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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外国人2026. 09. 18

[외국인 전문 변호사] 国际离婚怎么办?外国人专业律师解析与外国籍配偶离婚时需要确认的程序

外国人专业律师解析与外国籍配偶在韩国办理国际离婚时的海外送达、财产分割及子女抚养问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외국에 있는 재산도 한국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我和外国籍配偶结婚,可以在韩国办理离婚吗?”

“配偶已经回到中国,还可以向韩国法院提起离婚诉讼吗?”

“外国籍配偶失去联系,是不是就不能离婚了?”

“对方在国外的财产,可以在韩国离婚时要求财产分割吗?”

“和外国籍配偶之间有孩子,抚养权应该怎么处理?”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배우자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인 부부의 국내 이혼과 달리 국제재판관할, 적용되는 법률,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송달, 외국 소재 재산, 자녀의 거주국가, 이혼 후 외국에서의 신고 또는 승인 문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准备与外国籍配偶离婚时,并不是因为配偶国籍不同,所有程序就一定会变得复杂。但是,与双方均在韩国生活的普通离婚案件相比,国际离婚还可能涉及国际裁判管辖、准据法、向海外配偶送达法院文件、境外财产、子女居住国家以及离婚后在外国办理登记或承认等问题。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어느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国际离婚案件时,不能只确认“能不能在韩国离婚”,而需要首先了解婚姻关系与哪些国家存在联系,并据此整理整个案件结构.

01|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01|可以在韩国与外国籍配偶离婚吗?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是否可以在韩国离婚,需要首先确认具体案件中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不能仅仅因为配偶是外国人,就认为韩国法院一定不能处理离婚案件。

부부의 상거소,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장소, 배우자와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 등 사건의 구체적인 연결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양쪽 배우자의 국적뿐 아니라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需要结合夫妻双方的惯常居所、实际婚姻生活所在地以及当事人与韩国之间的实质联系等具体情况进行判断。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确认双方国籍以外,还应确认目前居住地点以及在韩国共同生活的情况。

02|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했다면 무조건 한국법으로 이혼하나요?

02|韩国人与外国人结婚,离婚时一定适用韩国法律吗?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과 실제 이혼관계에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준거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不能这样简单理解。在国际离婚中,需要区分两个问题:一是哪个国家的法院可以审理案件,也就是国际裁判管辖问题;二是离婚法律关系具体适用哪个国家的法律,也就是准据法问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에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배우자의 국적, 상거소 및 혼인생활의 실제 중심지 등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법률 문제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也就是说,即使能够向韩国法院提起离婚诉讼,也不能仅凭这一点认为所有问题当然适用韩国法律。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结合配偶国籍、惯常居所以及婚姻生活的实际中心等情况,另外确认准据法问题。

03|외국인 배우자와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03|与外国籍配偶达成协议,可以办理协议离婚吗?

외국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에 의한 이혼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即使一方是外国籍配偶,如果双方都同意离婚,并且能够按照要求完成相关程序,可以首先考虑通过协议方式解除婚姻关系。

다만 국제이혼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국에서의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마친 뒤 상대방 국가에서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단순히 이혼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但是在国际离婚中,一方配偶可能居住在国外,或者难以直接参与韩国的相关程序。此外,在韩国完成离婚以后,还需要确认在外国籍配偶所属国家如何处理婚姻登记状态。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最好不仅确认双方是否同意离婚,也同时确认离婚后的相关手续。

04|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04|外国籍配偶不同意离婚怎么办?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如果外国籍配偶不同意离婚,则可能需要考虑诉讼离婚。如果具体案件适用韩国《民法》,则需要确认是否存在韩国《民法》第840条规定的法定离婚事由。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例如,配偶存在不正当行为、恶意遗弃、受到配偶或其直系尊亲属严重不当待遇、配偶生死不明达到一定期间,以及存在其他难以继续维持婚姻的重大事由等,都可能成为需要审查的问题。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재판상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혼인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를 어떠한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国际离婚诉讼时,与其简单说明“夫妻关系不好”,更重要的是具体整理婚姻生活中发生了什么,以及能够通过哪些证据进行证明。

05|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05|外国籍配偶已经回国,还能离婚吗?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의 이혼절차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外国籍配偶已经回国,并不当然意味着无法在韩国办理离婚。

다만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소장과 법원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但是,需要先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并进一步确认如何向居住在国外的对方合法送达起诉状以及法院文件。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배우자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현재 해외주소를 알고 있는지, 연락이 가능한지 등을 처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案件时,应当从一开始就确认配偶目前在哪个国家、是否知道其海外地址以及是否仍然能够取得联系。

06|외국인 배우자의 해외주소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06|知道外国籍配偶的海外地址,应该怎么处理?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법원서류를 송달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如果对方居住在国外,并且能够确认准确地址,则可能需要按照相关程序向该国家送达法院文件。

국제송달은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송달절차 등에 따라 실제 방식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国际送达的具体方式和所需时间,可能会根据对方居住国家、适用的国际公约以及具体送达程序而有所不同。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해외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처음부터 공시송달만을 전제로 사건을 준비하기보다 실제 가능한 송달방법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国际离婚时,如果已经知道对方的海外地址,不宜一开始就以公告送达为前提,而应首先确认实际可以采取的合法送达方式。

07|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이면 이혼할 수 없나요?

07|外国籍配偶失联,就不能离婚了吗?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절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不是。不能因为无法联系外国籍配偶,就认为离婚程序本身无法进行。

다만 전화나 메신저에 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법원서류를 송달할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但是,对方不接电话、不回复微信等联系方式,与无法确认法院文件的送达地址,是两个不同的问题。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위챗을 차단했습니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주소, 출국 여부, 과거 거주지 및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确认“对方把我的微信拉黑了”,还需要整理其国内外地址、是否已经出境、过去的居住地以及为确认对方所在地采取过哪些措施。

08|연락두절이면 바로 공시송달로 이혼할 수 있나요?

08|对方失联以后,可以马上通过公告送达离婚吗?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不能认为只要联系不上对方,法院就一定会立即采用公告送达。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송달과는 다른 방식이므로,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公告送达与直接向对方交付法院文件的一般送达方式不同,因此法院可能会确认当事人是否已经采取合理措施寻找对方的地址或所在地。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공시송달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연락두절 사실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公告送达国际离婚案件时,除了证明失联本身,还需要确认可以通过哪些资料说明已经寻找过对方所在地。

09|공시송달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판결이 나오나요?

09|采用公告送达后,就会自动判决离婚吗?

공시송달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절차적인 방법이지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采用公告送达后,并不会因此自动判决离婚。
公告送达只是法院文件的一种送达方式,其本身并不能证明法定离婚事由成立。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이혼사유와 필요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即使对方没有参加诉讼,提出离婚请求的一方仍可能需要根据适用法律主张并证明相关离婚事由及事实关系。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안 나오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다”라는 접근보다 송달 문제와 이혼사유 입증 문제를 별도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案件时,与其认为“对方不出庭就可以离婚”,更需要把送达问题与法定离婚事由的证明问题分别进行准备。

10|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했다면 바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10|外国籍配偶离家出走,就一定构成离婚理由吗?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不能认为只要配偶离家出走,在所有案件中都会当然成立相同的法定离婚事由。

가출하게 된 경위, 별거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상대방의 귀책사유, 연락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确认离家的具体原因、分居期间、婚姻关系破裂的原因、双方责任、是否保持联系以及是否支付生活费用等具体情况。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면 악의의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한 별거 사실만으로 이를 자동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如果适用韩国《民法》,可能需要分析是否构成恶意遗弃或者其他难以继续维持婚姻的重大事由,但不能仅凭分居这一事实自动得出结论。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했습니다”라는 결과뿐 아니라 그 전후의 혼인생활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不能只说明“外国籍配偶离家了”这一结果,而需要结合离家前后的整体婚姻生活进行分析。

11|외국인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1|外国籍配偶存在婚外情,应当如何准备?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如果具体案件适用韩国《民法》,配偶的不正当行为可能构成法定离婚事由。

다만 상대방의 외도를 주장한다면 메시지, 사진, 숙박 또는 여행 관련 자료,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如果主张对方存在婚外不正当关系,则需要通过依法取得的聊天记录、照片、住宿或旅行资料以及双方对话等证据具体整理事实关系。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부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관련 증거를 언제 확보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此外,以不正当行为为由提出离婚请求时,还可能涉及法律规定的期间问题,因此不宜长期放置不处理。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应当同时确认何时得知相关事实以及何时取得相关证据。

12|국제이혼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12|国际离婚也可以要求精神损害赔偿吗?

국제이혼이라고 해서 위자료 문제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国际离婚并不意味着当然不能主张精神损害赔偿。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혼인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책임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结合具体案件所适用的法律、婚姻关系破裂原因、对方责任以及能够证明相关事实的材料进行判断。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국제이혼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각각 어떠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필요로 하는지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国际离婚案件时,需要分别确认离婚请求与精神损害赔偿请求各自需要哪些事实和证据。

1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가능한가요?

13|与外国籍配偶离婚时,也可以要求财产分割吗?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与外国籍配偶离婚时,同样可能涉及夫妻财产分割问题。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각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취득과 유지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需要确认夫妻在婚姻期间通过共同努力形成了哪些财产、财产登记在谁的名下,以及双方在取得和维持财产过程中分别作出了何种贡献。

한국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이 기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根据韩国《民法》,财产分割请求权原则上在离婚之日起经过两年后消灭,因此,如果财产分割问题适用韩国法律,也需要特别注意这一期间。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 문제를 검토한다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재산의 종류와 명의, 취득시점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财产分割问题时,最好首先整理房地产、存款、股票、保险、退休金等财产的种类、登记名义以及取得时间。

14|외국에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4|位于国外的财产也可能成为财产分割对象吗?

국제이혼에서는 배우자가 중국 등 외국에 부동산이나 예금, 회사 지분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在国际离婚案件中,一方配偶可能在中国等外国持有房地产、存款或者公司股权等财产。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해외재산은 존재와 가액을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국내재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不能仅仅因为财产位于国外,就一开始认为与财产分割无关。但是,境外财产在确认其存在、价值以及取得相关证明材料方面,可能比韩国境内财产更加复杂。

또한 한국에서 내려진 재산분할 관련 판단을 해외에서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승인·집행제도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해외재산의 국가, 종류, 명의 및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而且,如果需要在国外实际执行韩国法院作出的财产分割相关裁判,还可能需要另外确认当地的承认与执行制度。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应具体确认境外财产所在国家、财产类型、登记名义以及目前能够取得的资料。

15|외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5|与外国籍配偶之间有子女,需要确认哪些问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국제이혼에서는 부부의 이혼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在有未成年子女的国际离婚案件中,仅仅处理夫妻是否离婚的问题通常是不够的。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의 현재 거주지와 국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还可能需要同时确认亲权、直接抚养人、抚养费、探视交流、子女目前居住地以及国籍等问题。

특히 부모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어느 국가에서 생활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자녀 문제를 이혼절차의 부수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在父母离婚后分别生活在不同国家的情况下,子女今后在哪个国家生活可能成为非常重要的现实问题。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国际离婚时,不宜把子女问题仅仅看作离婚程序中的附带事项。

16|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配偶带着孩子离开韩国去了国外怎么办?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육권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국제적인 자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这种情况下,可能会产生比一般抚养权争议更加复杂的跨境子女问题。

자녀가 원래 어느 국가에서 생활했는지, 언제 해외로 이동했는지, 다른 부모가 이동에 동의했는지, 현재 어느 국가에 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根据子女原本在哪个国家生活、何时被带往国外、另一方父母是否同意该移动以及目前所在国家等情况,需要考虑的法律程序可能不同。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이러한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양육권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문제와 자녀의 국제적인 이동 문제를 구분하여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此类案件时,需要把“希望取得抚养权”的问题与子女跨境移动问题区分开来,并尽快确认可能适用的程序。

17|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문제도 이혼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17|外国籍配偶的签证问题也需要与离婚一起确认吗?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혼인관계를 기초로 한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혼 이후 체류자격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如果外国籍配偶目前在韩国持有以婚姻关系为基础的居留资格,那么离婚以后还可能另外产生居留资格问题。

다만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 이혼사유, 자녀 양육 여부 및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但是,并不是所有外国人在离婚后都会面临完全相同的签证结果。需要根据目前持有的居留资格、离婚原因、是否抚养子女以及能否变更为其他居留资格等因素分别确认。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국제이혼을 검토한다면 가족법상의 이혼 문제와 출입국·체류 문제를 서로 혼동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国际离婚时,应当区分家事法上的离婚问题与出入境、居留问题,同时在有需要的情况下进行综合确认。

18|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자동으로 이혼한 것이 되나요?

18|在韩国取得离婚判决后,在外国也会自动变成离婚状态吗?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거나 이혼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어떠한 신고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不能一概而论。
即使韩国的离婚判决已经生效或者离婚程序已经完成,在外国籍配偶的本国是否还需要办理登记、承认或者其他手续,需要根据该国家的法律制度另外确认。

따라서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반드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한국에서의 이혼절차 이후 외국에서 필요한 후속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不能认为国际离婚只要在韩国取得判决书,所有程序就必然全部结束。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案件时,也应确认韩国离婚程序完成后,在外国是否还需要进行后续手续。

19|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19|与外国籍配偶离婚时,应当按照什么顺序准备?

전체적인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具体程序会因案件不同而有所差异,但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主要事项。

PROCESS
국제이혼 주요 확인 순서
① 부부의 국적 확인
→ ② 현재 각 배우자의 거주국가 확인
→ ③ 혼인신고 국가와 혼인관계 자료 확인
→ ④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검토
→ ⑤ 적용되는 법률 검토
→ ⑥ 협의이혼 가능 여부 확인
→ ⑦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사유 확인
→ ⑧ 상대방의 국내·해외주소 확인
→ ⑨ 해외송달 필요 여부 확인
→ ⑩ 연락두절이라면 소재 확인자료 정리
→ ⑪ 위자료 문제 확인
→ ⑫ 국내재산 확인
→ ⑬ 해외재산 확인
→ ⑭ 재산분할 문제 검토
→ ⑮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 확인
→ ⑯ 면접교섭 문제 확인
→ ⑰ 자녀의 해외이동 문제가 있는지 확인
→ ⑱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문제 확인
→ ⑲ 이혼 후 국내 신고절차 확인
→ ⑳ 외국에서 필요한 승인·등록 등 후속절차 확인
国际离婚主要确认顺序
① 确认夫妻双方国籍
→ ② 确认双方目前居住国家
→ ③ 确认婚姻登记国家及婚姻关系资料
→ ④ 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
→ ⑤ 确认适用法律
→ ⑥ 确认是否可以协议离婚
→ ⑦ 如需诉讼离婚,确认法定离婚事由
→ ⑧ 确认对方在韩国及海外的地址
→ ⑨ 确认是否需要国际送达
→ ⑩ 对方失联时整理寻找其所在地的资料
→ ⑪ 确认精神损害赔偿问题
→ ⑫ 确认韩国境内财产
→ ⑬ 确认境外财产
→ ⑭ 分析财产分割问题
→ ⑮ 有未成年子女时确认亲权、抚养权及抚养费
→ ⑯ 确认探视交流问题
→ ⑰ 确认是否存在子女跨境移动问题
→ ⑱ 确认外国籍配偶的居留资格问题
→ ⑲ 确认离婚后在韩国的登记手续
→ ⑳ 确认在外国是否需要承认、登记等后续程序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국제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소장 작성부터 시작하기보다 사건이 어느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准备国际离婚时,与其一开始就直接制作离婚起诉状,更重要的是先整理案件与哪些国家存在法律上的联系。

20|총정리: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总结:与外国籍配偶离婚时,最先应该确认什么?

국제이혼의 핵심은 단순히 배우자의 국적이 외국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国际离婚的核心,并不仅仅在于配偶具有外国国籍。

CHECK POINT
국제이혼에서 확인할 핵심 사항
첫째, 한국 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법원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재판상 이혼이라면 구체적인 이혼사유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내외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과 자녀의 국제적인 이동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과 외국에서의 혼인관계 정리절차도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第一,需要确认韩国法院是否可以审理案件。第二,需要确认具体适用哪个国家的法律。第三,需要确认如何向居住在国外的配偶送达法院文件。第四,如果属于诉讼离婚,需要整理具体的离婚事由及相关证据。
第五,需要确认韩国境内及境外财产并分析财产分割问题。第六,如果有未成年子女,还需要确认亲权、抚养权、抚养费、探视交流以及子女跨境移动问题。第七,离婚以后还可能需要另外确认外国籍配偶的居留资格以及在外国办理婚姻关系变更登记等手续。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기보다 국제재판관할부터 이혼 후 후속절차까지 사건 전체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国际离婚案件时,不应只关注“能否与外国籍配偶离婚”,而应从国际裁判管辖开始,一直到离婚后的后续手续,对整个案件进行阶段性确认。

마무리|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국내 이혼과 다른 쟁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与外国籍配偶离婚,需要同时确认普通国内离婚以外的国际性问题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准备与外国籍配偶离婚时,经常会出现以下想法。

“외국인이니까 한국에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因为对方是外国人,所以不能在韩国离婚。”
“배우자가 해외로 돌아갔으니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配偶已经回国,所以无法提起离婚诉讼。”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으니 바로 공시송달로 이혼하면 됩니다.”
“对方失联了,所以直接通过公告送达离婚就可以。”
“한국에서 이혼판결만 받으면 상대방 국가에서도 자동으로 모든 혼인관계가 정리됩니다.”
“只要在韩国取得离婚判决,对方国家的婚姻关系也会自动全部处理完毕。”

하지만 실제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但是,在实际国际离婚案件中,很难仅凭其中某一个事实直接得出结论。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적용 법률, 배우자의 소재, 해외송달,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국내외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및 외국에서의 후속절차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根据具体案件分别确认韩国法院的国际裁判管辖、准据法、配偶所在地、国际送达、法定离婚事由、精神损害赔偿、韩国及境外财产分割、未成年子女、居留资格以及外国的后续手续。

따라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PROCESS
부부의 국적 확인
→ 현재 거주국가 확인
→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확인
→ 준거법 확인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확인
→ 배우자의 국내외 주소 확인
→ 송달방법 확인
→ 이혼사유 및 증거 정리
→ 위자료 검토
→ 국내외 재산 확인
→ 재산분할 검토
→ 미성년 자녀 문제 확인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확인
→ 이혼 후 국내외 후속절차 확인

의 순서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

PROCESS
确认夫妻国籍
→ 确认目前居住国家
→ 确认韩国法院的国际裁判管辖权
→ 确认准据法
→ 确认协议离婚或诉讼离婚程序
→ 确认配偶在韩国及海外的地址
→ 确认送达方式
→ 整理离婚事由及证据
→ 分析精神损害赔偿
→ 确认韩国及境外财产
→ 分析财产分割
→ 确认未成年子女问题
→ 确认外国籍配偶的居留资格
→ 确认离婚后在韩国及外国的后续手续

的顺序整理整个国际离婚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국가, 혼인관계, 배우자의 소재, 재산 및 자녀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구조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涉及中国籍及其他外国籍配偶的国际离婚案件,根据双方国籍、居住国家、婚姻关系、配偶所在地、财产以及子女情况等具体因素分析案件结构。

WHY MAJUNG?
국제이혼, 왜 마중일까?
국제이혼 사건의 전체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확인
→ 적용 법률 검토
→ 협의이혼 가능 여부 확인
→ 재판상 이혼사유 검토
→ 해외거주 배우자 송달방법 확인
→ 연락두절 시 소재확인 및 공시송달 관련 검토
→ 위자료 검토
→ 국내외 재산 확인
→ 재산분할 검토
→ 친권·양육권·양육비 검토
→ 면접교섭 및 자녀의 국제적 이동 문제 확인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확인
→ 이혼 이후 국내외 후속절차 확인
根据具体案件确认国际离婚中的主要问题
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
→ 确认适用法律
→ 确认能否协议离婚
→ 分析法定离婚事由
→ 确认向海外配偶送达法院文件的方式
→ 对方失联时确认所在地调查及公告送达问题
→ 分析精神损害赔偿
→ 确认韩国及境外财产
→ 分析财产分割
→ 分析亲权、抚养权及抚养费
→ 确认探视交流及子女跨境移动问题
→ 确认外国籍配偶的居留资格
→ 确认离婚后在韩国及外国的后续手续

국제이혼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느 국가의 국민인지, 부부가 어느 국가에서 혼인생활을 했는지,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미성년 자녀와 국내외 재산이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国际离婚并不是因为配偶具有外国国籍,就统一适用完全相同的程序。根据对方属于哪个国家、夫妻曾在哪个国家共同生活、目前居住在哪里、是否有未成年子女以及韩国境内外财产等情况,需要确认的事项可能有所不同。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국제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해외송달,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및 체류자격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外国人专业律师(외국인전문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确认国际离婚中的国际裁判管辖、准据法、海外送达、离婚事由、精神损害赔偿、财产分割、子女以及居留资格等问题,并分析相应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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