结束，但之后收到出入境机关的电话、短信或者到场通知，首先需要确认通知的性质。
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
为什么要求到场
↓
是否与此次刑事案件有关
↓
是否正在进行出入境审查
↓
要求准备什么资料
↓
是否已经作出正式处分
如果还没有作出出国命令或强制退去等正式处分，可以根据案件情况整理：
- 刑事案件处理结果
- 判决书或检察机关处理资料
- 事件发生经过
- CCTV等能够说明事件的资料
- 和解资料
- 损害赔偿资料
- 反省及再犯防止资料
- 当前居留资格
- 在职及收入资料
- 纳税资料
- 长期合法居留资料
- 韩国配偶及未成年子女资料
重点不是单纯强调：
“这只是一次小打架。”
而是根据客观资料说明案件的实际严重程度、刑事案件结束后的情况以及本人在韩国的具体居留基础。
12｜열두 번째 단계: 이미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정식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이후 단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처분명
- 처분사유
- 적용된 법률적 근거
- 처분일
- 실제 처분서를 받은 날짜
- 출국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 이용할 수 있는 이의절차가 있는지
- 행정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 현재 외국인 보호상태인지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단순한 비자연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내려진 처분내용에 따라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2｜第十二步：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或强制退去处分怎么办？
如果已经正式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就需要按照处分后的阶段进行处理。
首先需要确认：
- 收到的具体处分名称
- 处分理由
- 适用的法律依据
- 处分日期
- 实际收到处分书的日期
- 是否规定出国期限
- 是否存在可以采取的异议程序
- 是否需要考虑行政诉讼
- 是否需要考虑执行停止
- 是否已经处于外国人保护状态
到了这个阶段，问题已经不仅仅是一般的签证延期。
需要根据实际处分内容确认相应的法律救济程序。
13｜외국인 싸움·폭행사건의 전체 절차를 정리하면?
전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사건 현장
말다툼 발생
↓
신체적인 충돌
↓
경찰 신고
↓
피해상황 확인
↓
CCTV·영상·목격자 확보
두 번째 단계｜형사절차
경찰 조사
↓
양측의 구체적인 행동 확인
↓
증거조사
↓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합의
↓
검찰 처리
↓
사건에 따라 법원 절차
↓
최종 형사처분
세 번째 단계｜외국인이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출입국 문제
형사처분 결과 확인
↓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 검토
↓
출입국 통보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
계속 체류 가능 여부 확인
↓
개별 사건에 따른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문제
이미 정식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후 행정상 구제절차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13｜外国人打架案件，可以按照什么顺序整理？
如果把整个过程按照时间顺序整理，可以更加清楚地理解。
第一阶段｜事故现场
发生争执
↓
肢体冲突
↓
报警
↓
确认受伤情况
↓
确认CCTV、视频、目击者
第二阶段｜刑事程序
警方调查
↓
确认双方具体行为
↓
证据调查
↓
根据案件情况进行赔偿或和解
↓
检察机关处理
↓
根据案件情况进入法院程序
↓
最终刑事处理结果
第三阶段｜外国人需要追加确认的出入境问题
确认刑事结果
↓
判断是否可能影响居留资格
↓
确认是否收到出入境通知
↓
根据需要接受出入境审查
↓
确认是否能够继续居留
↓
个别案件可能涉及出国命令或强制退去
如果已经正式作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则需要进一步确认行政救济程序。
마무리｜외국인이 싸움으로 입건되었다면 경찰 조사 종료가 전체 절차의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싸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단순히
“경찰에서 진술을 마쳤으니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후 절차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어떤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지
↓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
양측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상해가 발생했는지
↓
손해배상이나 합의가 필요한지
↓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
최종 형사처분 결과가 무엇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형사처분 결과가 한국 비자와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폭행사건은
경찰 조사
↓
형사절차
↓
최종 형사처분
↓
출입국 사범심사
↓
체류자격 문제
가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여러 사람이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이 문제되거나, 폭력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또는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문제와 이후 출입국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이미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사건의 처리결과와 현재 체류상황에 맞춰 후속 심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까지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在韩国因打架被立案，警方调查结束可能只是整个程序中的一个阶段
外国人在韩国因打架接受警方调查以后，不宜只认为：
“已经做完笔录，现在等结果就可以了。”
更重要的是按照程序确认：
警方到底调查什么事实
↓
有哪些客观证据
↓
双方各自实施了什么行为
↓
是否造成伤害
↓
是否需要进行赔偿或和解
↓
警方调查后案件如何继续
↓
最终刑事处理结果是什么
外国人还需要再多确认一步：
“这个刑事处理结果会不会进一步影响我的韩国签证和居留资格？”
因此，外国人暴行案件需要把
警方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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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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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终刑事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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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境审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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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留资格问题
作为相互衔接的流程进行理解。
特别是存在严重伤害、多人参与、危险物品、重复暴力行为、过去刑事处罚记录或者其他违法事实时，更有必要从警方调查阶段开始同时考虑刑事和后续出入境问题。
如果刑事案件结束以后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则需要根据案件结果和当前居留情况准备后续审查。
如果已经收到正式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处分，则应当进一步根据具体处分内容确认可以采取的法律救济程序。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폭행, 상해, 특수폭행 등 형사사건과 형사사건 종료 이후의 출입국 사범심사, 체류자격, 출국명령, 강제퇴거 및 관련 행정쟁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싸움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다툼의 발생경위, 양측의 구체적인 행동,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상해 정도, 손해배상 및 합의 여부, 최종 형사처분 결과, 과거 위법 전력, 현재 체류자격 및 한국에서의 가족·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형사절차와 후속 출입국 절차의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法务法人 Majung办理外国人暴行、伤害、特殊暴行等刑事案件，以及刑事案件结束后的出入境审查、居留资格、出国命令、强制退去和相关行政争议案件。
外国人在韩国因打架被警方立案调查时，需要结合冲突发生经过、双方具体行为、CCTV等客观证据、伤害程度、赔偿及和解情况、最终刑事处理结果、过去违法记录、当前居留资格以及韩国的家庭和生活基础，综合确认刑事程序及后续出入境程序的应对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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