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당장 처리하지 않고 기다려도 되나요?”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출국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퇴거가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 때문에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처분 자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 직장이 있다면 강제퇴거까지는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면 사안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동일한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절차가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기한이 정해질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후 강제퇴거명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국명령 사건을 검토한다면 처음부터
- 출국명령을 받았는지
- 처분사유가 무엇인지
- 언제 처분서를 받았는지
- 언제까지 출국하도록 되어 있는지
-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韩国出入境通知我接受出国命令，是不是只要暂时不去处理就可以？”
“出国命令规定的期限快到了，我还能继续留在韩国吗？”
“没有按照出国命令规定的时间离境，会直接变成强制退去吗？”
“因为刑事案件收到出国命令，还能争议这个处分吗？”
“在韩国有配偶、孩子和工作，是否就不会被强制退去？”
外国人在韩国因刑事案件、违反出入境规定或者其他原因接受出入境审查后，有时会收到出国命令（출국명령）。
这时最需要避免的想法之一就是：
出国命令和强制退去命令虽然不是完全相同的处分，但两者之间可能存在程序上的连续性。
韩国《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在法律规定的情况下，地方出入境·外国人机关负责人可以对外国人作出出国命令；作出出国命令时，可以规定出国期限，并可以附加居住限制等条件。
更重要的是，如果外国人在指定期限内没有离境，或者违反出国命令所附条件，可能进一步被作出强制退去命令（강제퇴거명령）。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出国命令案件时，第一步通常不是讨论“能不能再拖几天”，而是立即确认：
- 到底收到了什么处分
- 处分理由是什么
- 什么时候收到
- 规定什么时候以前离境
- 现在还有哪些法律程序可以考虑
下面具体说明。
01｜출국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은 단순히
라는 권고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정식 출입국 처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절차에서는
-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
등 서로 다른 조치와 처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입국에서 한국을 떠나라고 했습니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받은 서류의 정확한 명칭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什么是韩国的出国命令？
出国命令是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的一种出入境行政措施。
例如，法律规定的强制退去对象中，如果外国人愿意以自己的费用自行离境，在符合相关条件的情况下，可以成为出国命令的对象。
此外，收到出国劝告但没有履行、各种许可被撤销，以及法律规定的其他情况，也可能涉及出国命令。
因此，出国命令并不是简单的
而是具有法律意义的正式出入境处分。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应首先确认手中的文件究竟是出国劝告、出国命令还是强制退去命令。
名称不同，后续程序也可能不同。
02｜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처분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반면 강제퇴거명령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한 별도의 처분입니다.
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출국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강제퇴거명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현재 당사자가 출국명령 단계인지, 이미 강제퇴거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02｜出国命令和强制退去命令是一样的吗？
不是。
两者需要明确区分。
简单来说：
出国命令
要求外国人在指定期限内自行离开韩国。
强制退去命令
是在符合法定条件的情况下，通过强制退去程序将外国人从韩国境内退去的处分。
但是也不能反过来理解为：
因为出国命令如果没有按照规定履行，之后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
所以，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必须准确确认目前究竟处于哪一个程序阶段。
03｜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왜 출국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출국명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 중 하나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먼저
- 출국명령 처분일
- 실제 처분서를 받은 날짜
- 출국기한
- 처분사유
- 별도로 부가된 조건이 있는지
- 현재 체류자격
-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절차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국명령 사건을 검토한다면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출입국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출국명령서를 기준으로 출국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3｜收到出国命令以后，为什么一定要先看“出国期限”？
因为出国命令最重要的内容之一就是什么时候以前必须离开韩国。
出入境机关作出出国命令时，会通过出国命令书告知相关内容，并可以规定出国期限。
因此，收到文件以后应立即确认：
- 出国命令作出日期
- 实际收到日期
- 出国期限
- 处分理由
- 是否附加居住限制等条件
- 当前签证和居留资格
- 是否还有其他正在进行的程序
特别是已经接近出国期限时，不能只考虑本案实体上是否存在争议。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出国命令案件时，通常需要首先核对处分书本身，而不是只听当事人说“出入境让我离开韩国”。
04｜출국명령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라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명령 자체를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현재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현재 출국기한이 남아 있는지, 이미 기한이 경과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如果没有按照出国命令规定的期限离开韩国，会发生什么？
这是本案最重要的问题之一。
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如果接受出国命令的人在指定期限内没有离境，或者违反出国命令所附条件，可以作出强制退去命令。
也就是说，
这样的程序风险是现实存在的。
尤其是在当事人希望对出国命令本身提出法律争议的情况下，更应尽早确认可以采取的程序。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时，需要首先判断目前是否仍在出国期限内，以及是否已经出现进一步处分的风险。
05｜출국기한을 넘기면 바로 강제퇴거되는 건가요?
“출국기한을 하루만 넘기면 자동으로 강제퇴거가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관련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국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가면 사건의 단계와 대응해야 할 절차, 시간적 긴급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 현재 출국기한이 임박한 상태인지,
- 이미 출국기한이 지난 상태인지,
- 아니면 강제퇴거명령까지 받은 상태인지
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05｜超过出国期限，就一定马上被强制退去吗？
不能机械地理解为“超过一天就自动发生强制退去”。
法律上的重点在于，未按照出国命令规定的期限离境或者违反相关条件时，出入境机关可以进一步作出强制退去命令。
但是，这绝不意味着超过期限以后可以继续放置不管。
一旦进入强制退去程序，案件所处的阶段、需要考虑的程序以及时间紧迫性都可能发生变化。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应准确区分：
06｜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의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출입국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별도의 출입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외국인의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처벌 결과뿐 아니라 이후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刑事案件结束以后，为什么还会收到出国命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需要区分两个程序。
例如，即使刑事案件最终以罚金刑结束，外国人仍可能需要另外面对出入境机关的审查。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外国人刑事案件时，不能只确认罚金金额或刑事判决，还需要进一步确认后续出入境程序。
07｜초범이라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입국 처분은 적용되는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 형사처벌 결과 및 외국인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사실은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라는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형사처벌 결과 및 다른 사정에 따라 사건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전체 사건의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설명해야 합니다.
07｜第一次犯罪，也可能收到出国命令吗？
不能认为“初犯”本身就可以排除出国命令。
是否作出出入境处分，需要根据具体案件所适用的法律规定、违法行为内容、刑事处理结果以及外国人的个别情况进行判断。
当然，是否初犯可能成为案件中需要说明的一个因素。
但不能简单套用：
这样的公式。
例如同样属于初犯，也可能因为犯罪类型、行为危险性、 피해程度、刑事结果以及其他具体情况不同而出现不同的出入境判断。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整理案件时，需要把“初犯”放在整个案件背景中说明，而不是将其视为自动维持签证的条件。
08｜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출국명령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행정절차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따라 출입국 절차에서는
- 합의서
- 피해회복 자료
- 배상 관련 자료
-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
- 형사판결문
-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 대응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많은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각 자료가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사정을 설명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已经和被害人和解，还会有出国命令问题吗？
有可能。
刑事案件中的和解、 피해恢复和被害人的意见可能是重要资料，但不能直接理解为：
刑事程序和出入境行政程序具有不同的审查结构。
因此，在出入境程序中，可以根据具体案件整理：
- 和解书
- 피해恢复资料
- 赔偿资料
- 被害人意见
- 刑事判决
- 反省及再犯防止资料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时，重要的是说明这些资料为什么与处分的必要性和程度有关，而不是单纯提交大量文件。
09｜한국에 직장이 있다면 출국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한국에 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는지
-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지
-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 납세를 해왔는지
- 현재 주거상황은 어떠한지
- 전체 국내 체류기간
- 체류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는지
- 다른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 한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법 위반 및 형사처벌에 관한 자료와 국내 생활기반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한 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09｜在韩国有工作，就不会被要求出国吗？
不能这样保证。
但是，外国人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可能是案件中需要具体说明的内容。
例如：
- 在韩国工作多久
- 是否有稳定职业
- 收入情况
- 纳税情况
- 目前的居住情况
- 在韩国生活的总时间
- 是否持续遵守居留规定
- 是否有其他违法记录
- 韩国社会中的生活基础
这些内容与违法行为本身是不同层面的资料。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准备案件时，应当把违法事实及刑事结果和在韩国形成的生活基础分别整理，再说明为什么这些事实需要在具体处分中一并考虑。
10｜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실제 가족공동생활 등은 중요한 개별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지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 자녀를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 자녀의 국적은 무엇인지
- 외국인이 실제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지
- 외국인이 출국하면 가족생활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
-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 제출하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 가족공동생활과 부양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0｜有韩国配偶或孩子，就一定不会被强制退去吗？
也不能这样理解。
韩国配偶、未成年子女以及实际家庭共同生活情况可能成为重要的个别因素，但并不是绝对阻止出国命令或强制退去的条件。
需要进一步确认：
- 是否存在真实婚姻关系
- 是否实际共同生活
- 是否有未成年子女
- 谁主要抚养子女
- 子女是否为韩国国籍
- 外国人是否实际承担家庭生活费用
- 出国后家庭生活会受到什么具体影响
- 配偶及子女是否依赖该外国人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时，应当用具体资料说明家庭关系，而不能只提交一张家庭关系证明书就结束。
11｜한국에서 10년 또는 20년을 살았다면 출국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체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가족적 생활기반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최초 한국 입국 시점
- 적법하게 체류한 기간
- 국내 근무경력
- 소득 및 납세
- 한국인 배우자
- 한국 국적 자녀
- 주거관계
- 국내 사회적 관계
- 본국에 남아 있는 생활기반
- 출국이 가족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 위반의 성격과 횟수, 형사처벌 결과 및 출입국 관련 법 위반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의 국내 생활을 통해 형성된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1｜在韩国生活10年、20年，会不会自动取消出国命令？
不会因为居留时间长就自动取消。
但是长期居留可能与外国人在韩国形成的社会、经济及家庭基础有关，因此需要结合具体案件说明。
例如：
- 入境韩国的时间
- 合法居留期间
- 工作经历
- 收入和纳税
- 韩国配偶
- 韩国籍子女
- 住房情况
- 社会关系
- 本国的生活基础是否仍然存在
- 出国对家庭造成的具体影响
另一方面，也需要同时考虑违法行为的性质、次数、刑事处罚以及出入境法违反情况。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在准备长期居留外国人的案件时，不能只写一句“已经在韩国生活20年”，而需要把20年间形成的具体生活关系转换成可以提交的资料。
12｜출국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적인 구제절차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구체적인 처분의 종류와 처분사유,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 등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에 사실관계의 오인, 법률적용 또는 재량과 관련하여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적·사법적 구제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행정적 구제절차에는 법률상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뒤 장기간 방치했다가 출국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처음 확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처분 명칭
- 처분기관
- 처분일
-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
- 처분사유
- 출국기한
- 현재 처분 집행상황
- 검토 가능한 행정적·사법적 구제절차
- 각 절차의 법정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收到出国命令后，可以通过行政程序或行政诉讼争议吗？
需要根据处分类型、处分理由以及目前经过的时间具体判断。
如果认为出国命令存在事实认定、法律适用、裁量等方面的争议，可以进一步确认是否存在行政救济途径。
但是这里最重要的是期限。
行政案件往往存在严格的法定期间，因此不能收到处分以后长时间不处理，等到出国期限临近或已经经过后才开始确认。
特别需要检查：
- 正确的处分名称
- 处分机关
- 处分日期
- 收到处分的日期
- 处分理由
- 出国期限
- 是否已经开始执行
- 是否存在行政审判或行政诉讼等救济程序
- 各程序的法定期限
因此，收到处分书以后尽早由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确认文件内容具有现实意义。
13｜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행정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의 집행시점이 임박했다면 본안소송만 준비하고 실제 처분의 집행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한다면
- 본안에서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문제
- 그 판단이 나오기 전 처분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只要提起行政诉讼，就可以继续留在韩国吗？
不能这样理解。
这是出入境行政诉讼中非常容易发生的误解。
韩国《行政诉讼法》原则上规定：
因此，如果出国命令的执行已经临近，仅仅准备本案诉讼而不确认执行问题，可能是不够的。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时，应将
- 本案诉讼
- 处分执行问题
分开考虑。
14｜그렇다면 집행정지는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임시적인 권리구제제도입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률상 요건을 토대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국기한이 임박한 사건을 검토한다면 본안에서 주장할 내용과 함께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요건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那么什么是“执行停止”？
执行停止是行政诉讼中针对处分效力或执行等问题的临时救济制度。
韩国《行政诉讼法》规定，在已经提起撤销诉讼的情况下，如果因处分或其执行、程序继续可能造成难以恢复的损害，并且存在防止该损害的紧急必要，可以在符合法律条件时请求法院作出执行停止决定。
法院会根据法律规定的条件进行判断。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临近出国期限的案件时，需要分别考虑本案主张以及是否存在申请执行停止的必要和法律条件。
15｜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출국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단순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 단계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 현재 처분이 유효한 상태인지
-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
-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지
-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 현재 출입국기관에서 어떠한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인전문변호사와 긴급한 출입국 사건을 검토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5｜已经申请执行停止，可以不按照出国命令离境吗？
不能仅凭“已经提交申请”就作出这种判断。
需要区分：
这三个阶段。
行政诉讼本身没有自动停止处分执行的效力，执行停止申请本身也不能简单理解为已经取得法院的停止决定。
因此，如果出国期限已经临近，应当准确确认：
- 当前处分是否仍然有效
- 是否已经提起本案诉讼
- 是否提出执行停止申请
- 法院是否已经作出决定
- 决定的具体内容和范围
- 出入境机关目前的执行状态
这是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紧急出入境案件时特别需要注意的部分。
16｜출국명령에서 강제퇴거명령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건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출국명령과 구분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기관에서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관련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 강제퇴거명령 처분일
- 명령서를 받은 날짜
- 강제퇴거 사유
- 현재 보호되고 있는지
-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 법정 이의절차가 있는지
-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하는지
- 집행정지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에는 출국명령 단계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복 및 구제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단계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당사자가 실제로 어떠한 처분서를 받은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如果出国命令进一步变成强制退去命令，会有什么不同？
案件阶段会明显发生变化。
强制退去命令是与出国命令不同的正式处分。
在符合法律规定的情况下，出入境机关可以作出强制退去命令并进入相关执行程序。
因此，在收到强制退去命令以后，需要重新确认：
- 强制退去命令作出日期
- 命令书收到日期
- 强制退去理由
- 是否正在被保护
- 是否已经开始执行
- 是否存在法定异议程序
- 是否需要考虑行政诉讼
- 是否需要考虑执行停止
尤其是强制退去命令具有其自身的异议程序和期限，因此不能把此前的出国命令阶段与强制退去阶段混为一谈。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时，“现在收到的是哪一份处分书”非常重要。
17｜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바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건가요?
모든 사건을
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 보호에 관한 별도의 절차와 요건이 존재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등 법률상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각각의 법적 근거와 현재 진행상황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보호된 상태라면 사건의 긴급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및 현재 검토 가능한 구제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7｜强制退去以后，会马上被关进外国人保护所吗？
不能把所有案件都概括为“强制退去命令一出来就一定马上被关押”。
韩国《出入境管理法》另行规定了外国人保护制度。
例如，如果有相当理由怀疑外国人属于法律规定的强制退去对象，并且存在逃跑或者逃跑的可能，可以根据法定程序采取保护措施。
强制退去问题和保护问题虽然可能相互关联，但需要分别确认其法律依据和实际程序。
如果已经被保护，则案件的紧迫性会进一步提高，需要确认保护命令、强制退去命令以及当前救济程序。
18｜이미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경우 잠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 보증금
- 주거 제한
- 정기적인 출석 또는 보고
- 신원보증인
- 그 밖에 부가되는 조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의 일시해제와 강제퇴거명령 자체의 취소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보호가 해제되더라도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미 보호단계에 들어간 사건을 검토한다면
- 보호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강제퇴거명령 자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8｜已经被保护，还有办法暂时出来吗？
根据具体情况，可以确认是否涉及保护的临时解除（보호의 일시해제）制度。
现行《出入境管理法》第65条规定，在符合法律规定的情况下，可以考虑保护的临时解除，并可能附加保证金、居住限制、定期报告、指定身份保证人等条件。
但需要注意：
而且保护临时解除与撤销强制退去命令也不是同一个问题。
即使暂时解除保护，强制退去处分本身是否继续存在仍需要另外确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已经进入保护阶段的案件时，需要把：
- 保护问题
- 强制退去处分本身的问题
分开分析。
19｜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②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중 무엇인지 확인
↓
③ 처분기관 확인
↓
④ 처분사유 확인
↓
⑤ 처분일 및 실제 처분서 수령일 확인
↓
⑥ 출국기한 확인
↓
⑦ 현재 비자 및 체류상태 확인
↓
⑧ 형사사건 또는 출입국 법 위반 관련 자료 정리
↓
⑨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
⑩ 법률적용 및 처분사유 검토
↓
⑪ 국내 체류기간·직장·소득·납세자료 정리
↓
⑫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관계 자료 정리
↓
⑬ 합의·피해회복·반성·재범방지 자료 정리
↓
⑭ 가능한 행정적 구제절차와 법정기간 확인
↓
⑮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면 제소기간 확인
↓
⑯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문제 별도 검토
↓
⑰ 이미 강제퇴거명령으로 넘어갔다면 새로운 처분과 불복절차 확인
↓
⑱ 이미 보호된 상태라면 보호 관련 절차 확인
↓
⑲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문제 검토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국명령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정확한 처분 명칭과 출국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만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9｜收到出国命令以后，应该按照什么顺序应对？
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
↓
② 确认是出国劝告、出国命令还是强制退去命令
↓
③ 确认处分机关
↓
④ 确认处分理由
↓
⑤ 确认处分日期和实际收到日期
↓
⑥ 确认出国期限
↓
⑦ 确认目前签证及居留状态
↓
⑧ 整理刑事案件或违反出入境规定的资料
↓
⑨ 确认处分书中是否存在事实错误
↓
⑩ 确认法律适用和处分理由
↓
⑪ 整理韩国居留期间、工作、收入和纳税资料
↓
⑫ 整理韩国配偶及子女资料
↓
⑬ 整理和解、 피해恢复、反省及再犯防止资料
↓
⑭ 确认行政救济途径和法定期间
↓
⑮ 如考虑行政诉讼，确认本案诉讼期限
↓
⑯ 出国期限临近时，另外确认执行停止问题
↓
⑰ 如果已经转为强制退去，确认新的处分及异议程序
↓
⑱ 如果已经被保护，确认保护相关程序
↓
⑲ 根据情况确认保护临时解除问题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出国命令案件时，最应避免的就是在不知道准确处分名称和出国期限的情况下，仅凭记忆判断案件。
20｜총정리: 출국명령을 받은 뒤 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은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라는 방식보다는
↓
처분서 즉시 확인
↓
출국기한 확인
↓
처분사유 분석
↓
형사사건 및 출입국 관련 자료 정리
↓
국내 생활기반 정리
↓
행정적 구제절차 및 관련 기간 확인
↓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검토
↓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 별도 검토
↓
강제퇴거 및 보호단계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비
라는 순서로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总整理：收到出国命令以后，为什么“及时应对”特别重要？
可以总结为七点。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案件时，合理的顺序不是：
而是：
↓
立即确认处分书
↓
确认出国期限
↓
分析处分理由
↓
整理刑事及出入境资料
↓
整理韩国生活基础
↓
确认行政救济期限
↓
必要时考虑行政诉讼
↓
紧急情况下另外确认执行停止
↓
避免案件进一步进入强制退去及保护阶段
마무리｜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처분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판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 처분의 정확한 명칭
- 처분사유
- 처분일과 실제 수령일
- 출국기한
- 형사사건 결과
-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상태
- 국내 체류기간
- 직장·소득·납세
- 한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합의 및 피해회복
- 행정적 구제절차의 기간
- 집행정지 필요성
- 강제퇴거 절차 진행 여부
- 현재 보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국명령 사건을 검토할 때 핵심은 단순히
라는 질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结语｜收到出国命令后，最危险的不是“处分已经出来”，而是没有确认期限就继续拖延
外国人在韩国收到出国命令以后，尤其需要避免以下判断：
这些判断都可能过于简单。
实际案件中应当分别确认：
- 处分的准确名称
- 处分理由
- 处分日期及收到日期
- 出国期限
- 刑事案件结果
- 违反出入境规定的具体内容
- 目前的签证和居留状态
- 韩国居留期间
- 工作、收入及纳税
- 韩国配偶和未成年子女
- 和解及 피해恢复
- 行政救济期限
- 执行停止的必要性
- 是否已经进入强制退去程序
- 是否已经受到保护
等事项。
尤其需要注意，出国命令规定的期限内没有离境或者违反相关条件时，可能进一步作出强制退去命令。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出国命令案件时，核心不是单纯问：
而是尽快确认：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 국적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출입국 관련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
출입국 처분서 확인
↓
처분사유 분석
↓
출국기한 확인
↓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이력 확인
↓
국내 직장·소득·납세자료 정리
↓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
↓
합의·피해회복 및 기타 개별 사정 정리
↓
행정적 구제 가능성 확인
↓
행정소송 관련 기간 확인
↓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검토
↓
강제퇴거 절차 대응
↓
보호된 경우 보호 관련 절차 확인
의 흐름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정확한 처분서와 출국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 또는 출입국기관에서 강제퇴거와 관련된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의 처분사유, 형사사건 결과, 체류자격,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직장, 소득 및 납세 등 개별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행정소송, 집행정지 및 외국인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살펴봅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收到出国命令、强制退去等出入境处分的案件，根据具体情况按照：
↓
出入境处分书确认
↓
处分理由分析
↓
出国期限确认
↓
外国人居留资格及居留经历确认
↓
韩国工作、收入及纳税资料整理
↓
配偶及子女等家庭关系确认
↓
和解、 피해恢复及其他个别情况整理
↓
行政救济可能性确认
↓
行政诉讼期限确认
↓
必要时确认执行停止
↓
强制退去程序应对
↓
被保护时确认保护相关程序
的流程综合分析。
收到出国命令以后，最重要的是不要在没有确认处分书和期限的情况下继续等待。
特别是已经接近出国期限、已经超过期限，或者出入境机关已经进一步通知强制退去相关程序时，需要首先准确确认案件目前所处的阶段。
法务法人 Majung可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根据外国人的处分理由、刑事案件结果、居留资格、韩国居留期间、家庭关系、工作及纳税情况等个别因素，综合确认出国命令、强制退去、行政诉讼、执行停止及保护相关程序的应对方向。
중국어 상담
https://majungchina.kr/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