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거나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동포와 중국인 체류자는 출입국 사범심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조사 이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在韩国居留的外国人，如果涉嫌违反《出入境管理法》或者涉及刑事案件，可能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并接受相关事实调查。特别是中国籍朝鲜族同胞及其他中国籍居留人员，往往关心出入境违法行为审查如何进行，以及审查结束后能否继续在韩国生活。
CHECK POINT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먼저 확인할 질문
“출입국사범심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는 건가요?”
“收到韩国出入境违法审查通知，就一定会被遣返吗？”
“F-4 비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持F-4签证在韩国生活，如果被判罚金，会收到出国命令吗？”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범칙금만 납부하고 사건이 끝날 수도 있나요?”
“如果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缴纳罚款后就可以继续居留吗？”
이러한 질문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내용, 형사처분의 유무, 현재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법상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사범심사는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법률상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这些问题需要根据违法行为的类型及具体内容、是否受到刑事处分、目前居留资格以及适用的出入境法律规定分别判断。出入境违法行为审查属于调查相关事实并判断是否需要采取法定措施的程序，因此不能仅凭收到到场通知，就断定最终处分结果。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서와 체류카드, 여권, 형사사건 관련 서류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에서는 사범심사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체류자격, 예상되는 법률문제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对于考虑咨询韩国中国人法律案件律师（중국인대상변호사）的外国人，可以准备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外国人登录证或者居留卡、护照、刑事案件相关文件及涉嫌违法行为的资料。在相关中文法律咨询（중국인대상변호사）过程中，需要分别确认接受审查的事实、目前居留资格以及可能涉及的法律问题。
01. 출입국사범심사는 어떤 경우에 진행될까요?
01. 哪些情况下，外国人会接受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
출입국사범심사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나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동일한 출입국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조사와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可能在调查外国人涉嫌违反《出入境管理法》或者其他相关事实的过程中进行。但是，并不是所有刑事案件都会进入完全相同的出入境程序，调查和审查方式可能因案件而异。
CHECK POINT
출입국사범심사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
체류기간·취업활동·신고의무 위반
대표적으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머무른 경우, 허용된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체류자격이나 체류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적용 법령과 허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例如，超过获准居留期限继续留在韩国、从事超出居留资格许可范围的就业活动，或者违反居留资格及相关申报义务等情况，都可能成为调查对象。是否构成违法，需要确认适用法律及具体许可条件。
형사사건과 체류자격 관련 문제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마약, 보이스피싱,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경우에도 체류자격과 관련된 별도의 출입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此外，外国人在韩国因酒后驾驶、毒品、电话诈骗、殴打等刑事案件接受调查或者受到处罚后，也可能产生与居留资格有关的出入境问题。但是，并不是只要受到刑事处罚，所有外国人就必然被强制遣返。
형사절차와 출입국심사의 판단기준
형사사건과 출입국사범심사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형사책임을 판단하지만, 출입국 관련 절차에서는 체류자격과 법률상 처분사유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刑事案件与出入境违法行为审查具有不同的目的及判断标准。刑事程序主要判断犯罪是否成立及刑事责任，而出入境相关程序还可能另外审查居留资格及法定处分事由。
특히 외국인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출입국기관에서 별도의 사실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特别是外国人即使已经在刑事案件中被判处罚金，或者获得暂缓起诉处分，出入境机关仍可能就相关案件进行另外的事实确认。反过来，也不能认为只要涉及刑事案件，就必然会接受出入境违法行为审查。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어떤 사유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건의 경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면 심사에서 문제 되는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如果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应当首先确认调查原因。通过查看通知书内容、案件经过及相关文件，可以整理审查中可能涉及的主要问题。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현재 체류자격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中国人法律案件律师（중국인대상변호사）时，需要区分涉嫌违反《出入境管理法》的事实、刑事案件处理结果以及目前居留资格。
또한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을 통해 출입국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사범심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중국인대상변호사）整理出入境机关需要确认的事实及相关材料，有助于为审查做好准备。
02. 출입국사범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02. 韩国出入境违法审查通常如何进行？
출입국사범심사는 사건의 종류와 위반 혐의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기관의 사실확인과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및 법률상 조치 여부 판단 등의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的具体方式，可能因案件类型及涉嫌违法内容而不同。一般可能涉及出入境机关核实事实、进行调查、审查相关材料以及判断是否采取法定措施等环节，但并不是所有案件都会按照完全相同的顺序进行。
PROCESS
출석요구부터 조사·자료 제출까지
STEP 01. 출석일·장소·조사 목적 확인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출석일과 장소, 조사 목적 및 준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석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기관에 연락하여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如果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应当确认通知书上记载的到场日期、地点、调查目的以及需要准备的材料。特别是无法按照指定日期到场时，应当及时联系出入境机关，确认程序上的相关要求。
STEP 02. 조사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 과정에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한국에서의 활동내용, 위반 혐의가 발생한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범위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在调查过程中，出入境机关可能确认居留资格、居留期限、在韩国从事的活动、涉嫌违法行为的发生经过以及相关刑事案件内容等。实际调查范围可能因案件而异。
STEP 03. 조사내용 이해와 통역 확인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은 조사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확하게 답변하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면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难以使用韩语沟通的外国人，需要准确理解调查内容。如果没有理解问题就作出不准确的回答，或者混淆事实，可能对后续程序造成影响，因此必要时应确认是否能够获得翻译协助。
STEP 04. 진술서·확인서 검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서나 확인서 등은 내용이 정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对于调查过程中形成的陈述书或者确认书，需要仔细核对内容是否准确。如果存在与自己实际经历或者了解的事实不一致的记载，应当在签字前确认能否进行更正。
STEP 05. 제출자료와 기한 확인
또한 출입국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此外，如果出入境机关要求提交相关材料，应当确认材料内容及提交期限。提交材料本身并不意味着一定会获得有利处分，但相关材料可能用于确认案件事实。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와 조사대상 사실, 관련 형사사건 자료 및 체류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中国人法律案件律师（중국인대상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到场通知、接受调查的事实、相关刑事案件资料及居留文件。
또한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정리하면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중국인대상변호사）整理调查过程中需要确认的事实及提交材料，有助于理解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程序。
0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중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03. 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会被罚款、命令出境还是强制遣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적용되는 법률규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상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칙금 납부와 출국권고,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은 법적 성격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如果被发现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根据违法行为的类型、严重程度及适用法律规定，可能涉及不同的法定措施。特别是行政违法罚款、出国劝告、出国命令及强制退去命令，具有不同的法律性质及适用条件，需要加以区分。
CHECK POINT
범칙금·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의 차이
범칙금 및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에는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과 범칙금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가 범칙금 납부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내용과 적용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针对部分违法行为规定了通告处分及相应罚款制度。但是，并不是所有违法行为都可以通过缴纳罚款直接结束，还需要根据违法内容及适用规定确认是否涉及其他措施。
범칙금과 형사 벌금형의 구분
특히 범칙금은 형사법원에서 선고하는 벌금형과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범칙금 납부가 문제 되는 사건인지,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出入境违法行为的罚款与刑事法院判处的罚金刑并不相同。案件属于适用通告处分及罚款的情形，还是涉及刑事处罚的情形，可能影响适用程序。
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국권고는 강제퇴거명령과 동일한 처분이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7条规定，在符合一定条件时，可以对外国人作出出国劝告。出国劝告并不等同于强制退去命令，是否适用需要根据法定条件及具体情况判断。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출국기한, 처분사유 및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了出国命令。如果收到出国命令，需要确认处分书上的具体内容、出境期限、处分理由及法律依据。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 정한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출입국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此外，韩国《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了可能成为强制退去对象的法定事由。但是，需要确认该条规定的条件及案件具体事实，不能认为只要接受出入境机关调查，就已经确定会被强制遣返。
범칙금 납부가 체류자격 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범칙금 납부와 체류자격 유지 여부는 별개의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特别是缴纳出入境违法罚款与能否维持居留资格，可能属于不同的法律问题。因此，不能认为只要缴纳罚款，居留期限延长或者居留资格维持就会自动获得保障。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에서는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법률규정과 범칙금, 출국권고,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中国人法律案件律师（중국인대상변호사）时，需要确认适用于违法行为的法律规定，以及罚款、出国劝告、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之间的区别。
또한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제로 통지받은 처분의 종류와 법률상 근거를 검토하면 필요한 대응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중국인대상변호사）分析实际收到的处分类型及法律依据，有助于整理可能需要采取的应对程序。
04. F-4·F-6·E-7 비자 소지자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04. 持F-4、F-6、E-7签证的外国人，也可能接受出入境审查吗？
한국에서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E-7 특정활동 등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나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과 관련 법률상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在韩国持F-4在外同胞、F-6结婚移民、E-7特定活动等不同居留资格生活的外国人，如果涉嫌违反《出入境管理法》或者存在其他相关事由，也可能接受出入境机关调查。但是，不同居留资格允许从事的活动及适用条件可能有所区别。
CHECK POINT
F-4·F-6·E-7 체류자격별 확인사항
F-4 재외동포｜취업활동 허용범위
특히 F-4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 동포는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이 체류자격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취업활동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特别是持F-4居留资格的中国籍朝鲜族同胞，需要确认在韩国从事的工作是否属于该居留资格允许的活动范围。不能认为只要持有在外同胞居留资格，就可以不受限制地从事所有工作。
F-6 결혼이민｜혼인관계와 체류요건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혼인관계와 체류 관련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체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F-6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持F-6结婚移民居留资格的外国人，可能涉及婚姻关系及居留条件等问题。如果发生刑事案件或者违反《出入境管理法》，需要另外分析相关事项对居留资格的影响。但是，不能认为只要涉及刑事案件，F-6居留资格就会自动被取消。
E-7 특정활동｜취업허가와 근무처 관련 의무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취업활동과 근무처 관련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나 관련 신고·허가 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조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对于E-7特定活动居留资格，需要确认获准从事的就业活动及工作单位相关条件。如果从事超出许可范围的活动，或者违反相关申报、许可义务，可能需要分析是否涉及《出入境管理法》规定的措施。
또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위반행위나 형사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반행위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규정과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此外，在申请延长居留期限或者变更居留资格的过程中，过去的违法行为或者刑事处分也可能成为审查事项。但是，并不是所有违法行为都会产生相同结果，因此需要确认实际适用的规定及审查标准。
특히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했거나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장기체류 사실만으로 출입국 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特别是长期在韩国生活，或者与韩国籍配偶及子女共同居住的外国人，可以准备家庭关系及在韩生活基础相关资料。但是，不能认为仅凭家庭关系或者长期居留事实，就一定能够免除出入境处分。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체류자격과 허용된 활동범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형사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中国人法律案件律师（중국인대상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目前居留资格、允许从事的活动范围、涉嫌违法行为的内容以及是否受到刑事处分。
또한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을 통해 F-4·F-6·E-7 체류자격별로 문제 되는 법률요건을 구분하면 출입국사범심사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중국인대상변호사）分别分析F-4、F-6、E-7居留资格所涉及的法律条件，有助于整理出入境违法行为审查中的争议问题。
05.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5. 收到出国命令或强制遣返决定后，还可以提出法律救济吗？
출입국사범심사 이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처분의 종류와 법률상 근거, 처분사유 및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서로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적용되는 법률규정과 불복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如果在出入境违法行为审查结束后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应当首先确认处分类型、法律依据、处分理由及收到处分书的日期。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行政处分，因此需要区分适用法律及救济程序。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如果收到强制退去命令，可以考虑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提出异议申请。根据该条规定，异议申请应当自收到强制退去命令书之日起七日内提出，因此准确确认收到处分书的日期十分重要。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 규정이 모든 출국명령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상 구제수단과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但是，《出入境管理法》第60条规定的异议申请程序，并不能直接适用于所有出国命令。因此，如果收到出国命令，需要另外确认该处分适用的法律救济方式及期限。
RESPONSE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법률적 대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확인
출입국기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특별규정과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认为出入境机关作出的行政处分违法，可以考虑根据韩国《行政诉讼法》提起撤销诉讼。撤销诉讼原则上应当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内，以及处分作出之日起1年内提起，但仍需确认特别规定及例外情况。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 결정 확인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 집행정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此外，仅仅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会自动停止执行。必要时，可以考虑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3条申请停止执行，而是否停止执行，需要根据法院的决定判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요건과 법원의 결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 처분에 대응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사유,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및 현재 체류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나 생활기반 등에 관한 자료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特别是在应对出入境处分时，需要同时确认违法行为的具体内容、处分理由、刑事案件处理结果以及目前的居留情况。根据案件具体情况，在韩国的家庭关系及生活基础等资料，也可能成为需要分析的事项。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에서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차이, 처분사유 및 법률상 불복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中国人法律案件律师（중국인대상변호사）时，需要准确确认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的区别、处分理由及法定救济期限。
또한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을 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면 처분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중국인대상변호사）分别分析行政诉讼及停止执行申请的条件，有助于整理针对处分的法律应对方案。
06. 출입국사범심사·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6. 韩国出入境违法审查、罚款、出国命令与强制遣返：常见法律问题
FAQ
출입국사범심사·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질문 10가지
Q1. 출입국사범심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는 건가요?
Q1. 收到韩国出入境违法审查通知，就一定会被遣返吗？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혐의와 관련 사실, 적용 법률 및 법률상 처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仅仅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并不意味着已经确定会被强制遣返。需要确认涉嫌违法的事实、适用法律及法定处分条件。
Q2.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나요?
Q2. 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只要缴纳罚款就可以了吗？
일정한 위반행위에는 범칙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범칙금 납부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部分违法行为可能适用通告处分及罚款制度，但并不是所有案件都能通过缴纳罚款直接结束。根据违法行为的内容及法定条件，还可能涉及其他措施。
Q3. 출입국 범칙금과 형사 벌금형은 같은 처분인가요?
Q3. 韩国出入境违法罚款与刑事罚金刑是一样的吗？
범칙금과 형사법원에서 선고하는 벌금형은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出入境违法行为的罚款与刑事法院判处的罚金刑，在法律性质及适用程序方面有所不同。需要确认具体案件适用何种制度。
Q4. F-4 비자 소지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Q4. 持F-4签证的人违反出入境管理法，会被取消居留资格吗？
F-4 체류자격 소지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관련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持F-4居留资格的外国人，也可能因违反《出入境管理法》接受相关调查。但是，并不是只要存在违法行为，所有案件中的居留资格都会自动被取消。
Q5.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나요?
Q5. 在韩国刑事案件中被判罚金，会接受出入境审查吗？
형사사건의 내용과 처분결과에 따라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벌금형 사건이 반드시 동일한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根据刑事案件的内容及处理结果，出入境机关可能确认相关事实。但是，并不是所有被判罚金的案件都会进入完全相同的出入境审查程序。
Q6.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Q6. 韩国出国劝告和出国命令有什么区别？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상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처분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 출국기한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出国劝告与出国命令，是依据韩国《出入境管理法》不同规定采取的措施。需要分别确认处分内容、法定条件及出境期限。
Q7.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Q7. 收到韩国强制退去命令，可以提出异议申请吗？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상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可以考虑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提出异议申请。根据该条规定，应当自收到强制退去命令书之日起七日内提出。
Q8. 출국명령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8. 收到韩国出国命令，可以提起行政诉讼吗？
출국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취소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 가능성과 제소기간은 처분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认为出国命令违法，可以根据法定条件考虑提起撤销诉讼等程序。但是，具体诉讼可能性及起诉期限，需要根据处分内容及相关法律确认。
Q9.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Q9. 提起行政诉讼后，强制遣返会自动停止执行吗？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결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仅仅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处分会自动停止执行。必要时，需要另外确认是否申请停止执行，以及法院是否作出相关决定。
Q10. 출입국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Q10. 准备接受韩国出入境违法审查，需要携带哪些材料？
출석요구서와 여권, 체류카드, 형사사건 관련 서류 및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에서는 조사대상 사실과 체류자격,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可以准备到场通知、护照、居留卡、刑事案件相关文件及涉嫌违法行为的资料。在咨询韩国中国人法律案件律师（중국인대상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接受调查的事实、目前居留资格及相关法律问题。
마무리｜출입국사범심사, 조사 사유와 처분의 법률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结语｜收到韩国出入境审查通知，应先确认违法事实与处分依据
한국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조사대상 사실과 적용 법률,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위반사실과 법률상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조사에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如果外国人在韩国因涉嫌违反《出入境管理法》接受调查，或者在刑事案件结束后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应当首先确认接受调查的事实、适用法律以及目前居留资格。出入境违法行为审查属于确认违法事实及是否需要采取法定措施的过程，因此不能认为只要到场接受调查，就已经确定会被强制遣返。
또한 범칙금과 출국권고,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은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처분이 문제 되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형사처분, 체류자격 및 관련 법률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此外，出入境违法罚款、出国劝告、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分别具有不同的法定条件及程序。实际可能涉及何种处分，需要综合确认违法行为内容、刑事处分、居留资格及相关法律规定。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에서는 출입국사범심사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현재 체류자격 및 처분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中国人法律案件律师（중국인대상변호사）时，需要同时分析出入境违法行为审查所涉及的事实、适用法律、目前居留资格以及处分理由。
또한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을 통해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차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면 사건별로 필요한 법률자료와 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중국인대상변호사）了解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之间的区别，以及行政诉讼和停止执行申请的相关条件，有助于根据案件情况整理必要的法律资料及程序。
법무법인 마중｜출입국사범심사·출입국관리법 위반·출국명령·강제퇴거 법률상담
法务法人Majung｜韩国出入境违法审查、出国命令与强制遣返中文法律咨询
WHY MAJUNG?
출입국사범심사·출국명령·강제퇴거 사건, 왜 마중일까?
위반 혐의와 체류자격, 출입국 처분사유를 함께 검토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실관계와 체류자격, 출입국기관의 처분사유 및 법률상 대응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Majung针对中国籍朝鲜族同胞及其他外国人在韩国因涉嫌违反《出入境管理法》接受调查，或者在刑事案件结束后面临出入境相关问题的情况，提供事实关系、居留资格、出入境机关处分理由及法律应对程序等方面的咨询。
출석요구서·형사사건·체류 관련 자료의 종합 확인
특히 중국인대상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서와 여권, 체류카드, 형사사건 관련 서류 및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사범심사와 체류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准备咨询韩国中国人法律案件律师（중국인대상변호사）的外国人，可以准备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护照、居留卡、刑事案件相关文件及涉嫌违法行为的资料，以同时确认出入境违法审查及居留相关法律问题。
사범심사·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상담
한국에서 출입국사범심사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및 체류자격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마중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如果您在韩国收到出入境违法行为审查通知，或者需要分析罚款、出国命令、强制退去命令以及居留资格相关法律问题，可以联系法务法人Majung咨询相关法律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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