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제추방】外国人被收容后，可以申请临时解除收容吗？哪些情况更需要重点说明？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강제퇴거명령 또는 그 밖의 출입국 문제로 보호된 경우 가족들은 가장 먼저

라는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가 한국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직장이나 사업, 치료 등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보호의 일시해제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일시해제 제도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보호 중인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보호시설 밖에 두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증금 납부가 요구될 수 있고, 거주 제한이나 정기적인 출석·신고, 신원보증인 지정 등 여러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违反《出入境管理法》、收到强制退去命令或者其他出入境问题而被收容后，家属往往首先担心：

特别是本人在韩国有配偶、未成年子女、工作或者需要处理的重要事情时，可能会考虑保护的临时解除（보호의 일시해제）制度。

韩国《出入境管理法》第65条规定了保护临时解除制度。现行制度下，地方出入境·外国人机关负责人可以依职权决定临时解除；同时，被保护人及法定范围内的相关人员也可以提出申请，由外国人保护委员会作出决定。临时解除时，可以要求缴纳2,000万韩元以下保证金，并附加居住限制、定期报告、指定身份保证人等条件。

01｜외국인 보호의 일시해제란 무엇일까요?

외국인 ‘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외국인을 보호시설 등에 두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미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퇴거명령과 그 명령의 집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보호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보호 일시해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계속 보호시설에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什么是外国人保护的临时解除？

所谓外国人“保护”，简单来说，是出入境机关根据《出入境管理法》对一定外国人采取的收容措施。

如果已经被收容在外国人保护所等设施内，在符合一定条件的情况下，可以申请暂时解除保护。

例如，强制退去命令和为了执行该命令而进行的保护是需要区分的问题。

因此，即使获得临时解除，也不能简单作上述理解。临时解除主要解决的是目前是否继续将本人收容在保护设施内的问题。

02｜누가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보호 중인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의 관련자도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람이 신청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현재 보호시설 안에 있다고 해서 직접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변호사 등이 외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신청을 준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설명할 자료, 보증금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02｜谁可以申请保护临时解除？

现行制度下，被保护人本人以及法律规定范围内的相关人员可以提出申请。

申请时通常需要提交保护临时解除申请书、能够说明申请理由的资料以及能够说明保证金缴纳能力的资料。

因此，即使本人目前在保护设施中，也可以根据具体情况由家属或者律师协助准备申请。

03｜어떤 사정이 보호 일시해제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유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시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哪些情况可以成为临时解除的重要理由？

并不是存在某一个理由就当然会批准。《出入境管理法施行令》规定，审查时需要考虑多个因素。

04｜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건강 문제는 사건에 따라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호를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의료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보호 일시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즉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기보다 계속된 보호와 건강상 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의료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健康问题严重，可以申请吗？

健康问题可能成为需要重点审查的事项之一。特别是如果继续保护可能对本人生命或身体造成重大威胁，就需要通过客观资料说明。

也就是说，与其只强调“身体不好”，更重要的是通过医疗资料说明继续收容与健康风险之间的具体关系。

05｜한국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도 인도적 사유나 그 밖의 심사 요소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 중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실제로 함께 생활했고, 가족의 주된 부양이나 양육을 담당해 왔다면 갑작스러운 보호로 인해 가족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05｜需要照顾韩国配偶或未成年子女，可以申请吗？

家庭情况也可能与人道主义理由及其他审查因素有关。

例如，被保护外国人在韩国实际与配偶和未成年子女共同生活，并承担主要抚养责任，却突然被收容，可能导致家庭生活出现严重困难。

但仅仅提交“我有韩国配偶和孩子。”通常不足以完整说明申请理由。需要进一步说明本人在家庭中实际承担什么责任，以及继续收容会对配偶和子女造成什么具体影响。

06｜직장이나 사업 때문에도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계속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정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을 주장한다면 손해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왜 이를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有工作或者经营事业，也可以作为理由吗？

需要根据具体情况判断。法律规定的审查因素中包括继续保护是否可能造成无法恢复的财产损失。

因此，如果长期收容可能导致无法避免的重大经济损失，可以考虑通过客观资料进行说明。例如：

但是单纯“我不能工作，所以收入减少了。”与“继续收容将造成以后无法恢复的重大财产损失。”并不完全相同。因此，需要尽可能具体说明损失的性质和程度。

07｜보증금을 많이 낼수록 보호 일시해제가 잘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 일시해제에서는 일정 범위의 보증금 납부가 요구될 수 있고, 거주 제한이나 정기적인 신고, 신원보증인 지정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여러 심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07｜保证金交得越多，临时解除的可能性就越高吗？

不能这样理解。现行《出入境管理法》第65条规定，可以要求缴纳2,000万韩元以下的保证金。同时还可以附加居住限制、定期报告、指定身份保证人等必要条件。

但是保证金只是制度中的一个条件。审查时仍然需要考虑：

08｜왜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중요할까요?

보호 일시해제가 인정되면 외국인은 보호시설 밖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기관의 관리 아래 계속 필요한 절차에 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도주 가능성은 보호 일시해제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신원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과거 출입국관리기관의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도주 우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8｜为什么“没有逃跑风险”非常重要？

保护临时解除以后，外国人暂时离开保护设施，因此能否继续接受出入境机关管理是重要问题。施行令也明确将是否存在逃跑风险列为审查因素之一。

尤其是没有固定住所、身份关系难以确认，或者过去曾不遵守出入境机关要求的情况，可能需要对此进行更充分的说明。

09｜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보호 일시해제 심사에서는 당사자의 위법사실, 품행, 조사 과정, 보호시설 안에서의 생활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9｜如果涉及刑事案件，会不会影响临时解除？

可能需要一起审查。施行令明确将被保护人的违法事实、年龄、品行、调查过程以及在保护设施中的生活态度列为审查因素。

因此，“刑事案件已经结束，所以临时解除审查不会再看犯罪内容。”这样的理解并不准确。

10｜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보증금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밖에는 실제 신청사유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무조건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자료가 위와 같은 신청의 핵심적인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申请时应该准备哪些资料？

法务部公开指南明确列出的基本材料包括保护临时解除申请书、申请理由的证明资料以及保证金缴纳能力证明资料。

具体案件中，还可以根据申请理由进一步整理相关资料。例如：

重要的不是无差别提交大量文件，而是让每一份资料都能够对应说明：“为什么现在有必要暂时解除保护？”

11｜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현행 절차에서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당사자의 현재 보호상태와 함께 심사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가족의 긴급한 사정처럼 시간이 중요한 경우에는 신청사유가 왜 긴급한지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申请以后多久会有结果？

现行制度在2025年进行了重要调整。

因此，准备申请时也需要考虑目前的保护状况以及审查所需时间。

12｜보호 일시해제가 인정되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해제 결정에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일시해제가 허가된 이후에는 결정 내용에 적힌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12｜获得临时解除以后，可以自由生活吗？

并非完全没有条件。临时解除时可能附加：

因此，获得临时解除以后，应当严格遵守决定中规定的条件。

마무리｜보호 일시해제에서 중요한 것은 ‘보호소에서 나오고 싶다’는 것보다 왜 해제가 필요한지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보호된 이후 가족들은 흔히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호 일시해제는 단순히 보증금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에서는 본인의 사정을 단순한 주장으로만 작성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전환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保护临时解除的核心，不只是“想离开保护所”，而是说明为什么需要解除以及如何防止逃跑

外国人被收容以后，家属往往首先想到：“能不能交保证金先出来？”但保护临时解除并不是单纯以保证金决定结果的制度。

因此，申请时真正重要的是把本人情况转换成具体事实和客观资料。

同时还需要注意，保护临时解除解决的主要是“是否继续收容”的问题，并不当然意味着强制退去命令本身被撤销。

如果已经存在强制退去处分，还需要分别确认强制退去处分本身是否存在争议，以及是否需要采取其他行政救济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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